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주민지원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 노인복지과는 총 예산액이 157억 2,406만 1,000원입니다. 과가 신설되는 관계로 가정복지과에서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기정예산이 151억 4,640만 3,000원이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순수하게 추경에 반영이 된 예산이 5억 7,765만 8,000원입니다. 증액이 된 5억 7,765만 8,000원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 상단부분에 보면 노인복지과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16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101쪽 중단부분에 답십리1동 분회 경로당 변상금 납부 예산으로 307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답십리동 경로당 부지 내에 약 11㎡의 국유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점용료를 자산관리공단에서 납부하라는 통지가 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02쪽 상단부분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가 1억 1,930만 5,000원인데 상반기에 경로당 개선비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930만 5,000원이고 이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03쪽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사업비로 4억 6,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기본행정운영경비가 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추진비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해서 7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기존에 가정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그대로 과 신설에 따라서 옮겨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97쪽부터 10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101쪽에 답십리1동 분회 경로당 변상금 납부라고 했는데 국유지를 진작 매입을 하지, 점용료를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경로당의 국유지가 11㎡를 점유하고 있는데 전에는 이 국유지가 재무부에서 관리를 했을 때는 그냥 무상으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 국유지 관리가 한국자산관리 공사로 작년도에 전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땅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우선 작년도 9월달에 이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앞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103쪽에 제일 위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공공참여형이 있고 또 중간쯤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시장참여형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틀려서 하나는 1,300이고 하나는 6억 1,000이고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다 편성되어 있던 예산인데요. 공공참여형하고 시장참여형은 노인일자리 사업상 사업분야에 따라서 분리해 놓은 것이고 전체적인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공참여형에는 몇 명이나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밑에 시장참여형은 몇 명이 여기에서 일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이명재위원님께서 시장참여형과 공공참여형의 차이점 같은 것을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서 충분한 답변이 잘 안 되시면, 즉답이 안 되시면 자료를 같이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공공참여형이 약 370명 되고 그리고 시장참여형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동사무소에서 청소시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장참여형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민간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한 중에서 공공참여형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시장참여형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지역에서 공공참여형으로 청소하고 할 때는 빗자루라든지 봉투라든지 이것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사용내역하고, 업무추진비 그 내역하고, 지금 시장참여형에서 노인복지관하고 지난번에는 동대문구 노인회에서 추천을 해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어르신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이 어느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하느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고 이런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재산도 많고 형편이 더 좋은데도 선정이 되고 본인은 안됐다 이래서 이런 민원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했으며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불법적인 것은 없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현재로써는 지난번에 신청하신 분들을 거진 수용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경제위기 해소 차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2차, 3차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노인분들은 좀더 수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참여형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참여는 지금 현재 2008년도에는 동대문구 노인회 거기서도 추천을 했었고 지금은 노인복지관에서 추천을 합니까, 추천을 어디서 합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은 노인회지회하고 그리고 복지관하고 양쪽에서 다하고 있고 공공참여형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공공참여형을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공공참여형이 3억 8,300, 민간위탁이 6억 1,000하고 뒤에 보면 4억 6,550 그래서 두 개를 해서 한 10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상으로는 공공참여형으로 거진 예산이 떨어질 것 같고 지금 공공참여형을 늘린다면 민간위탁 예산을 줄여서 공공으로 간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거 제가 거론을 안하려고 안하려고 하다가 지금 할 수 없이 하는데요. 지금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불법적으로 선정한 것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계속 불법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의 공공참여형하고 시장참여형은 기존에 금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해서 4억 6,550만원을 편성한 것은 이번에 추경에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하고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 시설 개·보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경로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구립만 포함이 된 것인지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전 경로당이 다 포함된 건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또한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지금 1억 3,900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구립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구립이 124개 맞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전체 숫자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전체가요?

그리고 구립은 35개 정도.

35개,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구립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구립이 아닌 사설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노인정들이, 경로당들이 가 보면 사실 바퀴벌레가 나올 정도로 사실 시설이 빈약합니다.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환경개선 같은 것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신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립 경로당은 대부분이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있고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은 극소수에 해당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립이나 구립이나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시설개선 같은 것은 소유권이 개인 소유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가 시설을 투자해서 하기는 힘들고, 예를 들어서 큰 시설이 아닌 부분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환경이 열악하다면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립 같은 경우에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어떤 아파트가 환경이 열악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소득 노인 일자리해서 이번이 증액이 4억 6,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들이 동별로 한정돼서, 인원이 숫자가 한정돼서 하는 건지, 100명이면 100명 숫자가 많아도 계속 그런 일자리를 다 줄 수 있는 건지 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들이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는지, 한 달에 노인들한테 얼마씩을 주는 건지 국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적에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몇쪽 상단 이런 식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답변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 약 1,010명 정도 당초에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번에 4억 6,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약 427명 정도가 늘어나고 그리고 전액 시비를 지원 받아서 추가로 하는 계획이 있는데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전부 다 합하면 약 2,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다 소화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하루에 3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한 달에 2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104쪽, 105쪽, 104쪽 하단 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 동대문구 장수어르신 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2억 5,000만원 부분 설명을 해주시고요. 105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식사배달사업에서 1억 1,200이 시비로 올라왔는데 이 식사배달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또 저소득이라면 어느 선까지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던 것이 과 신설에 따라서 분리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다 검토가 끝난 사항이지만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수어르신 수당은 1년에 10만원씩 해서 상반기·하반기 5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식사배달사업은 복지관에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식사하고, 밑반찬 만들어서 거기서 각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이것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해서 선정을 하는데 우선 거동이 불편한 분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달은 배달원을 별도로 지명을 해서 배달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업체에서 맡은 데서 식사배달을 다 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복지관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국장님! 머리 염색하니까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공공일자리로 어르신들이 취업을 하시면서 제가 지역에 다니다보니까 초등학교에 급식으로도 배치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물론 급식은 한 1시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셔서 급식 끝나고 학교 청소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부담스러우니까 안 시키려고 하고 또 거기 와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은 본인이 3시간을 해야 되는데 급식은 1시간이면 끝나니까, 집에 가려니 뭐하고 하니까 청소까지 하시려고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복지관이나 자리를 배치하는 데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급식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 학부모나 운영위원들이 배식실이나 식당에 갈 때도 보건, 보건소에서 자기 건강검진을 받아서 제출해야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그런 관계도 좀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이 가서 무리한 일을 하시다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인력의 배치상 무조건 원한다고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연세가 덜 드신 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맞춰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보면 여기에 복지관 종사자 워크숍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행 가는 건지 앞으로 더 잘 하라고 일을 시키는 건지 모르지만 종사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직원을 전부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봉사자들, 이런 사람까지 포함된 건지? 왜 그러냐하면 일반직원들 워크숍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종사자라고 해서 봉사자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워크숍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형평성으로 선거법 문제도 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정성영위원님 우려하는 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종사자 워크숍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역시 신설부서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계속해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0억 3,156만 3,000원입니다. 이중 사회복지과에 편성돼 있던 기정예산이 20억 2,192만 3,000원이고 이번 추경에 순수하게 증액된 예산이 964만원이 되겠습니다. 964만원에 대한 설명을 항목별로 드리겠습니다. 109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과 신설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13쪽에 보시면 추진단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8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00이고, 일반운영비 604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액은 기존에 사회복지과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분리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 109쪽부터 11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역시 신설부서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계속해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은 이번에 사업비로 계상된 것은 없고 과 신설에 따라서 기본행정경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60만원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492만원 편성해서 총 8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 11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 37억 703만 6,000원에서 1억 1,111만 6,000원을 증액해서 38억 1,815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77페이지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기정 6억 9,484만원에서 3억 2,807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6,676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 27일날 서울시 감액내시 확정통보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8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기정 1억 3,503만 3,000원에서 2,367만원이 감액된 1억 1,136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23일날 서울시에서 지원 감액 결정통보에 따른 게 되겠습니다. 중단에 자원봉사활성화에 자원봉사운영위원 수당은 기정 6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9월 중에 청량리로 이전 예정입니다. 그때 운영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회의를 두 번 안 하는 것을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 캠프운영 부분은 기정 2,640만원에서 64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5월 4일자로 8개동이 통폐합됨에 따라서 캠프 통합 운영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상단에 긴급복지지원사업 부분은 기정예산 3억 9,014만 8,000원에서 4억 890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9,9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 28일자 서울시에서 증액 확정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급량비 부분은 1억 4,868만원에서 1,344만원을 증액해서 1억 6,2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3개과 신설에 따라서 직원 24명이 저희 국에 증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여비 부분은 기정 4억 8,048만원에서 4,992만원을 증액한 5억 3,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저희 국 직원 24명 증원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77쪽부터 7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긴급복지지원이 예산이 2008년도에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들을 긴급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으로 했었는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어떠한 홍보로 인해서 이 예산을 소비할 수 있는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때도 정성영위워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억 2,000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기정예산액 보다 4억 이상이 이번에 확정내시가 돼서 증액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지금 홍보도 저희 소식지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생안정 해서 수요자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억 9,000까지 돼 있는데 이미 벌써 근 3억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쩌면 이대로라면 금년 말에 가서는 시에서 추가로 또 배정을 받아야 될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차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는 이번 추경예산에 4,8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8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업무가 많아짐에 따라 서울시 지침에 의거 근무인원이 1명 추가되어 이에 따른 임금과 기술수당을 합쳐서 2,552만 4,000원이 서울시로부터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무료 서틀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 서울시에서 5% 증액된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2008년도 예산과 동결 확정내시 됐기에 500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차상위 복지대상자에게 연 5개월분의 양곡이 지원됐으나 2009년도부터는 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12개월로 확대됨에 따라서 5,2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80쪽부터 8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86쪽 지금 과장님께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해서 5개월에서 7개월인가 더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 차상위계층만 꼭 주는 건지, 급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주는지, 어떻게 이것을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 복지수급자 전국 대상자는 보건복지 지침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2층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가구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완입니다. 87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528억 6,514만 3,000원에서 154억 827만 3,000원이 감액된 374억 5,687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감액의 주된 사유는 노인복지과 신설로 노인복지과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조금 전 주민생활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 예산은 기정액 5억 9,843만원에서 50만원이 감액된 5억 9,793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감액 사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비 예산에서 당초 가내시 8,225만원에서 25만원이 감액된 8,200만원으로 확정내시 되었기에 감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은 기정액 26억 6,721만 8,000원에서 2,100만원이 감액된 26억 4,621만 8,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 책자를 제작코자 합니다. 내용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구 관내 문화유적, 관공서, 시장, 교육, 문화 행사 등을 수록해서 우리 구를 알리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1,000부를 제작코자 합니다. 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저소득층 무료학원수강 교재비입니다. 1,60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내용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원수강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학원비는 무료로 하고 교재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시설 지원입니다. 청소년시설 지원은 20억 8,473만 8,000원에서 4,700만원이 감액된 20억 3,773만 8,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리모델링비는 기정액 5억 7,204만원에서 1,796만원이 증액된 5억 9,0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내용은 기존에 추진하던 물건지보다 5평 정도가 좀더 큰 건물을 매입함에 따라서 리모델링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감리비 전농청소년독서실은 당초에 감리비 등 해서 기정액 3,596만원을 편성했었으나 설계비 등으로 세분화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정액 13억 5,000만원에서 7,100만원이 감액된 12억 7,9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내용은 토지건물매입비가 당초 13억 5,000만원에서 1억 900만원이 감액된 12억 4,1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내용은 대지 평수가 당초에 추진하는 것보다 한 8평 정도가 적습니다. 전농청소년독서실 열람책상 구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3,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복지는 기정액 9억 4,941만 8,000원에서 2억 4,037만원이 감액된 7억 904만 8,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내용은 급식 필요아동 지원으로써 당초 가내시 4억 2,795만 9,000원에서 1억 2,018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777만 4,000원으로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87쪽부터 9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87쪽 하단 부분하고 94쪽 하단 부분하고 95쪽 중간 부분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87쪽 하단 부분에 경로의 달 행사 추진을 보면 작년과 같이 4,400만원을 그대로 편성해 왔는데 지금 동이 동별로 다 통폐합이 되고 인구가 장안1·3동이 통합을 하게 되면 36,500명이 되고, 회기동은 11,000명이 되는데 경로의 달 때 똑같이 200만원씩 동에 편성을 한다고 지금 올라온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94쪽 하단 부분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동네이야기 책자를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동네 책자를 어떻게 내는 건지, 만약에 책자 계획서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95쪽 중간 부분 보면 저희 전농동 독서실 리모델링 해서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많이 편성해 줬는데 4,596만원이 리모델링비로 추가로 올라왔는데 독서실 리모델링을 하지도 않고 이 비용이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7쪽 하단 부분에 경로의 달 행사 추진비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폐합에 따라서 노인인구가 많은 동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배정시에 감안해서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94쪽에 우리동네이야기 책자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정확히 저희가 수록내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우리구 관내에 문화유적지 또 관공서 또 시장 그 다음에 문화행사 등 이런 등등을 수록을 해서 학교에도 배부를 하고 타구에도 배부를 하고 그래서 저희 구를 알리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 95쪽 청소년독서실에 4,596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리모델링비가 건물이 조금 크기 때문에 1,700만원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편성비율에 따라서 4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비율에 따라서 5억 7,200만원에서 5억 9,000만원으로 늘어난 비율로 적용하다 보니까 4,596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먼저 87쪽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나중에 분쟁에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각 동별로 복지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동에 경로잔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전농4동 같은 경우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문동, 장안동 같이 큰 동에 어르신들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전농1동하고 2동하고 이번에 통폐합이 되게 되면 31,500명이고 저쪽 장안동은 36,500명인데 약 5,000명 정도 인구가 많은데 우리 동에다 경로잔치를 300만원을 주고 장안동에다 200만원을 준다면 그쪽에 의원님도 가만히 계실리 없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논쟁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인구 비례로 책정을 했을 적에는 문제가 없지만 노인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 해서 준다면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라고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95쪽에 리모델링비 지난 연말에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예산을 주면서 상당히 꼼꼼히 살펴 봤어요. 그리고 이 건물도 가서 다 봤는데 그 견적이고 그 건물이라면, 건물이 조금 늘어났다 어쨌다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같고 저희가 예산을 준 것 같고도 충분히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예산서를 올렸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두 가지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인구비례 또 노인비례 이것은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불만이 나오지 않는 상태로 운영토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에 리모델링비는 저희가 5억 9,000을 잡은 근거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2008년 11월 25일자입니다.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책자 중에서 도서관을 적용해서 그 평수나 그 규모에 따라서 도서관 적용을 하다 보니까 5억 9,000만원을 잡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95쪽 민간경상보조비 저소득층 무료 학원수강 교재비해서 지금 올라 왔는데요.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그 학원이 어느 학원인지 지금 답변을 못 주시면 서면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수강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학원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층이 50명뿐이 안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50명만 되는 것인지 이것을 과장께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고요. 50명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하기 전에 저희들이 동대문구 학원협회 회장하고 총무하고 몇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가져서 저희가 한다 그래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학원에서 적극 협조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본인들이 월례회의때 구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고 좋은 사업인데 참여할 수 있는 원장들은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니까 학원 원장들이 원하는 게 한 학원에서 2명, 또 많이 요구하는 데는 3명 이게 많이 저기는 할 수는 없답니다. 표 안나게, 걔네들이 와서 무료로 수강한다 이런 표를 걔네들이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비밀리에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한 게 50명 정도 또 학원원장들이 원에서 요구한 명수가 한 5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학교나 동사무소에 만약에,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면 학교나 동주민센터에 의논을 해서, 모르게 추천해서 가능한 경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과장님께서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50명 보다 더 많은 앞으로 접촉을 하셔서 진짜 학원비 때문에 학원을 못가는 가정이 지역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사회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지역에다 봉사하는 입장에서 50명보다 500명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무료 학원수강 교재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약간의 배치가 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진흥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9억 얼마, 10억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지금 중·고등학교 방과후교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초·중·고의 방과후 교실이 서울시 예산이나 국비로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거기에 참여를 안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까지 시행을 해야 되나 솔직히 그런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과후교실이 지금 학교에 가보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야지만 사교육비를 없애고 이런 취지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무료 학원 수강 교재비 지원 이것은 학원의 홍보효과뿐이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수학능력 검사를 했을 때 우리 동대문구가 하위로 나왔었어요, 동부교육청이. 하위로 나왔을 때 어떠한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다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보니까 서로 나중에 웃으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울을 일은 없을 것이다. 왜, 제일 꼴찌니까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도 우리 방태원 부구청장님이 그때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을 거예요. 교육정책을 새로 세우자, 학교 보조 지원금 계획을, 정책을 새로 세우자,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세워서 현실적으로 갈 수 있게 세우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동대문구청은 실력 향상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약간의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을 세워서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지금 서울시나 국가에서 방과후교실 지원금을 다 대주는데도 우리 동대문구 교육을 더 끌어 올리기 위해서 교육진흥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턱없이 학원을 보낸다 그러면 정책에 맞지가 않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에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를 동부교육청 장학사들하고 같이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돌아보면서도 나온 문제점이 저소득층 학생을 거기서 무료로 원하는 과목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요. 걔네들이 무료로 한다 그러면 참여를 꺼린답니다, 무료로 받는다는 것을. 그런 사항이고 보면 초등학교는 특기, 무슨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또 영어 이렇게 특기교육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특색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학원에 보낼 수 있는 분들은 거의 학원으로 보낸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학원에 무료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해당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대입 수능관계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추진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추진사업이고요.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추진하면 괜찮은 사업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잘 연구해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타 과하고 좀 더 협의해 보시고 아직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23명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노인복지과하고 나누어지면 몇 명 됩니까?

지금 보육팀이 새로 생기고 18명인가 됩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물론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세출에서 삭감, 삭감, 감액을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인원 차출이 돼서 새로운 과가 생기는데 세부적으로 세세히 안했기 때문에 별로 탓하지는 않겠지만 새로 생긴 과에는 전부 운영비나 사무용품비 다 책정을 했는데 줄은 과에는 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인원이 줄든지 뭐하는 데는 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낭비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용품비는 복사지 이런 것은 나중에 쓰겠지 하는 생각에서 여기 보고 아무 말도 안했는데 운영비,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앞에 뭐 구입비 뭐 구입비해서 인원수대로 다했는데 지금 보면 운영비에서 세출 감한 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과별로. 그런데 늘어난 과는 늘어나기만 했지.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예산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만 한번 짚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모든 과가 다 예산하고 관련해서 보면 예산 뒷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만 특히 우리 가정복지과는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구립, 가정 등등해서 우리구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부서인데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릴테니까 참고로 하시고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 어떤 회의 석상에서 모의원이 어떤 목에 예산을 삭감했다 등등하면서 성토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늘 의회에 와서 생각한 것을 느낀건데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든 증액하든 그것은 고유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이익단체들이 이러쿵저러쿵 특정 의원을 거명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아마도 그 해당 과에서 말을 했든 안했든 관리감독을 맡은 해당 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력하게 경고하니까 이 자리에서 단연코 말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이익단체의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가지고 잘못되면 여기에서 찬반도 있을 수 있고 만장일치가 아니라 또 때에 따라서는 다수결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럴 적에 어떤 견해에 의해서든간에 자기 소신껏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런 이익단체들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점은 본 위원장이 욕을 먹을건 다먹고 책임을 질테니까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 안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다 진다는 각오로 해야 되는데 누가 했느니 안했느니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석에서 별도로 짚을 테니까 분명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2009년도 맑은환경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추가경정예산은 2개 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안 규모는 증액 380만원과 감액 2,000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1,6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는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대문구 환경보존 계획 수립은 3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요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시 동일납부자에 2건 이상 고지서에 대하여 분류작업을 통하여 1건으로 동봉 발송함으로써 예산절감코자 하는 것이며 증액된 부분은 동대문구 환경보전 현재 계획이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시 환경보전위원회 참석위원님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편성한 예산인 점을 고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10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6쪽 하단 부분에 보면 동대문구 환경보전계획 보고회 심의수당이라고 해서 2회로 나와 있는데 이 380만원은 1년에 2회에 걸쳐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10만원씩 19명에 대해서 2회라고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안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기본예산에 위원님들이 5,000만원 환경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 심의수당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시에 반영한 것이고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금 용역시행 중인데 지금 저희 계획에는 6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회 시 저희 환경보전 위촉 위원님이 19분이 계십니다. 19분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 것이고 이어서 최종보고회에 또 환경보전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동대문구는 상당히 환경이 심각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구정질문 때마다 우리 배봉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보전계획에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 심의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깔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80만원 2회가 누락돼서 추경에 올렸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문제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의 업무를 철저하게 할 수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심의위원 명단은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연히 환경보전위원회를 통하든지 용역은 중간보고회라든가 최종보고회를 해야 됩니다. 하는 중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냥 기본 환경보전위원회 정기회의 예산만 편성해 놨습니다. 별도 추가되는 예산은 편성이 안돼서 추가로 편성한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은 제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김명곤위원님이 요청한 환경보전위원회 심의위원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추경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서 1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07쪽 중간 ‘301’목 일반보상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깔끔이 봉사단 운영을 위한 각 동 주민센터운영 비용으로써 조직개편과 관련 폐지되는 8개동에 대한 예산절감분 640만원을 감추경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 ‘405’목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청소차량 대폐차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분으로 국·시비 보조금과 관련해서 구비부담금 1억 7,300만원을 추경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억 7,300만원은 가로청소차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국비하고 시비가 2,700만원 정도가 확정돼서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107쪽부터 10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107쪽하고 108쪽인데 천연가스 가로청소차 1대를 1억 7,300만원을 주고 샀잖아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우리가 금년 예산 때 전체적인 예산이 다 편성이 됐는데 이 차량이 꼭 필요해서 샀는지 그리고 이 차는 지금 현재 천연가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대기질이다 해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대폐차가 즉시즉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현재 우리 청소차들 중에 가장 매연이라든가 소음이 심한 것이 가로청소 먼지 흡입하는 차들입니다. 그 차가 내구연한이 다 종료되는 차가 1대 있기 때문에 그 차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하고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본예산 예산 저게 없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가 총 해서 2,700만원이 확정 내시됐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총 차량은 2억이 되겠습니다. 2억 중에서 2,700만원은 국·시비고 나머지 1억 7,300만원은 구비로 편성해서 구입하고자, 아직 구입은 결정은 안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그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차량 연도수와 또 현재 가로청소 부분은 차량이 많이 소모되고 또 낡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말에 금년 예산에 얼마든지 그것은 반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1년치 묶음으로 해서 올려도 되잖아요. 지금이 4월 달인데 불과 12월 달에 예산서를 올려도 충분한 예산서인데 그때 어떤 예산서를 많이 올리면 의원들이 어떤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차량을 쓰다 보니까 차량이 모든 게 타이어가 닳고 엔진이 고장 나고 해서 부품이 낡아서 이런 차량을 중간중간 사는 건지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예산 총액 문제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조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고 국·시비 예산 확보 확정내시에 따라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1년 치를 될 수 있는 대로 한꺼번에 목을 짚어서 연말 예산편성 할 때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하고 적극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먼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추경예산 115쪽이 되겠습니다. 115쪽 마지막에 사무관리비 체비지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136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5,000만원일 경우에는 정액이고 5,000만원 이상일 때는 요율이 좀 올라갑니다. 작년에는 240㎡였었는데 330㎡로 물량이 증가되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예상 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36만원을 추가로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11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 관리 예산은 본예산 보다 1억 4,882만 7,000원이 증액된 72억 8,5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억 7,621만 9,000원 보다 5,867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3,4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설계비로 2009년도 본예산 확정 후 내년도 공사예정인 대상공원이 답십리4동 쉼터어린이공원이 추가되어 이에 필요한 설계비 3,7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자치구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60%, 구비 40%에 따른 시비 2,244만 2,000원이 확보된 데 따라서 우리 구비 1,406만 2,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슬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서울시에서 설계되고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공사 중인 사항이 설계 결과 5,317만 8,000원이 증가되어 서울시 부담금 3,190만 7,000원이 이미 확보되어 간주처리 되었고, 그에 따른 우리 구비 2,127만 1,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117쪽 열린학교조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학교공원화 사업을 완료한 학교의 녹지와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2,4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우리구 부담 1,000만원 포함 3,4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118쪽,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관리 시스템의 국고보조사업이 중앙과 지방 간에 연계됨에 따라 해당 단위사업에 대한 개별적 세부사업과 2009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된 산림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확정에 따른 예산의 변경으로 기존 세부사업인 산림보호 및 산림 산불예방 사업을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산림보호 강화사업, 산불방지 대책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비 3,941만 7,000원, 시비 1,013만 7,000원, 구비 2,278만 3,000원 등 총 7,23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하단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 및 실직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 1월 초 국비 2억 330만원, 시비 5,911만 5,000원이 가내시되어 2억 6,241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후 국비와 시비 각 930만원이 자금 보조사업이 아닌 시 재배정 사업으로 변경되어 1,8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우리구 부담금 7,472만 2,000원을 포함 3억 1,853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 하단입니다. 산림서비스증진 강화사업은 앞의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에서 분리된 사업으로 사업비 부담률에 의거 국비 1,376만 1,000원, 시비 275만 2,000원, 구비 642만 2,000원 등 총 2,29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22쪽 하단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도 마찬가지로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사업에서 분리된 사업으로 분담률에 따라 국비 73만 9,000원, 시비 33만 3,000원, 구비 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123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도 마찬가지로 분담률에 따라 국비 2,491만 7,000원, 시비 708만 2,000원, 구비 1,558만 4,000원 해서 총 4,758만 4,000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최소한의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116쪽부터 12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대다수가 녹지과의 예산은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 같습니다, 봤을 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답십리4동이라고 했습니까?

네.

답십리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했지요?

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세요.

거기가 어디, 답십리4동에 공원을 두고 이야기 하시는 건지.

지금 답십리4동…….

부품상가 있는 데 거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답십리4동에 구의원인데 4동에는 공원이 거의 없습니다. 답십리4동 쪽에 유일하게 공원이 없는데 거기 한 군데에 지금 공원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 거기가 특별나게 좀 외곽져 있어서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꿈을 펼치고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공간시설은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시비를 확보해서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니까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아무튼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어린이들이 거기를 찾아와서 놀 수 있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놀이터를 구성해 주시고, 잘못하면 청소년들의 아지트로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괜찮습니다.

이강선위원님! 답십리에 제일 큰 공원이 있는데 공원이 없다고 엄살 떠시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총 예산은 3억 923만 4,000원으로 이중 1억 170만 9,000원을 감하여 2억 744만 4,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감 편성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선진부동산행정 서비스 확충과 관련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 용역비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당초 1억 5,468만 8,000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편성 후에 자금집행 방식이 자치예산 확보 규정에 국토해양부의 요청 시 지출하는 MOU 및 지출 시기별 요청공문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국비지원 예정이던 7,734만 4,000원을 감하여 당초 예산 1억 5,468만 8,000원을 7,734만 4,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관리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관련 예산 2,700만원은 용두 제5지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사안으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200만원 중 15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50만원과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 2,500만원 중 개시시점의 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 일부 토지에 대한 평가수수료 105만 3,800원을 집행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를 한 바, 사후 시행자가 사후 부지에 대한 개시시점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신청하여 종료시점에 대한 감정평가가 불필요하게 되어 잔여예산인 2,394만 6,000원을 감액 편성, 당초 예산 2,700만원을 255만 4,000원으로 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1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6쪽에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은 금번 2009년 5월 4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건설교통국에 신설되는 조직으로서 기존 교통행정과 업무 중 일부인 자동차 등록업무 및 특사경 업무를 새로이 담당하게 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신설부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경비 등을 위주로 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136페이지 특사경지원단의 세출예산은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특별사법경찰 활성화 등 2개의 세부사업 관련 예산과 부서 내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성요구된 예산의 총액은 4,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일반 사무관리비와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추진비로 총 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사업으로 업무추진비 등 2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기본경비는 일반사무관리비와 각종 우편요금 등 기본운영 경비로 3,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은 금번에 신설되는 부서지만 최근의 사회적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적 최소경비를 위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셔서 전액 반영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금번에 요구된 예산은 대부분이 사실상 기존 교통행정과에 편성됐던 예산을 교통행정과에서는 감 편성하고 특사경 지원단으로 이체시키는 예산 재편성의 성격으로써 실제 증액된 부분은 요구된 예산 총액 4,280만원 중 796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상으로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의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응답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추경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집중 질의하셔서 원만한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예산안 136쪽부터 13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 국장님께서 새로 편성된 목에 대해서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특사경지원단 세출예산 중에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특별사법 경찰 활성화 등 2개의 세부사업 관련 예산과 부서 내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성요구된 예산의 총액은 4,280만원입니다. 또 세부사업별로는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사업으로 자동차 관리비와 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추진비로 402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사업으로 업무추진비 등 2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기본경비는 부서 일반 사무관리비와 각종 우편요금 등 기본운영 경비로 3,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교통행정과에 편성된 예산을 교통행정과에서는 감 편성하고 특사경 지원단으로 이체시키는 예산 재편성의 성격이 많이 있고 실제로 증액을 보면 796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136쪽, 특별사법업무, 특사경이라고 하는데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고 교통행정과에서 했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잘 하려고 다시 지원단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국장께서는 답변 한 번 주세요.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특사경 지원단은 과장 포함해서 총 정원은 17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팀은 특사경지원팀과 자동차등록팀 2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자동차등록팀, 창구에 있는 등록팀 업무가 그대로 넘어가고, 특사경 업무가 시에서도 특사경 지원반을 새로 편성하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사경 지원반으로 명칭을 해서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세요.

특사경이 뭐를 할 건가? 특사경이라고 다시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어떻게 제대로 할 건가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간략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특사경 제도는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서 단속업무 중 적발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하는 한편, 직접 수사 검찰에 송치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등록팀에 특사경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인원이 3, 4명, 보통 3, 4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 팀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종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사경의 주 업무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자료 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무보험 사고차량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금 앞으로 금년에 더 할 거, 일명 대포차 이런 차량에 사건 사고적발 시에 행정처분 사법처리 이런 문제를 특사경에서 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2009년 예산심의 때 자동차등록팀에서 특사경 업무하고 무보험처리를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모자란다고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이거를 했을 때 다 처리가 될 수 있는 건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특사경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보험차량 무인카메라에 단속되거나 교통단속 및 사고 시 저희한테 위촉된 거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자동차등록팀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등록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134만원이 넘었고, 그 다음에 과 신설에 따른 시책추진업무비와 공통으로 해서 16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는 134만원하고 160만원 합계 약 300만원 가량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새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네.

본 위원장이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산 문제보다는 업무에 대해서 아까 정종설위원님이나 정성영위원님이 업무 범위라든가 그야말로 명칭이 특별사법경찰이면 사법권은 일반적으로 경찰업무에서는 경위, 그러니까 계급이 우리 행정으로 말하면 팀장급 이상 되어야지 사법권을 주거든요? 우리는 업무를 어느 정도 직위에서 이 사법권을 부여하는지, 그리고 업무 범위가 교통사고라든지 교통행정업무에 있어서 무보험차량 등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경찰로 연계하지 않고 바로 검찰로 업무연계가 가능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행정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하는 특사경 업무가 자동차등록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환경 쪽이나 보건 쪽, 위생 쪽 이런 데에 특사경이 한 명 정도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사경 추진반에서 하는 것은 자동차등록에 관한 등록, 그러니까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범칙금이랄지 아까 말씀드린 의무보험 미가입자랄지 여기에 대한 특사경을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7급 이상 공무원은 경찰관급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출석자 조사하고 통보처분까지 전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종구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 2,189만 8,000원에서 176만 7,000원을 감액하여 11억 2,013만 1,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미불용지 보상 예산은 2억원 중 휘경동 293-2외 1필지에 대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1억 4,919만원을 감 추경하게 되었으며, 다음은 새로운 표준 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정비계획이 서울시의 시책추진사업으로 확정되어 2008년 12월 29일 25개 전 자치구에 통보됨에 따라서 보행자 위주의 새로운 사설안내 표지판으로 교체 설치하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무허가, 노후, 훼손된 표지판을 일제 정비하고자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156개에 대한 정비예산 1억 518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특근매식비가 896만원이, 국내여비가 3,328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증액사유는 5월 4일자 구 행정조직 개편 시 건설교통국에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 신설됨에 따라서 해당 직원들의 특근매식비 및 국내여비를 국 주무과인 건설관리과에 편성하게 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인 금년도 제1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12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 세입 보니까 지금 사용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입니다. 보상 완료하고 집행잔액.

그거 말고 앞으로 올해 사용 안 하는 것은 감 편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행정 전수조사 있지요?

네.

그거 올해 했습니까? 일문일답 잠깐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세요.

금년도분 행정전수조사비 사용 하냐고요?

금년 나간 거 있습니다. 일부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면담했을 때 금년부터 유보한다고 했었는데 집행을 계속 합니까?

그것은 작년 말에 들어왔던 것이고 납품되어 가지고 금년 초에 청구 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항은 일단 집행했습니다.

금년에 예산 짠 것은 집행 안하지요?

금년 예산에서 금년 청구 들어온 것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구청장 면담할 때 행정전수조사는 앞으로 유보하겠다 그런 답변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도 별로 없는데 앞으로 집행 안 할 거면 삭감해야지요?

그 사항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받아서 다음 기회에 불출할 경우에는 감 추경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 때문에 자꾸 민원이 나와서 구청에 와서 들끊고 있는데 지난번에, 솔직히 그래요. 회의 답변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그럴 때는 솔직히 믿음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사업도 전반기에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예산 삭감하자고 지금 구청 집행부에서 하는데 지금 유보를 하겠다는 판단까지 서 있는 예산을 굳이 살려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답변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나왔던 사항인데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감 추경을 못하고 있고 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확정되면 차후에 감 추경하게 되면 감 추경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추가질의하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126쪽에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보면 156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설안내표지판에 보면 극장 프로도 붙이고 여러 가지 붙이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선 그거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총 347개 있는데요. 허가난 것이 191개, 무허가가 15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허가난 것은 허가기한은 저희들이 3년간 연장해 줬기 때문에 2010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허가기한이 도래하면 새로운 면적을 적용해서 바꾸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무허가 156개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을 업주가 설치한 것이잖아요. 구청에서 설치해 준 것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 예산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무허가 설치판을 했으면 과징금을 물린 것이 있을 것이고 그랬으면 통보를 해서 자체 철거를 할 수 있게 해야지, 구청 예산을 1억씩 들여서 굳이 구청 예산으로 해야 되나, 더 강력하게 임의로 설치한 무허가 광고 안내 표지판 업주한테 이것을 집행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계고하겠습니다. 계고해서 자진정비토록 하고 자진정비를 안 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토목과 127쪽에서 128쪽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쪽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중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재해대책 사무실 부지매입 예산액 8억 344만 7,000원, 기정액 9억 6,000만원 감 1억 5,6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기획재정부하고 당초에 매매계약을 할 때 금년도 12월 4일 지출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조기집행에 따라서 2월 28일날 조기집행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덜 내게 됐습니다. 그 해당금액 1억 5,6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천호대로 르네상스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전등 케이블에 대해서 지중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천호대로에 있는 전주 등 전체적인 지중화를 하는 것이 장래에 좋겠다고 해서 시 방침에 따라서 시에서 50%를 보조하고 우리가 50%를 해서 4억을 추가 예산에 반영했고 또 12억 6,000만원은 당초에 간주처리할 때 이중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사무착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 6,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가로등 유지관리 중에서 가로등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1997년도에 가로등 보수 고가 크레인 바켓차를 매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현재 12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안전성이 위험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가 요망돼서 1억 3,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 127쪽부터 12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천호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해서 과장님에게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개량해서 지금 겸재교도 보니까 가로등을 지금 몇 년이 되지 않았는데 가로등 캡 하나 바꾸려고 가로등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무리 56%를 보조한다고 해서 그 가로등은 내가 알기로는 돈 100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캡 하나 바꾸려고 전체적으로 가로등을 바꾸는 이유가 뭔지, 서울시 예산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아무 지장없는 가로등을 다 바꾸고 있어요. 얼마나 예산이 많기에 그렇게 바꾸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도 아무 지장없는 가로등을 다 바꾸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바꾸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정종설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상이 없는데 교체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있거나 이상징후를 보일 때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실질적으로 땅 속에 묻어 있는 케이블 또는 인입된 전선이 일정한 기간이 되면 누전 또는 감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분야, 전기의 전문인들이 내구연한을 정해 놨습니다. 다 경과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양호한 구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케이블을 재사용하거나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재사용을 할 경우에는 파가지고 옮기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재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내구연한이 다 돼서 감전, 누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외형상은 안 나타나지만 그래서 교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정종설위원님!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시는데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 추경 예산에 국한해서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로등 지금 서 있는 전봇대는 아무렇지 않은데 캡 하나 바꾸고 밑에 선이 내구연한이 된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전봇대를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가로등 전주를 바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가로등주도…….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주도 플랜트하고 앙카 있는 부분이 녹슬거나 취약되게 되면 전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때워서 쓰거나 보강해서 쓰는 것 보다는 취약부분이 보통 내구연한을 저희들이 13년에서 15년을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태풍이나, 취약되어 있을 때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태풍이나 비바람이 초속 30m 이상 일 경우에는 위험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교체, 보강보다는 교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 또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은 혹시 저희들이 철거할 때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재사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님이 워낙 말씀을 잘 하시니까, 127쪽 하단 부분 보면 아까 청소과에서도 제가 많은 지적을 했듯이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가로등을 청소하는 차량을 매입을 1억 3,500만원 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이 편성된지 불과 지금 4개월도 안 됐고 3개월 막 지났는데 매년 이렇게 각 과별로 보면 3년 동안 이런 형식으로 추경 때 올라오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는 1년치 예산을 목을 잡아서, 이 자동차라는 것은 아까도 지적했듯이 연도수가 있게 되고 사용량에 따라서 자동차가 부패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월초에 예산서를 올려서 자동차를 살 것 같으면 작년 2009년도 예산 때 이 차량비를 올려서 예산을 받아서 1년 동안에 이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렇게 1년치 예산서는 의원님들이 삭감을 할까봐 최소한도로 예산서를 줄이고 추경, 추경, 추경 때마다 이렇게 자동차 사고, 살수차 사고, 청소차 사고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계속 올라오는데 아까 청소차 1대 1억 5,000 또 지금 여기 가로등 청소하는데 1억 3,500 이렇게 차량이 많이 올라오는데 과장님 내년부터는 차량 연도 수에 따라서 폐기처분하잖아요, 차량을. 그 청소차는 우리 동대문구에 가로등이 몇 천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서를 작년에 올려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는 각 과에서 그렇게 과장님들이 예산서를 올려 줬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을 기명하셔 가지고, 각 과에서 추경에는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려야 되잖아요, 추경이라는 것은. 그런데 자동차는 이미 계획에 섰던 예산을 올린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김명곤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 볼 때는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 범위 내의 사업, 또는 저희들이 토목과라하면 공사 이런 것은 2009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돈의 한계, 살림의 범위가 그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빠졌던 사업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예산과와 본예산에 이와 같은 것은 반영하도록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예산서에 올려야 된다고 다시 한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각 과별로 추경에 올린 예산은 우리 동대문구 전체적인 자산액, 재산세 같은 수입을 받아들인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예산서를 올리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2009년도 전체 포괄적인 예산이 2,982억이 될 수가 없는 예산이지요,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해요. 금년도 수입은 2010년도에 반영할 때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지, 지금 전부 동대문구에 보면 세외수입 들어온 것을 짜가지고 지금 각 과별로 이런 추경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2010년도부터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재정자립도나 포괄적인 전체 예산이 해당되지 않는 예산서를 1년 2009년도 예산 얼마다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중간 중간 돈 들어오면 추경에 올려서 써버리게 된다면 전체적인 동대문구 예산이 3,000억원인지 2,800억원인지 종잡을 수 없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을 때 동대문구 구민이 낸 세금과 동대문구 자산이 얼마다 하는 것이 딱 책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김명곤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와 책정은 토목과보다도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게 되면 그 범위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이 고가 크레인차는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돈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이 차는 사업의 중요성이 청소도 중요하지만 가로등에 크레인으로 고가에 올라가서, 6m 내지 7m씩 올라가서 교체하고 램프를 바꿔주는 그런 차기 때문에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기획예산과 쪽에서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추경이라도 안전성 확보나 시급성을 감안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 분들이 저기 와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지적사항 한 부분을 잘 기재를 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런 건의를 꼭 해서 2010년도 예산 때는 이런 부분들이 시정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한 것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얼마인데 동대문구 구민의 세금이 들어오는 대로 갖다가 책정 예산을 올려서 추경에 이것 사겠다 저것 사겠다 한다면 계획이 없는 동대문구가 되어 버린다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저기 앉아서 체크하시는 기획예산과 직원 분들은 꼭 그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세출 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9쪽부터 13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2009년도 당초 예산 총액은 165억 6,554만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으로 1,082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65억 5,472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감 편성된 추경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시설비로써 첫째, 빗물펌프장 전기설비설계 및 안전진단 용역으로 당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기설비설계 및 안전진단 용역 참여, 그러니까 제작사 점검결과 이상이 없어서 설계할 필요가 없어서 1,000만원을 감 편성하게 됐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안전복지 서비스사업의 사무관리비를 당초 국비 628만원, 시비 62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및 시비 각 41만원 총 82만원이 감 배정되어 이번에 국비 및 시비 각 41만원 감 추경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129쪽부터 130쪽 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31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교통행정과 당초 예산 총액은 3억 8,442만원에서 3억 8,947만원으로 약 505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사업 관련 신규 증액 편성부분과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되는 특별사법경찰지원단으로 이체되는 자동차등록팀 소관 사업비 및 행정운영비의 감 편성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하여 3,990만원을 신규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 예산은 작년까지는 시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 간주처리 형식으로 편성 집행하였으나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재정교부금으로 지원절차 형식이 다소 변경돼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울시 자금 교부를 계획하고 있어 교통유발 부과 및 기업체 관리 교통수요 업무추진을 위해서 금번 추경에 3,99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되는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세부사업 예산 중 2009년 4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잔액 49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저희과 소관으로 편성된 행정운영 기본경비예산 중 자동차등록팀에 해당되는 사무관리비, 특근매식비 등 공공운영비 2,99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액 총액은 3,990만원이며 감 편성 총액은 3,485만원으로 전체적으로 505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131쪽부터 134쪽 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132쪽 상단하고 중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지금 국제화여비 선진교통시설 비교체험하고요. 그 밑에 보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행정장비 해서 PDA, 이 PDA가 뭔지 밝혀주시고, 위에 지금 해외여행에서 2명이 700만원으로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해외여행은 공무원들이 여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전 구청을 해서 2명씩 시 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개 구청에서만 이걸 별도로 책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 구청이 2명해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수요관리 행정정비 PDA는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면 휴대용 컴퓨터로 자료가, 프로그램이 깔려서 기업체 수요 방문 건물 같은 데 조사할 때 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조사요령이 바뀌어서 시에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두 분이 해외에 체험을 하러 가는 부분에서 세계 어느 나라 몇 박 며칠을 가는지 밝혀 주시고요. 저희가 포괄적으로 다녔을 때, 의회에서도 연찬회를 가게 되면 의원들이 많이 비용을 사용해야, 유럽 쪽에 가야, 180에서 230만원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갔다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350만원씩 들어가는지, 그리고 과장님! 서울시를 자꾸 강조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물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정이라든지 체험과정에서 그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보내준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예전에 시행됐던 국가별로 보면 제가 아는 한, 저는 지금 교통행정과에 온 지 1년 밖에 안 돼서 아직 가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유럽하고 북미, 남미 쪽으로 해서 교통유발 현장을 다녔더라고요. 다녔는데 작년에도 1인당 350만원씩 해서 갔다 왔습니다. 보통 기간은 10일 정도 해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직급은 어느 직급에 있는 분들이 주로 갔다 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담당하는 과, 계 담당직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직급이 7급이든, 6급이든…….

예, 7급이 되든 6급이 되든지.

규정없이 갑니까, 아니면…….

예, 해당되는 직원들이.

직원이?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이문3동에 e-편한세상 아파트 도로확장 공사가 나는 지금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증액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고, 건물은 다 뜯고 길이 다 넓혀졌는데 기둥이 하나 서 있어서 왜 그러나 했는데 그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있는지 왜 이렇게 다 안 되고 계속 지저분하게 가는 건지 과장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전년도 10월 2일 날 모든 것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께서 협의에 불응을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었고 또 그 금액도 불만이 있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재결이 아마 4월 중으로 재결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서 예상한 금액은 4,9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공사는 이미 다 완료됐지만 이의재결에 따른 중토위에 이의재결 예상 보상 중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그러면 보상이 다 안 나가고 그대로 있다는 겁니까? 여러 사람이잖아요?

세 사람 중에서 홍혜영씨 한 분만 남았습니다.

홍?

혜영. 103호.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 205쪽부터 20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205쪽 401목에 CCTV 운영상황실 확장공사 4,600만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에서 1월 19일자 공문 내용에 보면 CCTV 동축케이블에서 해킹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CCTV 카메라에 비디오 서버가 있습니다. 거기를 또 해킹을 할 수가 있다. 다음에 CCTV 관제센터 간에 영상자료를 절취하는데, 절취 할 수가 있고 관제센터 보안관리 부실로 인한 취약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사항과 같이 어울려서 금년도 5월 4일자로 조직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CCTV 상황실이 타 과의 사무실로 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겠고, 이렇게 하면서 보안시스템과 같이 관련해서 강화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므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