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 장래계획과 현재 추진현황 등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김명곤의원입니다. 굳게 닫혔던 창문을 활짝 열며 마음의 창문도 함께 열어 보십시오. 겨우내 움츠렸던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고 새로운 희망의 기지개를 켜는 3월입니다. 창밖에는 천금만금 소중한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의 묵은 때를 벗겨 내는 손길이 정겹습니다. 그 바지런한 손끝에서 시작되는 행복, 그 개나리 색 축복에 새삼 고마움을 느낍니다. 조석으로 기온차가 많이 나는 계절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재학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사립 구청장님! 방태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의회를 방문하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동대문구민과 함께 한 의정활동 중 382,000의 구민 생활에 질적 향상을 위한 동대문구청의 홍보물을 보면 행복한 동대문, 부자 동대문, 투명한 행정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반하여 겉과 속이 다른 행정을 하고 있는 동대문구청 행정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전농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처분 취소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농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사업부지 면적이 152,065㎡이고 평수로는 약 46,000평, 건립 세대수가 2,424세대에 이르는 서울특별시에서 역점사업 중에 하나였던 은평 뉴타운 지역에 비견될 만한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라 본 의원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상기 사업구역은 동대문구청으로부터 2006년 10월 2일자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07년 6월 29일자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며, 2008년 5월 22일자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인가가 부당하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소송에 의해 2008년 12월 23일자로 관리처분 계획 취소처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2009년 2월 9일자로 전농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동대문구청이 항소하여 재판에 진행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3항제9호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이 변경되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어기면서 관리처분인가를 승인해 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급한 사정이 있다 하여도 실을 바늘에 꿰어서 사용하여야지 묶어서는 사용할 수 없는 법입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릴지라도 원칙과 법을 지켜가며 목적지에 도달해야 몸과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동대문구 집행부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여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해 줌으로써 전농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도와 준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사업 지연에 따른 막대한 추가 부담금 증가로 이어지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어 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지는데 동대문구청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시 전농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2007년 12월 1일 이전에 동대문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접수하여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으므로 다소 무리하여서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을 득하여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줄이려는 조합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관리처분 계획 및 인가처분이 취소될 시 지금 실시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지, 아니면 승인된 분양가가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농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특목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 내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목고 설립에 필요한 부지 면적은 약 12,231㎡, 평수로는 약 3,700평입니다. 3,700평 확보를 위한 예산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서울특별시에서 특목고가 새로 인가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특목고가 약 12,231㎡밖에 안되는 협소한 사업구역 내의 부지로 이전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휘경동에 위치한 청소년 보호 관찰소 지역에 특목고 유치 계획이 이미 확정된 바 있으며, 한 구에 두 곳에 특목고가 유치된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구청장님! 과연 특목고의 유치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특목고를 유치하기 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특목고 유치가 불가능하다면 이제라도 특목고 이제라도 특목고 유치계획을 변경하여 38만 구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홍사립 부구청장 방태원 행정관리국장 황필성 [답변보기] [질문]둘째, 전농제9구역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농제9구역 재개발사업 구역은 2010년 8월경에 완료되는 청량리 민자역사와 연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특구지구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법」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주민들의 뜻이 올바로 전달되지 않은 점을 무책임한 행정의 책임을 통감하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농제9구역 재개발 사업구역은 2006년 6월 14일 처음으로, 가칭 전농제9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여 우여곡절 끝에 근 1년 만인 2007년 7월 4일에서야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하게 된 재개발사업구역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재개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인 등 뜻하지 않게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공석되는 일이 발생하여 재개발사업 업무가 일시 중단되어졌다 합니다. 이에 추진위원회에서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2008년 9월 16일자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변경 승인 신청을 동대문구청에 제출하였고, 추진위원회에서는 동대문구청에서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2008년 12월 10일에서야 보완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고 2008년 12월 16일, 2008년 12월 18일, 2009년 1월 14일 3차에 걸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였다 합니다. 그러던 중 2009년 2월 23일자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신청에 적정성, 추진위원회 및 주민총회의 개최절차, 자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중요 판단사항인 2008년 8월 8일 개최 예정이던 추진위원회 개최 무산 사유 등에 대해 상호 주장이 상이하나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미흡, 나, 구역특성상 추진위원회 개최 무산 시 재개최 등 지역주민의 합의에 의한 회의 개최 등을 통한 단일화 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업무추진이 필요하나 부분적인 추진위 구성, 다, 부분적인 업무추진에 의한 위원장 선출 등 추진위 구성으로 향후 효율적이고 원활한 재개발사업 추진 곤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변경신청 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합니다. 구청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에 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주택재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입니까, 공공사업입니까? 지금 모든 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는 과도한 규제 철폐와 민원처리 기한을 어떻게 단축할 것인가에 대하여 노심초사하고 있거늘 어찌 동대문구청에서는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려 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변경신청 민원을 5개월여 동안 질질 끌다가 법 규정대로 처리하지 아니한 것은 늑장 행정과 사심행정의 표본이라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지는데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측에서 동대문구청에서 처리한 민원결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여 행정심판이라도 제기한다면 어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방태원 [답변보기]

김명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존경하는 신재학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윤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동대문구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중반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제5대 중반기를 지난 이 시점에 동대문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였습니다만 지역현장에 나가 보면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새삼 피부로 느낍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듣고 느낀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대문구 자전거도로 확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대문구는 낙후된 지역여건상 자전거 도로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구민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내의 간선도로, 이면도로 하천 제방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구민들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급속히 늘어난 자동차, 그 필요한 만큼이나마 대기환경오염,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이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로확장 등과 같은 교통공급정책을 포기하고 교통체증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중교통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대표적 자전거이용 활성화정책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활성화 된 나라로 네덜란드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자동차 통행을 자전거로 유도하기 위해 차량과 자전거의 안전한 분리, 자전거 주차문제와 분실문제 해결, 자전거 혼잡구간 해소를 그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의 특색은 철도역에 자전거 보관 대여시스템 등 자전거의 편리시설을 구축하고 철도, 지하철, 여객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교통과 내에 자전거 전담부서가 있어서 매년 중앙에서 지방으로 약 3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독일의 자전거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사이클 프렌들리시티입니다. 이 정책은 독일 정부의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도시 교통의 우선적 대안으로 자동차 교통에서 자전거 교통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을 1979년부터 추진하여 130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영국의 자전거 정책은 1990년 영국 교통부가 국가 자전거 전략을 수립하여 도로망을 자전거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차량 위주에서 자전거와 사람 위주로 정책을 바꾸었고, 넷째로 프랑스는 승용차 위주에서 대중교통 수단 또는 무공해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동경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자전거 이용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전철, 지하철을 연계하는 단말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가 훌륭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행정부는 철도기관과 사기업으로 하여금 자전거 주차장 공간을 확보토록 규제하는 「자전거법」을 통과시켰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철도사업자에게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의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된 도시를 간략하게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인구 53만의 중소도시인 창원시는 자전거타기의 저변확산을 위해 시민들이 공영자전거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시민공영자전거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올해를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2011년까지 총 2만대의 시민공영 자전거를 시내 곳곳에 배치하는 등 자전거 천국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대구 중구청은 출장 업무용 자전거를 18대에서 50대로 늘려 모든 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 업무용 차량 이용을 제한하고 자전거를 이용토록 하고 있고, 경북 상주시는 자전거 보유대수 85,000대로 가구당 2대꼴이며, 시내와 외곽지대에 건설된 자전거도로 총 연장이 63㎞나 된다고 하며, 앞으로도 82㎞의 자전거 도로를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까운 고양시는 2012년까지 20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전거 명품도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지하철 2호선, 7호선 역사에 자전거 530여대를 비치하고 무료로 빌려주고 있으며, 앞으로 백화점 일대 등에 380여대 등을 추가로 비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등포구는 전국 최초로 자전거 주차타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유가 시대에 전국 지자체가 앞 다퉈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주민들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의 자전거도로 여건은 열악하며, 자전거 도로가 대체로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2010년까지 서울의 잠실권, 양천권, 홍제·불광권, 중계·상계권 일대와 한강주변과 지천주변을 자전거로 편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2010년까지 총 연장 360㎞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디자인거리인 신설동로터리에서 용두동로터리 공사구간에 기본 용역계획에는 자전거도로를 포함시켰다가 현 시점에서 자전거도로를 취소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러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확충 시책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구청장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대문구가 강북에서 제일 으뜸가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방안을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 신설동을 기점으로 2개 노선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구청장님께 건의합니다. 첫째 노선은 신설동을 기점으로 용두동, 제기동, 청량리, 휘경동, 중랑천을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이고, 둘째 노선은 신설동을 기점으로 천호대로변 동대문구청을 거쳐 답십리, 장한로, 중랑천을 연결하는 동대문구 녹색푸른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이러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면 구의원, 공무원, 회사원, 학생, 주민들이 자전거로 통근·통학할 수 있으며, 또한 각 동에서 구청에 문서전달이나 회의 참석 시에 행정차량대신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건강에도 좋고 교통체증도 줄이며 환경오염도 줄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계적으로 고유가시대에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현상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도 줄이고 환경오염도 유발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강북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앞장 설 의향은 있으신 지에 대해 구청장님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구청장 홍사립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구(舊) 답십리3동 건물에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답십리3동 치안유지 방범용 관제센터의 CCTV 통합시스템 설치와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25대 3억 3,200만원, 2007년도 20대 1억 9,400만원, 2008년도 50대 5억 2,600만원으로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총 95대 설치에 10억 5,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30대 설치예정으로 예산은 약 4억 1,200만원, 2010년에는 25대 설치예정으로 예산은 약 2억 7,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총 150대 설치에 17억 3,900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CCTV 통합시스템 관리는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은 동대문경찰서 경찰관 3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치안 방범 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대 192대의 CCTV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단투기 CCTV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 16대를 구입하고 2002년도에는 11대를 구입하여 총 27대 7,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폐기 및 분실된 2대를 제외하고 현재는 25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구입한지 7, 8년이 지나 노후되어 화면에 무단투기자의 모습을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기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지만 운영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 단속용과 그린파킹 사업지역의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먼저, 주차 단속용 CCTV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20대에 5억 1,45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린파킹 사업지역의 CCTV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27대에 1억 8,315만 1,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4일자 국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수원 광교신도시에는 방범용 CCTV로 범죄도 예방하고 자녀 안전을 지키는 자녀 안전성 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미리 설정한 행동 반경을 벗어나면 자녀에게 지급된 단말기에서 경보음과 위치정보를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되는 동시에 CCTV가 어린이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연쇄 살인범 검거에도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구도 답십리3동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여 치안방범, 무단투기, 주차단속, 그린파킹을 한 곳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는 답십리3동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경찰관 3명이 3교대로 치안방범만 담당하고 있지만 무단투기, 주차단속, 그린파킹의 관계 부서 직원을 상주케 하여 통합근무로 운영하면 지금보다 일을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후 단속보다는 예방위주의 통합운영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녀자들의 보행 시 수상한 사람이 뒤따라가는 경우 통합관제센터에서 “아주머니 소지품 조심하세요.”라는 예방방송을 한다든지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또는 불법 주·정차의 경우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곳에 주·정차 하시면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됩니다.”라는 방송을 하게 되면 각종 범죄 및 불법행위 예방은 물론이며 기초생활 질서 지키기 홍보효과도 아울러 거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필성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목적이 주택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긴급 차량의 소통제어와 이웃간의 마찰 등을 해소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외부인의 불법주차 근절을 생활환경의 보호와 승용차의 과다한 이용을 억제하는데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는 주간, 야간 구분 없이 주거지역 이면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교통사고의 증가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통행을 막고 있어 커다란 재난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처음 실시 연도를 보면 서울시장 방침에 의거 1996년 7월 1일부터 실시하여 13년째가 됩니다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구 거주자 우선주차 설치 면수 증감을 5년간 분석·비교한 결과를 보면, 2003년 6,746면에서 2008년 6,074면으로 해마다 자동차 대수는 늘어나는 반면 거주자 우선주차 시설은 2004년 대비 872면이 줄어 큰 변동이 없으나 소규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면도로 불법주차 단속 건수를 5년간 보면 2004년 22,732건에서 2008년 20,233건으로 이면도로 불법주차 단속 건수 또한 소규모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소이유를 살펴보면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으로 주차면수가 감소할 수도 있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이면도로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차구획선이 있는 곳에 지정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주차할 경우 단속 견인을 하고 있으나 주차구획선이 없는 곳은 주차해도 아예 단속을 하지 않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이 없는 곳에 주차하는 사람과 내 집 앞의 거주자 우선주차 면을 배정받고 월정 주차료를 내면서 주차를 하는 사람의 경우 후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자기 집 앞의 주차구획선의 삭선을 요구하고 그냥 주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이면도로 아무 곳이나 마구 주차를 시켜 놓아도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입니다. 우리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구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의 신설, 삭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둘째, 불법 주·정차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확실하게 단속할 것인지, 아니면 불법주차로 도로가 마비되고 주차장이 되어도 방관만 하실 것인지, 셋째, 우리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별대책은 없는 것인지 구청장님께 확실하게 물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조잔디구장 조성 활용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2005년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그 배경은 체력이 저하되고 있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학교 운동장 먼지로 인해 학생들과 교사들이 운동장 체육수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이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인조잔디구장 현황을 보면 2006년 장평중학교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5개 학교에 26억 2,800만원을 지원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조잔디구장 사용료가 비싸다는 데에 있습니다. 각 학교의 인조잔디구장 조성 후 현재까지 운동장 사용계약 현황을 보면 학교시설 사용료징수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학교별로 학교장 책임 하에 사용료를 징수 함에 따라 학교별로 시간당 사용료 금액이 서로 상이합니다. 용두초등학교는 사용료가 시간당 4만원, 장평초등학교 시간당 3만 7,000원, 장평중학교 시간당 3만 7,500원으로 사용료가 학교별로 제 각각입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몇 십 년 동안 운동을 해 오던 생활체육 축구 동호인들이 운동장 사용료 부담으로 운동장 이용을 못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예를 들어 보면 일요일 하루에 5시간 씩 시간당 3만 7,000원을 계산하면 18만 5,000원이며, 한 달에 4회 사용하면 73만원, 1년이면 888만원입니다.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부담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각 학교별로 인조잔디구장 조성 후에 현재까지 사용료 징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작년 7월에 준공한 용두초등학교는 약 3,500만원 가량, 장평초등학교 1,100만원, 전일중학교 440만원, 장평중학교 5,700만원으로 인조잔디구장 조성 후 각 학교 운동장 사용료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하하여 기존 생활체육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조잔디구장 보수비가 부족하면 서울시와 지자체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장시간에 걸쳐 질문한 내용과 대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황필성 [답변보기]

이병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김명곤의원입니다. 홍사립 구청장님 답변과 방태원 부구청장님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뒷좌석에는 각 과의 과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여기에 도시계획과장님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본 의원은 보충질문에 앞서서 의원들이 지역에서 동대문구민 382,000명의 살림과 더불어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다 안 계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방태원 부구청장님께서 하셨는데 무책임한 이러한 일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는 이미 2주 전에 공고가 됐고 집행부에서는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전농7구역 1,500세대의 생존과 재산권이 걸려 있는 중대한 이러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책임자,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국장 이러한 분들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의원은 책임을 묻겠습니다. 홍사립 구청장님의 답변은 그런 대로 잘 들었습니다. 책임 있는 국장이 와서 답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태원 부구청장은 우리 동대문구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각 과에서 몇 자 적어준 이러한 것으로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방태원 부구청장님께서 관리처분인가가 적합하게 득하였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내가 이 질문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제7구역 관리처분인가가 왜 취소가 되었다고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 그리고 우리 국·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십니까? 옆에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답십리 16구역과 비교를 했었을 때 말이 되지 않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감정평가금액이 나온 데서 바로 감정에 또 조합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소송이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답십리 16구역은 전농7 구역보다 감정평가가 9.17㎡, 평수로 계산해서 1평에 226만원이라는 감정평가가 7구역이 적게 평가가 되는 데서 비롯됩니다. 전농7구역의 평수가 46,000평, 1평에 226만원을 곱해 보세요. 1,000억이 넘는 1,040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옵니다. 이게 전농7구역의 조합원들의 재산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놔두고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국장이 여기에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까. 오늘 11시에 도시계획 심의가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동대문구의원으로서 도시계획심의 위원이에요. 심의가 뭐가 그리 중대해서 이렇게 중대한 일을, 구정질문을 앞에 두고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책임자라고 다시 한번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답십리 16구역보다 전농7구역이 평당 226만원씩 저 평가 됨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울분을 터트리고 바로 소송을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방태원 부구청장님 적합하게 관리처분인가가 승인됐다고 하는데 자료가 저한테 다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바로 분양가 상한제 날짜가 임박했을 때 우리 관리처분인가를 득해 달라고 신청을 해서 수개월에 걸쳐서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견이 되느냐, 여기에 계신 분들 잘 아시지요. 비례율이 0.46 감소됨으로써 30억원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 대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뜻밖에 56세대를 관리처분인가에다가 서류 석 장으로 집어넣어서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에 북부지청에서 판사가 판결을 이렇게 내렸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3항제9호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이 변경되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도 무시하고 동대문구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득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에 책임이 없다라고 변명을 하는 것은, 아까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상태가 고등법원,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패소했었을 때 지금의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례까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의 책임을 무책임하게 답변을 한다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 있는 소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농7구역에 정말 조합원들에게 단 1원도 손실이 가지 않게끔 우리 행정관에서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의 업무를 처리해 놓고 지금에 와서 조합에서 변호사 4명, 동대문구청에서 변호사 1명 현재 5명을 선임해서 고등법원에 현재 계류중입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의 변호사 선임료가 돈이 얼마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7구역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비례율로 인해서 30억원이 증감됐을 때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추가 분담금은 얼마가 됩니까? 1,500세대에 30억원을 계산해 보세요. 한 세대당 200만원씩의 추가 분담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관리처분인가가 잘못됐다라고 취소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대문구청 집행부는 철저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7구역 안에 있는 특목고 부지를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방태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특목고가 건립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을 하고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문을 했듯이 이미 휘경동에 특목고가 선정이 되었는데 한 구에 특목고가 2개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기한까지는 추진을 하되 만약에 추진이 안된다라면 382,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역할로 바꿔주실 것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년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특목고로 인해서 내가 특목고를 건립했다, 내가 특목고 역할했다, 짓겠다 이러한 선거의 홍보물을 일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구청장 방태원 행정관리국장 황필성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전농2동 추진위원장 선출되지 못하고 서류 5개월씩 가지고 있다가 도로 반려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도 합니다. 2006년 5월 30일 지방선거에 당선이 돼서 지역구를 돌면서 추진하고 있는 각 정비사업들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3년 동안 재개발이나 모든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동대문구청 행정국에서 이렇게 업무처리를 태만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라면 우리 동대문구가 어떻게 웅장한 건립이 되고 투명한 행정으로 동대문구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다 같이 협력과 또한 잘못된 부분들은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나와서 이런 부분은 이래서 안됩니다라고 변명을 하기 전에. 「도시정비법」정확하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류에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어떠한 권력의 힘으로 어떠한 역할에 못 이겨서 이런 저런 빙자에 시간을 끌다가 5개월만에 서류를 반려하는 것은 정말 동대문구청이 앞으로 얼마만큼 행정을, 말로만 투명하게 하지 말고 정말 보여 달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대문구청 관계자 모든 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구정질문의 중요한 시점에서 청장님은 청장님대로 도시관리국장은 국장대로, 도시계획과장은 과장대로 어떤 변명의 소지로 빠져 나간 것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답변을 요합니다. 부구청장 방태원 [답변보기]

김명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정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홍사립 구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구의원들의 구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직접 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내무위원회 남궁역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가 힘찬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 또한 날로 어려움 속에 위축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경제 또한 날로 어려워지고 우리 주변에는 생활이 어려운 많은 이웃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밤과 낮으로 삶의 현장에서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집행부와 의원들은 서민경제를 살리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와 민생을 돌보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과 대안을 내 놓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현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주자 주차 단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에서 4대의 견인차량에 운전원은 공단 기술직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서울시가 지정한 사설 견인 용역업체 두 곳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은 구청 및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 단속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이면도로에 차량을 불법주차나 이중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도로에 무단 점용을 해서 차량 운행을 방해를 해서 신고를 해도 단속을 하지 않고 지정 주차선 관리만 하는 실정이고, 지정 주차선 내의 불법주차 단속 시 차량 번호판이 새로운 번호로 변경이 됐음에도 지정주차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견인하는 등 무리하고 무책임한 주차단속 업무처리로 주민의 불만과 분통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선 안에 잠시 주차한 차량은 무리한 견인까지 하면서 주차선 밖의 불법 주차차량은 아예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불편을 감수하고 내 집 대문 앞에 지정 주차선을 그려 놓고 매월 주차비를 내고 사용하는데 반해서 지정선 밖에 아무렇게나 마구 불법주차를 한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신고를 해도 단속조차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분개한 주민들은 왜 돈을 내고 지정주차를 하는 주민들은 바보들이냐고 본 의원한테까지 항의가 들어옵니다. 따라서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구역 내 주차한 주민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주차구획선 안에 부정주차 단속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주차구획선 밖에 불법 주차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공단 직원은 단속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 야간 민원이 많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이외의 지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단속권이 없다는 이유로 견인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특히, 야간에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여 거주자 우선주차 주민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단속 인력을 강화해 주어야 함에도 현재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단속 권한이 없는 공단직원 1명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잘못된 것은 평일 오후 10시 이후나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단속 요원이 없고 사설 민간 대행업체만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를 하려고 해도 주민들은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그나마 구청 당직실로 신고하면 처리하는데 1, 2시간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이라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을 보면 장안1동이 제일 많고, 장안동이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농3동의 아파트 지역은 거주자 구획선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이는 다른 일반주택, 즉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법 주차로 인한 불편과 고통이 크다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소할 대책과 불법 주차 신고의 요령을 주민에게 홍보할 방안을 마련할 것과 야간에 발생하는 불법·무질서한 주차단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속 권한이 있는 관계 공무원과 공단 직원을 주·야간 평일과 공휴일에 균형 있게 근무인원을 편성해서 불법주차 단속이나 지정주차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부구청장 방태원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전농3동 주민센터 신축 문제의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전반기에 동 통·폐합으로 동대문구 관내 1개동이 규모 있게 재편될 예정이고 이에 따른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해 역시 규모 있는 동 자치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동대문구 곳곳이 재개발이 되고 있어 재개발로 인한 동청사 신축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농3동의 동청사는 30년이 넘은 오랜 건물로써 규모도 작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나 자치센터로써 각종 문화생활에 필요한 공간들이 부족함으로써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 년 간 주민자치센터 부지 및 자치센터 건립 계획에 일련의 진행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또 다시 백지 상태로 되돌아 갔습니다. 전농3동의 경우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전농6구역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이 전농6구역의 사업에만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과 그조차 반대와 방해로 2007년 구역변경으로 인한 자치센터 부지 무상 기부채납에 의한 확보가 무산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던 기회였으나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전농6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제2, 제3의 방법을 찾아 청사 부지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조합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결론되어 또 다시 동청사 부지 확보가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구청장께서는 조합에만 그 절차와 진행을 맡겨 놓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구청장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제 전농6구역 조합도 공사가 시작되어 상당한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농6구역이 구역변경으로 인한 자치센터 부지 확보가 앞으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농6구역 밖에 12가구 해당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고충위원회, 서울시, 구청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 가며 조속하게 전농6구역 편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전농6구역 조합과 해당 주민들을 접촉한 결과 아직도 주민센터 신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합과 주민 간에 협의 의지가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농3동 주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자치센터로서의 문화생활 등의 공간 확보를 위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구청으로서는 과연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 할 것인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자치센터 신축 문제는 구청장의 의지와 결심에 따라서 해결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전농3동 주민센터 신청사 신축 문제 만큼은 보다 깊은 관심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전농3동의 숙원사업인 신축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은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건의사항이 현장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방태원 행정관리국장 황필성 [답변보기]

다음은 백금산의원께서 질문할 순서인데 지역의 일로 인해서 아직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조창래의원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조창래의원님 나오십시오.

[질문]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사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창래의원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고 희망의 기지개를 켜는 3월을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동대문구의회도 어느덧 중반기를 지나 종착역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대 중반기를 지난 이 시점을 돌이켜 보면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역 주민의 손 발이 되어 민생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동분서주하였으나 앞으로도 할일이 태산 같이 많은 것을 새삼 피부로 느끼면서 본 의원이 그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만남을 통해 느낀 구정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대문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경제가 한파 속에 어느 하나 자유로운 나라가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우리에게 닥쳤던 IMF 때 보다도 더 못하다는 탄식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금년도 모든 사업에 대하여 조기발주 및 집행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조기에 필요한 많은 중소기업체에 융자지원을 하여 우리 동대문구 중소기업체가 어려운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목적을 보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 자금의 융자로 되어 있으며, 운전자금은 1개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 자금은 1개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 우리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계획은 25억원으로 되어 있고 지원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25개 업체에 25억 7,300만원으로 지원계획 대비 약 103%를 초과달성하여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체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2009년도 중소기업 융자 지원계획은 30억원으로 2008년 대비 약 20% 상승하였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추경을 해서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금액을 더 많이 확보하여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경제난으로 허덕이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융자지원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많은 중소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중배 부구청장 방태원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연간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양천구와 같은 횡령사건이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신문, 방송을 통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2월 17일 양천구청 8급 공무원 안 모씨가 장애인 생계비 26억을 횡령하여 물의를 빚은 사건을 접하고 본 의원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의심을 가졌을 줄 압니다. 횡령 수법도 점점 다양하여 이번 양천구청 횡령사건은 장애인 등급을 올린 뒤 차익을 가족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거나 수급자 소득이 줄은 것처럼 조작해 보조금을 과다 청구한 뒤 차액을 가족계좌로 빼돌렸다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발생하는 공무원 횡령사건의 중심에는 정부가 시행하고 지자체가 재조정하는 정부 보조금 사업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정부 보조금에 손을 대는 이유는 정부나 지자체 등에 관리·감독 보고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양천구청 횡령사건을 수사한 양천경찰서의 말에 의하면 안 모씨가 한 해 30억이 넘는 장애인 보조금을 혼자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와 구 차원에서 관리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월 보조금 지급 내역을 결제하는 팀장과 과장의 지급내역서는 물론 연말결산이나 잔고 확인을 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하니 이 또한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썩고 썩었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경찰은 안 모씨가 빼돌린 3년여 중 꼼꼼하게 부하직원들의 업무를 챙기는 상사를 만난 3개월 동안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옛말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세상이 아무리 빨라졌다고 하나 옛말에 도둑 1명을 10명의 경찰이 못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참으로 안 될 사건이 생각되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간혹 신문·방송을 통해 공무원의 비리 및 횡령사건을 접할 때마다 해당 관청에서는 쉬쉬하며 비리 및 횡령사건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하였지 재발방지책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공무원 비리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최고 20억원까지 주는 내용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구도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기준 사회복지 총 예산은 836억 4,900만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총 2,680억원 대비 31.2%로 전체 예산의 1/3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사회복지 일환 중 저소득층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지만 노파심에서 우리구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보조금 관리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책정기준에 문제점은 없는가, 둘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가, 셋째, 양천구청 횡령사건 이후 전체구가 서울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에 지적된 것은 없었는가,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특별 대책은 있는가 이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태환 [답변보기]

조창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금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38만 구민의 복지 행정에 여념이 없는 홍사립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과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밤 낮 없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재학 의장, 선배·동료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회기동·휘경동 지역구 ‘다’ 선거구 출신 백금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을 받고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38만 구민에게 투명하고 성심 성의껏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지난번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최하위권에 속하여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동대문구민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스러움이 대단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한국외국어대, 시립대, 경희대 등 유수한 종합대학교가 있고 인근에는 고려대, 광운대, 한양대가 있는 교육의 중심 도시임에도 동대문구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동대문구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는 오랜 관념과 통설 때문에 중학교 2학년만 되면 타구로 전출 또는 위장 전출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동대문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미래가 없으면 동대문구는 없습니다. 떠나는 동대문구에서 돌아오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교육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대문구에는 21개의 초등학교와 16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은 지방자치구 예산의 5%인 약 47억 정도를 학교 지원사업으로 편성 집행하고 있으며, 전액은 하드웨어, 즉 시설투자 사업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교실과 방과 후 학교, 영어 체험교실 등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공부방 지원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대문구의 학교지원 예산을 인접구인 중랑구와 같이 8%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 교육지원 예산의 50%는 지금처럼 하드웨어, 즉 시설투자로 지원하고 50%는 소프트웨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할 예정인데 홍사립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학력 신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를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학생 수요에 비해서 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 동대문구청 예산으로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하여 중학교까지 원어민교사를 학교별 1명씩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면 관내 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어민 교사 1인당 연 6,000만원으로 계상할 때 초·중학교 37개 학교를 지워한다면 약 22억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과 교육의 질, 그리고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에 공부방 개념의 방과 후 학습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할 학교의 담당 교사가 학생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므로 교사들에게 소액의 수당을 지원하여 준다면 동대문구의 교육환경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총 예산 지원은 지금보다 약 30억 정도인 3%에서 4%정도 지원액을 상향시킨다는 것인데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은 인근 자치구인 중랑구가 지원하고 있는 8% 수준이므로 선배·동료 의원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방태원 행정관리국장 황필성 [답변보기] [질문]동대문구청 공무원의 인사와 승진은 홍사립 구청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공정하고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이 38만 동대문구민에게 감으로써 홍사립구청장의 월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동대문구청 공무원의 인사와 승진에 대하여 홍사립 구청장에게 질문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 전보·전출의 제한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통계·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 업무나 그 밖의 민원 창구에서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 1년 6월, 감사·법무·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제1호 직제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내에서 전보,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 제2호 시보 공무원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제3호 기구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소속 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고 담당 직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 발령된 경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의 전보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 제7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에 따라 전보 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호 시·도 에서 각 실·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내(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 괄호 안의 공무원은 직제에서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내를 말한다)에서만 전보하는 경우, 제2호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직제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만 전보하는 경우, 제3호 기구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제4호 해당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 제5호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수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전보 제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6개월이상의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제6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전보하는경우, 제7호 형사 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제8호,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을 거쳐 시보 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제9호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 제10호 감사담당 공무원 중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1월 15일자 인사이동 후 그 결과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기본 원칙을 위배하여 전보함으로써 조직이 안정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행치 않음이 확인되었는데 홍사립구청장께서는 이번 인사이동 후 본 의원이 열거한 법령을 위반하여 인사한 조치 내용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2008년 12월 5급 승진자에 대한 승진 발표사항을 들여다 보면 하나 같이 지역에 편중되고, 지연·학연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명, 총무과 2명, 기획예산과 2명, 주민생활지원과·주택과 2명, 건설관리과 1명 등 공직자 내부의 경쟁력을 갖추기 보다는 특정 과에만 편중되어 배치되고 승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보건데, 인사 및 승진은 기본 원칙을 벗어나 이루어지고 있는 바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사지 저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38만 동대문구민에게 가고 있는데 구청장은 초심으로 돌아가 탕평할 의지가 없는가 답변하십시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서 제반 규정 준수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 서열화하여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인사운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현재 운영하는 평정 단위, 구청 8개 단위, 동 4개 단위로 하여 각 국별 만점이 5개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공직 내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를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홍사립 구청장은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십시오. 아울러 앞전 본 의원이 구정질문했던 승진 내정자 제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승진 내정자 제도를 편법 운영할 것인지 같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부구청장 방태원 행정관리국장 황필성 [답변보기] [질문]동 통·폐합과 관련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미래 지향적이고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직의 개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시민고객만족추진단, 특사경지원단, 여권관광과, 노인복지과 등 타 과 업무와 중첩되고 혼돈스럽기 짝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심사숙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조직의 개편은 공포되고 나면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파급이 올 수 있는 만큼 좀더 심도있는 개편 내용이 필요하고,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동을 폐합하고 구 단위 과를 8개 신설한다는 근본 취지가 통·폐합의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따라서 8개 동 통·폐합의 숫자에 매여 있지 말고 진정 구민이 원하는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구민을 위한 조직의 개편이 되기를 바라는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인센티브 사업비 때문에 숫자에 매여 있다면 조직을 그대로 운영하다 정부 조직의 개편과 구조조정을 보아 가며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방태원 행정관리국장 황필성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겸재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난 번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겸재교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강력히 제기하며 홍사립 구청장께서도 반대한다고 하셨지만 중랑구 요청을 받아 들인 서울시는 38만 동대문구민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겸재교를 막을 수 없다면 무사안일한 구청장으로서 같은 정당의 시의원들과 함께 겸재교 주변 주민들께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차선책으로 겸재교 진출입로를 다솜길 방향이 아닌 장안둑길 방향으로 하고, 겸재교를 차량이 통과하는 차선은 한 개 차선으로 하고, 한 개 차선은 광진교에 추진되고 있는 것과 같이 녹지 보도로 조성토록 하고, 교량 빔은 최신 공법을 도입하여 교량 하부 폭을 최대한 얇게 하여 장안둑길 녹지 및 벚나무를 비롯한 수목, 그리고 자연 보행자 도로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청장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이것만은 약속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부구청장 방태원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외대지하차도 개통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외대 지하차도 공사 시행 전 주민들과의 간담회 및 설명회, 그리고 동정보고회 때 마다 한결같은 목소리로 외대 지하차도 공사 후 자전거와 리어커는 규모가 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주민에게 약속하였지만 공사 완공 후 약속이 지켜지지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모 국회의원과 홍사립 구청장이 지역 주민에게 철도청과 건널목을 존치하기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사립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철도청에서 존치를 허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청에서 철도 건널목 설치 및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만의 하나 철도청이 모 국회의원의 강압에 못 이겨 원칙에도 없는 안을 가지고 주민을 우롱하고 식상하기 위해 동대문구청과 함께 시간 끌기만을 위해 핑퐁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건널목 존치가 되지 않으면 리어커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 동정보고 시 설명회, 공청회 시 마다 구민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홍사립 구청장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주민과 함께 의원의 권리로서 요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이상 보충질문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부구청장 방태원 [답변보기]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구청장께서 3시에 경찰청 행사 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돼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우선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세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다음에 관련 국장들이 자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남궁역의원님께서 시설공단에 견인차량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개선할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전농3동 청사 신축에 따른 깊은 관심을 표하시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앞서 오전에 이병윤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그 다음에 이면도로 상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점을 나름대로 지적하시면서 개선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물론, 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관계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주민들의 주거환경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야간 저희들이 단속조를 편성해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다른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라든가, 또 이중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말끔하게 해소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 관리구역을 시의 적절하게 편성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운영상에 좋은 점을 나름대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전농3동 청사 신축에 따른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동 통·폐합 과정에서 전농3동 구역은 일단 제외가 됐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전농6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사업구간을 확대해 가지고 시공사가 청사를 건립하고 건립된 청사를 구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됐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들과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반영해서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주민들의 필요한 공간으로 제공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조창래의원님께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회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이 무엇이냐고 지적하시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재원을 추가로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아울러 지원대책이 뭐냐고 물어 보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고자 저희들이 매년 30억원 정도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0억원 규모의 재원을 저희들이 2월달에 벌써 필요한 기업들에게 전부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치적으로 실물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추가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경에 최소한 30억원 정도 이상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추가로 확보코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시킬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구에서 매년 30억원 정도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재원을 이번 추경 편성에 올려서 저희들이 추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은 어려운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추가로지원하는 방안도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재원에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 통·폐합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용창출지원단을 추가로 만들어서 기업과 그 다음에 구직자들의 연결고리를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난 북부지청과 MOU체결을 해가지고 기업과 고용 안정에 대한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북부지방노동청과 업무 협력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업무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희망드림 취업박람회 개최라든가, 경희대 GTP 산·학연 체계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제품판로에 애로사항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백금산의원님께서 오전에 심정현의원님 질문사항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대문구 소재 학교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는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접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은 단 시간에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다른 구에 전출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관련 과장들과 대책회의를 가진 결과 저희들이 학력 신장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금년 상반기에 만들어 의원님들께 추가로 한 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대표는 물론이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그 다음에 학교 관계자, 그 다음에 교육 전문가들, 구청 관계자들 전부 협의체를 구성해서 5년, 10년을 내다 보는 중장기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반드시 만들어서 결과물을 내놓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가장 관심이 많은 교육부분에 대해서 동대문구가 다른 구하고 비교 우위일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조금 경비 관련된 예산은 현행 조례를 바꿔서라도 하드웨어 뿐만 아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저희들이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은 우리 동대문구를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의원님들과 그 다음에 관련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서 중장기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동대문구 공무원 인사 및 승진이 기본 원칙하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어 보시면서 지난 1월에 직원 전보 인사와 작년말에 있었던 5급 사무관 승진과 관련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전보 원칙은 사전에 공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승진·전보 인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법」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서 이것을 왜곡되게 해석을 하거나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해서 한다면 반드시 무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느 자치단체나 관련 규정과 기본 원칙하에 운영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구에서 보니까 행정직은 3년, 그 다음에 위생과에 근무한 직원은 1년 6개월, 사회복지직은 2년 이런 순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부서에 근무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이 넘어 서면 전보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고 특별한 민원이 있거나 주요 시책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전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인사 때도 개인이 근무하고 싶은 희망 부서를 5순위까지 적어 내서 가능하면 경합이 없는 부서는 그대로 전보 발령을 하고, 경합이 붙는 부서는 상호 의견을 들어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희망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혹시 인사는 또 상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직원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모든 공무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차선의 대안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원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답에 상응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 승진과 관련해서 특정 과에 편중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자세히 적시하였습니다마는 총무과 2명, 감사과 1명, 기획예산과 2명, 주택과 2명, 건설관리과 1명, 주민생활지원과 1명 이런 식으로 10명이 승진 내정자로 일단 승진이 됐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어느 특정 부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원부서라고 우리가 보는 총무나 감사나 예산파트 쪽과 사업부서라고 하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그 다음에 건설국 공히 골고루 승진 인사가 나름대로 배정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승진 인사가 나면 항상 많은 인원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적은 인원 내에서 시키다 보면 다소 소외되는 과라든가, 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합리적이 원칙 하에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동 통·폐합 원칙에 의거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고 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다소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반영해서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라든가, 다소 불합리한 지역 여건, 통·반장 조직도 저희가 정비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지 수요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행정조직을 잘 운영할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가장 우려하시는 통·폐합이 됨으로 인해서 동에 지역 면적이 넓어지거나 지역 주민이 많음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업무 로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최대한 인력충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민원들의 순찰 센터라든가, 각종 저희들이 행정 추가적인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튼 지역 관련된 민원은 저희들이 동단위로 최대한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겸재교 공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보니까 서울시하고 상당한 교감을 가지면서 대책을 강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계시는데 다만, 이거 관련해서 구청장님 사과를 할 용의가 없냐고 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항상 상대성 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저희는 서울시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중랑구에서 겸재교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겸재교 설치가 지역간에 약간 다소 이견이 있다 해서 서울시 입장에서 어느 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돌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우리구가 반대의견을 제시하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적인 대안은 저희들이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단순히 차량이 통행하는 겸재교만이 필요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설치될 수 밖에 없는 겸재교라면 우리 지역에 좀더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좀더 이용 불편함이 없는 그런 환경친화적인 다리로 건설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서울시에 저희들이 협조를 더 강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외대지하차도 민원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외대지하차도 관련된 부분은, 설치 공사는 저희들이 사업 완료가 돼서 지난 번에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 그 다음에 여러 관련 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준공식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단순히 외대역 지하차도 설치 공사가 완료됐다고 보지 않고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셨습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국제문화거리로 조성해야 되겠다라는 중장기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상에도 외대 역 앞이 앞으로 국제문화거리로 조성되는 첫 삽을 떴다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큰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보였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께서 불편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존에 사업 주체가 완료된 다음에 주민들이나 그 다음에 리어커라든가, 각종 짐을 싣고 가는 사람들이 기존에 철도 건널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수차 제기됐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이해관계를 저희들이 의식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도 공사를 하고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리어카 통행을 원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단거리로 가고자 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하는 것은 철도 시설공단하고 많은 협의를 한 결과 얼마 전에 철도건널목 설치 존치 자체는 사업 자체의 목적에 위배된다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다만 설치가 꼭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비용을 대고 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이 필요해서 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철도건널목 상에 관련된 모든 인력이라든가 시설관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이 다시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 부담도 줄이고 우리 구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국장들이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보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은 국 건제순에 의거 의원 질문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먼저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3동 청사신축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해결책은 문제점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으로 드러난 조합과의 이해관계라든지 시기가 실기된 문제, 협상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구민의 의견과 또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남궁역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해결책을 강구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구민에게 신뢰구정을 하게 되고 또 구민이 원하는 구행정이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보탬이 되는 행정이 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백금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동대문구가 최하위권에 속하였는데 향후 자치구 지원 방안 또는 대책은 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이고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이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동감합니다. 이래서 현재까지는 심정현의원님이 오전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내용하고 다소 중복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방면에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그 내용을 심층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인 동부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 교사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듣고 부구청장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도 우리 구에서 영어수월성교육이라든지 논술수월성교육, 사이버꿈나무학교운영이라든지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등에 5억 8,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5%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확보가 됨에 따라서 상당한 수준까지는 예산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테이지를 높여줘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법적 보완을 해나가면서 이런 부분이 구정에서 교육문제가 교육청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제일 우선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습에 교사 수당 지급 문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노점 예산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백금산의원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의 인사 및 승진은 기본 원칙에 의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민에 대해서 외부고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구 1,300여 직원을 내부고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외부고객뿐만 아니라 내부고객의 사기가 승진과 인사제도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리적으로는 관련법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잘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고 책임자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 관련 규정에 부합한 그런 정당한 인사나 승진에 인사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을 크게 넘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재량에 일탈이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 인사제도에 대한 당사자인 특별 권력 관계에 있는 직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데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숙고와 내부 참모회의라든지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소 시각을 달리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정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통폐합은 원칙에 의거 미래 지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법과 달리 합목적성과 어떤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지향적이라는 언어가 없다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는 언어를 대변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원칙과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완벽을 기하고자 하지만 완벽한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산술적인 평균, 산술적인 평균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적에서도 어떤 오차를 인정하고 우리 통계에서 오차를 인정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칙을 준수하지만 어느 시각에서든지 정확한 분할, 디바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과학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견제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도 최선의 대안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동 통·폐합뿐만 아니라 구정의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조직에서 1담당관 2개과 5개 추진단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문제로 제기하시고 또는 많은 향후에 구정에 대해서 좋으신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안 내용 중에서는 교육행정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또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문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신 것은 전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의견을 달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라든지 환경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변화하듯이 조직이나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구정에서 필요한, 구정에 구민들의 알권리,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 제정된 지가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알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라든지 구민의 요구가 있다는 것은 그러한 부서가 필요하다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련의 일들을 하면서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 제도라든지 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그런 부분에 대해 숙고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추진단의 경우에는 최근 행정의 많은 변화 중에서 간혹 신문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든지 관리주의에 대해서 구정이 많은 접목을 해오고 있습니다. 구정 뿐만 아니고 국가의 행정도 신자유주의나 관리주의에 대해서 접목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실패하고 일부는 현재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 관료주의라는 것은 TF제도를 통해서 얼마나 대응을 적시성있게 동시에 할 수 있느냐라는데 관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진단이라는 것은 TF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구정이 필요로 하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을 시기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따라서 추진단을 둔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구정에서도 거의 1,300여 직원이 능률적으로 일 할 수 있고 그 능률로 인하여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고 구민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과라든지 담당관 제도라든지 추진단을 앞으로 융통성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인센티브와 관련돼서 업무의 배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인센티브 제도라는 것이 본인의 업무를 하는데 인센티브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서로의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채찍과 당근이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채찍을 가하면서 당근이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라든지 본인의 다양한 적응능력을 할 수 있도록 업무의 활성화를 띄우게 하고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쟁사회에 부응하는, 우리 사회가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어떤 조직의 특성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인센티브 제도를 충분히 활용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행정의 높은 경쟁력과 경쟁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통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우리가 적극 도입함으로 인하여서 구정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의원님과 다소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소 미흡하지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질문보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답변]조창래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따라서 우리 구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할 계획은 없는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구청장께서도 기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도 목표가 약 30억원, 중소기업 기금 30억원 목표 중에서 우리가 추천한 게 31건에 32억 8,400만원을 기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신용보전부 특별자금도 월 말 현재 시에다가 추천 의뢰한 게 279개 사업체에 45억원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많이 해드리라고 하고 있고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창업 정보센터도 개설하고, 그리고 각종 기업체가 전시회에 참가할 때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실질적으로 지원제도를 노력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중소기업기금 지원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는 대출조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출금리가 3%입니다마는 1년 한시 기한으로 2%로 낮출 계획입니다. 곧 시행하겠습니다. 대출기준 완화 중에서 최근연도 매출 총액의 4분의 1 범위 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더 늘려서 3분의 1 범위 이내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아까 백금산의원님께서 학교지원, 교육경비지원 비율을 약 8% 정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중랑구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데 지금 대부분 구에서 약 5% 지원이 14개 구입니다. 2% 지원이 1개구, 3% 지원이 6개구, 4% 지원이 1개구, 5% 지원이 14개구, 7% 지원이 1개구, 8% 지원이 1개구, 1개구는 예산 범위 내로 되어 있는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자치구 세입에 5% 이내니까 만약에 1,000억을 잡았을 때 약 50억 정도, 자치구 세입이요. 세외수입 포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50억 조금 못 됩니다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지금 참고로 더 드리냐면 금년도에 전체적인 재정형편이 우리 구가 좋지를 않습니다. 지금 돈만 많으면 중소기업기금 많이 해드리고 학교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1차 추경을 4월 달 의회에 요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총 120억 정도 있습니다. 120억 정도 있는 재원 중에서 「지방세법」개정이 됐습니다. 금년 2월 6일 날 공표됐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지방세법」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 7월 달에 들어오는 재산세가 96억이 세입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억 밖에는 재원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감안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편성했을 때 연말 돼서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중입니다. 그러나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을 6월 달에 할 계획인데 그 전에 얼마 정도 발생이 될 전망인가 그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나오는 재원이 해야만 추경 재원도 더 정확할 텐데 현재 있는 재원, 작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는 20억 정도 예비비를 저희들이,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1% 이상 편성하게 돼 있다 해서 편성되어 있는 금년도 총 예산을 봤을 때 약 13억 정도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재원을 한다고 해도 약 33억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 추경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저히 완공하기 어려운 거라든지 또는 사업변경 해야 될 거 그런 것을 경정해서 추경재원으로 확보한다고 할 때 얼마나 나올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추경편성을 긴급한 것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기예산 집행과 맞물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약 34억원 정도 인건비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이 지원될 전망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하다라는 말씀을 사실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한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 또는 금년에 완공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재정 전망을 제가 왜 보고를 드리냐면 학교지원 예산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 기금이라든지 각종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정형편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실질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답변]조창래의원님께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문제점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양천구청에서 보조금 횡령사건이 있었는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수급자 책정의 문제점 그리고 보조금 지금 관리·감독 체계, 시·구 합동 감사 지적사항 이에 대한 특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구 합동감사는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약 일주일간에 거쳐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총 7개 단위업무에 21개 세부사업, 물량으로 따져서는 1,166,000건에 금액으로는 1,100억 8,900만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름이 틀리다던지 아니면 계좌가 잘못 됐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4,482건이 나왔고 건건이 확인을 한 결과 4,465건은 정상지급이 됐고 그리고 17건이 부당지급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부당지급된 내용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비를 이중지급한 것이 15건에 146만 7,000원, 그리고 지급을 누락시킨 것이 2건에 55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중지급된 것은 환수조치 중이고 그리고 누락 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감사부서에서 이달 말까지 동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감사가 끝나고 지적사항이 돌출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정부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보조금 관리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답변]먼저,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차량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4년부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담당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견인차량 5대와 차량기사 5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의 주차허가를 받은 차량은 주차료 납부영수증을 차량 전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단속직원은 주차료 납부영수증의 전면 부착 여부, 또는 주차구획 노면에 표시된 차량번호와의 일치여부를 검사한 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차량이 차량번호판을 갱신한 경우 노면에 표시된 차량번호와 일치화지 않거나 차량 전면에 주차료 납부영수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견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착오견인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견인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도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시 이를 보완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며,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이면도로는 상습 불법 주·정차 및 민원발생 다발지역을 순회하면서 실시 중입니다. 그리고 심야시간 대인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이면도로상 차량통행이 곤란한 민원 발생지역이나 소방도로 응급차량 등의 통행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축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신고 방법에 대한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동 주민자치센터와 관내 직능단체나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민들 누구나 신고방법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은 별도의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주·정차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으며, 특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나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한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감으로써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주차장을 정당하게 이용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및 야간시간 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을 균형있게 편성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민원을 적기에 대응하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식 CCTV 장착 차량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순찰활동을 전개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백금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겸재교의 공사가 착공되었는데 동대문구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겸재교는 우리구 휘경동과 중랑구 면목동을 연결하는 폭 20m, 연장 395m의 교량으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난 2008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겸재교 건설 시 중랑구 쪽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막다른 한천로를 이용하여 망우로나 사가정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교통체증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교량이 건설되는 휘경동 일대는 전농중학교, 휘경공고 등 6개 학교 교육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써 교통체증은 물론 소음분쟁까지 발생되어 교육환경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되어 겸재교 건설 반대의견을 서울시에 수차에 걸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향후 용마터널 개통 등으로 예상되는 망우로, 사가정길, 동이로, 한천로 등의 급격한 교통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겸재교 건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우리구 반대의견에 대한 대안으로 장안동 삼거리에서부터 사가정길 확장을 검토하는 것과 교육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방음벽 설치 등으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휘경동 전농중학교 학교 부지 편입에 따른 체육관 건립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본 교량건설과 관련 사업도로가 주변의 동서측 간선도로인 망우로 사가정길의 교통량을 분담함으로써 간선도로의 교통정체 완화에 기여하고 한천로 일부 구간에서 교통수준이 낮아지나 현황수준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겸재교 건설 시 교통체증과 교육환경에 저해되므로 서울시에 수차에 걸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서울시에서는 망우로 및 사가정길 소통개선, 동대문구와 중랑구간 이동경로 다양화 등을 이유로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교량이 당초 차량위주 교량으로 건설 시 교통체증과 교육환경 저해가 우려되므로 교통량을 휘경중고 방향에서 장안둑길 쪽으로 램프를 설치하여 교통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방 저촉 등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소음공해 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교량을 주민편의를 위해 걷고 싶은 환경친화적인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되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백금산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외대 지하차도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자전거 및 리어카의 이송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전체적인 답변을 하셨으므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대앞역 지하차도 설치 공사는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및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로써 철도개량사업의 시행 취지에 맞게 사업이 완료되면 건널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새로이 설치한 보도육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을 통하여 철도를 횡단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대앞역 철도 건널목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손수레 등의 이동이 많아 이용에 불편이 있고 화물용 리어카는 통행이 불가하다는 민원이 있어 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널목 전체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2009년 1월 20일부터 1월 29일까지 10일간 건널목 교통량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건널목 존치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배치되나 건널목 철거가 곤란하니 구청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관리토록 회신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건널목 관리에 따른 추가 예산과 철도안전상 우리 구에서 관리가 곤란하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통하여 철도시설공단에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금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무사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2주 전에 38만 구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집행부를 대상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수레 양바퀴처럼 동대문구를 같이 이끌어 가자는 취지에서 의정활동에 또 구청 집행부에서도 구정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떤 행사보다도. 그런데도 오전에도 집행부에 자리 비움이 있었는데 오후에 구정질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집행부에 무시당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회가 무시당하는 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구청장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부구청장이 사과할 용의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창피스러워서 안하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의회의 사무국장이 그 자리가 싫어서 인사권에 대해서 반대적인 행동을 하고 의원들에게 불성실하게 대하고 그런 선례를 남긴 국장이 있습니다. 그런 집행부가 있는 동대문구청이 38만 구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으며 지금 의회를 어떻게 모독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행사는 구청장이 갈 것이 아니라 부구청장이 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는 구청장이 계셔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의 인사권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구청에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의 낭비도 심각하게 되고 조직의 기강도 세워지지 않고 해바라기성 행정으로 피해는 구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인사와 관련된 문화행사 등등 선심성 행사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전국 비보이대회와 관련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에서는 구청장께서 70% 실패를 했다고 이 자리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서울시민 혈세 1억 7,500만원에 3만명의 관객을 유치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경찰 추산 2,500명 유치를 했습니다. 과연 문화가 부족한 동대문 구민을 위한 문화행사였는지 아니면 사전 선거운동에 의한 문화행사였는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구청장한테 잘 보이기 위한 선심·졸속행정이었는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와 구청의 이름이 2008년 11월경부터 인터넷 등 언론에서 행정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단체가 주는 상을 지자체가 치적홍보를 위해 시민의 혈세로 사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여기 한겨레신문을 보면 돈 주고 상 받는 구청장님, 그리고 진보정당에서도 서울 11개구 돈 주고 상 받았다는 연합뉴스에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동대문구가 나온 것을 보면 동대문구와 종로구청장은 지난해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한국정문 기자클럽이 주관하는 존경하는 대한민국 CEO상을 받았다. 이 상은 촛불집회 강경진압으로 무리를 빚어 온 어청수 전경찰청장도 받아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상을 받은 종로구는 수상 뒤 홍보비로 1,000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는 얼마 냈습니까? 한 푼도 안 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연합뉴스에 보면 제4회 지방자치대상을 성동과 성북, 종로, 동대문구는 한국전문기자클럽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을 수상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북구 관계자는 지난해 구가 자치대상을 수상하고 광고 홍보비로 1,320만원을 납부한 것은 사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동대문구는 한 푼도 안 줬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인사에 대해서 공정성이 이루어졌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직전에 우리 의원도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 인사 전산망에 수정 변경자료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4개 구청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관악구청, 관악구청 잘 아시지요, 관악구청장의 사모님이 어떻게 되었는가 감사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청 이름이 올랐습니다. 동대문구청, 성북구청, 양천구청 서울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인사 공정을 했기 때문에 지적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당당하게 다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월 15일자 인사이동에 법령을 위반하여 인사 조치한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자신있게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전 의원들에게 또 언론사들에게도 제출해 주십시오. 더 많은 할 말이 있지만 다음 구정질문 때까지 구청 집행부의 인사 전보 모든 부분을 예의 주시하고 지켜보겠습니다, 38만 구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중배 [답변보기]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요지에 있는 질문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님 나오십시오.

남궁역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동료의원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는 소신있게 구정질문 한다고 주민들하고 상의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뜻밖에도 정말 이런 행사와 아침에 또 오후의 행사로 구청장님이 안 계신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맥빠진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농3동 주민센터는 3대, 4대, 5대 해서 3명의 의원을 거쳐서 청장님하고 같이 4대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서 3동에 인구가 2만이 넘어서 나름대로는 큰 동이라고 자부하면서 동청사는 제일 적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면서 나름대로는 이 내용을 제일 잘 아시는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기를 바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이런 모든 게 저희는 가서 뭐라고 주민들한테,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발표했는데 답변이 온 것은 청사가 필요하다면 주민이 원한다면 항상 꼭 원론적인 답변만 듣지 우리가 필요하고 또 원하는 답변은 하나도 안 나오면 앞으로 구정질문할 힘이 빠지는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나름대로 우리가 보름 전에 구정질문하는 시간이 잡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리가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구정질문 오늘 안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구정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정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소리를 심판이 더 중요하지 오늘 행사가 더 중요하냐 저는 이것을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구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존심보다는 우리 구의회가 모욕을 당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 나름대로는 성심성의껏 열심히 조사하고 주민들하고 숙고한 내용이 전달돼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이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분위기는 진짜 썰렁하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하는 그런 분개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추가질문이지만 답변은 필요없이 마감하겠습니다.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관내 급한 용무가 있어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을 맡아 수고해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금산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 중에는 질문요지서에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에는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송달하는 제도가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백금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서에 없는 사항도 포함되므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지금 개략적인 사항만을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추후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인지 답변하시면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 백금산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질문서에는 없었지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보이 문화행사가 사전 선거운동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다소 견해의 차이를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말의 문화행사가 구민을 위해서 또 예산지원이 시비로 지원된 내용인데 시민을 위해서 폭넓게 국민을 위해서 이런 문화행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런다면 지적과 같으시다면 구청장의 사전 선거운동뿐 아니라 또 다른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아마 사전 운동 아닌 것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장의 잘 보이기 위한 행사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외부의 행사를 통해서 구청장에게 잘 보이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이나 또 예산성격에 따라서 시민, 국민에게 사회적으로 욕구가 충족되는 문화적 행사의 일환이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지적 중에서는 한국일보사가 개최한 일련의 수상에서 돈 주고 상 받는 경우가 있다 , 후에 홍보비를 지급한 일이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언론기관을 제4의 행정이라고 그만큼 행정의 역할까지를 담당하는, 언론기관이 하고 있는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구에서 예산에 의해서 이러한 집행을 할 수 있다면 불법이라고 지적하신다면 불법을 언론기관에서 조장했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신뢰받고 있는 언론기관 매스컴이 매도되는 이런 문제까지 발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수상이든지 정의롭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그런 혹자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표창을 수상하기 위해서 제반에 검증이나 이런 과정은 저명하고 또 교수라든지 사회적으로 도덕성이 강한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지정돼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은 그런 쪽에서 해석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구에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234개, 광역단체가 16군데가 있다 그러면 그 수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어야지만 심사에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러한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수상을 신청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꼭 어떤 질문이 창이 되고 답변이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현상에서 우리가 신뢰되고 있는 기관의 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홍보비를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에 인사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문보도 내용에 따라서 추가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답변 드린 내용 중에서 내부고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정되면 직원들에게 바로 공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본인이 컴퓨터를 열람해서 본인의 서열이 몇 번인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개한다는 것은 비공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 편파적이다라고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급 1번 서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서열이 몇 번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뭐, 5급도 마찬가지고 7급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서열이 몇 번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셨을 때 이러한 부분이 자유스럽게 어떤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수정이나 증감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컴퓨터에 입력된 내용은 구청에서도 보관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메모를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좀 정의롭게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장이 정말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떤 문제에서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아까 인사 규정에 대해서 죽 열거를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법이 있다는 것은 그 법에 의해서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사람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구제제도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제제도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법을 통해서 본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 구정이 더 밝고 투명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나 또 저희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또 다른 분들과 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투명하게 구정을 견제하시고 구정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보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의원께서는 답변이 필요 없다고 하셨으므로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좀 더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 시간 이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세 분 의원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강태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 10월 16일 제184회 임시회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받고 다시 한 번 거기에 상응하는 모든 문제점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잘 숙지하고 확고한 지역개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평가하는 시점에서 질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 비가 내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활성화 되지 않는 경제생활에 허덕이는 모든 구민과 시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일부 구민 여러분께서도 항상 우리 구의원 의정생활활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신 데 대해서 참석하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 ‘역세권 상세계획 구역 지정 후 도시계획 추진 현황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신설동, 회기동, 외대, 이문역, 신이문역 주변 상세계획 구역 지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뉴타운 사업지구로 인해서 지구단위 계획 사업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문2구역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신이문역 주변에 이문제2구역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되다 보니까 그 부지가 조그맣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을 폐쇄해서 이 제2구역 도시재정비 지구로 편입해서 함께 도시개발을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확고한 관계 부서의 답변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또한 망우로, 왕산로를 잇는 시조사 앞에 S자 도로망이 침체돼 가지고 지금 이 시간되면 퇴근하는 모든 시민,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2차선은 이문로로 가는 직선차선이고 우측에 한 차선은 지금 현재 시조사 앞에서 나윤예식장, 위생병원 쪽으로 가는 그 길은 지금도 떡전교까지 정체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물었을 적에 왈 청량리역 민자역사가 금년말 안에, 내년도에 신축 준공되고 나면 미주상가 앞 건너편 철로변, 모든 상가 주변이 철거되어서 도로가 최소한 동대문의 관문을 열려면 8차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병윤의원 기타 여러 의원들께서 자전거 전용도로 이하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관계 국장께서는 차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자역사가 개통되고 나면 6차선 도로가 지금 현재 협소합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버스전용차선 한 차선 제외하고 나면 그런 정체된 도시 관문이 활짝 열려야 동대문구로 찾아오는 손님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묻는 바이고, 청량리 로터리 주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관계 교통국장께서는 뭐 버스전용차선으로 해서 교통소통은 아무 이상 없다라고 했습니다. 묻는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민자역사가 준공됨으로 해서 그쪽 도로가 확장되고 청량리 홍릉에서 좌회전하는 코스가 너무나 중앙 로터리를 침범했기 때문에 원만한 회전방향으로 도로 개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물었는데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은 하나도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현재 교통소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즈음해서 본격적인 구정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부도심권은 수차 오랜 ’96년부터, 민선 제1기 박훈 청장 시절부터 5개년 사업계획이 추진되어서 그동안 유덕렬 구청장, 그 다음에 현재 홍사립 구청장이 두 번째로 맞이 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떻게 구청장 시절만 되면 부도심권, 부도심권 해서 저기 제주도 남마라도까지, 백령도까지 청량리가 부도심권 개발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항상 호의적으로, 선심적으로 구두 선전으로써 부를 것이 아니라 청량리 역세권을 포함해서 부도심권이 미주상가 쪽 A블록, 중소기업은행 쪽으로 B그룹, 그 다음에 성바오로병원을 C그룹, 전농동 민자역사 쪽으로 D그룹으로 해서 권역별로, 오세훈 시장이 지금 현재 세운상가를 민자투자 식으로 해서 아무런 시비 보상도 없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도 우리 동대문구가 열린 문으로써 민자를 개발해서 유치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민자역사와 함께 도시가 개발됨으로 해서 볼거리, 먹거리, 멈추면서 사람들이 영입을 할 수 있게끔 얼마나 진·출입로가 활성화 돼 가지고 활짝 열린 이러한 지역이 청량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확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리 부도심권 자력선반 기반조성을 위하여 21세기 서울시 공간구조 개편에 대비한 부도심 육성 개발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동부권의 성장거점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전환점 마련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심 부적격 시설, 일명 윤락가, 재래시장 등은 정비를 통한 지역 이미지 혁신 및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발전계획은 무엇인지, 청량리 부도심권 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조기 사업완료 유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상은 여러분들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다 책자를 받았습니다마는 ‘비전 2008년 동대문구청 5개년 발전계획’,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도시발전 분야 4개 시책, 26개 사업 중 일부분이며,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시책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동대문구의 변화적인, 획기적인 발전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이문 역세권 상세계획 구역 일부분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제2지구로 편입해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관내 굴절식, 곡선으로 된 하수관 관로가 숱하게 많습니다. 하수관 관로를 직선형으로 개선해서 수해로 인한 재난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지금 제가 휘경동, 이문동 지역에 지금 현재 관로 박스 유로를 도면을 보고 말씀드릴테니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확실하게 보시고, 지금 작년, 재작년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수해로 인한 재난은 없습니다마는 회기로터리 부근에는 시간당 30㎜만 온다고 그러면 물이 차서 흐름이 방해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 하수 관로가 회기 역사 주변으로 해서 다시 역류식으로 동대문 메리야스 공장 측면으로 해서 휘경중학교 정문 앞에 슈퍼마켓 옆으로 해서 주거 사유로 해 가지고 위생병원 앞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관로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 없이 물이 흐르기 때문에 또 금년에 어떠한 게릴라성 비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것이 인재로 인한 수해 재난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의 안은 회기역을 중점으로 해서 나윤예식장 뒷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직선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도로 따라서 유로를 변경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이문·휘경지구 외대 앞에는 지금 뉴타운 사업으로 개발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 때가면 어떠한 유로 변경이 될지 몰라도 이러한 곳이 장안동에도 있고 제기동에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차 유로 관로 관계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수박스 관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로 말씀을 요약하면서 지금 청량리 역을 지나는 관계는 지난번 2월 14일자 일간지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의정부에서 강남으로 해서 과천까지 잇는 지하고속 전철화가 지금 현재 교통환경 관계자께서 발표한 역사가 있습니다. 청량리역을 지나고 청량리역을 기점으로 해서 송도까지 지금 지하 고속전철화 시대가 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서 청량리로터리 주변이 어떠한 획기적인 동부 중추도시 부도심권이 개발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선언합니다. 지금 현재 1호선 청량리역사에 나가시면 청과시장으로 나가는 방향에서 중소기업은행 로터리 쪽으로 나가는 부분은 이미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철문으로 해서 잠금장치를 했어요. 청량리 로터리 중소기업은행 쪽으로 출입구를 낼 수가 없는 건지 여기에 관계 국장께서는 어떻게 한 번 가본 역사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은 앞에서 말한 의원님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했습니다. 구두 호선으로 선전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싶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과 동시에 한 번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복안과 어떠한 견해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이 오지 않을 때에는 다시 한 번 보충질문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상세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구청장 홍사립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답변보기]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전철수의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 요즘 봄 날씨가 향기로움을 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궁금했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골목과 대로변 청소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일명 개똥골목을 아십니까? 참 우스운 단어입니다.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닌 우리 동대문구의 주택가 골목길을 말합니다. 동대문구는 별반 특징도 없고 모든 면에서 다른 구보다 낙후되어 있어 지저분하고 환경이 안 좋은 지역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급기야 주민들께서는 주택가 골목길을 개똥골목이라고 불려 진다는 사실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들을 대할 때 낯을 들고 다니기 어려운 심정입니다. 옛부터 골목길은 이웃간에 정겹고 어떠한 운치 같은 것이 있는 곳으로써 개발주의 정책에서 오히려 골목길은 보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동대문구는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과 재래가옥이 많아 골목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골목길과 대로변을 지나가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널려 있어 악취가 진동하며, 애완견 등의 배설물이 사방에 있고 대로변 보도를 거닐면 가로수 밑에다 분리수거가 안 된 검은 봉투에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들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고 무단 투기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버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고 소홀히 관리한다면 그 책임은 지자체에 있을뿐더러 동대문구청은 정말 개똥골목이라는 불명예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관변단체 등을 통하여 캠페인 활동과 골목길 청소 등 공공근로자 등의 인력을 통하여 활동하였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나, 또한 깔끔이 봉사단도 2007년부터 구성하여 활동한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깔끔이 봉사단 동별 현황을 보면 22개동 총 7,68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실적을 살펴보면 동별 활동실적이 천차만별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실적을 살펴보면 총 22개동에 639회로 깔끔이 봉사단이 활동하였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동은 1회만 참여하였고 많은 활동을 한 휘경1동은 235회로 가장 많이 참여했다는 자료를 보면서 본 의원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깨끗한 동대문구 만들기 사업 현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첫째, 깔끔이 봉사단 지속 운영과 둘째, 클린코리아 만들기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한다라고 운영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클린코리아 만들기 사업의 목적을 보면 관내에 나대지 등 취약지역에 방치된 무단 쓰레기를 저소득층 공공 인력을 활용하여 청소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따른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6,888만원, 지방비 2,952만원에 총 9,8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비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깔끔이 봉사단의 2009년도 운영을 보면 2008년도와 같이 취약지역의 묵은 쓰레기를 봉사하는 정신으로 스스로 청소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내 집 앞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의식을 정립시켜 쓰레기 없는 마을, 향기나는 마을로 만들고 나아가서는 주민 스스로 거리의 무단 쓰레기를 예방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목적 아래 깔끔이 봉사단 청소용품 구입비, 주민참여 홍보물 제작, 동별 운영평가 포상금, 간담회비, 행사비, 추진비로 9,806만 1,000원의 예산을 들여 활동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전담 팀을 조직하여 3륜 스쿠터로 골목과 언덕을 누비며 문 앞에 버려놓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시로 수거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깨끗한 도시만들기를 위한 타 지자체의 경우 무단투기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클린주민감시단을 운영하고 골목별 청소책임자 지정, 재활용품 분리 배출함 설치와 청소대행업체의 운영 실태평가,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었다는 좋은 예를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1회성 홍보활동과 숫자에 연연한 활동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확실한 방법을 연구하고 다른 구의 좋은 제도는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깨끗한 동대문구 만들기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구청장께서는 첫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수거 방식에 있어 1주일에 3회식 수거하는 방식을 바꾸어 매일 수시로 문전 수거 방식을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골목길에 애완용 배설물에 대한 문제와 무단쓰레기 적치 문제를 위한 해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구청장께서는 588과 지저분한 재래시장 등의 이미지를 벗고 우리 동대문구가 동북아의 전진기지로 거듭 나려면 가장 먼저 개똥과 음식물 쓰레기로 넘치는 일명 개똥거리부터 말끔히 치우고 깨끗한 동대문구 가꾸기 사업을 확실하게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의 있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홍사립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태환 [답변보기] [질문]둘째로 잦은 인사로 인한 주민불편과 원칙 없는 1·2단계 기구 통·폐합 및 신설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자에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했던 사항으로 이 질문의 요지가 비슷하다는 것은 그 만큼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기구개편이라든가 동 폐합을 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가 국가와 정부나 개인회사 모두 중요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인사는 대부분 실패했고 그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정부는 인사에 실패하여 정권이 끝날 때를 보면 국민은 실패한 정권이라고도 하는데 여전히 성공한 정부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 쓸쓸함이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역대 정부를 들먹이지 않고 가까운 우리구의 인사를 돌아 보십시오. 정권이 바뀔 때라든지 구청장이 바뀔 때를 보면 6개월이 멀다하고 기구가 신설되고 통·폐합을 하여 기구의 명칭이 바뀌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정권이나 단체장이 선출되면 국민 또는 구민에게 선거 때 약속했던 것을 이룩하기 위하여 전 정권이나 단체장의 모습을 지우고 새롭게 혁신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없는 인사나 기구 신설은 국민이나 구민에게 논리적으로 이해 설득하기 어렵고 일방적인 인사와 기구의 신설, 통·폐합은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오고 국민이나 구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우리도 2008년 8월 10일자로 1단계 26개동을 22개동으로 통·폐합하였고 4개동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구 본청에 정책기획추진단, 교육진흥과, 전산정보과, 도시디자인과 등 4개 기구가 신설되었습니다. 1단계 기구 통·폐합 및 신설을 한 지 8개월만에 또 2단계는 22개동을 14개동으로 통·폐합하고 8개동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구 본청에 홍보담당관, 고객만족추진단,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식품안전추진단, 고용창출추진단, 특별사법경찰지원단, 건강증진과, 노인복지과 등 8개 기구가 신설 또는 분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현재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국내·외의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증가로 인하여 중앙부처도 전 부처의 기능이 비슷한 과를 통합하는 내용의 대국대과제를 도입하여 금년 4월말까지 추진을 마무리하고 강한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는 8개월만에 12개동을 통·폐합하고 구 본청에 12개 기구가 신설되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38만 구민 어느 누가 이러한 기구 통·폐합과 기구 신설을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과연 구민을 위한 구 본청의 기구신설인가 아니면 구청장을 위한 기구신설이라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무리한 동 통·폐합으로 인한 폐해가 여기 계신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1·2단계 동 통·폐합에 해당되는 용두동, 답십리3동, 전농2동의 행정구역 재 변경에 따른 주민의 반발과 둘째, 동 통합에 따른 직능단체 간 갈등 및 행정동 문제에 있어서의 주민반발 우려와 셋째, 동 통·폐합에 따른 동 구역의 확대로 도보생활권 내의 주민행정을 최일선에서 전달해야 하는 주민센터의 기능저하 및 주민센터의 이용에 따른 불편초래, 넷째, 동 통합에 따른 5급 이하 동장 및 직원들의 자리 배치를 위한 기구의 신설에 따른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의 연속성, 안정성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으며, 좋은 예로써 일선 동의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불안에 따른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의한 실업률의 급증과 동 통·폐합으로 인하여 복지신청자가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복지신청자의 상담, 현장 확인, 서류작성 및 확인 등으로 눈 코 뜰새 없이 업무를 처리하여도 지속적으로 밀려드는 민원으로 인해 폭주하는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일은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안정성, 연속성이 없이 업무의 처리를 더디게 하고 매일 야근을 하여도 다 하지 못한다는 푸념을 듣고 본 의원은 또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벌어진 양천구청 횡령사건은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공무원들의 사기까지 꺾고 있습니다. 또한 1단계 동 통합 때 기구개편에 있어서 교육진흥과를 신설하면서 기존 문화체육과의 도서관 업무가 교육진흥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소한 기존 도서관 업무 담당자 1명 정도는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도록 신설과인 교육진흥과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과장부터 담당자까지 전원 미 경험자로 교체하는 바람에 업무 적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는 업무의 특성상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사로 인해 결국 업무의 전문성 함양을 배제하고 주민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안으로는 혁신을 내세우고 학습동아리를 통한 전문성 함양을 추진한다면서 정작 공무원들은 언제 자리를 또 옮길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탓에 업무파악이나 적응하기도 바쁜데 언제 공부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적어도 업무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 3년 정도는 그 부서에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본인도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서관 업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정보화 도서관 개관 후 2년 반 동안 구청의 도서관 업무 담당자가 5명째로 평균 8개월 단위로 바뀐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래서야 담당자가 얼마나 진지하고 신중하게 학습과 창의 행정에 몰입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정보화 도서관 측도 담당자와 어느 정도 업무협의를 할 만큼 적응할만 하면 또 바뀌고 다음 담당자가 와서 또 시간을 허비하면서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하여 애를 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는 업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서비스를 망치는 몰상식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구 행정의 전문성을 외친다면 각 분야별로 업무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군을 일제히 파악하여 과감히 선발 배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세계 금융 불안으로 인한 경기불황, 실업률 급증으로 신 빈곤층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구 본청의 기구는 비대해 지고 동에서는 일손이 딸려 매일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 조치 계획은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홍사립 행정관리국장 황필성 [답변보기]

전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대문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민원해소, 그리고 열린 의정 속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38만 구민의 안정된 생활과 편리한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사립 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회의를 경청코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동대문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재산 전수 측량 사업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의하여 발생하는 동대문구민의 집단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 보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과학적인 행정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의 정확한 전수 측량 실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 의견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재산 전수 측량을 실시함에 있어서 동대문구민에게 재산과 금전적인 동등하지 못한 형평성에 안 맞는 행정을 펼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2006년에 신설동과 용두동에 행정재산 전수 측량을 시작으로 2007년에 제기동과 전농동, 그리고 2008년에는 답십리와 장안동에 행정재산 전수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에는 청량리와 회기동, 그리고 2010년에는 휘경동과 이문동을 측량하겠다는 계획으로 행정재산 전수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행정재산 전수 측량을 실시하면서 제일 먼저 실시한 2006년 신설동과 용두동은 2010년에 실시 예정인 휘경동·이문동지역의 구민 보다 5년분의 변상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을 매라면 먼저 맞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누가 보아도 이러한 매는 절대로 먼저 맞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이 어떻게 돼서 행정재산 전수측량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에는 용두동, 전농동, 답십리 등과 동대문구의 많은 지역이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지금은 철거 후 신축 중이거나 관리 처분되어 이주 후 철거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과 또한 앞으로 휘경·이문동도 뉴타운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 굳이 행정재산 전수측량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무엇이 급해서 꼭 2006년부터 행정재산 전수측량을 해서 동대문구민의 집단 민원을 유발 시켜야 했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뉴타운 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하면 다 정리가 되고 새로운 도로와 지번이 생기는데 꼭 이렇게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본 의원에게 40명의 주민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동대문구청에서 진정서를 접수한 게 있습니다. 물론, 답십리지역에 행정재산 전수측량에 의한 민원입니다. 그분들은 답십리3동 475번지 일대의 주민들입니다. 이곳은 땅, 즉 대지가 작은 것은 6평, 그리고 보통 11평에서 12평이고, 건축면적은 거의 대지 위에 다 지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한 50년 전에 나무에 기름종이를 덮은 한 지붕으로 길게 지어서 칸만 나무나 흙으로 나누어 살던 곳입니다. 세월이 변해 지금은 슬래트나 조립식 판넬로 보수를 하고 벽은 벽돌로 바뀌었지만 진짜 동대문구에 열악한 주거환경지역 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76세대의 모든 주민에게 1평도 아니고 0.5평에서 0.7평 정도의 잡종지를 점용했다고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 통보를 하였습니다. 물론 과학이 발달한 시대고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에 의하여 정확한 측량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을 가보면 답은 나옵니다. 담벽이 약하니까 대지면에 닿은 하부 부분은 담의 상층부보다 시멘트가 더 넓게 퍼져있습니다. 이렇게 한 10cm정도 넓어진 것이 3, 4m 지나면 0.7, 0.8평은 나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담당 과에서는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현장 확인을 해 보시고 조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당 과에서 안내하고서 그 처리를 그 담당 과에서 판단을 하고 이의신청 사항이 해당 사항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재산 전수측량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제안하는데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렵다고 불만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 서민들에게 경제적·정신적인 부담을 가중시켜 가면서 꼭 행정재산 전수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구청장 홍사립 [답변보기] 나오기 전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앞전에 구정질문하신 의원님과 동 통·폐합 문제점 이런 것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비한 것이니까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다음은 우리구가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동 통·폐합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55년 4월 18일부터 동행정 체제를 시작한 이후 도시화, 그리고 공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최일선에 종합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동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는 현 시대의 도시화, 그리고 정보화, 세계화, 또한 지방화, 그리고 경제수준의 향상 등으로 행정수요는 이전과 달리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주민에게 전통적인 일반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정이 바뀌어서 이제는 복지·문화·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의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책에 맞춰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2008년 8월 11일 26개동에서 22개동으로 동 통·폐합을 시행했으며, 그리고 금년에 다시 22개동을 14개동으로 동 통·폐합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획기적으로 많은 통·폐합을 구상하고 있어 서울시나 그리고 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동 통·폐합이 가시적인 행정의 일환이거나 일회 성과성을 보여 주기 위한 행정개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1차 동 통·폐합을 실시해 본 경험으로 우리구의 동 통·폐합에서는 계획과 실행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 질문을 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합니다. 동 통·폐합의 목적이, 첫째로 우리 정보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민원처리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규모 동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동사무소의 필요 인력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대문구는 동 통·폐합을 하면서 동 통·폐합 동에서 근무하던 인력을 통합 전에 60%의 인력만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민원서류의 발급과 행정은 편하고 발달했지만 사람이 일하고 감독하는 것은 항상 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행정구역의 청소환경 등 불편이 없는지 순찰하는 지역은 넓어졌지만 동 폐합 후 민원은 더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업무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을 합니다. 동 통·폐합을 하더라도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적정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민원행정팀과 별도로 기동 청소 순찰팀을 신설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함과 민원을 해결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합니다. 2009년 3월 12일 어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동대문구는 5국, 1소, 3담당관, 5추진단, 32개과, 14개동으로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동대문구의 정원에 있는 3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충실히 수행한 사무관을 무보직을 줘 명예를 실추시키자는 것은 아니며, 각 직급의 정원을 줄이자는 것도 아닙니다. 동대문구의 공무원 정원 조례에 맞게 구청 내에 새로운 과나 추진단을 신설하되, 공무원의 인력을 적소에 인사배치를 함으로써 동대문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동 통·폐합의 행정조직 개편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경제의 어려움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공공 일자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한시적인 인원이다 보니 거의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어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원 보다 임시직의 인력이 더 많이 배치되니 동주민센터는 업무 분장은 안 되고 민원으로 동주민센터를 찾는 주민의 인식은 전부 놀고 있는 공무원만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현재 동주민센터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배치 역시도 개선을 하여야 됩니다. 둘째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개선으로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문화·관광·생활체육 등 구민의 삷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회복지 개념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중복과 누락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구민의 편, 즉 고객의 편에서 업무처리 시스템을 재설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5년에 마련한 사회복지 전달 체제, 즉 개선방안에 의거 2006년도부터 읍·면·동 기능을 주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각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폐합으로 이러한 서비스 기능은 동 통·폐합 전보다 더 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의 부족과 인사배치의 잘못, 그리고 직원의 직무 교육의 부족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 통·폐합 후 인구수도 늘고 지역도 넓어졌음에도 전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줄어든 동도 있으며, 또한 주민생활지원팀을 운영하지만 행정직 공무원의 업무 배치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하여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지역 주민에게 불이익이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직자, 독거노인, 결식아동, 노숙자, 희귀병 환자 등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정부의 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공무원의 손을 거쳐야만이 50여 가지의 복지서비스가 수요자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공무원 1명이 평균 300가구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현 실정에서 보면 전문 사회복지 자격을 갖춘 공무원의 태부족이 원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환경과 그리고 특성을 확인해서 인사 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직 공무원을 주민생활지원팀에 배치 시에는 생활이 어려워 복지혜택을 원하는 주민에게 친절히 대하는 상담 방법과 그리고 업무에 대한 철저한 직무 교육과, 그리고 근무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어려움으로 일시적으로 어렵고 긴급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불친절하고 냉소적인 말 한 마디가 어려운 주민의 가슴에는 독화살이 박히는 것으로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과 행정이 민주주의 최고 꽃이라는 복지 국가의 실현을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 통·폐합으로 더욱 더 주민에게 찾아 가는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을 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줄이고 주민이 한 곳 한 자리에서 모든 서비스를 안내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담당 공무원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구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동대문구는 행복하고 따뜻한 동대문구가 될 것입니다. 셋째,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행정 동 통·폐합으로 행정 비용을 절감하여 그리고 그 예산과 또 잉여 인력이나 유휴 동주민센터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복지 기능으로 전환시켜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통합된 구 답십리3동 주민센터는 영유아 프라자로 개관을 위하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휴 동주민센터가 즉흥적이고 일부의 압력에 의하여 잘못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대문구민과 또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동 통·폐합의 목적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점을 찾아 보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점은 지역주민의 동 통·폐합에 따른 동 명칭의 문제, 또한 통합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 단체의 기득권 심리,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의 선거구 개편과 지역의원 정수 조정의 관심에 따른 과열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설득 전략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직능단체의 기득권 상실을 최소화시켜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형식적인 관리도 개선하여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예로, 먼저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처음 개설하면서 만들어 놓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현재 인터넷실은 허울만 좋은 인터넷 방입니다. 2002년에 처음 도입한 컴퓨터는 제대로 작동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 못하는 컴퓨터는 동주민센터 창고에서 먼지를 덮어 쓰고 있습니다. 작동이 되는 컴퓨터는 느려서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행정이 형식적이고 무사안일이라는 지적을 구민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은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구청에서 사용하다가 4년 되면 폐기되고 새로 삽니다. 이 폐기되는 컴퓨터 수리해서 동주민센터 인터넷실에 교환만 해 줬어도 이런 소리는 안 듣고 잘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금번 동 통·폐합을 기점으로 인하여 이러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새로운 행정 환경에 부합하는 신 공공행정관리 체제를 지향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홍사립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매번 이 자리에서 다짐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구정질문이 아니라 동대문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확실한 대책과 계획 속에 동대문구의 4대 비전인 건강한 도시, 따뜻한 도시, 그리고 깨끗한 도시 또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동대문구민이 좋은 환경 속에서 훌륭한 행정 서비스를 받으며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황필성 [답변보기]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재학의장님! 또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3시에 잠시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 오는 관계로 조금 구의원님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남궁역의원님의 말씀, 저도 사실은 저라고 그곳에 가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의원님들 질문을 일일이 다 듣고 또 그래야 순발력 있게 답변도 해야 되는데 못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가기 전에 먼저 우리 두 번째 세 분 질문, 남궁역의원님하고 백금산의원님, 조창래의원님 말씀을 답변드리고 이번 마지막 순서에 세 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의원님께서 아까 전농3동 신축공사 얘기를 다 듣고 제가 나갔는데 사실 전농3동 청사는 2006년 9월에, 저쪽에 김명곤의원님이 계시는데 건의를 하셨어요. 한 번 저하고 같이 나가서 동청사 부지를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SK아파트 정문입구 올라가는 좌측에 한 15m 있는 곳을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사실은 선정을 해서 두 분의 의견 그 지역이 우리 남궁역의원님과 같이 하는 지역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1년 후에 전농6구역 지역 내에 46-106호부터 12집을 비롯한 곳을 추가로 지정해 달라 해서 그곳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농3동은 이번에도 단일동으로 전농2동으로 되겠습니다마는 동청사가 지금 현재 너무 비좁고 오래돼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합심하셔서 건의해 주시면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의원님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은 동시에 같은 장소 건의해 주시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조창래의원님, 백금산의원님이 먼저하셨는데 조창래의원님 말씀하신 중소기업 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문제, 저희가 이 부분은 정말 IMF 때 보다도 지금 현실이 더 어렵다는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조기발주, 조기집행도 저희가 이미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대로 금년 전반기에 93.5%, 조기집행도 65% 집행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지금 진행을 시키려고 추진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은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더 지원 확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 구에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이 지역에 상공회의소에 속한 분들이 3,000만원 이내에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구입 같은 것은 그곳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하고 더 큰 것은 우리가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어서 이렇게 말씀,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대책도 아까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고, 또 백금산의원님께서 아까 제가, 심정현의원님이 아까 교육진흥 또 교육개선책 말씀을 하셔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단에서 상세히 말씀드려서, 저는 기본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구청장 회의 갔는데 전부 교육에 대한 것이 오늘의 의제라고 봐도 됩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25개구 전부다 일류고 아니면 특목고를 해야 된다 하는 안이 있었는데 각 구별로 전부 지지부진 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되겠다. 한 가지는 특히 우리 이쪽 동북부 8개 지역,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강북, 도봉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노원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노원 쪽으로 가려고 하고 또 노원에 지금 학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부 학원도, 이쪽 7개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근본대책부터 돼서 정말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심정현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월 16일 발표한 전국 학업성취도가 정말 최하위였거든요,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아까 바닥을 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또 지난번에 학교지원사업을 5%까지 상향해 주셨는데, 아까 중랑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아까 보고에는 재원이 좀 부족하다 또 진취성 비중을 따져서 학교,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올릴 수 있으면 올려 주시면 그거 가지고 하고요. 참 의원님들의 교육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정말, 구청 발전이 요새는 교육에 대한 향학열 발전도가 5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모든 문제를, 과연 우리가 영어수월성교육, 논술수월성교육, 어느 학교에 외대 하는 것을 더 확대하는 거 이 부분들이 전부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면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상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강태희 의장님께서는, 강태희 전 의장님, 전철수 전 부의장님, 정성영 전 운영위원장님 말씀을 1시간 동안 제가 특강을 들은 거 같아요. 아주 상세하면서도 세세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강태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량리 촉진개발지구 부도심 문제, 저희가 2002년부터 5개년 또 7개년 계획을 세워서 민자역사가 되면 주위에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하고 배후 신도시를 전농뉴타운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민자역사야 당연히 내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준공되는 건 차질이 없을 것이고요. 강태희의원님께서 그러면 588 중심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 문제가 어떻게 되냐? 교통이 너무도 혼잡하니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588 집장촌 지역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군부대하고는 높이 250m까지는 우리가 합의를 봤는데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가 최고 높이를 서울시에 200m로 하고 55층 이상에서 55층까지로 해라. 동북부 지역이 너무 올라가고 하면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일단 그래서 6개에 41층부터 55층까지로 올리는 안, 그래서 이게 지금 기본계획이 거의 확정, 서울시에 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5년까지 주위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청과시장이라든지 수산시장도 지금 개인들이 올리는 거 55층까지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 그런데 문제는 교통입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저쪽에 떡전교에서부터 또 시조사 앞부터 내려올 때 어떻게 하느냐, 서울시하고도 지금 여러 가지 길 내는 걸 문제로 2004년도에는 저쪽 시조사 건너편 쪽에서부터 청량리 남측 부분 철로를 따라서 답십리3동 미나리길을 통해서 천호대로까지 가는 길 약 1.9km 폭 18m를 그 당시에 얘기했는데 지금 조금 진척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량리 민자역사가 돼서 했을 경우에 2개의 노선 지금 588 입구 답십리 굴다리에서 들어가는 226m 길이, 약 32m 폭 그건 금년말까지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고 넘어서 배봉로로 넘어가는 것하고, 하나는 청량리 민자역사 되면 환승주차장으로 해서 배봉로 가는 두 개의 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장기계획입니다마는 우리 지하 경전철 문제라든지 또 이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한 번 우리가 자세하게 의원님들한테 청량리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교통에 관한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전철수의원님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처음에 골목길 청소 보니까 일주일에 3회 정도 하는 거 매일 수거해라, 매일 수거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금년 6월말, 7월 되면 일단 이 앞에 환경자원센터 건립은 다 됩니다. 그래서 9월까지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9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가동을 해서 구민들이 이 정도면 OK하면 그때는 그날그날부로 동대문구에 있는 모든 음식물이나 일반 쓰레기가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요. [답변]또 정성영의원님하고 전철수의원님이 여러 가지 사항이 중복되는 것이 1, 2단계 기구개편 통·폐합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 한다는 여러 가지인데 사실은 구청장을 위한 통·폐합이 아니라 저도 사실은 안 하는 게 더 편하고 또 주민들도 편하고 안 하면 더 좋죠. 하지만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의원님들이 어저께 아주 모든 중의를 모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드릴 말씀은 아까 전철수의원님도 “인사는 만사다” 그렇지 못한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원래 행정직은 3년 또 일반직들은 2년 정도, 특히 환경위생 업무 쪽은 1년 6개월 정도를 보직을 주고, 그 다음에 민원부서는 자꾸 바꾸어야 하는 여러 가지 때문에 하고 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조례에 맞게 해 달라는, 적소에 인사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이셨는데 이것도 좀 전문성과 적극성, 지역에 복지전문가들 해달라는 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100%는 여러 가지 사항이 어렵겠지만 정말 수준급 있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구민을 위한 또한 고객의 편에서 주민의 편에서 최대한도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감사드립니다. 또 근무지침도 다시 모든 걸 다 해서 내보내고요. 민원이나 청소, 순찰, 또 민원기동반도 우리가 운영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주민의 민·숙원사업이 어떤 건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전철수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정말 개똥골목이라고 말씀, 아까 특징도 없고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골목이 청량리, 제기동, 또 답십리 일부, 휘경동 일부에 제기동, 제기1동 쪽 특히 이런 곳이 눈에 띄게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이 봉사단도 활동을 여러 가지,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200회 이상 하는 데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상은 할 수 있도록 해서 1년에 50회 정도 이상은 할 수 있도록 다시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 [답변]정성영의원님이 마지막에 전수측량 조사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심의회를 구성해서 해달라, 다시 한 번 측량을 처리해 달라 하는 말씀이신데 점유면적에 맞지 않는 부분 현장조사를 재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의회 구성하는 것은 전문가로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몇일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법적인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거는 우리 정성영의원님께 서면이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참 많은 좋은 말씀해 주시고 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해 주신 거 과감하게 척결하도록 하고 또 여기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거 개선사업 같은 것도 열심히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은 국 건제순에 의거 의원 질문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먼저 전철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인사로 인한 주민불편과 원칙없는 1, 2단계 기구 통·폐합 및 신설로 인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인사를 지적하셨고 1, 2단계 기구 통·폐합, 신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개략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행정환경의 변화 또 시대적인 욕구에 의해서 모든 것은 보수적이고 안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안정을 해가는 것이 사회의 변화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조직도 어느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또 그 통·폐합과 관련돼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1년에 두 번씩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인사로 인하여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업무의 정부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든지 담당자를 복수로 지정해서 정인 직원이 결원 시에는 부과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장악하고 있는 팀장이나 부서장도 그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 업무별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 업무에 충분한 흐름도를 매뉴얼화 해서 책자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업무를 부과하는 그 직원은 매뉴얼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 담당에 일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직위 분리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민원의 발생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관심있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은 구정이 어떤 조직을 통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해가는 것은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성영의원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많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다소는 포괄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경우나 동 증가요인, 동사무소를 증가할 요인이 발생한 시대가 있었고 동 주민센터를 감소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영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는 어느 사회에서나 어떤 변동에 대응하고 또 합리적이고 적정한 인력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배치 이후에 어떤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조직에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순기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학문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순기능적으로 충실히 하고자 하는 것은 역기능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행정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접점에서 민원과의 해결 사항에 대해서 많은 조정과 합의와 또는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꼭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개선조직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대민행정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생활하고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정은 개선에 의해서 의견이 확정됐을 때 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그 의견을 민원인, 구민에게 대응하고 홍보하고 안내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는 사회복지 직원의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국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 복지국가로 가고자 하는 목표는 벌써 25년 전에 국가의 목표, 지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부터 우리는 누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추구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일들이 지금의 현 시점에서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 분야에 직원이 확충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방안을 강구하고 사회복지에 접점에 있는 직원들의 노고와 또 업무량, 그러기 위해서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조치할 수 있는 일련의 일들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부 관리 부분에서 불용품화 될 단계에 있는 PC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하고 체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동 주민센터라든지 동 주민센터와 관련돼 있는 자치회관에 사용하고 있는 각종 행정장비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점검하고 그런 부분에 낙후되지 않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턴 등 인력 활용방안도 지적을 하셨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변동에 대응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인력배치를 통해서 고객 입장에서 수혜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언제나 시작과 끝이 있겠습니다마는 다소의 시작에서는 미비한 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날로 발전될 수 있는, 발전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부서장이나 국장이나 팀장들 모두가 이런 부분에 숙의해서 제일 최선의 대안을 가지고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전철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목길과 대로변 청소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주 3회에서 매일 수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골목길 애완동물에 대한 배설물,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588 재래시장 등의 청소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골목길은 동장 주관하에 청소를 하고 있고 대로변은 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에 대한 문제점으로 매번 대두되는 것이 수거와 무단투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청소인력이라든지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깔끔이 봉사단을 금년에는 좀 활성화 시켜서 강화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골목별로 각 직능단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학교, 그리고 교회나 자생단체, 기업체 등을 망라해서 담당구역을 지정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 여기에 따른 구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깔끔이 봉사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가로에 대한 청결을 위해서는 환경미화원 2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지금 간선도로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물청소를 지선도로와 보도까지 확장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동에 청소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동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취로인부들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배치돼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의원님께서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클린코리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와 구비 포함해서 9,800만원을 투입해서 청소인력 10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현재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비 2억원을 더 지원 받아서 33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각 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준 공공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인력을 80여명 정도 더 채용을 해서 각 동에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취로인부를 제외하고 각 동에 5명에서 10명 정도의 청소인력이 고정 배치가 돼서 지금보다는 청소하는데 원활히 청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철수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매일 수거할 수 있느냐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일 수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이나 재래시장에 대한 무단투기 등 이런 문제는 물론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신속하게 하겠지만 무단투기에 대한 사전홍보와 그리고 단속을 강화해서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재우입니다. 답변에 앞서 오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돼서 위원장 불참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질문·답변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강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이문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일부분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제2구역에 편입해서 개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인 신이문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인접한 외대앞역 부근 이문지구단위계획 구역과 같이 역세권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방법으로 개발코자 지정한 것입니다. 종전에 일반주거지역 이었습니다만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계획적인 개발을 촉진코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문 역세권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을 안하고 도시 재정비촉진 2구역에 편입해서 재개발 방법에 의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유재산권 행사의 민감한 경우로써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이문2 재정비촉진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신이문 지구단위계획 구역 일부를 이문제2 재정비촉진구역에 편입시키는 것에 동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하향 조정해야 하므로 이문제2 재정비촉진구역에 편입하고자 하는 신이문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의 변경에 동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정비구역 지정기준인 노후도, 과소필지 비율, 주택 접도율, 호수밀도 이상 두 가지 이상에 적합해서 이문제2 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이문제2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을 신청할 경우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과 관련하여 부도심 육성개발계획, 지역발전 전환점, 도심부적격시설 정비를 통한 발전계획, 조기사업완료 유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계획의 주요 추진 방향은 부도심으로써의 중심지 기능 강화에 주력하고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계획기능 집중 육성하여 서울 동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도시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써 중심지로써의 개발 잠재력과 주변개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건물계획 등 지역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개발단위를 대규모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미 부지면적 75,000㎡, 최고 높이 200m, 약 55층 규모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등 기본계획 확정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동부권 성장거점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전환점 마련을 위해 청량리지역의 개발은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업무, 판매, 호텔, 관광, 주거, 문화기능 등 다수 용도의 복합개발과 또한 민자역사와 연계된 복합 쇼핑몰을 조성해 청량리 일대가 지역변화를 선도하는 21세기 서울 동북부 지역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촉진지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당초 ‘96년 12월에 종전법에 의한 도심재개발 사업계획 결정 후 그동안 삼성화재 빌딩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량리 지역이 다른 부도심지역과 달리 집장촌이 86개소, 노점상이 206개소 등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도심 부적격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수적으로 도심재개발 사업계획이 22개 블록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각각 블록별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집장촌이 있다 보니까 기반시설분담률에서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풍선효과와 똑같이 어느 조그마한 블록이 개발되면 노점상은 해결한다 하더라도 옮긴다든지 계속 이런 악순환이 마찬가지로 이럴 겁니다. 또한 성바오로병원도 여러 개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발하는데 문제로써 대두됐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의 현실적 여건과 개발 실현성을 고려해서 계획수립 시 지역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도심부적격시설을 일체 정비할 수 있도록 개발단위를 슈퍼 블록화하고, 주민 개발욕구를 유도하기 위한 적정량의 주거비율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집장촌과 노점상 밀집지역이 빠른 시일내에 정비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협의 및 관련 위원회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주로 도로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 되어야 하는 바, 우리 구에서는 우선 1단계로 집장촌을 관통하는 답십리길에서부터 롯데백화점간 폭 32m, 연장 226m 도로개설을 위해 2003년부터 243억원을 확보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는 도로개설이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농동 588번지에서부터 배봉로간 철로 위에 연결고가도로 개설사업은 2008년 9월 방침이 결정되었고 2012년경에는 사업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폭은 20m가 되겠고 길이는 476m로써 사업비는 34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개선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좌우로 폭이 35.4m입니다만 폭을 38.5m로 확대하고 길이는 48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1억이 되겠고 금년도 설계용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8월경에는 용역이 완료되겠고, 바로 8월 중에는 공사가 발주되겠으며 사업은 2012년에 완료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굴다리 위를 개선하게 되면 위치가 이동이 되겠고 차로 진행방향에 중앙에 있는 기둥도 제거하게 되겠으며 보도도 3m에서 6m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10년 8월에 민자역사 완공과 더불어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와 집장촌, 노점상 정비로 원활한 사업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수협 부지 같은 경우는 2, 3년 전에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변경 얘기가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현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동부청과시장 같은 경우는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2월 19일날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계획 승인고시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 후에 사업시행 인가가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동부청과시장 및 수협부지, BYC 등과 연계된 계획을 수립하여 구에서는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답변]먼저 강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굴절형 하수관 및 하수박스 관로를 직선형으로 개선하여 수해로 인한 재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여건상 구시가지 도시로써 도로상에 하수관거가 매설되어 있어 일부 지역의 하수관거는 불가피하게 선형이 굴절되어 있습니다. 기존 하수관거의 선형을 조정하려면 도로선형 조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비, 공사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일반적으로 기존 하수관거 선형조정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이문동, 회기동, 휘경1동 지역은 철로가 관통하고 있어 하수관거 정비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상기온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도시 수방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하수관거 설계기준을 지선관거는 5년에서 10년으로, 간선관거는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하수도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계획의 일환으로 재개발사업 및 뉴타운사업 등 도시개발 지역은 사업시행 시 주변 하수관망을 검토하여 하수관거 개량 및 선형을 직선화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하수도종합정비 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배수분구별로 하수관거 정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회기로터리 주변 하수박스 선형 조정사항은 독립문 방향으로 매설된 회기로터리 주변 하수관거를 나윤예식장 쪽으로 직선화 할 경우 하수 흐름 등이 원활하여 수해방지 등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여건상 회기역 북측 철로 및 망우로를 관통해야 하는 등 하수관거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조기 추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이문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수관거 정비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대하여는 구·시비를 투자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수해없는 동대문구를 위하여 하수관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재산 전수측량 조사에 의한 구민 민원과 형평성 문제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1975년에 실시하여 30년 이상 경과된 현황측량도에 의하여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점유면적, 신축, 개축, 지번 변경 등의 이유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재산 전수측량 사업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동 순서대로 측량을 실시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인하여 먼저 실시한 동과의 사용료 부과 문제는 5개년 계획 시행 당시부터 신중하게 검토된 사항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 당시에 측량 실시기관인 대한지적공사와 일괄 측량, 측량기관 등의 문제 등으로 협의를 했으나 대한지적공사 및 구청의 인원, 장비 등의 문제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지역은 조합이나 컨설팅업체에서 별도로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고 측량성과도를 제출하여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 구역에 사업시행인가가 결정되어 조합측에서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의뢰가 되면 행정재산 전수측량 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답십리동 475번지에서 발생한 민원은 우리 구에서도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은 감면, 유예, 면제 등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발생한 지역 중 도로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하여는 점유 부분을 불하하여 주고 추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다소나마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고 일시납이 어려울 경우에 분할 납부로, 가산금 중과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없는 방법밖에 없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유면적 상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재 실시하고 필요시 재측량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대한지적공사와 협의하여 최대한의 형평성 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태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약간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보충질문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한 가지 빠뜨린 것은 시조사 앞에 S자형 도로망이 침체되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 확장계획을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빠뜨렸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4시, 5시에 출·퇴근하는지 몰라도 한번 가보세요, 그동안 순찰일지에 뭐라고 기록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지. 이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동대문구에 집을 사러 들어온다고 하면 교통망이 복잡하지요. 이 곳은 국철타고 신이문역에 내려서 집을 사러 대림아파트, 쌍용아파트 내리려고 하면 신이문 역사가 고가도로 밑에 어제 화재난처럼 그을려서 비둘기집이 많이 이런 동네에 어떻게 오느냐 해서 되돌아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대역 마찬가지에요. 엊그제 겨우 지하차도 개통해서 양쪽에 공원조성해서 조각해 가지고 대충 시설했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역대 구청장만 당선되고 나면 사업 5개년 계획해서 어쩌구 저쩌구 해서 책자는 건실하게 뺐습니다. 청량리 민자역사 박훈 청장 시절에 ‘96년서부터 해서 2000년도까지 완결하겠다고 지금 현재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뭐 했습니까? 오늘 시정신문에 동대문구 왕산로 디자인을 입는다고 해서 얼마 전에, 4일날 구청장실에서 협약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동에서 용두동까지 디자인거리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지금 청량리가 중앙선, 경춘선 집합되는 역사입니다. 망우로고개 넘어가서 중랑교만 지나서 오다보면 차가 S자로 구부러져서 답답해서 되돌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 지구단위사업지구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비교했습니다만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이 넓고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편입된 것이 많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요. 흥명공업사 그것은 이미 역세권 광장으로 묶어놓고 다른 아파트 들어설 위치가 안 됩니다. 거기에 용적률 높였다고 해서 거기는 100% 동의를 해야 되고 먼저 2지구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재개발을 시작한다고 치면 먼저 있었던 집을 위해서 주거지와 공간이 6m 내지 8m 도로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주변에 하수관거가 몇 개가 흘러갑니까? 공영구거지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함께 해서 갈 수 있게끔 유도하고 주민들에게 선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 지금 그 시점에 편입된다고 해서 노후도가 모자랍니까, 도로 접도율이 떨어집니까? 현황을 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가능한 한 주민들한테 말을 해서, 유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주셔야지, 민원이 생길까 싶어서 겁을 집어먹고 그냥 도시계획대로만 가라, A와 B와 재개발 사이에 8m, 10m 도로나면 그 도로는 기부채납해서 구도로로 되는 거예요? 그 예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청량리 역세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청장님께서도 50 몇 층이 들어서, 50 몇 층 고층 빌딩 들어서는 게 한두 개 문제가 아니에요. 2월 14일자 교통학회에서 제안한 제도가 지하고속철도 3개 노선 물망해가지고 1개 노선은 고양에서 판교, 동탄까지 지하고속철도가 보상하지 않는 지면에서 지하 40m에서 50m 땅굴을 파고 하는 이런 1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의정부, 청량리, 삼성동, 과천, 금정역까지 가는 노선이 하나 있고, 하나는 청량리역에서 서울역, 용산, 부평, 인천 송도까지 연결되는 앞으로 지하고속철도화 된다는 이런 교통학회에서의 발표문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현재의 청량리역사로써 청량리 주변 환경으로써 잘못하면 노선이 타구로 빼앗길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우리도 광진구 건대역 앞 주변, 용산구 주변, 용산에는 지금 멀지 않아서 용산나루터까지 중국 상해까지 관광유람선이 유치되는 것으로 해서 엄청나게 용산구에서 지금 로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구로구 양대웅 구청장님 영등포구치소 옮겨 가지고 그 주변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바뀌어졌습니까? 뭔가 내 스스로 단체장이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워서, 재정이 돈독하다면 앞서 이야기한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문화, 복지문화 얼마든지 좋습니다. 할 일은 많습니다. 이거 다 호의 선전용으로 구도로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2년 3년 후에 동대문구 재정이 바닥이 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작년, 재작년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몇백억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유효적절하게 필요에 써 먹자, 언제 부도날지 모릅니다. 이 달에 발전계획이 너무 늦기 때문에 지난번 도시관리국장께서 업무계획이 이러한 세부계획이 없어요. 그 정도로 된다면 동산병원 자리 그 주변에 A지구, 중소기업은행 B, 성바오로병원 C, 전농동을 D로 해서 그룹별로 해서 영상물이라도 제작해서 앞으로 비전이 이렇다고 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관계국장이 되셔야지, 뭐 지도판을 그리겠습니까? 군대작전도 중대장, 소대장 이상 자기 주변에 작전 계획표를 그려서 매복작전하고 진입, 진도 결정하고 진입로 차단 결정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육사 출신 아닙니까? 동대문구 배봉산에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보세요? 게딱지 같은 건물들 뭐가 있는지? 내일 당장이라도, 다음 월요일 날에도 4시 돼서 이문로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정체되는 것인지, S자형 그거 지난번에 물었잖아요? 왜 그런 것은 답변에 빠졌어요. 뭔가 한 눈으로 보고 동대문구 전체를 내다보고 우리 동대문구민이 신바람 나는 데를 생각해 주셔야지, 쪼쪼한 민원 몇 명가지고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모든 공사라든지 모든 사업이 지연돼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수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관계는 독립문 메리야스 앞으로 해서 성 슈퍼 뒷면에 매년 침수되는 지역이에요. 이런 관계는 전문위원으로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검토보고서를 내 주시고,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옹벽으로 하수관 박스가 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준설하기 힘이 드는 데가 있을 겁니다. 이게 오래도록 퇴적된 토사 금년 봄 안으로 준설해 가지고 그 준설보고서를 영상물로 제작해서, 각 관로별로, 날짜, 일정별로 해서 우리 구의회에다가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추가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답변보기]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 시간 없이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

한 5분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도시관리국장이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이문역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도로관계 등 재정비촉진 구역과 지구단위 구역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조사 및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제가 일부 빠졌던 사항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여러번 협의를 했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주민과의 협의가 완벽히 됐고, 그 다음에 성바오로병원 부지가 여러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이전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 심의 때도 이게 문제가 있었고 했었는데, 청장님도 참여하시고 해서 여러 차례 성바오로병원 측하고도 만나 가지고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는 성바오로병원 옆에, 왕산로에서부터 배봉로까지 이어지는 답십리길 같은 경우에는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과 다음에 노점상 정비 등을 하게 되면 이 지역도 도로가 현재는 편도 1차, 왕복 2차 입니다마는 왕복 8차선 이상으로 확대해 가지고 한꺼번에 전부 정비해 가지고 여기도 도시미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가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민자역사를 포함한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에서부터 성바오로병원까지 한 블록을 전체 슈퍼블록화 해서 개발하는 것 하고, 다음에 BYC, 수협부지, 그리고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바로 인접한 동부청과시장 부지 개발관계, 그리고 굴다리 지나서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 개발계획, 그리고 바로 밑에 오늘 통과해 주신 12구역 재개발 그것까지도 포함돼 가지고 주민들에게 미래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영상물 제작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또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와 연계되는 전농·답십리 뉴타운 지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영상물을 검토하고 또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강태희의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조사 앞 S자형 도로망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21일 도로선형 조정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휘경동 독립문 메리야스 뒤편 하수관거 침수지역 해소 대책과 관거 준설 실적은 영상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구 간부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그저 지적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꾸준한 연구와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질문사항과 듣고 싶은 내용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능률적인 진행을 하려다 보니 미진한 부분도 더러 있으시겠지만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8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