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윤종욱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0년 3월 10일 의회에 제출하여 3월 12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지방세 세목체계가 일부 개편됨에 따라 구세의 세목을 정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맞추어 세정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구세인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개정 표준안을 적정하게 준용하여 개정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수곤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의 세목을 정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세정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지방세 감면 조례의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의 감면 조례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통보한 개정 표준안에 의거 각 자치구별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동법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개정 표준안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개정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진섭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0년 3월 10일 구의회에 제출, 12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9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법적근거로 2009년 10월 1일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의 도로명주소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치단체 조례 개정안 예시를 참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적법하게 개정하였으며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간 도로명을 통일되게 부여하고 기존의 사업적인 성격에서 법정 의무사항으로 정착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수정하려는 점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경민 위원, 김기대 위원, 유지형 위원, 박종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정찬옥 의원, 윤종욱 의원

∙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