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 추경예산은 3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이 있겠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례로 어제 열린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시 일부 국장께서 부실한 답변 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본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 불성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확실한 사업근거와 함께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담긴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방효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강순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기본 편성방향을 보고드리면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와 희망근로사업이 6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청년실업 및 지역 고용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기초노령연금 및 급식아동 급식비, 다자녀양육비, 민간보육시설 지원 등 저소득층 복지지원사업과 G20서울정상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분야별 추진사업, 교육성동을 위한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 3,196억 9,491만원이며 일반회계는 3,043억 8,087만원으로 기정액 2,778억 6,982만원 대비 9.5%인 265억 1,105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예산안 책자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265억 1,105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240억 4,314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시비보조금 1억 3,03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4억 6,7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2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 및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등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126페이지 총무과 예산으로 기정액 691억 2,524만원에서 3억 2,153만원을 증액하여 총 694억 4,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에너지 10% 절감추진 등 구청사 유지관리 1억 633만원, 차량유지관리 1억 2,400만원, 퇴직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8,000만원, 복합기 구매비 1,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153억 9,361만원에서 83억 7,119만원을 증액하여 총 237억 6,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1,500만원, 동차량 유지관리 1억 5,068만원, 왕십리 뉴타운 복합청사 부지매입에 40억 3,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000만원, 민주평통 사업 지원에 3,000만원, 민원근무복 구매 1,074만원, 방범용 CCTV 설치 3억 6,0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 648만원, 성수2가1동 헬스장 설치 등 시설개선에 1억 464만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10억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25억원, 초등생 및 중학생 사이버 스쿨 구축에 3,150만원,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교체에 1,015만원, 성동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1페이지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112억 5,586만원에 4억 9,765만원을 증액하여 총 117억 5,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UCC우수작 시상에 500만원,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대행사업비 1억 4,000만원, 성동문화회관 보수 대행사업비에 1억 2,700만원, 관광안내지도 및 동영상 제작 2,227만원, 글로벌성동 외국인 한마당 잔치에 3,000만원, 성동문화원 사업비 지원에 6,700만원, 금호근린공원 체육관 위탁운영 등 1억 6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도시선진화추진단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32억 4,520만원에서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비 10억원을 증액하여 총 42억 4,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482억 4,884만원에 7억 6,312만원을 증액하여 총 490억 1,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G20서울정상회의 지원에 5억 8,057만원, 생활공감 비전 아이디어 공모에 1,000만원, 독서당 청소년문화의 집 건축설계 용역에 7,000만원, IT관련 정품프로그램 구매비용에 1억 2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8억 1,465만원에 4,150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 5,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1,800만 원, 에너지운영위원회 운영수당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으로 기정액 63억 145만원에 3,185만원을 증액하여 총 63억 3,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보건소 정보통신 운영에 500만원, 청사관리 운영비로 5,150만원, 관용차 구매에 2,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13억 1,045만원에 8,606만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9,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금연사업에 2,139만원, 방역소독 인건비로 3,005만원, 양치교실 설치 3,0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국·시비를 포함해서 4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의약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13억 4,993만원에 2억 2,912만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7,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차진료사업에 3,703만원, 치과진료사업 776만원, 구강보건 아동극 공연사업에 2,294만원,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 921만원, 외국인 응급의료서비스 사업에 262만원, 헌혈권장사업에 262만원, 한방진료사업에 762만원,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사업에 1,327만원, 건강증진사업에 4,871만원, 굿바이유방암 프로젝트에 986만원, U-헬스관리센터 등에 2,7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29억 4,961만원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구비로 43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109만원, 찾아가는 물리치료 사업에 129만원, 산모건강관리사업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비 1,414만원, 시비 1,707만원을 감액하여 총 29억 4,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으로 15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55억 8,453만원에 2억 3,407만원을 증액하여 총 58억 1,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가유공자 위문에 1억 9,4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1,161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5,865만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이웃 디딤돌 사업에 3,473만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연수에 1,170만원,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에 400만원, 자원봉사 도우미 사업지원에 105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1,150만원, 성동·한양 영재스쿨 운영에2,4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259억 2,898만원에 22억 5,193만원을 증액하여 총 281억 8,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희망근로사업에 6억 5,89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5억원, 장애인행정도우미 운영에 1억 3,081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은 시비 3,7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448억 4,871만원에 41억 2,303만원을 증액하여 총 489억 7,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다자녀가족 영유아 보육료 2억 7,000만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사업추진에 2,957만원,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4억 6,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4,395만원, 기초노령연금 4억 2,377만원,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사업에 7,55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원, 취약계층아동 체험지원 서비스에 7,500만원, 급식지원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1억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성동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170억 9,513만원에 12억 6,073만원을 증액하여 총 183억 5,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환경미화원 운영에 8,188만원, 정화조 청소관리에 9,100만원, 청소차량 및 차고물품 구매에 2억 5,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6,662만원, 재활용품 분리함 구매에 2,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7억 4,9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178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11억 2,249만원에서 마장축산물시장 타당성 조사 및 도시개발계획 용역비 3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8억 1,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11억 8,029만원에 옥외광고정비기금 8,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6,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주택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6억 6,213만원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6억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6,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39억 4,521만원에 10억 3,350만원을 증액하여 총 49억 7,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원 등 관리 원격시스템 설치에 1억 5,000만원, 달맞이근린공원 토지보상에 2억원, 암벽등반공원 시설정비 1억 5,000만원, 찾아가는 ‘그린성동상담실’ 운영에 350만원, 꽃묘식재 1억 5,000만원, 살곶이공원 비탈면 수목정비사업 1억원, 옥수2마을마당 재정비에 8,000만원, 공동시설내 수목전지 및 관리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8페이지 건설교통국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12억 8,531만원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6,650만원, 자동차등록출장소 설치·운영비로 3,014만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8,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토목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49억 2,448만원에 31억 7,497만원을 증액하여 총 80억 9,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하철역 주변 보도 정비공사에 2억 82만원,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에 3억 3,600만원, 독서당길 역사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10억 9,800만원, 응봉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에 1억원, 응봉동 천성교회 뒤 통행로 공원화사업에 2억원, 도로시설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3,000만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매입에 2억 1,300만원, 제설업무에 4억 9,715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예탁금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2페이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57억 42만원에 26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3억 2,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5억원, 독서당 공원 내 빗물이용 친수시설 조성사업에 3억원, 금북초교 내 빗물저류조 조성사업에 3억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원, 하천변 체육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5억원, 살곶이 체육공원 업그레이드 공사에 3억원, 하천시설 관리사무소 신축 실시설계 용역에 4,000만원, 빗물펌프장 태양광 설치사업에 1억 3,500만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사항과 경기침체에 따른 우리구 예산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와 저소득층 복지지원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과 G20 서울정상회의 성공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함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조기집행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설명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장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가경정예산서의 쪽수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2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승용차 구매 건이 있는데요. 어제 마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오수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궁금해서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를 보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이랬는데 사업규모 및 내용이 4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고 중대형 승용차 2대, 중형승합차 2대인데 중형승합차는 이해가 되는데 구청에서 중대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실 분들이 몇 분 안 되실 것 같은데 혹시 구청장 차량을 바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 차량 교체용으로 예산을 올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보기에는 차량이 깨끗하고 쓸 만한 것 같은데, 중대형 승용차 타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도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2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있는데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지원금으로 648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방범대별로 15만원씩 지원하고 2009년도에는 10만원씩 지원하다가 2010년 본예산에 2만원 증액해서 12만원 증액편성 되었고 추경에 다시 3만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물론 필요할 수도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2009년도 대비 50%가 증액편성 되었는데 특별히 이 단체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이유하고 다른 유사단체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기획예산과 예산에 보면 독서당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계획설계 용역이 7,000만원 되어 있는데 물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독서당 청소년문화의집이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설립이 되는지 건립개요,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작년도에도 건립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것 같은데 이번 설계용역하고 뭐가 다른지 그리고 금호3가동에 이미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또 행당1동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물론 청소년들의 특정하는 시설도 필요합니다마는 오히려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게 더 타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섭 위원입니다. 우선 방금 송경민 위원이 질의하신 차량구매에 대해서 저는 사업예산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0페이지를 보면 승용차 구매 3,700만원, 중형승합차 구매 2,500만원 있는데 승용차 구매가 3,700만원이면 몇 cc짜리이며 어디 회사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중형승합차라 하는 것은 몇 인승을 얘기하는 것인지, 차량이 28인승이면 대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승합차를 우리가 문화공보체육과에서 그리고 보건소에서 승합차량을 구매 신청을 했는데 전부 각자 차량가격이 달라요. 그것은 예를 들자면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신청한 차량은 2,200만원 짜리인데 이것은 조금 옵션이 적은 거고, 보건소의 승합차량은 2,170만원 무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2,500만원 차량은 제가 아침에 견적서를 다 보니까 지금 11인승 최고급 옵션으로 넣어서 신청하신 것 같아요. 주민의 세금을 차량구입하는데 헛하게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 13페이지에 보시면 동행정차량 구입, 내구연한 경과차량 노후에 따른 대폐차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차량구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추경에 구입을 하려고 넣었는지 궁금하고 그 밑에 탁송료 30만원 해서 9대, 탁송료 30만원 9대면 보통 우리가 화물차량이나 승용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본인이 가서 가져오는 경우와 기사를 일당을 7만원 줘서 가져오는 경우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탁송료 30만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넣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안 책자 22페이지 보시면 요즘 한참 말썽 많은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잔디구장 조성에는 4억이 들어간다, 5억이 들어간다, 4억이 들어간다고 했다가 추가해서 5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서 또 올려드렸고,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이 6억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공사할 때마다 가격이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대상을 보면 금북초등학교, 금호초등학교, 마장중, 덕수고, 지금 초등학교마다 운동장이 제대로 있는 학교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인조잔디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크기가 학교마다 다를 텐데 사업비는 항상 똑같아요. 집을 짓더라도 작은 평수면 공사비나 모든 것이 덜 들어 갈 텐데 어떻게 학교운동장 잔디 깐다하면 4억에서 6억이 되는지 이 내용을 저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처음 인조잔디구성 입찰과정부터 인조잔디에 대한 업체선정, 토목공사, 배수공사 이 모든 과정 처음부터 인조잔디 운동장을 완성하는 데까지 있어서 단가, 토목공사 단가 등 세부적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기가 다 다른 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항상 똑같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 다음 사업예산안 39페이지 보시면 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서울시 유관기관 등 적극적 지원 협조와 이를 계기로 어메너티(amenity)성동을 실현해 나가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함이라고 그랬는데 G20은 세계 정상국가들이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성동구에 방문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왜 여기에 굳이 5억 8,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왕십리 주변하고 한양대 주변밖에 보여드릴게 없어요. 그렇다고 성동구에 얼마나 뭐 보여드릴만한 게 있어요? 제가 엊그제 5분자유발언 했을 때 응봉동 265번지 같은 그런 장소를 G20 국가원수들이 왔을 때 보여줄 겁니까? 거기 한 번 보여드려 보세요. 5억 8,000만원이란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40페이지 보시면 캠페인 급량비에서 구청 5,000원씩 100명, 동주민센터 5,000원씩 30명, 17개동, 아니 이렇게 주민들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돈을 줘가면서 굳이 G20 국가원수들 오는 것을 해야 됩니까? 굳이 해야 된다면 시에서 시비를 받아오던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구청에서 성동주민의 세금으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까 인조잔디조성 건은 세부적으로 단가부터 준공될 때까지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복지건설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해당 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본예산 편성 시 예산규모가 충족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사례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운동장 부분도 본예산의 500%, 초등학교·중학교 사이버스쿨 운영은 본예산의 100%, 치과진료사업은 본예산의 121%, 청소차량 10대 및 차고물품구매는 본예산의 194%,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본예산의 100%, 꽃묘식재 예산이 본예산의 150%,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각종 차량구입과 옥외광고물 정비, 도로굴착 복구, 내부거래 지출 항목 신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청구 토지매입비 등 본예산의 성격이 짙은 예산을 추경이라고 편성했습니다. 해당 국장들의 말을 들어보면 본예산 편성 시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추경에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동구의 정책 테마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우선순위도 확실히 정해서 본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런 사례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제5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 심의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향후 6대에 이어서 계속 우리 지방자치시대의 예산편성이 옛날로 회귀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예산이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추경예산의 목적과 취지가 맞게 편성이 되었는지 공무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추경예산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하면 주민복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본예산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죠. 이에 따른 집행부의 생각을 듣고자 하니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향후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중 선배님께서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인도 유사한 내용을 준비해 온 원고가 있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읽어보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경기회복의 동력유지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되는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중 선배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45조를 보면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하는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초과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예산편성 과정이 적정하게 지켜졌는지 기획재정국장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예산방침 시달일과 부서별 예산요구일, 예산부서별 조정일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과연 지켰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령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였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또 2010년도 본예산 심의가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추경예산 심의라니, 심의보다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며 편성한 집행부 모든 직원들에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쫓기듯 예산서를 제대로 검토도 못하고 심의에 임하는 추경심의야말로 명목적인 것이 아닌지 성동구민 모든 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제 70여일 후면 제5회 지방선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선거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이고 심의를 하고 있는 선배·동료 위원들 역시 선거준비에 바쁜 시기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서둘러 편성하고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배분이 요구되지만 예산구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권력관계나 영향력에 의하여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입니다. 재정투·융자사업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였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9쪽입니다. 조금 전에 송진섭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개교가 예산안이 올라와있습니다. 학교별로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 행당초등학교를 본다면 더 확장해서 인조잔디를 깔 수 있었음에도 노력의 부족으로 폭이 약 10m 정도가 좁게 깔려있는 현실을 볼 때 사전준비가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준비들을 더욱 철저하게 해주시고 1차적으로 4개교에 학교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성동구 행정차량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행정차량 사고로 인한 내역이라든가 피해자 아니면 가해자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서별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194페이지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이 1식에 2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어떤 내용의 종합계획을 갖고 있고 어디서 어떤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계획이라면 성동구에 한하는 것이지만 어느 지역의 종합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본예산에서 6억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을 아직 사용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또 100%인 6억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아파트단지 모두가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한 아파트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요즘 선거 중이어서 너무 불투명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예산 편성과 추경편성에서 이렇게 넓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본예산 지원사업 내역을 어느 단지에 얼마를 지원해 주었으며 또 지원한 단지의 사업 목적내용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청소차량 구매와 관련해서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구매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놓쳤던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본예산 편성 시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 분명히 추경예산에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 반영된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또 없다고 하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민체육센터 관련 내용입니다. 이번에 마라톤대회를 하면서 뚝섬체육센터를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 외벽하고 말 그대로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반영한 것을 보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마루바닥을 수리한다든지, 그 안의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헬스기구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질의 위원님의 성함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쪽수, 예산과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최기명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민 위원님과 송진섭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께서 차량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차량 4대를 교체하는데 중대형 2대 중에 구청장용으로 교체하는 차량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의 승용차 2대는 중형인 아반테 차량이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중대형인 SM5는 2004년도에 구입해서 모두 소요연한이 5년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이 되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6만km를 주행해서 소요연수와 주행거리가 내구연한이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교체대상이 되었고, 중형승합차는 2002년도에 구입한 스타렉스 9인승, 2003년도에 구입한 스타렉스 6인승 밴, 이것도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이 경과되었고 주행거리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부족으로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 제1회 추경에 교체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성동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하면 대형승용차는 일반시중에서 통용되는 용어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배기량이 2,000cc 이상 되면 대형승용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형승용차는 배기량이 1,500cc 이상 2,000cc 미만의 차량을 중형승용차로 성동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회사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형승용차라고 해서 시중에서 얘기하는 초대형 승용차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대형승용차는 구청장용하고 의전용 2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구청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구청장용 의전 승용차는 구의회 의전용 승용차하고 배기량하고 차종이 비슷한 수준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중형승합차는 행사의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12인승 승합차로 구매할 계획이고 이것도 구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수준으로 12인승 승합차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산출내역은 차량가격의 안전을 위한 옵션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산출기초로 하였고 특히 네비게이션 같은 것은 요즘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차량마다 가격이 상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차량에 의한 사고와 이로 인한 행정처분 내역은 서면으로 조사가 되는 대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2010년도 본예산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가 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제1회 추경에 3만원 증액한 사유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원래 성동경찰서 소속 직능단체로써 현재 우리구에는 17개동에 18개 자율방범 대가 있는데 마장동에는 2개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은 600여 명으로 되어 있고 각동의 우범지대 및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통해서 우리 관내의 여성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자율방범대별로 월12만원씩 지원해서 피복, 야식, 방범, 지시봉 등 필수활동용품 구입에 소요되는 최소의 비용으로 책정되었는데 지원을 하면서도 오히려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서 원망만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성동경찰서에서 방범봉사자들의 야간활동과 위험부담 등을 고려해서 너무 적게 지원되고 있어서 더 증액해 달라고 여러 번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김길태 여중생 유괴살해사건 등으로 인해서 날로 흉폭해지는 방범취약에 자율방범대들이 희생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타 단체와 비교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송진섭 위원님께서 동행정차량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하고 탁송료를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행정차량을 각동별로 1대씩 해서 17대를 확보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각동에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순찰, 제설작업, 쓰레기수거, 행사지원 등 동업무에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17대 동행정차량 중에서 2009년도에는 8대를 교체한 바 있었습니다.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나눠서 8대를 교체했는데 이 차량이 거의 동시에 같이 다 구매했는데 나머지 9대도 2003년도 식으로 노후도 및 부식 정도에서 교체가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특히 해마다 제설작업으로 염화칼슘을 나르고 살포하다 보니까 부식 정도가 심하고 노후차량은 고지대 운행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금년 1월에 폭설로 인해서 고지대는 노후차량이 제대로 운행을 못해서 각 동장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번에 차량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꼭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탁송료관계는 과거에는 운전기사나 직원이 직접 수령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서울 인근까지 탁송하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직원이 직접 수령한다 하더라도 고속도로통행료, 교통비, 식비, 유류비 등 배송료 이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탁송료는 다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에 탁송료를 포함하는 것은 다 일반적인데 총액에서 탁송료를 별도로 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총액에는 다 포함된 것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진섭 위원님께서 2010년도 인조잔디운동장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조잔디사업 절차권은 사업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편성되지만 공사시행 등은 주관부서인 토목과에서 전담하고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께서도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을 4개교가 이번 추경에 요구했는데 소요예산 편성액에 대해서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의 초·중학교 8개 학교가 인조잔디운동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매년 1개～3개 잔디운동장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는 옥정초등학교가 인조잔디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을 이미 여러 개 학교가 설치하다 보니까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장점을 각 학교에서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의 적극적인 인조잔디구장 설치요구에 의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4개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학교 측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 고품격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잔디운동장과 트랙을 동시에 조성하여 학교 체육활동의 효과를 높이고 우리구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지원 요구하시는 것에도 부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4개교는 금북초등학교는 5억이 소요되고 마장중학교도 5억, 덕수고등학교는 면적이 다른 데보다 2배～3배 정도 크기 때문에 10억, 금옥초등학교는 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순심 위원님께서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가 내·외부시설 수리로 많이 개선되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헬스기구하고 3층은 노후되어 있고 시설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런 것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이 이번에 14억을 들여서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의 전반적인 보수가…… 그런데 강당 천정의 누수라든지 보일러가 상당히 위험할 정도로 노후되어 있는데 보일러 교체, 또 노약자들의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 등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잘 정비가 됐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적하신 것 같이 헬스기구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헬스기구나 3층 바닥도 예산을 추가로 확대해서 보완정비해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면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송경민 위원님, 송진섭 위원님, 김동중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경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139페이지, 금호1가에 있는 독서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계획설계용역비로 7,0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어떤 목적으로 건립하는 것인지 예산확보방안과 작년에 타당성용역을 한 바가 있는데 그것과는 어떻게 틀린지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금호3가동에도 있고 구청 옆에도 있는데 청소년시설이 더 필요한 것인지, 이것보다는 일반주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복합복지타운이 더 타당하지 않은지 물어 보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서당은 옥수동에 있는 조선시대 때 학자들이 독서를 하던 훌륭한 전통이 있는 문화시설입니다. 그런데 소멸이 됐기 때문에 독서당을 복원하고 독서당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타당성용역을 거쳤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타당성용역이고 계획설계는 그 지역이 응봉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심의위원회도 통과를 시켜야 되고 서울시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거침으로써 다시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을 하는 준비단계, 중간단계이고 앞으로 그런 과정이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실시설계해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호3가 금호공원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구청 옆에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마는 각구 평균으로는 청소년 관련시설이 4군데가 있는데 우리 성동은 2군데만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필요한 타당성도 있고 말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지 일반주민도 널리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응봉근린공원 안에는 청소년 관련시설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재원은 9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21억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70억에 대해서는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3, 4년에 걸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건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진섭 위원님께서 정책·성과중심의 세부사업설명서 39페이지, G20서울정상회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G20서울정상회의는 세계의 정상들을 초청해서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들이 성동구를 방문하는지와 방문할 경우 왕십리광장 주변, 한양광장 외에는 특별하게 보여줄 만한 곳이 없는데 5억원을 들여서 예산편성하고 급량비까지 주면서 국가행사를 지원해야 되는지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구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셨습니다. 우선 송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타당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G20서울정상회의는 25개국의 정상들이 옵니다. 실제로는 19개 정상이 와야 되는데 5개국의 정상들이 더 옵니다. 정상들은 25명이 국내에 옵니다마는 대표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표단하고 직원 이런 숫자까지 합치면 만 명 이상이 11월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된 코스 안에 성동은 사실 없습니다마는 많은 대표단이 국내에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양하게 서울지역 투어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행사를 치러봤지만 범국민적으로 정비할 것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편성하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국·시비를 받아서 그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시에서 아직 추경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됐어요. 시에서도 구에서 먼저 추경을 한다고 하면 추경을 받아서 나중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노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사업부서별로 연간단가가 사업별로 정해져 있지만 국제행사에 따른 특별한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편성하게 된 것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추경예산에 많이 편성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본예산 성격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좀더 신중을 기하고 우선순위를 잘해 주었으면 하는데 좀 아쉽다,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우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느냐 추경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숙고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되지 않겠냐면서 집행부의 입장을 물어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하다보면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맞게 하다보면 제가 공격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지난해에 2,908억을 의결해 주셨지만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꼭 필수적으로 금년에 해야 될 사업이 반영이 많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됐는데 김동중 위원님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칙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물어주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경기회복의 동력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예산편성 과정이 적절했는지 예산방침을 시달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일련의 과정하고 이렇게 빠르게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 사전이행절차를 다 거치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본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안 돼서 다시 추경요구하는 것으로 보면 참 놀라운 일이다, 추경예산을 서둘러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치적 성격이 있는지 그 점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추경편성을 3개월 만에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빠르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배경을 짚어보면 질의과정에서도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와 공공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문제였고 급식아동들의 급식비를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도 요구가 됐으며 또 한가지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조기집행 서울시하고 전국에서 최우수구를 우리 성동구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의 큰 업적이 되겠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조기집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조기집행평가를 3월 말까지는 중간평가를 하고 6월 말까지는 최종평가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중간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채점하는 기준표가 있었어요. 기준표가 3월 말 안에 조기집행을 하면 가점을 주는 지침이 있었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추경을 해서 앞으로 남은 일주일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서민을 위해서 예산집행을 해준다고 하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시 1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3월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일련의 추경편성과정을 답변드리면 추경편성방침을 받고 시달한 것은 금년 2월 10일입니다. 부서별로 요구를 받고 자체조정한 것은 2월 24일입니다. 예산조정심의회의를 부구청장이 주관을 했는데 3월 3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은 3월 10일에 했고 그 전에 투융자심사는 3월 5일에 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동중 위원님하고 김기대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가결해 주신다면 종가집 맏며느리가 된 심정으로 살림을 아끼고 절약하는 심정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순심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지난 본예산 심의 시에 편성이 안 되고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한다고 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차후 추경에 편성할 것인지 또 앞으로 2차 추경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0년도 환경미화원 퇴직예상자는 총 15명입니다. 예상퇴직금은 27억원이 되고 퇴직자 15명은 모두 금년 하반기에 퇴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되어야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1차 추경은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분야, 저소득층 지원분야, 주민복지사업 지원분야 등에 우선편성하고 차후 하반기 2차 추경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결산하고 우리구 결산, 4월에 김동중 결산대표위원님에 선임되셨지만 결산결과가 5월 중에 확정이 되면 2차 추경재원이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결산한 결과 하반기에도 200억원 정도의 재원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철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명철입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요지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6억이 편성이 되었고 그것도 아직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데 추경예산을 또다시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사정이 다소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지난 2009년도에 지원한 6억 예산에 준하여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지난 1월, 2월에 공동주택 전체단지에 대해서 지원금 신청공문을 통보하고 접수해서 수합해본 결과 지난 2008년이나 2009년도보다도 신청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8년 1월 19일에 개정되어서 시설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개정된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고친 후에는 다시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10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추경편성으로 증액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주택과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됨을 예측하였어야 합니다마는 예측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지원금은 아파트 단지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한 단지에만 지원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은 모든 단지에 적용돼서 지원됩니다. 그러나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구에서는 이미 전체 단지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우선은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자체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원하고 신청하지 아니한 단지 중에 긴급히 별도요청하는 단지가 있을 경우에는 비축예산을 조금 유보해 두었다가 지원요구에 따른 아파트의 민원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불투명한 예산편성으로 보이는데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을 넓게한 것은 아닌 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놀이터 개보수비용 등으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침 우리구 추경재원에 여유가 있다는 판단 하에 차제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단지별로 형평성있게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단지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사업목적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금의 지원목적은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단지에 얼마를 지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2010년도에 이미 각 단지별로 신청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신청한 금액이 총 16억원에 이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곳이 놀이터가 10억 수준, 두 번째가 하수도 보수 등 도로보수에 2억 수준, 그 다음에 산책로와 운동시설비에 1억 7,000만원, 공용부분 가로등 전기료 지원에 1억, 노인정 개보수 비용에 2,600만원, 기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의결해 주시면 자체심의회를 거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단지별 지원내역은 준비가 안되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시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시윤입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지역특성과 과거 재해발생 현황 등을 반영하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구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기상, 수문, 풍수해 현황 및 원인 등 관련자료의 조사와 하천, 내수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토사유출 등 각 재해위험요인별로 연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저감대책 및 경비계획 작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풍수해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금번 추경에 반영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24개 구청은 이미 계획수립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구만 유일하게 미수립된 실정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는 중식 후에 하기로 하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서면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구청장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구청장 차량하고 의전차량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청장 전용차량하고 의전차량 현황 그리고 향후 구입할 차량의 자세한 사양하고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본 추경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구민의 세금이 똑바로 쓰여지는지 감시하는 것이 의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점검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본회의장 구정질문에서 이호조 구청장 CEO대상 및 각종 수상관련 홍보비 질문한 적이 있는데 저도 뒤에 다 결과를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올해 2월 말 정도에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면 이호조 구청장이 이 금액을 시민옴브즈맨 감사결과에 따라서 일부 금액이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반환을 하신 걸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기사를 보고 알았던 사항이라 아마 다들 궁금해 할 것 같으니까 설명은 좀 그러실 것 같고 작년 말에 반납이 됐다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 언제 얼마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아마 세입으로 잡혔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반납됐는지 육하원칙에 맞게 서면자료로 작성하셔 가지고 아까 첫 번째 차량문제하고 이것은 오늘 안에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전에 질의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 공사하는데 있어서 지금현재 조성이 완공된 동명초등학교, 광희중학교, 경수중학교, 응봉초등학교, 동마중학교 해서 다섯 개 잔디구장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업체선정과 그리고 경쟁입찰에 응했던 회사와 모든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준공될 때까지 세부내역을, 이것은 완공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총무과나 문화공보체육과하고 보건소에서 승합차 구매하는 것은 총무과는 2,500만원, 문화공보체육과 2,200만원, 보건소 2,170만원, 차량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지마는 총무과에는 어떻게 2,500만원 책정을 했는지, 내가 알기로는 DVD라든가 내비게이션 이런 것 설치옵션을 넣어서 하게 되면 300만원에서 33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어차피 차량구매를 한다면 똑같이 문화공보체육과, 보건소에 맞게 같은 차량으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같은 한 지붕 속에서도 그렇게 차별을 둬서 차량구매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것을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G20 정상 국가원수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한다 해서 성동구에 온다는 계획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5억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5억이라는 돈을 보면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복지, 도로, 공원, 하수 및 가로환경 등 시설, 도로정비 이렇게 해서 5억이 잡혀있는데 사업내역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면 사업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위원들 간에 계수조정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 이번 추경에 3억밖에 안 올라왔는데 성동구 삶의 질 그리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보건소에서 19개 사업을 하면서 3억이라는 돈을 책정했어요. 어떻게 보면 스포츠로 말하자면 보건소는 성동구청의 효자종목이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수동하고 금호동에 보건분소 만들어놓은 것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럼 보건분소로써의 기능을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응급처치는 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건소장님도 예산책정을 기획예산과에 예산 올리면 올리지 말라고 그래서 안하셨는지 모르지마는 성동구민의 삶의 질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보건분소가 생긴 목적이 일단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놨으면 보건분소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의료진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준비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전혀 지금 보건분소로써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 있다고 하면 보건분소로써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을 더 고려를 하시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무조건 올라온다고 자르지 마시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책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답변은 G20외교 정상국가 5억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고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답변도 듣고 송진섭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예산에서 지난번에 교육경비 심의과정에서 두 학교 심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구비 1억 5,000만원하고 문광부에서 3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하기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보면 인조잔디구장이 기존에 설치된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들이 사실은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성동구에서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구비를 전액 다 해가지고 몇 학교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조면구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듣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더 많아진 것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예산방침 시달서가 2월 10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자체종결이 2월 24일이라고 그랬습니다. 14일 정도 됩니다마는 그 사이에 2월 13, 14, 15일에 구정이 끼었어요. 주말 빼고 그러면 10여일 정도 가지고 각 예산부서별로 자체에서 어떻게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숫자만 채웠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올렸다고 그러시는데 세부적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산방침 시달 일정과 부서별 요구액수, 요구일자 또 예산부서별 조정일시, 본 위원이 빠뜨려도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관련된 자료 일체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런 경우가 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1식으로 편성을, 부적절한 사례가 어떤 경우냐면 학교급식 교육경비 예산이 10억원 정도, G20정상회의가 5억여 원 정도, 1식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이 묶어져 있습니다마는 세부사업설명서를 G20 같은 경우에 사업규모 및 내용을 보면 글로벌 구민의식 함양 기초질서 지키기 등 캠페인, 고품격 디자인성동 사업, 디자인성동 사업은 이미 우리가 완성단계 아닙니까? 이런 항목이 또 들어갑니까? 가로환경 간판정비, 이면도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로변 간판정비는 종결상태라고 봅니다. 자원봉사단 운영 등등해서 막대한 6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한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별로 10억여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예산지원도 이미 지난 본예산에서 50억 정도 편성되어서 집행이 됐으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성동문화원에 대한 예산이에요. 전례도 없는 성동문화원 차량구입비 및 자체운영경비 6,7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유사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될 건데 어떻게 문화원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실 것은 서면으로 하시고 바로 답변은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자료를 좀 챙겨 와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최기명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129쪽에 학교교육경비보조금으로 본예산에서 50억원을 편성했는데 금번 추경에 10억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교육경비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각급 학교로부터 소요예산을 수합한 결과 106억원이 신청되었지만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제1회 추경에는 10억원만 편성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서 50억원을 편성해서 지원했는데 금번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해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분야, 글로벌시대를 위한 외국어 교육, 과학 분야 등에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억원에 대한 학교별 세부지원 내역은 심의 후에 심의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가 본예산에서 50억원을 지원했는데 인근 구를 보면 중랑구에서 60억원, 중구 65억원, 동대문구 59억원, 구로구 60억원, 서초구 100억원, 강남구 250억원 등 여러 자치구에서는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기대 위원님께서 성동문화원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5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도 사회단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00여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지난해보다 요구한 금액이 상당히 사안에 비해서 많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성동문화원의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히 문화원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원을 해주도록 요구가 되어 있고 그 요구는 지금 각 서울시 25개 자치단체에서도 보면 전반적인 추세가 민간에 대한 단체보조금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25개 구 중에서도 19개 구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화원 자체 운영 사업비 및 일반관리비로 작년도 지원액과 문화원의 보조금 신청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4,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체보조금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성동문화원의 경우는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문화원에서 업무용 차량구입비로 2,200만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성동문화원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성동구의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해서 지방문화진흥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법인으로 성동지역의 각종 문화행사, 전통문화, 향토문화의 보존 발굴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동구의 문화행사 민간위탁기관으로써 응봉산개나리축제라든지 주요무형문화재 발표회, 단오민속축제, 소월백일장, 도서문화페스티발, 찾아가는 야외음악회 이런 행사 시에 문화행사 시 물품운반 및 행사직원의 이동,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성동문화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수행으로써 어린이 테마문화탐방, 우리문화체험교실, 향토문화탐방, 봉산탈춤 체험교실, 성동의 문화를 찾아서, 옛사진 공모전 등 이러한 각종 행사에 물품 운반 및 사전답사, 향토사업 관련 답사 수행 시 차량이 필요하고 기동성 확보 및 여러 가지 지역문화 발전에 차량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에 맞춰서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해야 되는 사유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2010년도 본예산에서 교육경비 중 학교잔디구장 설치비는 구비 1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문광부 지원을 3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심의 때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부 구비에서 지원해 준 이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미 8개 학교가 인조잔디운동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8개 학교에 보면 용답초등학교는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그때는 사업비가 1억 정도 소요되었고, 또 광희중은 4억, 한양초등학교 4억, 동마중 4억 3,000만원, 동명초등학교 5억 4,000만원, 행당초등학교 3억원, 경수중학교 5억원, 지난해는 응봉초등학교 4억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마장중학교하고 금북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건립은 당초에는 교육경비로 편성해서 구비 1억 5,000만원하고 국비 3억 5,000만원을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문화관광체육부하고 매칭투자하기로 계획이 되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심의과정에서 지원되는 게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면 비율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구비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인조잔디구장 8개 중에서 매칭투자 국비, 구비로 건설된 학교는 동마중학교하고 광희중학교 2개교입니다. 그런데 한 개구에 2개 학교 이상 국비투자가 된 곳은 앞으로 선정이 제외된다는 중앙부처에서 내부방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각급 학교와 각 지역에서 인조잔디구장 설치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전액 구비로 반영 요구했습니다. 중앙부처 지원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비로 요구하게 된 점을 잘 이해해 주셔서 이번에 설치가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용답초등학교 같은 경우 1억원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사업비를 2004년도에 1억으로, 잘못 말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큰 차액이 되길래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잘못 되었네요. 10억이네요.

그러면 됐고요, 면적에 따라서 차액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책정했던 1억 5,000짜리 2개 학교에서 3억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지원이 내려와야 가능한 건데 지원이 아직 안되고 있고.

어느 지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비지원 관계.

국비지원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2개 학교에 1억 5,000, 1억 5,000하면 3억이잖아요. 그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국장님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기존에 확보된 3억원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면 기확보된 3억원은 추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그러면 아직 안되고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3억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답변이 지금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제가 8개 학교 중에서 국비, 시비 반영된 학교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챙겨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 지금 여태 정회시간 드렸는데 준비가 안되셨어요?

그것은 10분 사이에 사무실에 가서.

그럼 처음부터 안됐다라고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많이 미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먼저 국장님께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에서 모든 행사를 문화원에 전권을 줘서 행사를 할 것인지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것인지, 문화원에 들러리만 세워서 구청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를 문화원에 예산을 줘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문화원을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문화원은 들러리만 서고 전부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면 전권을 줘서 문화원에서 책임지고 해 봐라 하는 식으로 문화원에 독립적으로 홀로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도 사주고 예산도 주고 해서 문화원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라 이 말입니다.

현재는 인력과 장비 이런 게 문화원 자체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안됐기 때문에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능력이 될 때는 그렇게.

능력이 아니고 이번 총회 때 제가 도선동 문화원 대표로 참석했었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시길 구청에서 전부 하다못해 회의실 빌리는 것도 도시관리공단에 승인을 받아서 쓴다 이거예요. 오늘 회의자리 쓸 것도 도시관리공단에 승인을 받아서 쓰는데 우리가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회장을 왜 합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자기네들한테 맡기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과목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하고 차량비도 지원해 주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제도를 바꿔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청장 바뀌든 말든 하여튼 6월 선거 끝나면 구청장하고 담판을 지어 가지고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나한테 전부 맡겨라, 해 봐서 안되면 도로 자기들이 하든지 해야지 한번도 제대로 자기한테 맡기지 않고 여태까지 들러리만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다는 얘기를 해요.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정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진행 중에요. 본 위원은 건보공단 쪽에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의 하나 오류를 바로잡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차상위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동구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500가구 내지 700가구 내지는 지금 몇 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기초자료 조사가 안 되었다는 소리인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한데요,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내지는 담당과장께서 지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바로 답변해 주세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된 거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답변해 주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아까 의료보험공단에서 1만 원 미만 못낸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최기명 국장께서 계실 당시 이 조례가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시는 것으로 제가.

지금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