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7일자 상주시장으로부터 상주시냉림동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상주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하수도사용료개정조례안, 상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및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의건이 제출되어 12월 12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사항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2월 1일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12월 2일,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각각 제출 받았으며,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12월 11일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홍식 입니다. 지난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호선에 있어 위원장에는 이수섭 의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제가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짧은 심사기간이지만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위원장을 비롯한 저희 예결위원들은 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김형수 의원외 2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거쳐 지난 12월 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게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전체 1,636억 5,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629억 5,5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47억 4,300만원중 1,366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과명시이월을 합쳐 179억 7,400만원을 이월하고 91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 검사시 지적된 17건, 즉 세입분야의 `94년도 세입금중 미수납액 과다 등 6건,세출분야에 세입세출예산서 행정과목 변경 등 11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있어야 하겠으며,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총액이 6억 4,500만원으로서 지난해 가뭄 우심지역의 한해대책과 식수 및 쓰레기 종합대책 그리고 시.군 통합에 따른 불가피한 운영비 등으로 인하여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총액이 3,460만원으로서 도남취수장 예비모터 긴급설치 등으로 불가피한 지출이라 판단되어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의원 입니다. 시민의 고충이 시정에 굴절 없이 반영되기를 촉구하면서 화북면 중벌 운흥리 일대 주민의충북 편입 진정에 대해서 시의 향후 계획과 대책을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11월 시 등 행정 여론에 접수된 진정서의 주요내용은 여러가지 사유가 명기되어 있으나 1985년 2월 21일 온천지구로 고시된 후 지가 상승으로인한 세금만 상승되었을 뿐 10년이 넘도록 개발되지 않아 행정에 대한 불신임이 고조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민의 행정구역 조정 진정에 대한 상주시청의 회시 내용은 총무 13107-1539호의 제1항과 2항에걸쳐 행정구역조정이 불가함을 밝히고 제3항에 용화 온천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당국에서는 주민에게 회시한 내용 3항의 약속대로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간의 노력을 설명해 주시고, 용화온천개발에 대한 향후 구상과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진정에 대하여 조령모개식 일과성 행정이 아닌 그간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실 이해가 가능하도록 추진계획서도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남정덕입니다. 이종호 의원님께 질문하신 화북면 중벌 1리, 2리, 운흥 1리, 2리 4개리인 용화지역의 충북편입건은 우리시에도 지난 11월 15일날 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민 정서라든지, 혹은 지방의회의 도의라든지 혹은 법률안 처리과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행정구역 조정은 불가할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경상북도 지사에게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회신한 결과를 보면 우리시와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회신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최근에 급격한 농촌인구의 감소현상에 따라서 시.군세가 감소추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인근 경계지역을 자기지역으로 편입코자 하는 책동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용화지역도 이러한 현상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상대적인 낙후감과 지주조합원들의 갈등으로인한 개발지연 등 복합적인 요소로 인하여 진정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시에서도 용화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개발을 촉진시키고자 우선 문장대 온천개발을 위해서 1차적으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면적을 17,728평에서22,616평으로 확대 하고자 지금 12월 7일자로 고시해서 현재 고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벌리 밤터마을 뒤에 있는 일대에 30,000여평의 야영장을 설치 할 계획도 금년 9월초에 주식회사 기산개발로부터 개발계획수립에 대한 의견 요청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동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도 역시 곧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비로 우선 내년도 예산에 운흥리 소하천정비사업비 900만원, 중벌1리 마을진입로포장 1,400만원, 또 중벌 2리 안길포장 및 하수구정비 사업비 1,000만원, 또 온천지구에 간이 목욕시설을 위한 조립식 건축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앞으로 면 소재지와 용화지구의 편리한 왕래를 위한 도로 교통정비사업 등을 실시해서 주민편의 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방문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면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증차한다든지, 조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도지사와 시장의 공약사업으로서 도 차원에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지난 11월 22일자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추어 시에서도 하나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정에 대한 큰 관심사항을 함께 고민해 주신 이종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화북 용화간 밤티재가 겨울철엔 결빙구간이라서 도저히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8일날 도시국장 앞으로 저희가 건의서를 낸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재 위에 있는 길이 경사가 심하고 커브가 많아서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군도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이종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밑으로 낮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지역은 국립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지역에 군도를 옮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 도로를 두고 새로 도로를개설할 것이냐 해서 공원지역은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이니까 거리가 2.5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구체적으로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질문 내용에 대해 구체안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용화가 10년이 넘도록답보상태에 있으니 용화주민들이 오죽하면 자기 뿌리를 바꾸어 가면서 충북으로 갈려고 하겠습니까? 이점 정말로 깊이 인식하시고, 정말로 답변 그대로 최선을 다 하는 시정 믿고, 실천을 보이는 그런 행정을 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 의원입니다. 청리 한진마공공업단지 보상가에 대한 주민의 반발 무마용 사업으로 공영개발단장인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리 마공전철공단 보상가가 발표된 후에 보상 대상인원 472명중에 5,000만원 이하의 주민이 393명으로 84%에 해당하며 5,000만원에서 1억까지의 주민이 42명으로 8.8% 1억에서 2억까지 29명 6.1% 2억에서 6억까지 주민이 8명 등 93%가 1억 미만으로 도시의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영세농으로 보상가 불만족으로 인한 주민의 반발과 보상가 포기 주민에 대한 무마용으로 직접보상은 할 수 없으나 시장님께서 간접보상으로 내년 본예산에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책정하여 투자해 주겠다고 약속은 했으나, 마을 주민들은 이것 이외에 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문화 마을조성 도로 확.포장, 소공원 조성, 양축 및 특용작물 시설 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96년도 수정예산에 연차적인 지원보다도 96년도 예산에 마을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간접보상을 해 줌으로서 주민 반발을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입니다. 신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공공단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대상은 472명중에 대다수 주민의 보상금액이 1억미만인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러나 편입 면적이 극히 적거나 농경지의 일부만이 편입된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또 분묘만 편입되는 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포함해서 47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 주민은 37명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간접보상이 적용이 되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주민 건의사항건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미리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 후에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아직 정확한 답변을 주민에게 통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분야별로 그 결과를 취합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통보하기 위해서 아직은 자료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달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마공리 생활용수시설은 공업단지용수와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장 설계시에 맞추어 가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내 농가주택개량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는 시비를 들일 형편은 못 되고, 연차적으로 농가개량지원비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 마을에서 패키지마을이라든지 문화마을을 원한다면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만 패키지 마을은 현재 늦어도 97년쯤 되어야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고, 문화마을은 사실은 택지를 조성해서 다시 주민에게 파는 격이 되기 때문에 땅값이 배 이상 더 가격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에게 바람직한 지원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은 지금 상태로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터마을에 대한 지원책으로서는 현재 새터 부락은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도 노인회관을 하나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공리 경로당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마을회관을 하나 더 지원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유리온실 5,000평을 건립해 달라는 내용인데 현재 주민들 의견은 콩나물 공장을 하겠다고 표현했습니다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 분석해 볼 때는 이것은 적어도 2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콩나물 공장을 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지 못하다 채산성이 없고, 경제성이 없다, 콩나물은 햇빛이 없어도 잘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유리온실까지는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제고 해야될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 진입로를 2차로 확.포장 하는 관계는 현재 공단실시 설계와 병행해서 도로계획을 세워서 같이 병행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당면한 마을회관 건립이라든지 안길포장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예산 1억 8,000만원과 수정예산 7,600만원을 더 추가해서 2억 5,600만원이 결국에는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또 사업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또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추경에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보상실적은 현재 36건에 70억 5,000만원이 지출되어서 46%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보상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근 50% 150억중에 75억 정도 찾아갔는데 남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1억 미만의 영세농이 많으므로 그 사람들은 그 곳에 살아야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생계의 수단으로서 자기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7,000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리겠다고 하니 감사하지만 나중에 연차적으로 해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라도 여러가지로 문화마을 이런 것은 힘이 들면 복지회관 정도라도 가시적인 건물 하나라도 요구대로 해 주면 좋겠고, 그 이외에 여러가지로 그 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양축이라든지, 특용작물 시설관계도 다른 면에 갈 것을 원하는 사람을 당겨 줘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되도록 배려를 좀 해 줌으로서 그 사람들의 반발에 대한 무마가 안되겠느냐, 연차적으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크게 신빙성 있게 믿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돈 다 찾고, 부도 내면 신빙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선에 가시적인 것, 노인회관이라든지 그런 건물을 하나 지어 주시고, 그 이외에는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무엇인가, 양축이라든지, 특용작물 할 수 있는 시설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면에 갈 것을 우선적으로 내년에 양보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설 같은 것을 해 줘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수정예산에서 7,000만원 해 준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 예산 가지고 무마가 되도록 제가 돌아가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덧붙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우리시를 믿지 못해서 연차적인 것은 안되겠다, 당장에 종결을 지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청리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어떻게 변모되고, 마공마을이 어떻게 계획이 세워질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거기에 병행해서 중점적으로 각 분야가 양축이라든지, 특용작물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각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은 조급합니다만 차근차근히 저희가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면서 주민을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은 연차적인 것보다도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을 권하니까 많은 조사를 해서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예.

황명수 의원 입니다. 가축시장개방과 활용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상주시 가축시장 개장 시간이 너무 빠른 시간 새벽 4시에 개장하여 한 시간 내에 거래가 완료되며, 그것마저 어른어른한 전기불 밑에서 상인들끼리 거래하는 실정이 있어 농축자들은 자기의 기호에 맞는 소를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며 필히 상인들을 통해야만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 바 농축민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행정 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또한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있는지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다면 어떠한 대책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농축자들의불만의 소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높아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안타까운 심정을 감안하여 조속히 우시장 개장 시간을 잘 조정하고 농축민들의 이익을보호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좋은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입니다. 황명수 의원님께서 가축시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역시 가축시장 운영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수차례 축산협동조합과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축시장의 운영도 활성화 되어야 되겠고,아울러서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로서도 응당 해야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가축시장운영을 보면 동절기에는 5시 30분부터 11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하절기에는 4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차 서면으로도 축산업협동조합에 개장 시간을 좀 늦추어 달라는 요구도 했었고한데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는데 다시 황명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축협과 상의해서 동절기 같으면 5시 30분에 하던 것을 한 시간을 더 연장해서 6시 30분부터 11시까지 개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하절기에도 역시 4시부터 개장하던 것을 5시부터 개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1차적인 축협과의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축농가의 가축거래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조정과 아울러서 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특히 외지에서 오는 가축 상인들이 결국에는 하루에도여러 시장을 경유하기 때문에 시장 개장이 너무 늦어진다고 하면 상인들이 가축시장에 오지않으면 역시 거래가 한산하게 되고, 또 축산농가도 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시에는 어려움을 겪고 해서 이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축산농가에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개장 시간도 조기에 하던 것을 한 시간씩 늦게 개장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의 활성화에도 적극 행정이 개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축산농가의 혜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시장운영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개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예를 보았는데 불과 20리 거리를 두 시간여에 암소와 송아지를 몰고, 후라시를 들고 밤에 갔을 때에 도착하니까 7시입니다. 7시가 되고 나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오늘은 장날인데도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하니까 그 주위에서 하는 말이벌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허탕을 치고 오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말고, 언제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시간을조정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축시장 암소 감정료가 2만원 하는데 농축민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현재 시간 관계는 한 시간 더 지연해서 농가에서 출하하는 가축에 대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수시로 현장에도 저희가 나가서 지도와 독려하겠습니다. 또 감정료가 2만원으로 비싸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계법과 감정료에 따른 내용을 검토해서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축산 농민에게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로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 그것은 상세히 조사하셔 가지고...

예. 관계 규정을 조사해 가지고...

조정해 주시고요, 시간도 대략 몇 시쯤 하겠다는 것...

시간 관계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현재의 운영되고 있는 것이 동절기에는 5시 30분부터 하던 것을 한 시간 정도 연장해서 6시 30분부터...

빠릅니다. 지금 6시 30분이라도 어둑어둑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연을 6시 30분 같으면 완전히 밝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늦게 개장을 하면 외지 상인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고려 안 할 수 없는 것이 외지 상인이 들어 와야만 가축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실제 상주 시민들만 가지고 가축시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지 상인들은 소만 나오면 상인들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축자들의 편의를 도모해 줘야되지 상인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최대한...

상인들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조금전에 황명수 의원님 말씀과 같이 7시 30분에 오니까 시장이 끝났다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외지 상인들이 보편적으로 우시장에 다니는 상인들은 하루에 몇 개 시장을 다닙니다. 상주시장을 돌아서 다시 김천시장에 간다든지 또 인근 문경시장을 간다든지 의성시장을 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네들이 물품거래에 대한 시간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지연이 되어서 개장했을 때 상인이 안 온다고 하면 물건을 저희들이 늦게 출하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출하는 하겠습니다만 그랬을 때에 외지 상인들이 안 들어 왔을 때에 운영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해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축산농가와 축협과 협의해서 최대한 늦게개장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곧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까지 검토된 것은 축협과 상의한 것은 한 시간 정도 더 늦게 개장하는 것으로 1차적인 협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우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 운영은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협과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협의해서 단시일 내에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협의해서 다음 시장은 시장 개장을 언제 한다는 것을 상인들에게 알려 줘야만 상인들이 시간 맞추어서 올 수 있도록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인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개장 시간 관계는 다시 한 번 축협과 협의해서 최대한 연장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감정료 조정도...

예. 그것도 검토해서 나중에 검토결과를 황명수 의원님께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이두희 의원입니다. 잠업증산 향후 대책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백의 고장인 상주가 70년대 뽕나무밭은 파도가 물결치듯 너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은 백만 kg 생산의 시기에는 상주의 명주는 상주의 자랑일 뿐 아니라 우리민족의 자랑이었습니다. 20년후 지금 95년도 누에고치생산은 642kg으로 소량생산되고 있어 상주의 잠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잠업증산의 향후대책에 새로운 시책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잠업농가는 누에고치 생산은 소득이 낮아 누에고치를 약용으로 전환하고 있어 양잠농가는 한 가닥 기대를 걸고 누에고치를 사육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어떻게 될 것인지 양잠 농가는 불안한 현실에서 타작목으로 전환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삼백의 고장인 상주가 잠업증산을 위해 행정에서 향후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묻고 싶고 또한 누에고치가 약용으로 전환된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향후 비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약용의 효과에 대해서도 연구기관의 확실한 시험 결과를 토대로 생산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용으로 생산되는 품목을 지역특산품으로 개발하여 사양길에 있는 잠업을 다시 일으켜 삼백의 고장인 상주의 긍지를 살릴 용의는 없는지 끝에 가서는 삼백의 고장이 아니라 이백의 고장으로 명명이 될 것인지, 이상 상주가 영원한 삼백의 고장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라면서 이 점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입니다. 이두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삼백의 고장으로서 앞으로의 잠업에 대한 것은 우리 시로서는 끝까지 유지시키고, 또 잠업으로 인한 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누에고치 생산에 따른 농가소득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사육량이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는실정입니다. 보면 93년도에 172호에 1,038상자 사육하던 것이 94년도에는 114호에 624상자, 결국 금년도에는 71개 농가에 736상자 해서 결과적으로 94년도보다는 95년도에 사육 매수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누에고치 생산할려고 불어 나는 것이 아니고, 약용으로서의 말하자면 현재 건강식품으로서 활용하다 보니까 오령삼목의 누에고치를 쪄서 건조시켜서 분말로 활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상자의 고치를 사육하던 것을 2배를 사육할 수 있는 단계가 와서 사육량은 조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가는 줄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잠업 증산에 대한 것을 계속 지원 대책을 수립해서 농가에 지원해 줌으로써 현재까지 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잠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특히 현재까지는 지원되는 내용들이 보편적으로 누에고치를 따기 위한 분야에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사육과 아울러서 약용으로 할 수 있는 건조시설이라든지,분쇄기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계속 지원을 해서 양잠농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현재모색하고 있으며, 또 지원 해 주고, 금년부터 이런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 시에서 뽕에 대한 활용방법의 연구결과, 뽕잎차라든지 뽕잎국수, 뽕잎을 활용한 활용방법도 저희들이 수요를 개발해서 활용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약용으로서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실제 약용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생산된 누에고치에 대한 것을 약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의 1차 가공품으로서 현재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위생법에 의한 것도 피하고, 약용에 의한 것도 피해서 현재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오령삼목시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농촌진흥청, 잠업곤충연구소에서 유광선 박사와 경희대학교 약학대학의 정성현교수께서 연구하신 결과에 보면 보도가 95년 3월 23일자로 해서 일간지라든지 TV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발표 내용을 보면 제품과는 달리 천연 혈당 강화제로서 부작용이 없으며, 일상 처리결과 기존 민간요법보다도 22%의 혈당 강화 효과가 인정이 되었으며, 당뇨병 혈당강화 뿐만아니라 간기능 회복, 정력증진 등의 효과를 인정받았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어 있고,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전부터 누에고치를 생산하지 않고 이런 식품으로서 공급한 예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 발표 후에는 확대 되어서 현재 공급량이 700 가까운 상자가 거의가 누에고치로서 생산이 안 되고, 이와같이 식품으로서 결국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편적으로 오령삼목에 쪄서 건조 시켜서 분말을 만들면 4Kg 정도에서 5kg 정도 나옵니다. 현재 kg당 가격이 봄에는 10만원 정도 가던 것이 가을에는 12만원 받고 있습니다. 양잠협동조합에서 그래서 농가의 소득도 일반 누에고치 생산보다도 좋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육농가에 분쇄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아마 사육 농가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최소한 저희들은 누에고치에 대한 사육 농가를 100호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는 71호 입니다만 100호 정도 유지시키고, 최소한도의 700상자 하는 것을 1,000상자 정도 사육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원을 해 가면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약용 건강 식품을 시험기관에 분석 같은 것을 시에서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실제 시에서 이것을 알 수 있는 임상기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와같이 실험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기술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전국적으로 발표된 잠업곤충연구소와 한양대 약학과 교수들이 임상실험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확실하다고 단언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인기관인 연구기관과 학교 교수들이 발표한 내용이고 또 임상실험을거쳤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백의 고장인 상주의 잠업증산이 획기적인 증산을 가져오게끔 행정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양잠농가에 대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겠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황용연 의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통지원사업이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유통지원사업의 공동시설 보다는 농민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개별지원을 대다수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 이 제도의 참된 의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입니다. 유통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유통지원사업 중에서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물으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수생산에 따른 유통지원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95년도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개소당 표준사업기준에 의해서 현재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사업비는 보편적으로 11억 5,000만원으로서 국비 25%, 도비 시비 25%, 융자가 30%, 자부담이 20% 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보면 현재 공통사업으로서는 저온저장고 100평에서 200평 선과장이 1동 해서 150평 규모로 하고, 집하장 200평 수송차량 한 대, 지게차 한 대, 콤베어 한 대, 파렛트400개, 운반상자 10,000개, 인공수분기 1조, 굴착기, SS분무기 등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개별사업으로는 품종갱신, 배수시설, 관정.점적관수, 다목적 스프링쿨러, 모노레일, 과원내에 운반차량, 가지 절단기, 점적모 분쇄기, 토양개량제 20ha분, 반사필름 덕시설, 비가림시설 이런 사업으로서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개인에게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공동사업 보다는 개별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유통지원사업이 중앙에서 개소당 11억 5,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설치 해야된다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고, 일부는 지침에 의해서 아까와 같이 저온저장고 같으면 100평에서 200평까지 되어 있는 것을 100평정도 한다든지 혹은 150평을 한다든지, 유통지원단지가 선정이 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확정될 문제이고, 또 개인사업을 많이 할 수있는 길은 공동사업을 조금 줄이고, 개별사업을 더 확대하면 역시 사업 선정 당시에 지역별로 유통지원사업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업은 개별사업과 공동사업으로 구별하는데 공동사업을 일부 기준 내에서 조정하면 그에 따라 남는 예산이 있다면 개별사업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최대한 지원하면 아마 개별사업과 공동사업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유통사업의 지원 선정기준을 보면, 보편적으로 1순위 해당이 광역단위의 생산자 조직, 이것은 말하자면 예를 들면 광역단위의 생산 조직하면 능금협동조합 같으면 상주지소가 있는데 그것이 경상북도 전역의 과수를 다 관장하면서 짓는 이런 사업이 1순위로 선정이 되고, 2순위는 시.군을 관할하는 품목별로 생산조직이 되어 있는 것, 시군내에서품목별로 되어 있는 전체적인 생산사업이 되어 있는 지역 또 3순위는 과정별로 재배면적이50ha 이상되는 품목별 생산자 조직 아니면은 저희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 능금조합 같으면 1순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거의가 2순위도 안되고, 3순위에 해당이 되는 50ha 이상이라든지, 4순위에 해당되는 재배 면적이 50ha 미만으로서 생산자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래서 재배면적이 20ha 이상되는 생산자조직 해서 이런 분야에 3순위 내지, 4순위의 유통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저희들로 봐서 우선 순위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이것이 저희들 시에 일정하게 이 사업이 그냥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지원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도와 중앙과 절충해서 사업물량을 얼마나 저희들이 획득해 오느냐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확정지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1개 과수단지를 중앙으로부터 96년도에 한 개 단지를 지원 받고있고,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1개 단지, 11억 5,000만원 정도 하던 것을 저희들이 도에 별도로더 부탁을 드려서 4억 정도 더 확보를 해서 금년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된 것 보다는 사업이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더 확보해서 15억 정도로 금년도에도 3개단지 능금협동조합 중동의 배단지, 그 다음에 함창 이안과 수출단지 이런데 해서 금년도에단지를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역시 한 개 단지를 조성할 사업물량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물량의 선정 관계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전부 계획서를 지역단위로 받아서 검토해서 발전심의회에 회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얻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 지어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용연 의원님 질문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이홍식 의원입니다. 95년도 시정 마무리 및 신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읍.면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과 두번째로 낙동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운영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은 행정직 공무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승진의 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설계측량 공사감독 등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은본 업무를 볼 수 없는 특수업무 일이다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주지의 사실 입니다. 본시의 경우는 측량설계 합동작전이라고 하여 1월초부터 12월말까지 약 6개월간 시본청에서 합동 설계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는 바, 본시의 특수시책 이라고 알고 있지만 본의원이 느끼는 바로는 시본청에서 할 업무를 읍.면 기술직들에게 상급기관이라는 특별권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시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간중 당해 읍.면의 기술업무는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공백을 메꾸어 줄 대책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읍.면의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토목직 공무원은 읍.면 기반 행정조성의 지주역할을 해 오면서도 오직 기술직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묵묵히 일해 온 것이 사실인 만큼업무량에 비하여 승진기회의 절대 부족을 해소해 주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 시켜줄 획기적인방안을 소상하고도 책임있게 답변을 총무국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난 27회 상주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상주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 설치조례안 심의시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으로서 정상적 가동 시기에 대하여 그 당시 이우용 내무과장 답변이 95년 1월말이면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된다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는 사유와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있는 것으로 사려되는 바, 향후 준공 가동은 언제 시행이 될지 사회산업국장께서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입니다. 이홍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기술직 및 전문직 공무원의 업무량 과다와 타업무 추진 등 대민업무에 치중 하다보니 본연의 업무처리에 어려운 실정이 있는 바, 기술직 및 전문직 공무원의 인사상 및 복지 처우개선 등의 대책을 강구할 방안은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에 기술직 공무원은 토목직과, 농업직 그리고 세무직, 건축직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토목직은 23명, 농업직은 132명, 세무직은 19명, 건축직은 3명이 있습니다. 이들 읍.면.동의 직원의 업무 부여는 읍.면.동장이 개인의 능력과 업무 형평 등 각종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균형이 유지 되도록 사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종합 행정을 추진하는 읍.면.동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에게 전문 업무만 부여 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지도담당자를 분담이라든가, 읍.면.동 전직원이 공통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 등에서 특정인을 제외시킨다면 읍.면.동직원 상호간에도 위화감이 조성되어 조직운영에 보다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담당한 고유 업무별로 바쁜 시기에는 타업무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운영의 묘를 기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덜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이홍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 관계로 합동작업을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하는 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시에서는 금년에 약 6개월 정도 금년에 합동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 물량에 대한 설계가 약 4개월이 걸렸고, 수해 관계 복구가 1개월이 걸렸고, 추경관계가 1개월 해서 6개월 정도 소요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가 할 일을 이것이 거의다 읍.면에 있는 일들이고,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이 하위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설계를 하기에는 여러가지로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게 되면 설계의 문제점도 해소되고 여러가지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기술을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합동설계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가지로 인력이 이홍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공백상태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새마을사업 분야에서 리.동별 여러가지 숙원사업이라든가 마을 전체 시내에 6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400건 가량이 읍.면.동의 일 입니다. 액수가 작지만 건수가 많고, 본청에는 건수는 적지만 돈이 많은 이런 것을 본청에서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토목직 사회진흥과가 하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사회진흥과 자체가 기술직이 몇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한 2개월 정도는 공동작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어쩔 수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이 점은 이홍식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상 또는 복지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직 공무원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예우가 좋은 곳으로 나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술직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히 기술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월 1만원에서 2만원까지 기술수당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기술직에 대한 처우개선하는 것은 사실 타공무원과의 형평관계도 있고 해서 시자체로서 어떻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관하여는 잘 아시다시피 근무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해서 자리가 비면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처우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고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해서 향상하도록 제도적으로 향상 할 수 있도록 노력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전체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이상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원색적인 답변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T.O가 없어 진급 못 시키고, 공무원들 전체 행정직이나 토목직 전부다어떤 일정한 기준 점수에 의해서 승진시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금년 한해는 국가적으로 봐도 대형사고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건물에 큰 사고가 나는 것이나 적은 건물에 적은 사고가 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읍.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토목기사들 말입니다. 금년 같으면 181일을 차출이 되어서 본청에서 근무했습니다. 본청에 직원들은 하나도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계 평균 건수가 읍.면에 감독 그러니까 토목기사 하나에 26건이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설계하고 감리하고, 준공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은 감독도 안 하고 그냥 준공 처리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사업자체가 지금 감리가 옳게 안되고 감독이 안되니까 엉망입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느냐 하면 참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편재되어 있는 토목기사들이 절대 부족입니다. 상주시를 기준을 하면 전체 토목기사들이 53명이 필요한데, 현재 기술직 공무원은 27명밖에 없습니다. 약 50%밖에 안됩니다. 그나마도 181일간을 본청에 차출하고, 휴가 가고 공휴일 빼고, 또 동절기에 공사 못하는 것 하면 이 사람들이 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현 제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목직은 읍.면에는 정원이 의원님이 전체를 말하셨는지 읍.면을 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3명.

읍.면 전체 이야기입니다.

읍.면 전체에 정원 현재 23명이고, 현재 23명이 다 있습니다. 현원이 23명입니다.

아니 T.O가 행정직 포함해서 53명인데 현재 토목직이 맡고 있는 것은 27명밖에 안됩니다.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를 뺀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빼 봤습니다만 토목직 정원이 23명이고, 현원도 23명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책정이 토목직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아니 국장님 제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 편재 27명이 되었든지, 24명이 되었든지 앞으로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도 어떤 건설적인 방법 또 효과적인 방법 이런 것은 연구해 본 방안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23명이 되어 있는데 23명 정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계속적으로 부족하다 하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시차원에서 토목직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는 거의 한 사람씩 있습니다. 한 사람씩 있으니까 23명이니까 동에는 없고 하니까, 한 사람 좀 더 돌아갑니다만 본청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토목직은 물론 건설도시국에 토목직이 있습니다만 사회진흥과와 몇 사람이 있습니다만 절대 인원이 부족해서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국장님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현인원 가지고 현체제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은 것이지, 그런 체제를 물은 것은 아니고, 그러면 제가 좀 제 나름대로 건의 할테니까 수렴해 줄용의는 없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현체제 가지고 하면 능률면에서 전체 토목직 여론을 받아서 토탈낸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체제에서 움직이면 약 41%밖에 설계추진이 안됩니다. 그런데 전담부서 및 본청에 기술용역단을 발주 시켜서 운영하면 약 66%라는 효과를 얻을수 있다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기술부서는 다 이렇게 있습니다.

기술용역단 쉽게 이야기하면 읍.면에 토목계 신설 및 그렇지 않으면 읍.면 토목직을 행정직으로 맡겨 두고, 본청에 기술 용역단을 두어 토탈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가 6개월 이상 공휴일 빼면 3~4개월밖에 토목직이 근무를 안합니다. 지금 읍.면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농지전용관계라든지, 도시계획관계, 건축관계 이런 것이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을 본청 기술단에서 해결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국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국장과 관계관들과 상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입니다. 이홍식 의원님의 축산폐수시설에 따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이 95년도 1월 30일까지 가동이 된다고 군의회시에 보고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를 보면서 했을 때에 94년도말까지 토목공사라든지, 여타공사는 완료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94년도에 전혀 설치가 못 되었습니다. 이래서 결국에는 기계시설 자체 외국시공기계를 도입해서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아마 설치과정에서 상당한 시간도 요하고 해서 사업자체가 이미 재이월이 된 사업이라서 부득불 금년 2월 16일자로 타설준공을 하고서 그 잔액에 대한 것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다시 불용처리된 액수를 추경에 계상해서 금년도에 잔여공사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7월 1일부터 해서 9월 29일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 작년도말까지 완공된 부분에 대한 것이 하자가 일부 발생이 되었습니 다. 그래서 방수처리가 일부 미진이 된데 대한 것을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보완 지시함으로 인해서 모든 공사가 11월 22일날 작년도말에 된 공사부분에 대한 하자부분을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계설비도 역시 저희들이 당초 9월 29일까지 할려고 하던 내용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 지금 일부 기계를 설치했습니다만 이 시설자체가 앤택회사에서 직접 기술진이 오지 않고는 기계설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먼저 12월 8일날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행정감사시에 현장을방문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에 대한 것을 한 번 돌아보시고, 감사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셔서 현지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도 좀 높여줘서 보람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만 이래서 현재까지 그 당시에 외국기술자가 와야만 이것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외국회사와 연락이 시공업체에서 안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외국 기술자에게 연락을 하고 했는데 영광 축산협동조합에서 같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현재 4년이나 되었는데 준공을 못하고 했는데 기술진들이 와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사로 연락해서 당초 계획에는 저희들에게 올 수 없는데 연락해서 기계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서 현지까지 가서 양해를 구하고 해서 저희들이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외서 총무분과 위원님들이 오신 그 전날에 저희들 축폐 관계 직원과 담당직원과 24시간 계속 작업을 해서 거의 기계시설도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과정 관계는 시설이 마쳐진 단계입니다. 그리고 단 한가지 시설이 미비된 것이 보일러 시설이 독일제가 들어 와 있는데 밤샘 작업을 했으나, 완결시키지 못하고 해서 기술자가 돌아가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상세히 내용을한국으로 보내 줘서 그 내용에 대한것을 보면 기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금주 중에 그 내용이 저희들 시에 이 기계설치가 한국의 기술자들은 못하기 때문에 영광축산업협동조합의 기술자가 4년 동안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완전 기술을 익혀서 그 사람 같으면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다 해서 그쪽으로 연락해서 기술을 저희들이 받아서 시공할 수 있도록해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다음주 중에는 저희들이 금주 중으로 완료 시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다음주가 되면 완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현재 부분적인 가동은 됩니다만 전체적인 가동이 되면 가동해서 방류수가 기준치인 산소 요구량 30PPM까지 떨어졌을 때에는 준공처리 해줄 계획으로 해서 준공처리되면가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현재까지 지연된 내용에 대한 것에 대한 이홍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추진경위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 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테니까 설명은 빼 주시고,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작년에 군의회에서 질문했을 때 이우용 당시 내무과장이 1월 31일까지는 준공이 되어서 틀림없이 가동이 된다고 확답한 것이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럼 이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어떤 견지에서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견지는 현재까지도 준공이 되지 않은 사항을 1월 31일까지 준공한다고 하는 것은 설자체를 그 당시에는 겨울동안에 가동을 할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답변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국장님이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올 가을이나 내년도에 다른데로 가시면 다른 분이 와서 또 그런 식으로 답변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분명히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문제된 것을 파악하고 있고, 현재 과정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답변은 아마 지금 시설하는 과정에서 꼭 그렇다고 확답은 못 짓습니다.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이와같이 1년 정도 차이가 있는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 축산폐수처리장 전체 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상주시에서 발주할 때기술관계는 본청에서 책임지기로 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한 것은 공사계약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것 파악 못 하시면 안되지요.

아니 현재 사업추진에 대한 모든 것은 추진과정은 알겠습니다만 계약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계약이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계약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과정에 대한 내용은 현재 이홍식 의원님 말씀과 같이 상세한 작년까지의 추진과정에 대한 것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처리된 실적현황을 가지고 알 수 있지, 추진과정이 어떻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못했습니다.

그러면 안동시에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하고 있는데 총공사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현재 안동시에는 축산폐수처리장이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도 축산폐수처리장에서 가동현황을 현지 견학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기술 습득을 위해서 가 보고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비에 대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존차원에서 이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전국적인 분포를 볼 때는 불과 2~3개 시 읍.면에서 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도 없고, 또 이것은 도저히 시험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언제 시험 가동해서 얼마만한 양의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가동을 얼마나 하는지, 또 개인적으로 특혜를 줄려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준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방류수가 30PPM까지 떨어져야만 준공이 되는 것이지, 기계 자체만 가동이 되어서 방류수가30PPM까지 안 떨어진다고 하면 이 자체의 효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사실 값어치를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준공처리되는 것은 처리했을 때 30PPM까지 떨어지느냐 그것이 우선 선결문제 입니다. 그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준공 처리문제는 현재 시험 가동은 다음주까지는 시험가동에 들어가는데 준공처리관계 결과는 꼭 금년내에 된다,다음주까지 된다 이렇게 확답은 없는 실정입니다. 기계를 가동해 봐서 그 만큼 우리가 계획한대로 되어야만 준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전체적인 공사준공의 정확한 날짜는 언제 입니까?

준공날짜는 금년도 9월 2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작년도 9월말까지 아닙니까? 1차는 작년 9월인가 10월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2월 26일까지 모든 것이 준공처리 되게끔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법적인 제재는 못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선결문제, 법적 제재보다는 공사가 완전히 이루어져야만 준공처리가 되어야만 그에 따른 공사회사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제재할 수 있는길을 찾아서 제재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준공이 되기 전에 제재를 해 놓으면 공사를 완공시키는데 도리어 어려움이 안있겠느냐 해서 제재관계는 안 취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상 안 취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정을 봐 줘야 하는 것이네요?

회계법상의 제재를 취하는 것은 없고, 회계법상 저희들이 준공기간이 경과되면,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체상환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국장님 제가 알고 있는 총체적인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주시에서 축산폐수처리장 하는 것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대한민국 전체 불과 3~4 지역에 밖에 없는 사업을 그냥 국가 보조금만 준다고 시비 7억 정도 보태서 한다고 하면 예산을 사장시킬 뿐 아니라 사실은 축산폐수처리장을 당시 낙동에 만들때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 가지고 개인적으로 비료공장 만들려고 준비 다하고 있습니다. 전직 의원인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신뢰성도 없을 뿐더러 기술이나 운영이나 전부다우리 상주시 예산이나 전부가 아직 시기상조 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위생처리장 된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간 계속 매년 수리비가 나가고 금년에 이번에 설명하실 때 다시 증축해야 되겠다, 30억 들여서 신축해야 되겠다, 이것도 운영이 옳게 안 되는 상태에서 또 제가 알기로는 이태리, 독일, 스위스의 기계가 들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기술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입안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작년 본의원이 질문했을 때 1월 31일 틀림없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인원을 줘야 됩니다. 확답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이 바뀌면 그것은 무효고 다시 시작하는 이런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하고있으며, 또 가동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인원이 편성이 됨으로 해서 연간 약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의 낭비를 가져 왔고, 그에 따른 부작용은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막대한 잡음이 있는 것을 국장님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2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하면 신중히 생각해서 무조건 정부의 보조, 보조는 국가 세금 아닙니까? 시비는 국가 세금 아닙니까? 보조를 준다고 안 하면 반납된다는 식으로 해서 이것 틀림없이 금년에 안됩니다. 모든 기술 축적이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가 인건비, 부대시설비 이것 전부 낭비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인건비라든지 부대시설 관계는 현재 축폐처리시설을 하면서 아마 총무분과 위원님들이 현장 감사시에 가동전에 결과적으로 공사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기술을익히고, 현재 기계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감사 의원님께서 바람직하다고 현장에 와 보시고는 그 느낌을 받으셨다고 현장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시 이홍식 의원님과 같이 여기에서 앉아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 낭비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가동한다고 하면 저희들로 볼 때는 인건비 낭비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인건비 예를들어 2억 5,000만원 아니라 5억 아니라 50억이 들어도 좋습니다. 한데 우리 상주시의 재정자립도로 보나 또는 전국의 기술 축적도로 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국가보조 준다고 이것은 시에서 조금 보조하면 되니까 해야 됩니다 해 놓고는 책임져야될 사람 전부 다 가고 없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 나중에 사실 다른 분이 저는 모릅니다 하는 이런일관된 행정이 아니고 앞으로 가동이 언제 확실히 될지도 국장님은 모르시잖아요.

조금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정책이나 시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시의 재정 자립도가 15%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국가보조 10억 준다고 한 1억 부쳐서 하시요 하면 얼른 합니다. 전부 다 이번에 말씀들이 국가 보조사업은 무조건 해야 된다 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50억 내지 60억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니 우리 상주시로서는 막대한 손실이 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위생처리장이라든지 폐수처리장은 면밀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낭비 없이 또 과연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는 행정의 리듬을 좀 살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림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왜 했느냐는 이홍식 의원님의 추궁인데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왜 했느냐가 아니고 좀 더...

추궁의 말씀인데 저로서는 왜 했느냐, 낭비를 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저로서는 답변드리리가 기 설치 당시에 군의회에서도 예산을 통과 시켜서 성립되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사업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이 타당하다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저로서는 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