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4월 21일, 22일 양일 간 제62차, 제63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세출에 필요한 새로운 변경요인의 발생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재정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시민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소관 부서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이명재위원입니다. 49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동대문구 화보제작하고 생활안내 지도제작 이건 몇 부를 해서 어디에다가 배포를 하는 것이며, 또 생활안내 지도책자를 어떻게 배포를 하는지, 몇 부를 제작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보하고 지도제작 중에서 한국말로만 하는지, 몇 개 언어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 국어면 일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그러면 아시아 쪽에는 그걸로 다 커버가 됩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통 다른 쪽에서 볼 때 화보나 지도를 봤을 때 CD가 같이 들어있던데 우리도 그것도 함께 해서 줍니까? 이명재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셨다고 해서 그냥 넘어 가려고 하는데 지금 돈은 어차피 책정된 거 의회에서 확정되면 주는 거고, 받는 측에서는 고마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이 돈을 받을 때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어떻게 쓸 건지 그 제안서는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74쪽 상단 부분에 정보보호시스템 강화라고 했는데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방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원격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서로가 일을 하면서 행복하자고 하는 일인데 이왕 하는 거 완벽하게 설치를 해가지고 두 번 다시 이 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안 올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이 지역경제과에서 이쪽 보건소로 넘어 간 것은 적절한 시기에 넘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먹거리가 제대로 된 먹거리를 먹어야 건강이 약 먹는 것 보다는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약을 안 먹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발을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원산지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사법권이 가동을 합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원산지를 어겼다거나 또는 1회, 2회 적발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적발이 됐을 때는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