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창배입니다. 지금 임종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태풍 곤파스 영향으로 저희 직원들이 아침 7시부터 성동구 관내 주요도로 및 간선도로를 청소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족한 부분은 즉시 청소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청소차량 2.5톤짜리 12대분을 제거하였고 노면차 4대가 간선도로를 오후 4시까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특별근무는 4시까지 실시했고 청소과 가로관리는 5시까지 근무했습니다마는 이면도로나 주택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청소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민의 삶을 풍요롭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임종기 위원장님, 이길경 부위원장님, 전계석 위원님, 정영철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 현안 추진사업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현안 추진사업 보고를 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조직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5개 과와 총괄기획팀 등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1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재정현황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총예산현액은 1,025억 6,211만원이며 그 중에 사회복지부분은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대비 2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복지예산이 총예산대비 29.1%입니다. 3쪽부터 8쪽까지의 부서별 시설 및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민생활지원과 주요현안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 복지에서 중산층 일반시민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복지로 주거·문화·교육·양육 등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21세기형 복지개념인 서울형 그물망복지를 근간으로 우리구 복지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중에 있을 서울형 그물망복지 인센티브 평가에서도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최우수상 목표로 하여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례관리 사업 추진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중점보호대상 저소득주민에게 민·관의 협력으로 체계적인 보호와 자립 서비스 제공으로 탈빈곤 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성동구 거주 보훈유공자에게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보훈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기반을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금년 7∼8월에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유공자 2,445명에게 보훈예우수당 4,8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현재 동주민센터와 구 사업팀으로 분산된 복지대상자 조사와 관리업무를 통합조사팀과 통합관리팀으로 일원화하여 각종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복지급여 중복과 누수방지 및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성동구청과 성동청소년수련관, 한양대학교 교수 지식봉사단이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동·한양 영재스쿨 사업입니다. 성동·한양 영재스쿨은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교육 기회가 적은 저소득가정 초등학교 4학년부터 5학년 150명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교수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재능 나눔을 통하여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영재성 발굴 기회를 제공하는 성동구 특수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과 연계해서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생은 아름다워’ ‘클래식 예술과의 즐거운 만남’ 등 구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5개 과정을 운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현안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주민 3,789여 세대에 대해서 사업비 159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생계·주거·교육·장제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종료 후에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년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31억 5,500만원을 투입해 2개 분야 22개 사업에 9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가구 여부를 확인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하여 드리는 사업입니다. 7월말 현재 164건 28억 7,310만원을 추천하여 서민가계 안정과 주거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정한 설치에 대한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불편함이 없는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가정복지과 주요현안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보수공사하여 단계적으로 신축·이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어린이집은 신축을 위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노후 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하여는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개·보수 공사가 현재 11개소 완료를 하고 5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9988 어르신 프로젝트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여가생활물품 제공 등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노인들의 쉼터로만 여겨졌던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문화활동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총 13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로당이 지역의 소규모 노인여가생활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빈곤, 가족해체, 부모의 실직·질병·가출 등으로 가족기능 결손으로 인해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아동들의 식사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총 22억 1,006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등의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으로 1인당 둘째아는 20만원, 셋째아는 50만원, 올해부터 넷째아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경감함으로써 출산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607명에게 1억 5,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청소행정과 주요현안 추진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성동 만들기 사업으로 G20 정상회의 대비 골목청소,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주민홍보 등을 중점 추진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51개, 공공청사 화장실 28개, 민간개방화장실 46개, 총 125개 화장실에 대하여 신축·리모델링을 통한 시설개선 및 여성·장애인·유아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개선으로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맑은환경과 주요현안 추진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지구적 기후대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저탄소형 녹색산업 육성, 버스·지하철·자전거 등 녹색교통이용 활성화 등 정부계획에 부응하는 녹색생활 실천기반을 마련하여 전 세계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기여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의 녹색혁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초·중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숲에서 습지체험, 전시관견학 등 체험프로그램을 현장교육으로 진행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와 행동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해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전기 및 수도사용량을 절약하여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도록 노력하여 지속적으로 녹색성장 실천운동에 기여토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특정 공사장 관리사업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특정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주요현안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 하반기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해 성실히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성동! 살기 좋은 성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현안 추진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 시 보다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석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호나들목 쪽에며칠 전까지도 공중화장실이 있었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갑자기 철거되었더라고요. 철거된 이유하고, 그 전에 있었던 공중화장실을 주민들이 전혀 사용하지 못했어요. 알아본 결과 허가사항이 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설치만 했다가 몇 개월인지 정확하게 개월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저께 철수가 된 것 같아요. 철수된 이유와 철수를 했으면 안전위험성이 있어요. 안전성, 바리게이트나 이런 것을 보완을 안 했더라고. 그래서 어제 제가 동직원하고 보완을 해 놓고 오기는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안전하게 철저히 해 주시고, 왜 철거가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7쪽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유심히 보면 위원장은 거의 구청 관할입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복이 된다고 할까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복지위원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회와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인정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와 아동위원회, 청소년위원회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제일 밑에 있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성동환경위원회, 이렇게 같은 일을 하는데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예산과 시간이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호4가에 보훈처가 있죠.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연로하신 관계로 계속 질병과 사망을 하는 나이가 되신 것 같습니다. 보훈예우수당 월 2만원, 참전명예수당 3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루 차비밖에 안 된다고 조금 더 늘려줄 수 없겠냐고 절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국가 차원인지 구청에서 관할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이니까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쪽에 복지급여대상자, 모든 취지나 많이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죠. 대상자가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기만과 다른 술수에 의해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먼저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거기에 대한 견제나 대비나 그런 게 미약합니다. 구체적인 것을 밝혀 주시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의 경로당 활성화인데요, 실제로 저희 구의원들이 경로당을 가장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물품이나 외적인 것은 많이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일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문화 활동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하겠다고 하는데 교육이나 또는 외부에 나가서 강연을 듣는다든가 또는 아주 힘들지 않은 소규모 일자리 연결이라든가 이런 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정의 거의 70∼80%는 오후에 가보면 화투치고 계시는 어르신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을 느꼈고요. 사립경로당도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원을 못 받는 데도 인원수가 몇 명 기준 이상이고 항시적으로 모인다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사립경로당이라도 열악한 시설에 한하여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게 재개발 구역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창배입니다. 제가 미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계석 위원님과 임종기 위원장님에 대한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강변에 4개, 중랑천에 5개의 공중변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변소를 먼저번에도 비가 올 때 5개를 옮겼다가 다시 원위치를 시켰는데 수영장처럼 매일 사용하는 화장실은 수영장 개장과 맞춰서 물이 들어 올 때는 바깥으로 옮기고 물이 빠졌을 때는 바로 원위치를 시킵니다. 그 동안 한강변 금호나들목에 설치한 화장실은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한강변 관리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중랑천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금호나들목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수도를 연결시켜 주지 않아서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아마 8월 20일부터 사용했을 겁니다. 사용하다가 이번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화장실이 떠내려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오물이 한강으로 같이 흡수된다든지, 상당히 민원도 야기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한강변이나 중랑천변 같이 하천변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홍수 때나 침수기에는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영장처럼 매 사용하는 것은 수시로 옮기고 나머지 화장실은 한강관리사업소처럼 저희도 일단 큰물이 들었을 때 옮기고, 이번에도 오늘 옮기려고 했더니 일기예보가 태풍이 하나 둘씩 더 올지 모른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한강관리사업소하고 보조를 맞춰서 수방대책기간이 준비될 때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환경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종길 위원장님 것도 같이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론보도에서도 위원회 때문에 위원회공화국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를 봐주시면 전부 법률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누가 하라, 또 위원회는 법령으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 규정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가정책 사업이면서 인센티브까지 같이 부여하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도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복지위원회 이게 각각 사회복지사업법에 조항을 달리해서 각기 규정해 놓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위원회하고 장애인활동보조위원회도 장애인복지법,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이런 식으로 개별법령으로, 위원장도 자치단체의 부자치단체장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 구 차원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중복된 위원회, 또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 부실한 위원회 정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복지급여대상자 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조사··선정·급여까지 하다보니까 산출을 해서 올리다보니까 상당히 전국이 시끄럽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일단 동주민센터에서는 기초조사만 하고 그것을 신청서 받아서 보내주면 구의 통합조사팀에서는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조사 여부를 책정해서 사업부서로 통보해 주고요, 그 다음에 통합관리팀 복지직 여섯 명은 이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의 상태를 책정 후에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합니다. 지금 소득재산의 변경에 따른 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소득을 은닉한 사항이 있었는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또 그런 업무를 덜어줬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동주민센터에서는 사례관리 위주로 직접 접촉을 많이 하면서 그 양반들이 소위 자활 내지 탈수급을 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에 소득재산 변경에 따른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장 중지한 세대가 171세대 251명이고 허위로 부정수급 받은 8건을 적발해서 1,059만원을 금년에 환수조치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역시 이길경 위원님이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로당 노인복지는 앞으로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어제 보도를 보니까 진수희 장관님도 첫 번째로 대한노인회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성동구도 노인 인구가 10%가 넘었습니다. 오늘도 신문 보셨겠지만 노인의 전단계도 문제인데 노인의 단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타구보다 득해서 노인복지 쪽에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등록기준을 보면 시설면적이 20㎡ 이상이 되고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65세 이상의 관내주민으로 회원이 20명 이상 등록되어야 저희한테 경로당 신청을 하시면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각종 운영비 등을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경로당이 사업기간 중에 이주하게 되는데 이주하실 때 각 조합에서 이주비라든지 이전비를 받아가셨는데 거기에 사는 분들이 다른 데로 다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군데가 어르신들이 이사는 갔지만 옛정을 느끼셔서 그 분들이 이전비나 이주비 조합에서 받은 돈으로 옆에 전세나 장소를 구해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맞춰서 앞으로 지원을 해야 할 텐데 지금 나머지 11개소는 이미 이사 가고 해서 그런데 이것도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그 자리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한 경로당 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새 건물에. 그때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식적인 방법이면 저희가 다른 민하고 관하고 후원업체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의 32만 성동구민 복지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중간에 보훈수당에 관해서도 이길경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될 때 다른 관청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다 권한위임 내지 행정을 위임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병무청 업무를 읍·면·동에서 담당할 때 읍·면·동 담당에게 봉급을 국비로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남아있는 부서 중에 하나가 보훈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훈청은 지방보훈청도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도 있지만 지방 특별관청으로 세무서나 이런 것처럼 지방에다가 그 분들의 조직으로 지방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가업무지만 그런 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몸을 다치시고 생활에 곤경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특별하게 참전수당 3만원을 서울시 조례로 만든 것이고 저희는 조례를 제정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훈수당을 2만원씩 금년 7월부터 두 달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다 지방자치단체다 따지기 전에 당연히 그 양반들을 위해주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고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 분들한테도 미흡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보훈회관 내에 7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물론 일부 구청에서 보훈회관도 자치구에서 여건이 되는 데는 건립한 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분들의 명예를 위해 이번에 무훈수공자 공적비까지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우를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왕십리뉴타운 사업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2, 3년 전에. 금호동 계시는 위원님도 계실 것인데 뉴타운으로 인해서 뉴타운 거주 주민들이 이사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예를 들어서 마장동으로도 이사 가고 왕십리로도 이사를 온단 말이죠, 금호동으로도 가고. 그런데 이 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쪽에 이사를 가서 그쪽 경로당에 가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만약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질 시에는 이루어지는 시점 그 기간 내에 기존의 경로당을 이용했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경로당을 하나 신설해 주면 어떻겠느냐 복지차원에서, 그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청 담당자라든지 국장님이 한 번 생각하셔서 고민을 하셔서 어차피 어르신들 공경해야 되고 그 분들이 편히 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니까 다른 재개발·재건축사업 때 그런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총 16개 위원회가 있는데 2009년하고 2010년도 위원회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름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한강변에 철수하신 것 8월 20일부터 사용했어요?

청소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해요?

청소행정팀장 저희가 수도국에 요청해서 했습니다.

수도공사 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네,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사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20일부터 사용했어요?

청소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사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사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용하셨다고 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고요. 경로당 문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옥수동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제일경로당이라고 있어요. 제일경로당이 원래 있었던 경로당인데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 경로당이 없어져서 그 밑으로 본인들이 조그맣게 전세를 얻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거기 경로당 인원이 한 30명 이상 되는데 이 분들이 구청에서 아무 지원을 못 받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로당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몇 번 구청에 찾아와서 민원도 넣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원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정부에서는 경로당의 도시가스비를 지원하는 것을 없애는 것으로 통과하는 걸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창배입니다. 정영철 위원님, 전계석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역시 어르신들 세심히 챙기셔서 고맙습니다. 힘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은 재개발·재건축사업,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정비사업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일정시설 규모를 꼭 설치해야만 인가를 내 줍니다. 그런데 단지 아쉬운 게 재개발사업 하는 동안에 멀리 못가시고 가까이 가신 분들이 오시다보니까 그런 문제, 그 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르신들도 상당히 기존의 기득권 행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가신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경로당 시설기준이 원래 20㎡ 면적 이상이면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고 관내 거주하시는 노인 20명 이상이 회원에 등록되어야 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등록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사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경로당 시설로 등록해 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경로당 시설등록을 하면 제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그것이 안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1:1 자매결연을 맺든지, 지금 저희가 1사1경로당 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게 있거든요. 아니면 주민복지 연계팀, 서비스 연계팀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기적이진 않지만 후원하는 방법,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등록이 되는 경로당은 등록하는 걸로 처리해 드리고 등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옥수12구역 경로당은 저도 옥수1동장을 해서 잘 압니다. 옛날 동주민센터 바로 건너편에 있다 간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위원님들만큼은 부족하겠지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민원도 받았고 현장도 가봤고, 그런데 사실 그 분들 중에 경기도 어디 가신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규정을 챙겨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해 주시고, 조복심 위원님 좋으신 질의인데 노인 쪽 예산이나 복지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주던 것까지 깎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모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예산은 한 번 편성해 놓고 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줄이거나 안 준다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노인복지 쪽에 다른 구보다 많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2010년도 노인복지 총 관련 예산이 184억 9,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54.2%로 105억 7,400만원이고 시비가 20.5%로 37억 9,800만원, 구비가 20.3% 정도 입니다. 노인복지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크게 기초노령연금하고 경로수당 운영비, 노인생활안정지원예산 그리고 말씀드린 경로당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노인복지 운영예산에 쓰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참 역점을 두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도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 국·시비가 줄어들더라도, 저희는 경로당에 대해서 겨울철의 난방비, 여름철의 냉방비를 별도로 운영비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원비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박인범 과장입니다. (인사) 도시디자인과의 박민호 과장입니다. (인사) 주택과의 최윤선 과장입니다. (인사) 건축과의 임경호 과장입니다. (인사) 공원녹지과의 권세동 과장입니다. (인사) 부동산정보과의 오한영 과장입니다. (인사) 구민복지 증진과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이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도시관리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주요현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총 6개과 23개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14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성동구에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일반상업지역이 2.7%, 일반주거지역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총 29개소에서 진행되고 있고 재건축 사업은 17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시설물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구에 현수막 게시대가 16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상 영업시설물로는 가로판매점 44개소와 구두박스 45개소 그리고 기타 1개소 해서 총 90개소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1만 7,044호로 전체 7만 4,858호에 22.8%를 차지하고 있고 아파트가 4만 6,437호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와 연립을 포함해서 63% 정도 차지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현황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숲과 호당공원을 포함해서 근린공원 11개소와 어린이공원 25개소 등 총 38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녹지대, 가로수, 마을마당, 벽면녹화지, 띠녹지, 위험절개지, 수경시설, 지정보호수 등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입니다. 행당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당동 87번지 일대 기존에 목공소와 가내 공장들로 오랫동안 밀집된 노후된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자로서 주상복합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공용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조성공사 착공이 작년 2월에 착공되어 현재 우수박스 이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로 부지조성공사 완료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도입니다. 현재 윗 부분에 보이는 부분이 주상복합용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용시설을 저희가 구입해서 하고 있고 밑에 부분에 도시지원시설은 현재 활용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뚝섬주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 시 원안가결해 주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9월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서 11월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장축산물시장 현대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소비하고 있는 육류의 약 60%가 마장축산물시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노후화되고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현대화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을 보게 되면 2009년 7월에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한시적으로 완화 시행하도록 요청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대지 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적용을 배제하도록 해서 진행되었고 SH공사에서 사업 참여가 되어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개발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해서 10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와 협의해서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답동 중고차매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년도에 조성된 용답동에 중고차매매시장이 현재 시설이 노후되고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개선해서 현대화하고 상권이 활성화되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를 삼고자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7월 28일 창립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재건축을 결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도시계획 운영체계가 조례제정이 되지 못해 가지고 변경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변경기준안에 따라서 세부기준에 따라 공공기여 방안이라든지 세무기준이 재수립되면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10년도 서울디자인한마당 전시에 저희 성동구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린정원 파노라마라는 주제를 가지고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2층 관람석 1블럭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람객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녹색식물이 성장하면서 연출된 모형으로 그린디자인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지는 밑에 있는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독서당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봉동의 신동아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동호신용협동조합 앞까지 약 650m 길이에 33개 건물 103개 점포에 대해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12월까지 간판제작 및 설치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동 디자인 문화거리 사업은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예산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좋은간판 만들기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로변 상가건물에 불법,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들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차로변 상가건물에 대한 간판정비는 7개동에 159개 점포에 대해서 주식회사 애드맨에서 실시하고 있고 광나룻길 시범가로 간판정비에 대해서는 39개동 200개 점포에 대해서 한솔애드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포주들과 간판 디자인 협의 및 간판정비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이나 11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능 회복과 시민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등 도로의 불법점용 행위를 단속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통학로, 횡단보도변 등 주요 중점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강제수거를 하거나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29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밑에 있는 참고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1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준공된 아파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업대상비 50% 이내 5,0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주로 어린이놀이터 보수와 노인정 유지보수, 담장허물기사업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 12억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지원결정은 89개 단지에 대해서 11억 3,800만원이 지원돼서 현재 각 아파트 단지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수동1가 72-10번지 일대 65만 9,000여㎡에 대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 내용으로써 서울시 최초로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어서 사업기간 단축 및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주민이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검토·보완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재공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조합설립이라든지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왕십리뉴타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과 영세한 기계·금속업체가 혼재되어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의 상왕십리역 일대의 지역을 21세기 고품격 주거 및 교육과 문화, 상업·업무기능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구역으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총 4,951세대가 건립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곳이 2구역이 되겠습니다. 2역구역이 올 9월, 이달에 착공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의 신발생을 근절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동순찰반을 17개동에 대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일일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축물이 발생되면 시정명령, 고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448건에 8억 3,0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재건축 및 지역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총 17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7개소의 진행된 현황은 아래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추진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입니다. 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미관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이나 건물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나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된 배관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축심의 등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내부발코니 등에 실외기 설치공간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배관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72개 건축물에 적용해서 미관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건축물 옥상녹화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과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옥상공간의 이용률을 높이고 도심의 대기질을 개선하며 도시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 도시생태기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2,000㎡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심의 허가 시에 옥상녹화계획 도면을 제출토록 하고 있고 2,000㎡ 이하일 경우에는 권장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 69개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계속 옥상녹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입니다. 행당동 주상복합 도시개발사업 사항입니다. 행당동 155-1번지 일대에 아파트 495세대, 오피스텔 69실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승인이 접수되어서 9월이나 10월초에 사업계획승인이 나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양대 일대에 복합문화단지가 조성되어서 도시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남하이아파트는 2003년도부터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올해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D급 판정을 내려서 현재 서울시에 안전진단 결과를 진달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적정성을 검토해서 재건축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역지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동별로 2/3이상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 3/4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조합설립이 되면 사업이 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현산 리노베이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호1가동 대현산공원 내에 다목적광장, 자연관찰로, 계류조성, 산책로·노후시설 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시비가 10억 5,6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서울시 설계심의 및 보완을 하였고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되고 공원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교산(매봉산 등)의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봉산 산자락에 위치한 폐쇄된 도로에 대해서 탄성포장을 하고 휴게공간 조성 및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시비는 3억 7,800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옥수12구역 재개발조합과 진입로에 관련된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조속히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응봉산 암벽등반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 12월에 조성된 응봉산 인공암벽공원 내의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등반시설의 지붕을 교체하고 방수처리를 하면서 암벽시설 하부 및 공원 바닥포장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소요되었고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청소년수련관과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옥상에 공원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비 6억 4,400만원을 배정받아서 옥상에 수목 및 초화류 식재,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시설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절개지가 대현산 절개지, 금호산, 금호동 등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사지가 매봉산 등 5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계속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특정관리시설물 일제점검 실시를 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보유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철새관찰교실, 5∼10월까지는 암벽등반교실, 4∼10월까지는 우리동네숲 체험교실, 7∼8월에는 매미학습교실, 3∼12월까지는 찾아가는 그린성동 상담실을 운영해서 실내식물 가꾸는 법을 강좌하고 있습니다. 실적 및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법인 1, 공인중개사 590, 중개인 110명 해서 총 701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시 및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반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함께 하는 ‘여행 부동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부 등 여성구민 고객을 대상으로 관내에 구민이 원하는 곳에서 각종 증명서류 보는 법, 부동산 매매계약시 유의사항, 인터넷으로 각종 공부 신청방법, 나홀로 부동산등기 신청하기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7월부터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에 대한 이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폭 20m미만인 서울시 소유(’88년 4월 30일 이전) 도로를 우리구로 이전받아 필요시에 매각 또는 사용하여 구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012필지에 81만 5,594㎡가 되겠습니다. 도로폭 20m미만은 구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소유하도록 되어 있는 구재산을 가지는 형태로써 현재 141개필지 13만 8,420㎡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서울시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관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 등을 정확히 하여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구는 3만 2,905필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결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에 했고, 2010년도 7월 1일 기준은 10월 29일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체계가 지금 굉장히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도로명의 숫자가 너무 많고 이름을 너무 다양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에 대해서는 651개 도로명을 37개로 축소해서 614개가 줄게 되겠습니다. 도로 구간도 조정해서 약 101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서 도로명주소를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행안부에서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 및 고시 준비를 9월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곧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명 정비가 되게 되면 중점도로명 37개만으로 목적지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 체계가 완성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장님, 이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중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복심 위원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노인정 유지보수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89개 단지에 약 11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용했던 내역서를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의 어린이놀이터 보수의 내역서 기타 등등의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석 위원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현대화 사업 용적률이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성수전략정비구역 용적률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점검 및 정비 사업에 금호동 무쇠막 마을마당을 보면 이번에 지중화 사업으로 인한 매립호스 같은 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거기에 한 번 나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무쇠막 뒤편에 보면 서울우유대리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노후된 리어커 같은 것들이 장기간 방치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적절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먼저 간판 계속사업에 대해서 이번처럼 예측할 수 없는 큰 태풍이 왔을 때 우리 성동구에서 간판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을 작고 아름답게 한 것은 제가 볼 때 긍정적인 사업을 했지 않나 평가하고 싶고요. 계속사업인데 우리 주민들이 업종을 바꿨을 때 새간판으로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간판비가 비싸다는 거예요, 일반업자보다. 우리 구에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하는 기준하고, 몇 군데인가 얘기해 주시고, 불법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정주섭 팀장님이 청소과로 가셨죠. 그 당시에 담당하셨는데, 한양대학교 후문에 아직도 컨테이터 박스가 있는데 내가 거기 살다보니까 때에 따라서 골목길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골목에 내놓고 장사를 하는 관계로 보행도 어렵고 미관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정비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적치물 같은 것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그것도 역시 계속사업인데 법으로 20세대 이상 되어 있어요. 20세대 이상이 아닌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공동으로 살지만 현재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 문의를 해서 받아보자 하니까 지금 현재 20세대 이상은 주택과, 건축과 소관이고 20세대가 안 된 데는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워크를 이뤄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옥상 녹화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태풍 곤파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녹화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착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센 태풍이 왔을 때 적재물이 떨어지면 차량파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착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계속사업을 할 때는 예산범위를 잘 책정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사업이 된다고 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보고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만 제가 지적하고 앞으로 사업예산을 할 때는 심도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에서 잘 챙겨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3쪽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 44개소, 구두박스 45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관리현황이라든가 토지점용료 수입이 얼마가 된다든가, 사용자격,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27쪽, 16쪽이 같이 공통이 되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나 매봉산 등산로 정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원도 많이 되어 있고 등산로 같은 경우도 거의 외국 수준으로 참 잘되어 있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공동체육시설의 균형적인 배분이 잘 안 돼서 필요 없는 부분에도 예산을 그 해에 다 쓰기 위해서 멀쩡한 등산로에 길을 나무 좋은 것을 해 갖고,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불법노상적치물 단속은 도시통행권도 중요하고 청결하고 깔끔한 도시 만들기도 중요한데 생존권과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금호역 주변에 좌판하시는 분들이 과일장사하시는 분들이 냉장고 같은 것을 갖다 놓으면 그런 것을 버려야 되고 비가 와도 비를 막을 그런 것도 힘들게 됩니다. 그런 청결한 시민통행권 확보도 중요하지만 생존권과 부딪힐 때는 관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조복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89개 단지 올해 사업시행되고 있는 사업내역과 진행현황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계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마장축산물시장 현재 2종하고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용적률이 200%에서 250% 정도 되겠고 기본적으로 준주거 형태로 변경해서 용적률을 약 400%까지 올려서 개발을 유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수전략지구는 현재 2종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용적률이 170%되는 부분을 시하고 설득해서 시프트나 이런 것들을 해서 190%까지 올려서 최고 용적률은 300% 내외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람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말씀해 주신 무쇠막 마을마당 지중화 관련해서 매립호스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우유대리점에 리어카가 방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거리에 놓여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있고 사유지 내인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거리 내에 있으면 조치를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약간의 민원은 조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길경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 생존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율해서 업무처리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간판 개선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간판을 작고 아름답게 그러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 교체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태풍 피해로 간판이 넘어간 곳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화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간판 개선하는데 있어서 고정볼트를 제대로 채운다든지 장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서 교체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판교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업체선정과 관련된 기준하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일정 거리를 선정해서 간판교체사업을 할 경우에 업체선정을 구역단위로 구간단위로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거리가 지정되지 않는 부분에서 간판교체를 할 경우에는 간판교체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지원금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후문 콘테이너박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변에 있을 경우에는 노상불법적치물로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고 도로가 아닐 경우에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50% 범위 내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20세대가 안 되는 연립이나 다세대에 대한 지원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팀워크를 짜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성동에 약 63% 정도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 해서 약간 소외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아이디어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녹화사업하면서 이번 태풍에 날리거나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옥상녹화설치시설물에 대해서 고정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안전 확보방법이라든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파손되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3페이지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코자 합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부과금액이라든지 사용하는 부서들, 사용하는 사람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공동체육시설 특히 공원관련 사업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고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일정부분 잘되고 있지만 필요 없이 나무를, 아니면 길을 조성하면서 과유불급이 되지 않도록 유도를 해 달라는 말씀은 예산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역의 좌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계 중의 하나가 좌판일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도 인정상 다 인정할 경우에는 법이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분들의 생활을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다른 지원책으로는 그 분들이 장사할 수 있는 지역을 공공에서 제공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유효적절하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현실적인 문제로 법을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생존권이라는 측면, 행복추구권, 생활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여러 위원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필요하다면 공간을 별도로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거나 아니면 구획을 정리해서 지원할 수 있는 같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숙제를 내 주셔서 저 혼자 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 내용을 잘못 알아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내용이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뚝섬 삼표레미콘 자리에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들어오는 계획, 그런 내용은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업무가 도시관리국 분야가 아닙니다.

연관 안 되나요?

도시계획분야만.

그것하고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경찰서 이전문제 이런 부분도 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아니면 구성을 하기 위한 과정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두 가지 질의드립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에 관련된 추진현황이 업무보고에서 빠져있다는 내용과 성동경찰서 이전에 관련된 것이 업무보고에서 빠졌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관사항 업무를 말씀드리면 지금 질의하신 두 가지 업무가 행정관리국 소관 도시선진화기획단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에 업무가 조정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관리국으로 업무가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선진화기획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대충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현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어떻게 보면 서울뿐만 아니라 성동구 큰 발전의 모습을 성공적으로 보여 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동경찰서 이전과 관련해서는 선진화기획단에서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행당도시개발은 아까 한양대 앞에 포스코에서 지으려고 하는 주상복합건축물 밑에 위치하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소관업무로 넘어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먼저 제6대 성동구의회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한 개원 이후에 구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애써 오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과 이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7호 태풍 곤파스가 수도권을 강타하면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성동구도 가로수, 담장, 간판 등 약 110여 건의 공공시설 강풍피해가 발생되었으나 임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염려와 성원으로 다행스럽게 인명피해 없이 응급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신속한 기능회복과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복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철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장영각 토목과장입니다. (인사) 이자화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건설교통국 주요현안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등 4과 21개팀으로 현원 154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교통 및 주차시설 현황으로 총 차량등록은 승용차가 6만 9,969대, 승합차가 4,800대, 화물차가 1만 1,722대, 특수차량이 118대 등 총 8만 6,60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국철 및 지하철은 3개 노선 18개 역이 우리구 관내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총 59개 업체에 1,458대가 면허를 받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정비업체가 257개 업체, 매매업소가 140개 업체, 폐차영업소가 4개소 등 총 401개 업체가 등록되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및 교통시설물 현황입니다. 자전거대여소는 8개소, 자전거보관대가 200개소, 보행안내표지판, 시내버스정류소 등 다양한 교통시설물이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현황입니다. 공영자주차장이 29개소에 2,718구획이 되어 있고 민영주차장은 59개소에 2,045구획, 부설주차장이 4,836개소에 7만 7,601구획,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이 279개소에 6,670대,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확보된 주차장이 724개소에 1,304개 구획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대수 8만 6,609대에 대비해서 주차수급률은 약 104.3%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로 및 조명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도로현황입니다. 관내 도로 총면적은 407.93km로 도로면적은 3.01㎢입니다. 서울시 도로율 21.96%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은 총 42개 시설물로써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15개시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27개소입니다. 중점관리 도로 취약시설물로써는 절개지 2개소와 옹벽 2개소가 있습니다. 조명시설은 보안등 8,148개, 가로등 4,918개로 총 1만 3,066개 등이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제설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설인력으로는 전직원 1,517명이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제설장비는 제설차량, 제설살포기, 트럭 등 64대가 확보 가동하게 됩니다.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등 다양한 제설재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특히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재고가 925톤이고 금년도에 확보계획이 1,000톤, 그래서 금년 겨울에 1,925톤의 염화칼슘을 확보 살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천 및 하수시설 현황입니다. 하천은 관내 한강과 청계천, 중랑천, 전농천 등 4개 하천 14.2km가 저희 관내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은 암거·관거 등 274km와 맨홀 5,533개소가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은 9개소에 총 49대 펌프가 있고 분당 약 1만 670㎦를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천변 체육시설은 체육공원이 총 8개소로써 운동시설이 33면 조성되어 있고 자전거도로 9.3km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수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수방기간은 매년 5월 15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됩니다. 수방인원은 전직원 1,517명이 기상상황에 따라서 단계별로 근무를 하게 되고 장비는 덤프트럭이나 양수기 등 총 6종 1,404대가 확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는 모래마대나 침수경보기 등 10종에 13만 3,785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인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송원초등학교, 송곡·세성·금호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하고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노인보호구역 1개소에 대해서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시설 등 도로부속물과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을 국비 1억 5,700만원과 시비 1억 5,700만원으로 3억 1,400만원 투입해서 지난 4월 23일에 공사착공해서 7월 30일에 공사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구민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시비 6억원과 구비 1억 4,300만원 등 사업비 7억 4,300만원으로 지난 4월 14일에 자전거이동수리센터를 주 3회 운영을 개시하였고 지난 5월 13일에는 마장2교 청계천변에 어린이 자전거 체험학습장을 준공해서 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성수역과 뚝섬역에 2개소를 공사발주해서 현재 성수역과 뚝섬역에 각각 20대분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고 7월에는 자전거보관대 485대분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자전거주차장을 왕십리와 뚝섬역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교통 불편지점 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도박물관 앞 삼거리, 성수대교 북단 교차로, 성수사거리 등 3개소에 대해서 유턴차로나 좌회전차로를 정비하고 교통섬을 축소하고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는데 3억 1,700만원 전액시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사발주해서 오는 10월까지 공사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개선해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9개소, 유치원 13개소, 어린이집 4개소 등 총 36개소에 대해 어린이보호 안전표지판 신설·정비 등 총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서 지난 6월에 공사착공해서 현재 공정 8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말까지 공사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교통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성동구 관내에 재개발 등 도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통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수립코자 하는 용역입니다. 교통정책 방향이나 목표를 제시하고 장래의 교통수요를 예측해서 도로망 구축방안을 제시하면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구비 약 9,500만원으로써 지난 4월에 과업착수해서 지난 7월에 외부자문위원 의견을 수렴해서 오는 9월초에 조만간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는 12월까지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과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도선사거리 유턴차로 설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고산자로축 도선사거리에 지금까지 통행이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좌회전도 되지 않고 유턴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양방향에 유턴차로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 신설에 따른 보도나 교통섬을 축소시키고 지장물이 되는 한전분전함을 이전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신호기 이설 및 차로를 재구획하는데 총 1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3월에 공사발주해서 90%가 진행되고 있고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사항입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상업용이나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건물에 대해서 연 1회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00㎡ 이상이고 납세의무자는 100㎡ 이상을 소유한 건물소유자입니다. 지난 7월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부과대상 시설물을 전수조사를 거쳐서 오는 10월초에 부과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총 교통유발부담금을 1,851건에 17억 8,200만원을 부과해서 17억 2,000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현황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완화와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사업으로써 홍익동 252번지 바로 구청 앞에 부지면적 733㎡를 철골조립식으로 연면적 2,532㎡에 약 104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5월 완료목표로 지난 8월말에 토지보상 감정평가가 완료되어서 토지보상협의를 통보했습니다. 평당가격은 한 1,690만원으로 총 41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7쪽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노후된 기존 공영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공사로써 용답동 공영주차장과 하왕십리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바닥이나 램프, 옥상방수, 아울러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등으로 총 9억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3월 11일에 공사발주해서 7월 27일에 공사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추진사항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무단용도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총 대상 17개동 4,080개소에 대해서 지난 7월 3일에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위반내역을 총 849건을 적출해서 기 행정조치한 것이 207건이고 아직 미시정된 642건에 대해서는 2차통보 후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를 연내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사항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삼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방대상은 주차장 10면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총 11개소에 150구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써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만원 내지 20만원을 지원하고 학교주차장에 대해서는 10면 기준으로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현재 5개소 107면이 개방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마장초교에 640만원, 경동초교에 1,000만원, 성수동아아파트에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 방법은 주차단속원을 통한 단속과 CCTV를 통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CCTV로 1만 7,771건, 인력단속으로 1만 9,029건, 도합 3만 6,80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설치 추진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의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마장초교 앞 등 총 7군데에 사업비 2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돔형 CCTV 7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조달청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설치공사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시험운영을 한 후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주·정차단속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토목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학현대아파트에서 무학봉근린공원 진입로 설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왕십리2동 무학현대아파트 인근주민들이 무학봉근린공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150m 난간과 계단 설치공사로 총사업비 4억 8,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난 2월 23일에 착공해서 7월 22일에 공사완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응봉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구청 옆 왕십리교차로에서 응봉삼거리간 응봉로변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왕복 연장 1.6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24억과 구비 13억 8,600만원 등 사업비 37억 8,6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해 9월 26일에 착공, 금년도 5월 31일에 조성공사를 완료해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광나룻길 르네상스 조성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대부분 중심공업지역인 광나룻길에 고품격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송정소방서에서 성동세무서 간 800m를 시비 5억 400만원, 구비 3억 3,600만원, 도합 8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1월 착공해서 오는 9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를 대부분 완료하고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상왕십리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입니다. 상왕십리역 5번 출구에서 왕십리동 890번지와 한신무학아파트를 연결하는 지하보도를 정비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15인승 엘리베이터 1기와 지하통로 약 20m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약 8억원이 시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착공해서 9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터파기공사 시행 중 지하구간에 암반이 발생되고 암반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돼서 현재 공사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무소음·무진동 공법으로 변경해서 비가 그치는 대로 바로 공사재개해서 9월 30일 공사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마장지하차도 도로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가장 현안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마장지하차도 구조를 개선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억 7,200만원 용역비로 작년 12월 18일 추진해서 9월말 완료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법심의라든지 서울시 투자심사를 의뢰해서 9월 15일 투자심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시디자인 경관심의를 지금 의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도시설공단하고 공사비 분담 협의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5일 투자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깨끗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지역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사로써 옥정초등학교에 5억을 투입해서 인조잔디운동장 2,520㎡를 지난 5월 25일 설치완료했습니다. 덕수고등학교는 인조잔디운동장 8,500㎡를 10억을 투입해서 오는 9월 20일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장중학교는 인조잔디운동장 1,677㎡를 5억원을 들여 지난 8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금호초등학교는 5억원을 투입해서 인조잔디운동장 2.112㎡를 지난 8월 31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금북초등학교는 1,700㎡에 5억원을 들여 가지고 다소 지연되어 10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학교운동장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성수역과 동이로 간 경관조명 설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성수역과 동이로 간 600m 구간 교각하부에 에너지절감형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으로써 구비 3,000만원으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 시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 시행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독서당길 역사와 문화의 거리 지중화 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응봉동 신동아아파트 입구에서 동호신용협동조합 앞 1.3㎞ 구간에 전기, 통신 등 각종 공중에 뜨는 선을 지중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15억과 구비 13억 2,3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5월 27일 지중화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진행공정은 약 60%로써 12월말까지 공사완료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하철역 주변 보도정비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노후·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일제정비하는 사업으로써 행당역 1·2번 출구 약 170m 구간에 2억 3,2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6월 28일 착공하였습니다. 오는 9월 중순까지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치수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용답동 장안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서울시 하수관거 종합정비 계획에 의거 장안배수분구 관로 성능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용답동 장한평역 주변 약 2,778m를 교체, 개량 보강공사로써 20억원을 투입해서 지난 6월 7일 착공해서 10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50%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뚝섬 외 2개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수방능력 향상 계획에 따라서 펌프장 시설능력과 건물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뚝섬빗물펌프장은 펌프 6대를 교체하고 건물리모델링과 병행해서 일부를 증축하게 됩니다. 응봉빗물펌프장은 펌프 1대를 증설하고 건물리모델링과 3층 일부를 증축하게 됩니다. 옥수빗물펌프장은 펌프 2대를 증설하고 건물리모델링과 2층 일부를 증축하게 됩니다. 현재 3개 펌프장 펌프능력이 10년 빈도 강우량에 대처하는 능력인데 이번에 빗물펌프장을 증설하는 것은 30년 빈도의 강우량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증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19억 7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써 작년 11월 30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약 50%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말까지는 준공해서 내년 수방부터는 배수능력이 보다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새말빗물펌프장 유수지 공원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송정동에 위치한 새말빗물펌프장 유수지에 평상시에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악취발생을 개선해 서 주변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주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복개공원조성을 1,776㎡를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원이 소요되고 지난 6월 21일 용역을 완료하고 9월 중에 공사발주해서 내년 8월까지 공사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빗물저류조 설치 추진사업입니다. 빗물을 이용해서 도심속에 친수환경과 수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있는 금북초등학교와 대현산공원 주변에 약 2개소의 빗물저류조 88㎥와 139㎥를 각각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빗물저류조를 설치함으로써 인공폭포나 생태연못, 실개천을 조성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11억 2,4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8월 16일 착공해서 금북초등학교는 80%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현산공원 주변은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오는 연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살곶이체육공원 내 수영장 설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살곶이다리 옆에 수변공간 및 놀이공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살곶이체육공원에 수영장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야외수영장 1개소와 공영주차장 102면을 조성하는 공사로써 시비 5억원과 구비 11억원, 도합 16억원을 들여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 수영장 설치공사를 착공해서 지난 7월 1일 야외수영장을 개장, 사용하면서 미비사항을 마무리해서 오는 10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살곶이공원하고 옥수 한강변 일대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어제도 그쪽을 돌아봤는데 거기 대대적인 청소 계획은 없은지 답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요즘 지중화사업을 하고 계시죠? 무쇠막길 쪽에 보면 지중화사업으로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손되어 있어요. 마무리 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쪽 길을 쭉 걸어봤는데 마무리작업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팠던 땅을 옆과 수평을 맞춰서 포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으니 그것을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우아파트에서 금호나들목 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자전거 개설도로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1,300여 세대 이상 되고 주민들이 약 3,0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그 길을 자전거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없어 가지고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것을 검토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보면 금호역에서 동호터널까지, 금호터널 쪽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금옥초등학교 후문길이 되겠습니다. 후문에 보면 긴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 사진을 국장님께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 계단을 옆으로 충분히 옮길 수 있거든요. 실례로 제가 어제 마침 이 길을 지나갔는데 장애인이 이 길을 통과를 못해요. 내려서 휠체어를 들어서 옮기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가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 두 명이 비켜가지 못할 정도로 가로막고 있어요, 자전거조차도 못 다니고. 그리고 금호터널 안에 보면 이 난간이 전보다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보행길이 좁아졌어요. 그리고 이 난간이 높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 자전거 손잡이에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좁은데 이게 딱 맞으니까 자전거 타고 도저히 못 지나갑니다. 약수동에서 그 쪽 한강변 쪽으로 나가려면 그 길을 이용해서 나가는데 굉장히 비좁고 난간이 부딪히니까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지점에서부터 내려서 끌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난간을 낮춰 주시고, 낮춰야 핸들이 안 닿겠어요. 그 다음에 이 난간을 약 두 뼘 정도 바깥으로 더 나가면 길이 확보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자전거가 지나가는데 굉장히 편리함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것을 현장 나가서 확인하셔서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반대편 동호터널 쪽으로 사진을 찍어와 봤는데 거기는 굉장히 넓어요. 똑같은 터널인데, 한쪽 면은 도로가 넓게 확보되어 있고 한쪽 면은 굉장히 좁게 되어 있거든요. 참고해서 국장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요즘 비가 예상치 못하게 많이 왔는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온다든가 저번 경우처럼 예상치 못한 기후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장비, 인원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인데 앞으로도 이게 충분한지 아니면 더 많이 대비해서 기상이변에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쪽에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부분부분 부족한 지역이 있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되어 있고 체인식 같은 경우는 쾌적하고 몇 가구씩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다세대나 저소득층에 가보면 주차문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도로가에도 주차하는데 일요일에는 단속을 안 한다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단속 CCTV에 찍히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저소득층 가구 주변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더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초·중·고등학교 잔디공사가 잘 되어 있어서 주민들도 좋아하고 이용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5개 학교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어디이며 전 학교에 이렇게 다 구비를 하실 것인지, 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언제까지 완료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심 위원입니다. 저는 제설대책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겨울에 주택 쪽이 물론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언덕길 같은 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고 저도 느껴본 결과 왜 염화칼슘을 주택은 무상으로 주시는데, 주택은 언덕길이 아니어도 무조건 갖다 쌓아놓아요. 아파트도 같은 주민이고 같이 세금을 내고 사는데 왜 아파트는 주민들이 사서 쓰라고 하는지, 평길이 아니고 언덕길에 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편을 가르면서 아파트는 염화칼슘을 사서 쓰라고 하시는지,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주민들이 겨울이 되면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구에서 편성을 잘해서 아파트 주민과 주택 주민을 가르지 말고 고루고루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 제가 성동구에 살았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구청에서 편성을 잘 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에 살곶이체육공원 내 수영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살곶이에서 매주 볼을 차고 있는데 너무 훌륭한 시설이다, 이런 것은 우리 성동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소, 부모와 아이들, 이거 올 여름에는 무료로 이용하셨지요?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일단 구 공무원들의 관심도를 높이 평가하고요. 그런데 주차시설이 조금 약하지 않나, 갈 때마다 보면 차를 댈 수 없으니까 한대 후문 길가 양쪽으로 차를 대는 것을 봤습니다. 주차시설을 어떻게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이 있는지, 제 생각에는 도로에 유료주차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칸을 그어놓고. 그렇게 해서 주차단속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게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장지하차도 2009년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언제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마장지하차도 옆의 공원이 사실은 성동구 공원이 아니에요. 서울시 기부채납해 가지고 엔터식스에서 정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소관이 아닌데도 제가 부탁을 해서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어요, 무슨 가건물인지 모르지만. 그 건물은 마장지하차도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 건물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하차도 문제를 빨리, 예산이 잡혀서 사업을 실시해야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관련 과장인 토목과장이 신경 좀 쓰셔야지 맨날 올려만 놓고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송정동 건영아파트에 내에 있는 새말빗물펌프장 제가 2006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만 그 내용을 전 이호조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준공이 2011년 8월이니까 1년도 안 남았습니다마는 관심이 지대해요, 아파트 내에서도 그렇고. 용역비 시행이 있었는데 용역비는 여기 기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1년 정도 남은 일을 시행착오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영철 동료위원님이 금방 우리구 수영장 얘기했습니다마는 수영장이 생기기 전에 물놀이장이라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수영장을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물놀이장 예산도 약 11억 정도 소요되었지요, 이것저것 해서 앞으로 보수공사하게 되면 20억 정도 소요될 예상인데 도로에 선을 그어서 우리가 할 수는 없는가, 한대 뒤에. 올 여름에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시행착오도 물론 있겠지요. 살곶이공원에 수영장이 있다는 것은 성동구의 굉장한 자랑입니다. 큰 축구장 이면에다 여러 가지 부대시설 많이 있고 쾌적하고 거기서 모든 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수영장 주차문제는 어떻게 하늘에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땅을. 주차장 문제를 교통지도과나 시설공단에서, 수영장을 한 달 정도 이용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주차문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이야말로 수영장에 아이들하고 왔는데 4만원짜리 스티커 발부받으면 기분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다, 올해는 지났으니까 내년에. 그리고 수영장을 여름에 쓰고 겨울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것은 성동구의 자랑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했지만 호응도도 좋았고 수영장을 잘 만들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동절기에, 안 쓸 때는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주차료를 비싸게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시간에 약 200~300원 받나요, 알고 보면 굉장히 저렴한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수영장 잘 만들었어요, 서울의 자랑입니다. 조그만 인형처럼 생긴 조각공원도 있고, 신문에도 많이 났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30쪽 독서당길 역사와 문화의 거리에 지중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지중화 공사는 아까 전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쪽 부분이 굉장히 외진 느낌이 드는 길인데 독서당길 역사와 문화의 거리 이미지를 외부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면서 거리를 형성할 것인지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17억을 부과해서 징수하셨다고 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인해서 교통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성동구 관내에서 어디에 어떻게 쓰셨는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설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전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살곶이공원 하천 내가 지저분하고 청소가 안 됐는데 근래에 비도 오고해서 아마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당길 지중화사업이 부실하게 복구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독서당길은 저희가 한전에 의뢰를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통신도 마찬가지로 개별사업체에서 전부다 지중화를 하고 복구를 하게 되는데 차도가 절반 정도, 보도가 절반 정도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스팔트를 가복구를 해놓은 상태로 나중에 어느정도 침하가 되고, 보도도 마찬가지로 일단 가복구 상태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거기가 본래 서울시 디자인 시범거리로 선정되었던 곳인데 시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보도정비 사업을 일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잘 확보해서 보도정비까지 깨끗하게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도장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고 내년에도 시에서 그것을 지원할 계획이 일절 없습니다. 제가 시의 도로관리 담당관을 하면서 거리르네상스사업을 주관을 했던 담당과장으로서 시 재정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조금만 여기서 부진하면 사업비를 회수해서 타사업비로 전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로써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의회가 있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일이 주민의 시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시설들이 여러 곳에 다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은 신속하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호터널의 난간 높이를 낮춘다든가 앞으로 차도 쪽으로 조금 내민다든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해서 주민들 통행이나 자전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기상이변 국지성 호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대비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수관거가 지선 같은 경우에는 5년 빈도 기준으로 한 65㎜ 기준으로 했고 간선도로 800㎜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소유 하수관거인데 그런 경우에는 한 10년 빈도 75㎜ 강우강도에 견디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비오는 것을 보면 게릴라성 국지성 호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은평에서 인사사고가 났던 강우가 시간당 96㎜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가 특정한 지역에 퍼붓는 그런 식이 많이 빈발하고 있는데요, 기상이변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수관거를 무한정 넓힐 수도 없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수관거가 제대로 100%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파손된 곳이라든가 구배가 잘못된 곳이라든가 함몰된 곳은 서울시 하수관거 종합기본계획에 따라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뚝섬빗물펌프장이라든가 용답·응봉빗물펌프장을 대처하는 능력을 10년 강우강도에서 30년 강우강도 대처하는 능력으로 확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부연해서, 새말 복개공원화 사업과 아울러서 내년도에도 새말펌프장 준설계획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침수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등록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수는 104%로 사실 그 수급능력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역적으로 다 이용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건물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야간개방에 다소 미온적인 게 사실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학교 측 입장에서의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소극적이지 않느냐,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 측에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술 먹고 늦게 갖다 놓고 이튿날 등교할 때까지 안 가져간다든가 하면 학교 측으로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104%나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용 빌딩이라든가 이런 데, 사실상 아파트 같은 데는 주말에는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보완해서 보다 치밀하게 주차장을 100% 가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가지고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해서 사업지를 선정할 때는 저소득층 서민들이 살고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이 금년도에 5개소를 포함해서 작년도까지 총 8개소가 있어서 도합 13개소가 금년 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적게는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주민들의 호응이라든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역안배를 거쳐 가지고 주민들 생활체육 활성화라든지 면학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관련 학교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당길 지중화 공사는 아쉽게도 지중화 공사를 금년도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보도정비안으로 구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시예산을 추가로 연출해서라도 거리에 맞는 고품격의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일 어려운 것이 지중화 사업입니다. 지중화 사업이 미진하고 어느 정도 시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나 시·구비 합쳐서 저희들 공사비를 100% 시에서 분담하고 도로시설에 대해서 한전에 도로관리 변경요구를 하는 경우에 사실 한전부담으로 해야 하는데 한전이 경영악화로 인해서 재작년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저희들이 100% 선납하고 3년 후에 50% 반납을 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25개 구청을 비롯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어려운 난관은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가 되고 난 다음에 돈을 확보해 가지고 거리특성에 맞는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시 세외수입입니다. 구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부과징수를 하면 30%를 교부를 하게 됩니다. 30%는 정확하게 일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과한 것에 대해서 15%는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성과에 따라서 15% 내외를 추가로 교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구세외수입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통시설을 투자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구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복심 위원님께서 제설대책 시에 단독주택 지역에는 염화칼슘을 주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안 준다고 불공평하다고 하셨는데 참고로 제가 작년도에 시 제설대책 주무담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건에 대해서 사실 단독주택지역은 인접한 단독주택 사유지 내에 염화칼슘을 뿌리라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도상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아파트 단지는 공유지분으로써 사유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아파트단지 내에 특별하게 염화칼슘을 지원하지는 않았었는데 각 구 공히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이라든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은 안 됐지만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고, 엄격히 말해서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사실상 사유지나 공유지 개념을 떠나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유지에 염화칼슘 지원한다는 자체는 언뜻 생각하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관계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독주택 사유지 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에 접근한 공도에 뿌리라고 지원하는 것이고 아파트 단지 내는 일단은 사유지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된 것 같은데 사유시설이라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살곶이체육공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주차수요를 다 감당한다는 자체는 하천둔치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고 이게 지하철역과 다소 거리가 있고 해서 주차수요가 많은데 무한정 수요에 대체하는 공급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구나 하천 내이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이나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없는 요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1대라도 더 댈 수 있는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홍보를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등 주차난 해소에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주차로 인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장지하차도는 9월 15일 서울시 투자심사를 합니다. 당초에는 지하차도 안에 포장면만 개·보수할 계획으로 43억원을 들여서 투자심사를 마무리했고 금년도에 10억원을 시예산을 받아 가지고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구조물인 철도시설물 자체 교각이라든가 위에 궤도 자체도 부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병행하고 밑 부분만 개량을 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약 143억원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궤도공사가 8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끝나는 대로 철도시설공단과 공사비 분담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지 않느냐, 금년도 10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 번 개·보수공사를 할 적에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9월 8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9월 15일 투자심사가 끝나면 여러 위원님들 도움을 받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철도시설공사를 압박해서 가능하면 공사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건물은 차도 자체가 움푹 파인 언덕 배수로 하는 과정에 빗물이 거기 직수가 되기 때문에 펌프장 시설입니다. 그래서 개선공사를 하면서 펌프장을 만들고 주변과 조화되게 해서, 저도 거기 지나오는데 보기 흉하더라고요.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설계용역과 투자심사, 철도시설관리공단과의 공사비 분담문제를 빨리 확정지어서 공사를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말빗물펌프장도 금년도에 공사비가 16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설계비 2억하고 추가로 내년도에 20억을 추가확보해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를 하게 되면 불확실하게 하다가 중단할 일은 없습니다. 시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걱정은 물론 안 하게 해야죠. 제 개인보다 주민들이 4년 정도 되었어요. 국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잘하셨지만, 오래되었기 때문에 새말펌프장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완공이 된다니까 우리 주민들도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착오없이 잘 진행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살곶이수영장 주차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도로라든지 교통여건을 봐서 최대한 중랑천이나 청계천 합류지점의 둔치라든가 주변문제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강에 수영장이 6개소가 있지만 보통 유료화하고 있고, 이것이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관리를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무나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문관리요원이 수영장을 관리해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게 없이, 다행히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나갔으니까 망정이지만 그렇지 않고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탁관리하는 방향,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유료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또 한강에서 유료화하고 인근에 유료화하는 공영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료화해서 뭔가 수요도 억제하면서 적정한 인원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겨울철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강수영장도 지은지 26년 되었고 근래에 한강르네상스라고 해서 일부 개수공사를 하는데 제가 한강에 두 차례나 근무를 했는데 겨울철에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겨울철 관리도 어려운 상태인데 여기는 다행스럽게 화강석으로 포장해 놨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된다는 생각을 제가 순찰을 돌면서 했습니다. 한강이나 저런 데 보면 기존 몰타르에 우레탄 포장이라든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근래에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개선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화강 탄성으로 전체 표면을 마무리해 놨기 때문에 겨울철에 관리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겠고, 겨울철 이용하는 문제는 난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겨울철 이용문제는 검토하셔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수영장 양 사이드에 너무 햇볕이 한여름에 들다보니까 사이드에 그늘막이 설치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연구하고 검토를 해 보세요.

한강 같은 경우도 그늘막이 다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염화칼슘 때문에 느낀 점이 많고 그동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제가 구에 들어오기 전에도 구청에 민원을 몇 번 넣었던 사항이고, 주민들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아무리 사유지나 공동주택을 떠나서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이 다니는데 어느 정도 20%든지 30%든지 40%든지 50%든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때까지 사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에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산동네 아파트 쪽은 유난히 언덕이 많아요. 이것은 주민들한테만 전부 부담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국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는 없는데 참고로 틀린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려고요. 18쪽에 보면 숫자가 틀렸어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에서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이 17개동 4,131개소인데 밑에 추진현황에 보면 4,080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수정해서, 숫자 틀린 것 맞나요, 틀리나요?

4,131개소가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4,080개소라고 말씀하셔서, 숫자가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주요현안 추진사업 보고(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