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소관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6년도수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553억 5,400만원으로서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809억 900만원으로 5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37억 6,900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대비 3.6%가 되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41억 8,500만원, 지방양여금 37억 7,9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 대비7.5%가 증액되었고,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4억원 및 민간자본보조 3억 1,100만원과 오지개발사업으로 1억 3,700만원 및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 9,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설계는 물론이고, 공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가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 고용촉진훈련비로 2억 7,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분뇨처리사업비 등에 25억 4,500만원이 투자되어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보다 더 나은 오수정화에 일익을 담당하리라 사료됩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사회진흥과 소관 지방양여금 사업 시설비로서 오지개발과 주민숙원사업등에 집중 계상된 예산안으로 타부서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입니다. 먼저 세입부문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에 2억 9,243만 2,000원이 삭감된 내용은 제안설명 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변경이 된 내용이므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기금수입 중에서 노인의집 운영은 3,790만원이 도 기금으로 증액되어서 교부된 것입니다. 다음 법정교부세인 보통교부세가 당초보다 39억 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아울러서 95년도 재해복구 채무부담금 2억이 금년도 2억, 내년도 2억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배정이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2억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 37억 7,881만 2,000원도 당초보다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고용촉진훈련비가 2억 7,94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고, 아울러서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244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 95년도 봄 마무리 경지재정리 사업이 사벌원흥들하고 몇 군데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도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45억 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교부금에 병사교부금이 국비로 온 것입니다. 6,176만 7,000원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없던 것입니다. 그 다음 47페이지에 농촌형 위생변소 30만원은 도비 입니다.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삭감 시켰고, 아울러서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전액이 국비 1,050만원 삭감됨에 따라서 도비도 삭감된데 기인했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수용자 의약품비가 도에서 700만원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또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92만 6,000원도 당초보다 도비가 줄은데 기인 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에 14억 9,900만원이 도비에서 추가로 오는 것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166만 4,000원이 당초보다도 조금 줄었습니다. 아울러서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국비 감에 따라서 도비 일부가 감이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당초보다 10억이 증액되어서 도비가 책정이 된데 기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 주요시책 업무 관계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95년도 3회 추경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떤 특정한 부서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기획실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보상금입니다. 66페이지,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비비가 18억 정도 있으면되는데 저희들이 24억을 당초 예산에 했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을 하는데 시비 부담해야 될 것이 좀 생기는 바람에 9억 9,0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법정경비 1.3% 이상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몸이 불편 하신데에도 제안설명 하여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입니다. 6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상주무인중계소 진입로소유권 이전등기수수료에 4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입로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개인 사유지를 시유지화 하면서 필요한 이전 등기 수수료에 필요한 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시설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저희가 누락 시켜서 죄송합니다만 목민관선정비군정비 사업비로 저희가 총52기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약 26기 정도만 1차적으로 정비하고 그에 따라 다시보완대책이 있으면 연구해서 97년도 사업에 나머지를 하겠고 750만원만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입니다. 수정예산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시의회의원 보궐선거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빠진 것은 상주시 북문동 선거구에 보궐선거 확정이 본예산 제출 이후에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궐선거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궐선거는 내년도 총선거와 같이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계되는 각종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년도 지방의회 보궐선거와 아울러서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업무 추진활동 보상금으로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명선거 계도라든가, 각종 선거에 관련되는 관련자 보상금으로서 2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 위탁부담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선관위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보궐선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총선관계에 대한 국비보조금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내년도 내시가 되면 내년도 1회 추경때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가산금입니다. 저희 총무과에 일용인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5년 이상이 되면 급여의 10%를 가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가산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기여금 관리에 소요되는 모뎀 구입비 1개에 3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연금관리공단과 같은 모뎀을 구입해서 연금관리를 전산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74페이지,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위탁부담비용이 4,1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지 다시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관위에다가 저희가 선거비용으로서 주는 것입니다.

맡겨 놓는 것이네요.

예. 선관위에서 집행합니다.

집행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은 돈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 와야지요. 지방의회선거는 전부 시비로 하기 때문에 선관위에 비용을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나누어 드린 세입세출 유입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7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색운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각 25개 읍.면.동에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시설비 8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위험교량 주민숙원사업, 읍.면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기때문에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에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자체사업 입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95년 소하천시설 수해피해복구 채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별 내역은 앞에서 말씀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서곡진입로 확.포장은 당초에 도시개발 관련 과목에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체육진흥에 대한 동네체육시설 관리보수 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개소 했습니다만 늘어서 13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도민체전에 따른 각 부서별로 1실 9개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난번 당초예산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 읍.면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102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체된 것이 1,14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빠졌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고, 104페이지 세출에대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1,140만원 받으면 융자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입니다. 제1회 수정예산안 세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독촉고지서 우편 송달료를 1,16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25개 읍.면.동에 필요한 독촉고지서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세외수입 전산화장비 OCR프린터기 7대에 910만원인데 현재 단말기는 다 있고, 프린터기가 없습니다. 비치하는데는 저희 세무과 교통행정과 시민과, 지적과, 청소과, 건설과, 회계과 해서 주로세외수입을 취급하고 있는 부서에 비치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정기 360만원 한 대 계상했습니다. 인정기는 제증명 발급 하는데 수입증지를 붙히지 않고, 인정기에 증빙서를 넣으면 직인이 찍혀 나오는 간편한 기계인데 한 대만 사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나중에 비치하는 것은 읍.면에 하든지 본청에 하든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나중에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김규종 입니다. 시민과장이 조모상중임으로 연가중 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계에 대한 국비보조금 내시가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인도인접수 여비가 60만원,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은 징병검사는 종전에는 본적 위주로 하다가 그 때는 출장교부를 공무원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거주지 위주로 되기 때문에등기 우송하기 위해서 등기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1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이것이 408만원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여비가 거리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바쁘신데도 총무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1페이지요, 보상금에 왜 이렇게 감이 되었지요? 거리에 따라서 했다는 것은 확실히 이해가 안 가는데 600만원씩 200만원씩 감이 되었는데감이된 사유가 뭡니까? 기정예산 보다.

여비책정이 처음에 저희들이 올린 것이 거리상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 때 처음에는 1인당 1만 1,000원씩 했는데 8,000원으로 줄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준 이유는 뭡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왜 10,000원 되었다, 8,000원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같은 거리 같은 사람인데 처음부터 예산책정을 잘못 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기준이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명희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수정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2,100만원중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1,050만원, 생활민방위 교육강사수당이 1,050만원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기본법 제21조 1항, 동법시행령 23조 1항에 의해서 상 하반기 각 4시간씩 연간 8시간은 교육대상 전대원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양시간이 1시간이고, 실기가 3시간이 되겠습니다. 실기교육 3시간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재난사고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민방위교육은 최근 각종 대형사고가 번번히 발생해서 경상북도 특수시책으로부녀자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소화기 사용요령과 가스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가정에서의 응급처리법 교육이 되겠습니다. 특히 소화기 사용요령은 LPG 가스 점검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교육 효과가 좋아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96년도에는 실효성 있는 민방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입니다. 사회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융자금입니다. 융자금 2,100만원은, 불우장애인 주택전세자금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민간인 경상보조에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수용자 의약품비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가 27억 9,040만 2,000원이 보조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입니다. 전세전환사업 융자금회수가 400만원, 융자해 준 세대가 1세대 500만원이 94세대입니다. 이것은 동에 해당이 되는데 91년도에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가면 징수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4억 7,400만원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봉욱 입니다. 위생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입니다. 교류단속여비인데 당초에 단속지역이 결정이 안 되어서 못 했고,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안동은 2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원래 당초 지침은 3인 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2명 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5년도에는 1,09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해도 작년도 대비 80%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축산폐수처리장 안전도 검사입니다. 이것을 지난 11월 16일부터 26일까지 감사 받으면서도 과연 1년 동안 보수공사를 하면서앞으로도 과연 이 시설이 안전해서 계속 축산 폐수를 안전하게 방류 시킬 수 있는지가 상당히 의문시 되었습니다. 도에 감사팀에 의해서도 지적이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안전하게 되도록 안전도 검사를 한 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또 앞으로도 우리가 영구적으로 사용 해야되는 이 시설이 정말 안전한가 하는 것을 검증 받기 위해서 내년도에 준공과 동시에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쓰레기가 불법투기가 상당히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매번 지시를 하고 또 우리도 나가서 단속하고 해도 가끔 산이라든지 구렁지 같은데 불법 투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하면 보상금도 주겠다고 했고, 조례도 있습니다. 건당 3만원씩 해서 내년에는 불법투기가 없도록 단속하기 위해서 쓰레기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입니다. 올해 분뇨처리장이 용량이 부족해서 배로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내려 왔는데 그에 따른 기본 조사 설계비가 되겠고, 그 밑에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가 당초에는 1식으로 해서 도비보조가 30%,시비 70% 되어 있는데 확보를 4,4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전액 확보해서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 3동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창고 3동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시비확보5,000만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5,000만원 확보해서 3동을 완전히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확충 입니다. 이것이 양여금으로서 영달이 상당히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비 6억, 양여금 15억 해서 21억을 가지고 분뇨처리시설을 약 40톤에서 80~90톤으로 시설을 완전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그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모동면 쓰레기 매립장 폐수처리관 매설입니다. 모동면 쓰레기 매립장이 올해 되지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침출수가 나오는데 침출수를 상당히 먼 거리 약 2km 정도로 빼서 주민들한테 오염이 안 되도록 해서 4,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은척 쓰레기 매립장 입니다. 은척면 쓰레기 매립장은 출입하기가 경사지가 많아서 상당히 청소차 출입이 거북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포장을 안하면 도저히 불가능 하기 때문에 2,00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요.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이 3만원씩 30건했는데 이것은 청소과장이 어디에 버리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신고해서 확인해 보고 맞으면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나 가다가 화령이나 화동재에 보니까 불법투기가 되어 있다고 신고해 줘서 주는것입니까?

이것은 시민한테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불법투기를...

시민한테 주는데 어디에 가다 보니까 고개나 하천에 이런 것을 버렸다라고신고하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버리는 것을 보았다 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누가 버리는 것을 보았다, 누구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고발하는 셈이네요?

예.

그렇다면 이 자체가 시민 화합의 저해요인이 안되겠는가, 30건이면, 30명 같으면 60명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모든 행정이 다 안 그렇습니까? 이율상반된 행정이 되는데...

청소과장이 버린 것을 내가 신고했다고 하면 나는 보상을 받지만 나 하고의 사이는 안 좋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국민화합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불법 행위를 하는데 신고정신이 없으면 정착이 안됩니다.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전년도에는 없고, 올해 특수시책으로 조례에 있는 것인데 한 번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 볼려고 특수시책으로...

30건이 너무 안 적습니까? 면부에 10건씩 해서 한 번 풍성하게 해 보지요.

그래도, 일반공무원이 많이 적발하지 민간인이 신고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집 운영계획으로서 한 가구당 2,500만원씩 해서 3개소로 해서 7,500만원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늦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첫 사업으로서 사회복지기금으로서 50%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구에 전세금 2,500만원씩 전세금을 내 주어서 거기에 독거 노인 세 분을 모셔서 같이 기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책사업으로서... 다음은 불우 무의탁노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오자로서 상.하반기로 해서 추석과 설날 위문계획으로 했는데 당초에 1만 5,000원계획한 것이 1,500만원으로 오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교실운영 특별지원금은 이중으로 되어서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함창 오동 1리 노인회관신축에 대해서 오동 1리에 동답이 도로로 포함이 되어서 동민들의 반발이 대단하고 해서 동답이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1,200만원 추가로 더 증가 시켰습니다. 다음 화동 보미 경로당 신축으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화동 보미리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집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와 여성의집 관리운영용품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상교실운영비가 여성회관과 이중으로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대학 산업시찰 임차료가 여성회관 소관이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집 조경비료대와 여성의집 조경인부임으로 해서 45만 1,000원 입니다. 다음 영세모자가정 건강진단이 2차 진단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168만원 추가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소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표지판 50만원 청사 배치도가 30만원, 도서대가 15만원, 심신수련실 카페트 150만원, 다음 여성대학 산업시찰 차량 임차비가 당초예산에 감이 되었었는데 좀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용 진공청소기가 30만원입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당초에 계획했지만 빠진 것을 추가로 해서 5,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경비관리 설치비는 이미 설치 완료했기 때문에 감해도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소 노인의집 운영에 3개소는 어느 아파트를 정해 놨습니까?

아파트를 정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적정한 적지를 구해야 되고요. 또 들어갈 노인도 전체 독거노인이 저희 관내에 200여호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선출해서 입주를 시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참 바람직한 착상인지도 모르겠는데 전세금만 주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생활보장까지 해 줘야 되는 결론이 나올텐데 그에 대한 예산은 뒷받침 될 수 있습니까?

예. 현재 독거노인들에 대한 생계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현재 생활보장을 하고 있는 그 보호액을 가지고 집을 무료로 사용 하니까 집세가 안드니까 생활비가 더 적게 들지요.

집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지요?

기타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완전 국가보호를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이 10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이 200여 가구 됩니다.

200여 가구...

예.

그럼 9명밖에 안 되는데 선정기준이 뭐...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북도에서 처음 사업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경북도도 좋고, 국가도 좋은데 200가구 중에 1년에 9명밖에 수용을 못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희망자가 있을런지 또는 너무 많아서 곤란할런지 상황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시도해보고 만약에 선호도가 높으면 확대하는 사업으로 하면 되겠지요.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집값이 비싼 상주지역에 그런 분을 모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농촌에 가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도 많은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을 터인데 하필이면 금싸라기 같은 아파트에 모실 필요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불편한 노인들을 좀 더 편하게 모시자는 것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사업은 조금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시혜사업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경제가 향상이 될수록 저희 사업은도 확대 되어야 마땅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병폐가 심해 가는 지역주민들의 의식 순화라든가 환경을 정화시키는 문제의 선도자로서의 교육을 시키고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은 인색해서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좀 밀어 주십시오.

예.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업무가 번잡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입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방역인부임이 당초에 30일 되어있었기 때문에 90일로 해서 165만원 증이 됩니다. 다음장 입니다. 낙동 보건진료소 벽보수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보건소 위에 지붕 누수를 보수할려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전액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는 1/2은 새는데를 먼저 추경에서 해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 낙동 보건진료소가 균열이 심해서 고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무과 소관 일반수용비에 방사선 발생장치 방어시설 검사수수료 12만원은 96년도부터 X-선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발생장치와 방어시설을 일정 용역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촬, 간촬 해서 12만원입니다. 그 다음 방사선 피폭선량측정은 여기에 종사하는 엑스레이 기사들 피폭량을 조사하도록 이것도 용역업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에 검사실용 건조기 구입은 수질검사할 때 증발잔류물 검사기구 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는 것이 구입한지 7년 정도 되어서 제기능을 발휘 못 합니다. 그래서 올해 보완하기 위해서 200만원 추가 요구 한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역소독 인부임에 대해서요, 기존에 30일로 되어 있는 것이 90일로 된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상 방역기간은 5개월인데 먼저 한 달만 계상해놨는데 실제로 한 달가지고는 안됩니다.

왜 30일로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한 달만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은 세워 주어야 되는데 한 달만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월분 추가분이 더 된 것입니다. 방역기간이 사실 5개월인데 4개월가지고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4개월이면 되잖아요. 6월~9월...

그래서 이번에 4개월만, 5개월 요구했지만 저희들이 4개월만 해놨습니다.

예. 4개월했네요?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회산업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입니다. 잠깐 보니까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중에서 여성회관운영에 따른 청사관리 인부임 해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장을 운영하면서 이것은 일반인부가 아니고, 청소인부를 실제로 큰 기관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청소할 수도 없고 해서 청소인부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교육생들이 오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곳을 직원이 가서 청소 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사항이니 특별히 고려해서 이것은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에 지금 인부가 한 사람 뿐입니까?

예. 딴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업소 건은 제가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종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전기실이 아니고 전시실입니다. 전시실에 대한 벽체 및 조명공사에 1,200만원에, 전기실로 잘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전시실입니다. 사실 전시실에는 조명시설이 지금 없어서 상당히 효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운동장관리사업소 말씀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도민체전대비 경기장 시설물에 대한 특히 우레탄 이용 게시판 제작인데 제가여기에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운동장에는 우레탄을 일반 구두신고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파이크도 정규 스파이크 우레탄에 사용하는 스파이크가 안 들어가면 우레탄이 금방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레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주의사항을 붙여야 됩니다. 그에 소요되는 표지판비에 200만원, 그 다음에 도민체전대비 시민운동장 이용 홍보물제작도 이런 형태의 큰 판을 제작하는데 2개 해야 되어서 당초예산에 누락이된 것 200만원 상정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되겠습니다. 전기실비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250Kw인데 3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됩니다. 다음 158페이지, PH 측정기는 어제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 드린 PH측정기와 COD 측정기 해서 850만원 소요됩니다. 이것은 있어야지만 측정이 됩니다. 다음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161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휴일근무수당인데 이것은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당초 1명분만 계상해서 추가분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비인데 사실 경천대는 화장실이 4군데에 있는데 처음에 모르고 한군데만 있는줄 알고 계상해서 추가분 3동에 대한 예산이 35만원입니다. 이상 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각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에 문장대 온천지구 간이 목욕탕 정비해서...

이것은 조금 있다가 읍.면 예산할 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읍.면 예산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시설을...

사업소 소관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각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한 사항을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입니다.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출장소가 있는 낙동, 모서, 화북, 은척에는 당초 금년에도 있었습니다만 5만원씩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락된 것입니다. 누락된 것을 이번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는 없고, 어제도 제가 모위원께서 질의하신 280일 이내의 인건비 사역문제때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어제 18명 말씀 하셨는데 이것을 뺀 이것은 다 된다고 생각하고 8명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는 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관계에 활용 인원들이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관계는 장부정리하는 것을 당초예산에 얹어 놓았었는데 전산화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계상 안 했습니다만 막상 계상을 안해 놓고 보니까 동의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많다는 전체적인 동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수정예산에 산정 했습니다. 인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당 연간 459만 2,000원 280일 이내 입니다. 다음 175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시설비 중에서 당초예산에 읍.면분, 동분 50%, 시분은 7억중에서 5억만 계상했는데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에 해당이 되는 함창읍에는 3,000만원, 여타면에는 2,500만원 동에는 2,000만원을 위원장님과 동장과 협의된 내용을 수록해 놓은 것인데 175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는 그 내용 입니다. 읍에는 3,000만원이고, 면에는 2,500만원, 주민소규모 편익사업, 동에는 2,000만원 내역별로 수록해 놓은 것입니다.

기존에 본 예산안에 나간 것 아닙니까?

본예산 안에는 읍에는 6,000만원, 면에는 5,000만원, 동은 4,000만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0%에 해당하는 당초예산에는 읍에는 3,000만원, 면에는 2,500만원, 동에는 2,000만원만 계상했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내무부 지침에 의한 규정 기준액 전액을 이번에 산정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편익사업을 추경에 안 넣고 수정예산에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장 재량사업비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는 50%세워 놓았는데 원래 100% 다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수정예산에 반영시킨다이것입니까?

예. 본예산에 5,000만원하고...

그럼 1년치를 다 세웠다는 말이죠?

예. 소규모 주민사업은 2회 추경에 할려고 하다가 이번에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과 특히 저희시에는 교부세가 30억 넘어 오게 되는 바람에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인부임인데 이것은 한 면당 주민등록을 일제정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일씩 재료비 기타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마지막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림동과 동문동에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이것은 관용 이륜차가 지금 있는데 이륜차를 지금 수리해서 타야될 형편이기 때문에 두 대에 대해서 25만원씩 계상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191페이지, 조금전에 김학조 위원께서 물으신 문장대 온천지구 간이목욕탕은 현재 함석으로 해서 다 보이도록 여탕, 남탕 해 놓았는데 이번에 조립식으로 해서 이종호 위원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현재 온천공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전제하에서 2,000만원으로 간이목욕탕을 그 곳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함석으로 되어서 이쪽 저쪽에서 보여서 못합니다. 그 돈입니다. 이상 읍.면.동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내 7개동에 전산보조인부가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었습니까?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산화장비 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사실 안 넣고, 예산계상을 해서 하니까 읍.면.동에서 운영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산화가 되었다고 해도 지금 동에는 남원동에만 계가 있고, 나머지는 계가 없습니다. 해서 항상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을 계상한 것은 일용인부를 채용해야된다.

그렇지요. 280일 이내에 재료비에 해당되는 일용인부...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정질문한 그 내용 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인원을 도태시키지 말고...

15명인데 동은 되었고, 8명이 남았기 때문에 8명을 살리는 내용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 드린 8명은 이번에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삭감하고 이것은 수정예산이 올라가면 통과된다고 보고, 8명만 감한 것입니다.

15명중에 8명은 어제 감축이 되었고, 7명 동은 실제 화남면 같은데는..

환원이 된 것입니다. 또 당연히 세무과나 도시과 필요없는 과에서는 내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동에 저도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동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7개동에 공히 전산업무 보조요원을 새로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기존 있던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을 내보낼려고 내 보내면 정규직원을 받아야 되는데 정규직원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임용처리가 안되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구미에서 동별 사무장급 회의가 있었던 모양 입니다. 그래서 민원처리하는 동단위에서는 도저히 이래서는 곤란하다고 집행부에 건의가 되어서 요전에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기존 있는 것입니다.

문장대 욕탕 정비 관계 2,000만원 해 놨는데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집을 지어서 앞으로 개발이 될려면 10년이 넘습니다. 보통 한 계원이 버스를 타고 가면 한꺼번에 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탕, 이렇게 넓게 만들면 별문제지만 2,000만원 가지고 집을 어떻게 지을 작정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여탕이면 여탕을 먼저 지어 놓고, 나머지 남탕을 짓도록 연구해 보셨으면...

예.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이종호 위원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도 남탕, 여탕을 하는데 우선 간이식으로 그것이 저희들 시나 어느 개인앞으로 확실히 되었으면 1억도 좋고, 얼마를 해도 관계가 없는데 우선 2,000만원 가지고 하면 현재 보기 싫은 것은 철거가 되고 그런 형태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00만원 세워 놨는데...

다시 말해서 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기준도 없고...

가설을 한다 이것이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소송이 되어 있는 것을 양해를 구해서 지금 합니다.

취수 승락도 안 해 주는 것을 억지로 가건물로 하겠다 개발이 되면 철거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권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목욕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는 못하고 법정문제로 할 수 없이...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