윤종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기명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성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종욱 위원장님과 김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부분 구 전체 포괄적 사항으로써 예산안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625억 3,740만원에 113억 3,615만 7,000원을 증액하여 1,738억 7,35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출 총 예산액은 추경예산액 101억 9,038만 6,000원을 증액하여 1,102억 4,52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26쪽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91억 2,524만 7,000원에 3억 2,15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694억 4,678만 5,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구청사 유지관리 운영 및 시설비 1억 633만 8,000원, 차량유지관리 1억 2,400만원, 공로연수자 퇴직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8,000만원, 복합기 구매비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3억 9,361만 6,000원에 83억 7,11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37억 6,481만 4,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 1,500만원, 동차량 유지관리 운영 및 자산취득비 1억 5,068만 7,000원, 왕십리 타운 복합청사 신축부지 토지매입비 40억 3,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000만원, 민주평통 사업 지원 3,000만원, 동 민원근무복 추가분 1,074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 3억 6,0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 648만원, 자치회관 시설여건 개선 1억 464만 1,000원,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 추가분 10억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비 25억원, 초등생 및 중학생 사이버스쿨 운영 3,150만원, 동주민센터 자산취득비 1,015만원, 장학기금 전출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2억 5,586만 1,000원에 4억 9,76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17억 5,351만 1,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인터넷방송국 운영 500만원,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4,000만원, 성동문화회관 위탁운영비 1억 2,700만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5,227만 5,000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6,700만원, 구립체육센터 운영 1억 6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도시선진화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2억 4,520만 5,000원에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비 10억원을 증액하여 42억 4,5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기획재정국 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 총 예산액은 추경예산액 8억 462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511억 6,825만 9,000원입니다. 먼저 138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82억 4,884만 5,000원에 7억 6,312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490억 1,196만 5,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G20서울정상회의 지원 5억 8,057만 4,000원, 제안제도 운영 일반보상금 1,000만원, 독서당 청소년문화의집 건축 계획 설계용역비 7,000만원, IT관련기기 구매 보급비 1억 2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억 1,465만 5,000원에 4,1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8억 5,615만 6,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2,0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비 1,800만 1,000원, 지역가스안전 지원 위원회 수당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세출 총 예산액은 추경예산액 3억 4,115만원이 증가한 122억 5,260만 3,000원입니다. 먼저 144쪽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3억 145만원에 3,18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63억 3,330만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소 정보통신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2,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의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억 1,045만 7,000원에 8,606만 9,000원이 증가한 13억 9,652만 6,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은 금연사업비 2,139만 7,000원, 방역소독에 따른 인건비 3,005만 8,000원, 양치교실 설치비 3,0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비 4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의약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억 4,993만 6,000원에 2억 2,9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5억 7,906만 3,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1차진료사업비 3,703만 7,000원, 치과진료사업 776만 2,000원, 구강보건 아동극 공연 2,294만원,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비 921만 5,000원, 외국인 응급의료서비스 사업 262만 5,000원, 헌혈 권장사업비 262만 5,000원, 한방진료사업에 따른 인건비 762만원, 노인 의치보철사업 5,308만원, 운동관련 건강증진사업 4,871만 6,000원, 굿바이 유방암 프로젝트 운영비 986만 7,000원, U-헬스 관리센터 운영비 2,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억 4,961만원에 589만 6,000원을 감액편성한 29억 4,371만 4,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 171만 6,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비 1,109만원, 찾아가는 물리치료 운영비 12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모건강관리 보조사업비로 1,99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사업의 효과적인 마무리와 법정경비인 인건비, 경상비 부족분 등 행정업무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를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소관 국별 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수곤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라고 하셨는데 119쪽을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 180억이 잡혀있죠? 옥수동 496-4 외 44필지로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서 방효영 위원님이 옥수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추경예산의 주요수입원이 옥수12구역 496-4 외 44필지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180억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구에는 옥수12구역 외에도 많은 재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으며 재개발지역 내에 국·공유지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우리구 재개발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국·공유지 면적, 필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한 재개발지역 내에 포함된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근거, 매각절차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출된 180억 외의 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하고 128쪽을 보면 행정차량 13대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2억 7,250만원을 편성했는데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도 똑같이 얘기하셨더라고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매하는 것이 타당한 데도 본예산에 없던 것을 부득이 추경에 편성한 자세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29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학교교육경비 50억이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10억을 추경으로 더 편성을 하셨습니다. 합이 60억인데 뭉뚱그려서 60억 고등학교 학교경비보조 1식 했는데 자세하게 어느 학교에 얼마씩 했는지 세부내용을 알아가지고 지역활동을 하는 지역구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심으로 해서 학교와 교류할 때 알고 대화할 수 있게끔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1식이라고 써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경비 일단 답변을 해주시고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19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5억 4,314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은 2009회계연도 결산을 마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며 미리 예측을 했으면 실제로 얼마나 잉여금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고 편성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세입을 재원으로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130쪽에 장학금 전출금 1억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전출금이 1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 추경의 주된 목적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장학금 전출금이 일자리 창출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어떻게 추경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라고 또 장학금 운영계획에 의하면 2009년도말 기금액이 23억 7,89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재원을 조성했는지를 출연금 또는 개인기탁금 등으로 자세하게 구분해서 답변바라며 또 현재까지 장학금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장학기금의 취지 상에 재원의 조성은 민간인이나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민간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인데 예산안 책자 138쪽 하단을 보면 G20서울정상회의 지원을 위해 복지, 도로, 공원, 하수 및 가로환경 등 시설물 정비예산 5억원을 포괄적으로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바라며 산출근거의 대상인 도로, 공원, 하수 등 대부분 사업이 현업부서에서 할 수 있으며 본예산에 이미 포괄적경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2010년 본예산 심의 시에도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비 명복으로 증액시켰는데도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예산편성한 사유와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153쪽 하단에 난임부부지원을 위한 사업예산비가 국비는 1,500만원, 시비는 1,749만원이 감액되었는데도 구비는 1,2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재원분담률에 의거 국·시비가 감액되면 구비도 감액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구비만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편성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포괄적 예산이 많이 나오는데 포괄적이란 것은 잘 아시겠지만 계획성이 없어서 결여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각 부서에서 포괄적 예산이 많이 잡히게 되면 직원들이 업무에 소홀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포괄적 예산은 계획성이 결여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는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28쪽 하단, 132쪽 중간에 민주평통 지원을 위해서 민간이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동문화원 자체운영사업비 및 경상비 지원 및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민간이전비로 6,7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들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민주평통 및 성동문화원은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받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지원을 해오지 않다가 갑자기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타구에서도 이런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구강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예산을 삭감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안 책자 148쪽을 보면 구강보건아동극 공연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2,240만원과 의약품 안전관리라고 해가지고 아동인형극 65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의약품 안전관리는 제가 약국을 가보면 크게 예산편성을 안하고 홍보로 보건소장님께서 지도만 해도 충분히 약국에서 약사들이 보건소장님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안 그래요? 또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국가나 서울시는 각종 행사예산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기존에 없던 일에 대해서 행사를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연극의 사업효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공연극에 대해서 편성이 됐는데 아까 포괄적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반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행사성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공연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홍보로써도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얘기드리자면 약국과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소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예산을 과연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지도, 계도, 홍보로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인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책자 129쪽 상단 방범용 CCTV 설치가 3억 6,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장소에 설치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구에서만 100% 하는 건지 경찰서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장소가 있는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기존 설치된 CCTV가 있는데 어느 장소에 몇 대가 있고 구에서 하는 것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몇 대가 있고 몇 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건지 그것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최기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127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승용차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무과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2대는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되었고 중형승용차는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되었으나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부족으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후된 차량을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또 차량을 폐차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을 하는데 일정시기를 넘으면 차량이 노후돼서 헐값에 매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사전에 예측을 못해서 편성을 안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임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차량을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각동에는 한 대씩 해서 17대의 동 행정차량이 있는데 이중에서 2009년도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여덟 대를 신규로 교체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본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되었고 추경에도 반영을 했는데 아홉 대는 이미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된 차량이고 노후정도가 심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특히 금년 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고지대 같은 데 차량이 제대로 운행을 못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홉 대도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리해서 쓸 수가 없어서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서 129쪽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50억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보고에 앞서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은 3월 26일에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26일 교육발전협의회 심의 후에 바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60억 올렸다가 10억이 깎인 건 아니지요?

추가로 10억원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 여러 가지 교육지원을 하는데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구가 타구보다 실제적으로 많이 지원한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이번에 교육비 지원요구 들어온 것을 받아보니까 심사를 했는데 상당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못해줬기 때문에.

1식 60억을 잡아가지고 심의해서 주려고?

예,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130쪽에 장학금 1억원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와 성동구장학기금이 30억 목표로 해서 현재 26억이 조성되었는데 재원 조성내역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민간단체에서 장학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민간단체에 장학기금 조성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먼저 2006년도에 구청장방침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성동구 장학기금 재원확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출연금하고 지원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의 지정기탁금, 또 서울시 각종 인센티브 성과금에서 15%를 목표금액 달성 시까지 장학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구의 출연금은 매년 2억원을 배정하도록 하였지만 그동안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에는 매년 1억원씩만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는 본예산 편성 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 1억원도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1억원이라도 편성이 안 되면 금년도에는 장학금이 전혀 편성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꼭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장학금 적립누계는 30억 목표액에서 26억 900만원으로 그 조성내역을 보면 개인출연금이 6억 6,000만원이고 구 인센티브 상 사업비 출연이 18억 9,000만원이며 예금이자가 1억 3,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예금이자 총액인 1억 3,000만원이 장학금으로 관내 고등학교 학생 75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은복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학기금은 민간인 출연이 바람직하나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우리 관내 여러 가지 경제단체 여건이 열악해서 우리구는 가급적 시에서 상 사업비 받았을 때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매년 1억원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민간출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장학금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128쪽에 민주평통 지원금 3,000만원의 편성근거하고 132쪽에 성동문화원 민간경상보조금 4,500만원하고 업무용차량구입비 2,200만원 편성사유하고 또 성동문화원에 지원하는 타구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주평통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원 추가 편성하게 된 것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직속의 범국민통일기구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 2조에 의하면 경비지원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민주평통협의회 지원을 위한 대행기관인 각 자치구의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편성된 구가 기존에 6개 구에서 13개 구로 증가하여 지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우리구는 민주평통성동구협의회 요청으로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지원심의회에서 민주평통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번에 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용차량 구입비 2,2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성동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우리 성동구에 각종 문화행사, 전통문화, 향토문화의 보존 발굴 등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되던 문화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번에 지원단체 조정으로 인해서 지원이 제외됨에 따라서 문화원 자체운영 사업비는 작년도 지원액과 문화원보조금 신청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4,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하고 성동문화원은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구지원 사례는 25개 중에 19개 구청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민간위탁기관으로 차량 구입하는데 있어서 문화원이 응봉산개나리축제, 주요무형문화재 발표회, 단오민속축제, 소월백일장, 도서문화페스티발, 찾아가는 야외음악회 등 각종 행사 시 물품 운반 및 행사직원의 이동 등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차량을 임차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고 또 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되었습니다. 또 성동구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 어린이테마 문화탐방, 우리문화체험교실, 향토문화탐방, 봉산탈춤체험교실, 성동의 문화를 찾아서, 옛사진 공모전 등 자체문화행사에 행사물품 운반 및 사전답사, 향토사 관련 답사수행 시 필요한 차량을 지원해서 기동성을 확보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는데 차량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차량매입 비용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석권 위원님께서 129쪽에 방범용 CCTV는 어떤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고 몇 대가 설치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범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우리구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강력범죄의 다발로 인해서 방범용 CCTV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 시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방범용 CCTV가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설치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방범용 CCTV를 요구해서 설치장소는 성동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방범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치지역 인근주민의 3분의 2이상 동의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국·시비보조금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20대를 설치해서 기존 설치된 32대에서 총 152대로 늘려서 5층에 CCTV상황실을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구가 관재상황실은 최초로 가장 수범적으로 설치해서 경찰이 직접 같이 근무하면서 방범취약지역에 계속해서 CCTV를 확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 취역지역에 안전하게 치안을 확보할 수 있고 주민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오수곤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방효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입니다. 119쪽 재산매각수입 중에 옥수동 496-4 외 44필지의 매각대금이 180억원인데 우리구에서는 옥수12구역 외에도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재개발구역 내에 매각이 될 국·공유지의 면적과 필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고 매각절차와 근거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재개발사업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공유지 매각대상에 재개발사업구역은 현재 9개 지역에 약 71,00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금년도에 국·공유지 매각예상은 옥수제12구역을 포함해서 5개 구역에 9,974㎡에 240억원 정도가 됩니다. 매각근거와 절차를 답변드리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으며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재개발조합별로 국·공유지 무상양도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서 무상양도 결정을 하고 그 나머지 국·공유지에 대해서만 관련공부를 확인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필지하고 면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무상양도를 사업장별로 할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하고 필지는 그때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119쪽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55억 4,314만 2,000원이 세입으로 편성된 사유와 2009회계연도 결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미리 예측이 가능했는지, 하반기 추경편성은 있는지와 있다면 어떤 재원으로 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와 마찬가지로 금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55억 4,314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이번 세입예산을 보시면 옥수12구역 재산매각에 180억, 순세계잉여금 55억, 예탁금 상환금에 5억해서 265억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래 편성을 하려면 5월까지 지난해 결산검사를 마쳐야 정확한 금액이 나와서 그 금액을 근거로 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가결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결산한 결과 사실은 800여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이미 606억을 잡고 나머지 265억 중에서 55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이번에 금년도 제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반기에 2차 추경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추경은 서울시조정교부금 결산하고 4월 중에 우리구 결산검사를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결산 후에 약 200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하반기 추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효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138쪽, G20서울정상회의 시설비로 5억원을 포괄적으로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편성내역과 각종 정비사업은 토목, 하수 등 사업부서별로 포괄비로 잘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G20서울정상회의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개최국의 국경을 제거하고 서울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가적 행사입니다. 과거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개최 시에도 우리구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국제행사에 걸 맞는 환경정비나 도로시설물 정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점 감안해서 우리구에서는 도시시설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간판, 도로, 공원, 하수, 가로환경과 동별로 중점적으로 정비해야할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시설비로 5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토목, 하수 등의 긴급복구 등을 위해 집행하는 예산은 각 부서에서 담당해서 정비를 하겠지만 기획예산과에 이번에 편성한 5억원은 국제행사에 걸 맞는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산이기 때문에 다소 다른 점을 널리 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구정심의와 구민 복리증진에 늘 애쓰시고 계시는 윤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4페이지 보건소 승합차량취득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보건소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려는 차량은 프레지오, 기아에서 나온 차로써 2003년도 7월에 나왔기 때문에 현재 한 7년 반된 노후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1년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물론 공휴일까지 방문진료, 순회진료, 경로당 어르신 셔틀, 물리치료, 목욕 등 매일 쉴 틈이 없습니다. 2009년도만 해도 중요한 부품을 8차례나 A/S받을 정도로 차량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올해 스타렉스로 꼭 교체를 해서 보건소 어르신들 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충실하게 수행하는데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방효영 위원님께서 153페이지 난임부부지원액이 국비, 시비는 줄었는데 왜 구비는 늘었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본예산 편성이 매우 열악해서 그럼 추경 때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국·시비를 맞추자고 하고 구비를 감액편성 했었습니다. 지난달 확정내시가 내려옴에 따라서 국·시·구비 30, 35, 35 비율을 맞추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난임부부지원액은 체외수정, 인공수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작년에 106명이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꽤 됨으로써 이렇게 구비를 잘 맞추어야 올해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달호 위원님께서 148페이지 구강보건 아동극 공연비 2,240만원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인형극사업 650만원에 대해서 구강보건 아동극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질의하셨고 의약품 안전관리 인형극은 약국에 잘 홍보하면 될 것이지 아동인형극이 꼭 필요하겠냐라고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 아동극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우리 의약과의 중요한 구강보건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5,000명, 4세 내지 6세 아이들에게 구강에 관한 교육을 시켜 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올해도 6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대상인원 5,000명에 대해서 구강보건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의약품 안전관리 인형극은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전액시비로 가장 모범적인 우리구하고 영등포구 2개를 선정해서 모범적으로 시행해 주고 올해는 25개 자치구에 널리 보급하자는 시 핵심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 가을에 소월아트홀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방과후교실 아동 약 1,500명을 대상으로 공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동보건법이 강화됨으로써 약물 오·남용 방지라든지 약물사용법에 대한 홍보, 교육이 어린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약국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133쪽 맨 밑에 보면 대현산체육관 시설보강이라고 해서 전기승압공사가 4,000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사실 이 체육관이 개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기공사를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보다도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적으로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잡혀 있는데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7년이 넘게 운영해서 차가 많이 노후되어서 새로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 같고요, 내구연한이 5년이면 차량을 주로 바꾸는데 요즘 우리나라 차량브랜드가 세계 1, 2위를 가도 과언이 아닌데 적성검사를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보통 정확하게 5년인지 3년인지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진도 받고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하면 생명이 연장될 수 있듯이 차량도 적성검사를 한번이라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질의를 해서 우리나라 전행정차량의 5년 내구연한 문제를 좀 짚어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내구연한이 행정자치부 지침이라고 해서 시행된다고 하지만 요즘 차량들이 성능이 좋아서 5년이 돼도 쉬운 말로 키로수 적게 탄 차는 10년을 타도 되고 잘 아시겠지만 택시는 옛날에 5년이었는데 지금 7년이에요. 50만을 타도 잘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에 국한된 일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다른 것만큼 행정적인 문제도 우리 서울과 국가에 대해서 새롭게 펼쳐볼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최기명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현산체육관의 전기승압공사 4,000만원 예산편성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현산체육관이 준공이 돼가지고 거기서 많은 분들이 먼저 번에 개관식과 더불어 탁구대회도 개최하고 그랬는데 평소에 이용하시는 분이 60여명이 넘고 행사할 때는 수백 명이 참여하시는데 이번에도 보면 겨울에 난방이 소형으로 되어 있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냉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규모가 60㎾정도 용량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형 냉난방시설을 하려면 160㎾정도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로써는 냉난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전기용량을 높이기 위한 전기승압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는 체육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시설로도 가능한 것으로 봤는데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지난번에 너무 춥고 그래서 난방도 해야 되고 여름철에 냉방도 소형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국장님께 여쭤볼께요. 그러면 개관이 된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예측도 안하시고 개관을 하셨는지.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수준에서는 대형용량을 사용하지 않는데 지역분들이 여러 가지 큰 행사도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건물규모라든지 사용용도에 따라서는 60㎾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냉난방시설을 높여서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됐어야 될 문제에요. 시설이 하나도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런 건축을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그게 좀 의문스러웠어요. 사실 냉방이나 온방이나 설치가 하나도 안 된 상태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전기공사를 하셨는지.

당초에는 체육관 실내는 냉난방시설을 안하고 사무실 정도만 냉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체육관 시설에 대형용량의 냉난방시설을.

대형용량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께서는 대형용량 대형용량 하시는데 대형용량은 아니고 기본적인 시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삭감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릴께요. 대현산은 그렇게 했다고 치고요, 금호산체육관은 오픈한지 얼마 안 되죠? 거기도 지금 전력이 약해 가지고 승압을 해야 되는데 몇천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복도에 에어컨 같은 것을 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뜻이 아니고 추경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기획하셨나요? 내일 제가 예결특위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그런 것이 그나마 금호산체육관은 냉난방을 넣으라고 해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가서 넣어서 제가 챙기느라고 챙겼는데 전기가 약해서 못할 줄은 몰랐던 거요. 안된다는 거예요, 오픈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2월 25일에 개관했습니다.

이렇게 국장님들이나 세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가 세심하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승압을 해야 되는데 공사한 사람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니면 돈이 엄청 든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되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고 다 좋지만 우리가 좀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성과위주로만, 오늘 신문보니까 방침만 많지 지속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자체가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들에 늘 와가지고 질문 받고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하신 거 아니잖아요. 부서에서 왜 세심하게 그런 것을 못 챙겨보시냐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님 개천 나무라듯이 자꾸 해봐야 특별한 대책이 안서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처음에 했을 때 100원이면 될 것이 하고 난 다음에는 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려면 세심하게 한 푼이라도 아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추경도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추경이 맞는 거냐고요. 어떤 때 보면, 국장님이 기획을 하셨으니까 내일 한번 논해 보자고요. 하여간 은복실 위원께서도 대현산공원이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사업을 100만원짜리를 하든 1,000만원짜리를 하던 도움이 되는, 형식적인 사업이 되면 안 될 것이고 알찬 그런 행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국장님께서 6개구에서 13개구로 증가됐다고 했거든요 경비보조하는 게, 그런데 지금까지 국·시비를 받아야 운영을 하셨는데 6개구에서 13개구로 늘렸으면 아직까지 25개구에서 절반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잘 해오던 국·시비를 이번에 갑자기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통이라든가 30조2항이라든가 거대한 것은 필요 없는 것 같고 예산이라는 것은 유효적절하게 쓰는데 분배가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국가차원의 몇조 몇항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일목요연하게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헌법 30조2항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1%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잘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던 대현산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우스운 소리로 완벽하게 건물을 지었다고 자신해야 될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시설을 변경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자면 시설비로 한다면 승압공사 같은 것을 100만원 드는 것을 1,000만원 들여서 자기네밖에 못하는 노하우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승압공사를 낮췄는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건물을 짓는데 몇㎾ 전기가 든다는 그런 계획성 없는 일이 성동구에서 그런 큰 건물을 짓는데 나타납니까? 전기 몇㎾ 끌어와야 여기에 쓴다는 사용량을 모른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업무태만 아니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창피할 일이에요, 성동구에. 시설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만드신 것은 아니겠지요? 이상입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원안가결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