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호 태풍 곤파스의 영항으로 전국적으로 태풍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관내 곳곳에도 강풍으로 간판, 가로수 등 각종 시설물 피해가 많아 주민들의 불편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피해복구를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속히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국별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과 현황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고받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와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구정업무보고를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주요업무보고서에 표기된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질의하신 위원님과 쪽수를 명시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먼저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신 최준화 위원장님과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성권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유정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홍성범 문화공보체육과장입니다. (인사) 한은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웅 도시선진화추진단장입니다. (인사) 현재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김형곤 감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새롭게 출발한 제6대 성동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준화 위원장님과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2010년도 주요 현안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는 직제상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으나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 추진사업을 각 과, 담당관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은 4과 1단의 조직에 19팀으로 구성되어 16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4팀으로 현원은 18명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구성 및 행정조직 현황부터 8페이지 주요 공부현황까지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로 첫 번째, 구청사 에너지 절약 대책 추진입니다.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 정책에 동참하여 에너지 사용 낭비요소를 적극 개선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친환경 청사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10% 절감을 목표로 하여 시설 및 행태‧운영개선을 통한 에너지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중식시간 전등 자동소등 시스템 구축과 화장실 인체감지 센서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에너지 효율이 저조한 시설장비 등의 교체와 청소년수련관과의 전기시설 분할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결연 체결 및 교류입니다. 현재 우리구 국제 자매도시는 중국 북경시 회유구와 미국 조지아주 캅카운티 2곳으로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있는 교류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구의 국제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로는 전남 함평군, 충남 서천군, 충북 진천군, 경남 하동군, 경북 영천시 등 5개 시‧군이 있으며 상호 농‧특산품 구매 및 지역축제 참가 등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관‧학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우리구는 한양여자대학, 한양대학교, 경기도 포천 소재 경복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학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력내용으로는 한양대학교의 원어민영어교실 운영, 특수대학원 등록금 50% 감면, 한양여자대학의 직원자녀 등록금 50% 감면, 경복대학의 사회복지 자격증반 운영 등이 있으며 각종 학술용역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선택적복지제도 효율적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의 계기를 부여하고 다양한 복지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정무직, 비전임 계약직, 상용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왕십리도선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왕십리뉴타운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왕십리도선동 복합청사는 총 대지면적 1,920㎡에 건축 연면적 4,400㎡의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을 함께 설치해 지역주민의 문화와 복지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청사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2011년 4월에 시공업체를 선정‧착공하여 2012년 10월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어린이영어과학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사근동 남이장군사당 부지에 건립되는 어린이영어과학도서관은 총 대지면적 1,378㎡에 건축 연면적 1,710㎡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도서열람실, 세미나실, 다목적강당 등을 설치하고 영어와 과학이 어우러지는 학습과 교육 및 체험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꿈나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건립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현재는 대상부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추진사항입니다. 다변화하는 지방화·정보화시대에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8월 25일 개강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1회 2강좌씩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 2월 수료식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성동화보집 제작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성동의 모습과 구민 생활상을 화보집으로 제작하여 내‧외국인에게 성동구를 소개하는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내년 2월에 발간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서울숲가요제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전국 규모의 음악축제인 제13회 서울숲가요제는 2010년 9월 18일 서울숲 가족마당에서 전국 방송망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며 주민화합에 기여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성동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해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주민 건강증진 및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영상홍보물 제작입니다. 사람 향기 나는 따뜻하고 행복한 성동의 도시이미지를 전달하고 구정에 대한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영상홍보물을 제작하여 성동구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수준 높은 영상물을 기획‧제작하여 우리구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통합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공동으로 현재 사용 중인 기록관리시스템을 정부표준모델로 전환하여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입니다. 22페이지, 야간 여권민원 접수창구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목요일 야간에 운영 중인 여권민원 창구를 9월 1일부터 월요일 야간으로 변경하고 근무시간도 저녁 7시에서 8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페이지, 도시선진화추진단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성수동2가 277번지 일대의 낙후된 성수동 준공업지역을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조성하여 미래형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로 IT‧BT융합센터 건립과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 단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86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성수동1가 683번지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일대에 지상 110층, 지하 7층 규모의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전시시설 등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성수문화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성수동1가 656-323번지 일대에 장애인시설, 공연장, 종합사회복지관, 도서관 등의 시설을 갖춘 문화복지 복합시설이 건립됩니다.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7층에 총 연면적 9,564.14㎡로 2010년 8월에 착공하여 2012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신뢰‧성과주의 감사 추진입니다. 신뢰와 성과주의 감사 추진으로 우리구 조직 내외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과를 지향하는 실질적인 생활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전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감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현장확인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실시 관련입니다. 우리구의 주요사업 추진성과와 만족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구정 주요사업 230개를 대상으로 연 3회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통해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와 고객지향적인 책임행정이 구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관리 점검사항입니다. 자치구 청렴도 평가를 포함한 20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계획 점검 및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타 기관 벤치마킹 및 아이디어 발굴 등 서울시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과정을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최대한 반영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의 2010년도 주요 현안 추진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25쪽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우리구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모 그룹의 110층 초고층빌딩 건립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성동구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성동발전을 기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우려도 크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선진화추진단이 폐지된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어느 부서에서 전담하게 되며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해 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사업의 추진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또 이 답변내용을 성동소식지에 게재할 수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성수문화복지회관 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성수동에 건립예정인 성수문화복지회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또한 큽니다. 아직 공사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 내역과 예산확보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기본계획 설계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왜 변경을 하는 건지 또 앞으로 성수문화복지회관이 건립은 되는 건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박경준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을 이전하여 그 부지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으로 수도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용적률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에서 일반상업지역 800%로 상향되어 엄청난 개발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따른 우리구의 혜택은 무엇이며 현대와의 협상에서 장학기금이나 교육기금, 복지기금, 또 다른 등등 협상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26쪽 묻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신설에 관해서 성수문화복지회관을 친환경, 친재생에너지 등이 적용된 문화복지 복합시설로 건립한다고 하였는데 설계과정에서 태양광 등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계에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시 16쪽을 봐주십시오. 구민에게 지역지도자로서의 역량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양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양한 교육과정과는 달리 몇 년 전에 했던 강의내용을 다시 듣는 것 같아 강의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평가와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실시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위원입니다. 2페이지, 구정 및 행정조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정원이 1,176명인데 현인원이 1,202명입니다. 구청직원이 14명 많고 보건소가 7명, 동주민센터 5명입니다. 합계 26명이 많은데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1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에 대한 실질적 교류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내자매도시 현황을 보면 함평군 등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결연내용을 보면 농특산물 구매 및 지역축제 등 참가의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로써 상호공동발전을 위한 다양한 실질적인 교류대책이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왕십리도선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및 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왕십리뉴타운에 들어서는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해 왕십리도선동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행정청사로 건립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뉴타운 지역에 신청사가 건립되고 나면 현재 왕십리도선동 동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공공복합청사 사업비 250억원 재원확보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성동화보집 제작사업 축소검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성동의 모습과 구민의 생활상의 담은 화보집제작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정별 추진계획을 보면 9월부터 12월까지 가을과 겨울에만 사진을 촬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성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계절의 모습이 담겨있는 홍보자료를 활용해야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화보집이 권당 3만원으로 매우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3,000만원의 사업비만큼 홍보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업을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배부처는 어딘지 답변바랍니다. 보고서 3쪽, 민원응대현황 중 임대차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임대현황 중 1층 민원실에 LIG차량보험과 대로여행사 두 업체에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업체 모두 임대면적이 15㎡로 같은데 임대금액은 LIG차량보험은 2,650만원, 대로여행사는 6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9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임대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주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사근동 남이장군 사당부지에 어린이영어과학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에 건립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서울숲가요제에 대해 질의 있습니다. 9월 18일에 열리는 서울숲가요제가 매년 계속사업으로 실시돼서 벌써 13회째를 맞고 있는데 예산대비 사업효과가 의문시 됩니다. 2010년 예산편성기준 30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사업의 경우 동일사업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구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2009년도에 조사한 사항은 민족도가 높습니까?

약간 일부는 보완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호응도가 좋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정원대비 현원이 26명 초과되었는데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정원 1,176명 대비 1,202명으로 26명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유는 지난 ’95년도에 서울시와 경찰청 협의하에 방범원을 구청에서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범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현원을 초과해도 인정을 한다는 지침이 시달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이 방범원들이 다 퇴직할 때까지 현원이 초과된 상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국내 자매도시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내 자매도시인 함평군 외 네 개 기관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경남 하동군과 청소년 대상의 생태문화탐방을 실시했고 전남 함평군 나비축제와 마라톤대회를 참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지 농촌일손돕기 봉사 및 농‧특산물 구매를 위해서 매월 열리고 있는 무지개장터에 초빙을 해가지고 농‧특산물을 팔아주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관의 자존심 때문에 좋은 질의 상품을 가져다 줘가지고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지금까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신규사업을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왕십리도선동 공공청사 건립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향후 다양한 주민의견수렴 과정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원확보방안은 총 259억 500만원 중 시비보조금 85억 2,800만원, 어린이집과 관련된 SH공사 지원금 39억 등 총 124억 2,800만원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외 구비 소요예산 134억 7,700만원 중 동청사건립기금 83억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은 약 52억 7,700만원인데 이는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청사신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화보집에 관한 사항과 구청사 임대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화보집은 게재별 사진을 사계절 모두 실시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자료까지 해서 사계절 다 넣으려고 하고 있고 다만 항공촬영을 5년단위로 구정여건의 변화상을 활영해 좋은 자료로 관리하고자 하며 항공촬영은 고가로 사계절 촬영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매 계절마다 항공촬영을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항공촬영을 하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처는 동주민센터, 공공기관, 전국 시‧군‧구, 국내 자매결연지인 하동, 진천, 영천, 서천, 함평 이렇게 하도록 하고 국제자매도시인 미국의 캅카운티하고 북경 회유구까지 배부를 해서 성동구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1층에 LIG보험과 대로여행사에 대한 임대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산정은 현재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산술평균가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평가할 때 영업장 위치, 고객수요, 매출액 달성 등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참고로 LIG보험은 1층 민원실 차량등록팀 인근에 위치해가지고 고객유인이 용이한 장소이고 대로여행사는 민원실 출입구 인근에 있으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영어과학도서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어린이영어과학도서관 건립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우리나라 대표 영어기관인 민병철어학그룹에 용역을 의뢰해 5월초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는 첫째, 필요성, 당위성 면에서 구청의 의지와 교육수요자들의 요구가 높기 때문에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프로그램 효과성 측면에서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차별성 있는 교육을 통해서 학부모, 학교, 구청 등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이 제시가 되었고, 접근성 면에서는 셔틀버스 운행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영어와 과학이 어우러지는 교육과 체험공간이자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미래 첨단형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숲가요제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3회를 맞고 있는 서울숲가요제에 대해서 예산대비 사업효과가 적지 않느냐 축소나 폐지 할 의향이 없느냐 질의하셨는데 현재 서울숲가요제는 서울‧경기를 비롯해서 영남권, 호남권, 강원도, 수도권 등에서도 참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서 성동구의 대표적인 특성문화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과결과를 위하여 별도로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행사를 개최하고 나서 결과를 저희가 항상 자체평가 합니다. 문제는 없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평가를 해서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행사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소요에 관한 사항인데요 예산이 1억 6천정도 소요되기는 합니다마는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예산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29쪽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관리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0일 대책회의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8월 20일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대책보고는 19개 인센티브사업 추진 부서장이 참석했고 부구청장이 주재를 했습니다. 회의내용은 현재까지 인센티브사업 진행사항 확인과 사업별 목표수준 확인, 추진부서의 애로사항 청취와 부구청장 당부사항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2010년 인센티브사업 우리구 목표로 최우수구사업은 서울형 그물망 복지사업 외 5개 사업, 우수구사업은 자치구 여성정책 외 12개 사업, 모범구 사업은 고용촉진 기반구축사업 등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치구 경쟁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행하기 위해서 선정한 것이고 인센티브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하고 김기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업무보고서 부실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렸고요, 위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는 구체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김종곤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숲가요제인데요, 우리가 저번에는 왕십리가요제가 아니었습니까? 왕십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왕십리가요제가 낫지 서울숲가요제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는 서울숲을 서울로 알지 왕십리로 알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왕십리가요제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숲가요제 명칭과 장소변경 문제는 저희가 올해는 서울숲에서 개최하도록 결정이 된 상태라서 올해는 그대로 진행하고요, 왕십리가요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와 왕십리광장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린이영어과학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서 민병철어학원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건립 타당성 조사라는 게 확보하려는 대상지가 적절한지 조사보다는 그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김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타당성 용역은 일반적으로 필요성, 부지에 대한 적정성, 활용방안, 프로그램 운영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스크린 하는 절차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타당성 조사용역을 선행해야만 사업이 추진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에 맞게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생각되고 사업부지의 적정성, 건립규모, 소요되는 예산, 공간배치 상황, 앞으로 운영해야 될 프로그램, 강사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가 그런 것까지 총망라해 가지고 용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용역 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이 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진입로 확보가 도서관 입지여건에 개선이 필요하고, 접근성이 아주 불리하다는 것하고, 이용률 저하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관내 유치원과 학교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면이 있다는 내용을 제가 문제점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제시가 되어 가지고 입구에 민간주택 두 채 정도를 더 사서 진출입하는데 용이하게끔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용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양대학교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용객이 적다고 판단하면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치가 중심가에 있어서 이용을 독려하지 않아도 어린이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다 해야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치에 관한 사항은 물론 왕십리로타리나 성수동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다 하면 좋겠지만 지가나 적정부지를 확보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그 위치를 선정 했고요,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현주 위원님, 제가 하나 부탁드릴께요. 항상 일문일답을 하실 때는 저한테 말씀하시고 질의하십시오.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탁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준화 위원장님과 김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이승수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재무과 진복수 과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 박동배 과장입니다. (인사) 세무1과 나정애 과장입니다. (인사) 세무2과 김용인 과장입니다. (인사) 2010년 기획재정국 주요현안추진사업을 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쪽의 일반현황, 3쪽 재정현황 그리고 4쪽에서 8쪽까지 기본현황은 먼저 행정관리국 보고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자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쪽,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일자리창출 One-stop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은 2010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요추진실적은 발로 뛰는 일자리 발굴단을 지난 4월부터 운영하여 265개 업체를 방문하여 295개 일자리를 발굴하였으며 취업박람회를 3회 개최하여 48명을 취업시켰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인턴채용 시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G20 서울정상회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11월 11일에 개최하는 G20 서울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5개 분야 33개 사업을 선정하여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꽃길조성과 가로시설물을 정비하고 구민의 의식제고와 분위기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강화시행입니다. 예산편성 시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조치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이 시달될 예정이며 강화방안 중에 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우리구 여건에 맞는 방법을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예산사업 적정성 전면 재검토 추진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구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대상사업에 대한 조정심의를 마친 후에 2010년 하반기부터 절감이 가능한 사업은 즉시 절감할 예정이며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창의행정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직원능력 배양을 위해 과장 리더쉽 외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직원 창의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창조적 마인드를 배양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생활공감 비전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구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생활공감 아이디어와 테마별 공모를 실시하여 구민과 함께 구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계획입니다. 매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2010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 조사요원 739명을 투입하여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구민정보화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구청 등 12개 장소에서 55세 이상 어르신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인터넷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2010년 국·공유지 재산실태조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지속적 유지관리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방지 등 후속조치를 함으로써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을 표준디자인에 맞게 정비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입니다. 우리구 부서 일상경비 출납원에 의해 지급되는 예산집행실태 전반을 검사하여 회계의 오류를 시정하고 명확한 회계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회계오류 사전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2010년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전물품에 전자태그 부착으로 물품의 정확하고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융자실적은 2009년 115개 업체 134억원, 2010년 상반기 72개 업체 80억원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기업활동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3월 성수동1가 스타키코리아빌딩 3층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여 직원 6명이 근무하며 중소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과 소자본창업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쇼핑환경 개선과 경영현대화를 통하여 상거래를 촉진시키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장동축산물시장의 아케이드 및 환기구설치, 뚝도시장 전기용량 증설공사, 용답동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을 지원하여 전통시장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문화사업, 상담사업, 진로사업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여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여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원산지표시 감시기능 강화사업은 찾아가는 농축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 개최, 원산지표시 주야간 상시점검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세무1과 소관으로 2010년도 서울시인센티브사업 추진입니다. 시세입 목표달성을 위해 평가항목별, 지표별로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부진항목은 타자치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세원발굴과 정확한 부과징수로 7월 말 현재 목표배시액 1,830억원 대비 1,311억원을 징수하여 77.7%의 진도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10년 재산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재산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재산세콜센터 운영과 불합리한 재개발구역 내 토지재산세의 건의안 채택 등 납세자 편익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와 납세홍보 안내문 발송 및 동영상 상영 등의 다양한 납부홍보활동으로 재산세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징수목표액은 862억 8,5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납세편의시책의 일환으로 납부기한이 도래한 납세의무자에게 문자발송시스템을 통한 납부독려로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납세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비과세 감면자료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탈루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세입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신설 도입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3의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의 규정신설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구민과 의회에 공개하여 재원배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기초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세수기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입니다. 우리구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1만 3,870호를 대상으로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 및 건물용도 등 주택특성의 정확한 조사 및 산정가격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2010년도 세입목표달성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무2과 소관 지방세는 총 11개 세목으로 구세는 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등 4개 세목이며 시세는 차량취·등록세, 자동차세 등 7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세입목표는 총 771억 7,900만원으로 구세징수목표는 44억 300만원이고 시세징수목표는 727억 7,600만원입니다. 2010년 7월 말 현재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구세는 총 35억 6,900만원을 부과하여 31억 1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세입목표대비 70.4% 목표달성을 하였습니다. 시세는 총 562억 5,000만원을 부과하여 474억 8,3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세입목표대비 65.2% 목표달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회계연도 말까지 철저한 과세자료의 정비,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다양한 납세홍보를 통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2010년도 세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과년도 체납시세 정리실적 평가사업입니다. 체납시세 정리실적 평가는 매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는 15억원의 인센티브액을 책정하여 25개 자치구에 대한 시세체납액 징수 및 정리실적을 항목별, 지표별로 평가하여 순위에 따라 10개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금년도 평가에서 3위권 이상의 성적으로 인센티브 1억 1,000만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평가에서는 5위의 성적으로 인센티브 8,000만원을 지원받아 구세입확충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관련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7월 말 현재 체납징수목표 25억 9,200만원 대비 18억 5,5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71.6%로 연말까지 세입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5,073대, 자동차세 6회 이상 상습체납차량 견인단속 81대, 압류부동산 및 차량공매처리 26건 등 인센티브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가기간 종료 시까지 체납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평가부진 항목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여 금년도 체납시세 정리실적평가에서 목표한 순위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동차세 선납제도 홍보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액을 일시에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구 과세대상차량 총 7만 8,071대의 45.1%인 3만 5,239대가 자동차세를 선납하였습니다. 이것은 선납제도 홍보이전인 2007년도 6,317대에 비하여 무려 6배가량 증가한 것이며 납세자에게는 약 8억 4,000여만원의 절세효과를 제공한 것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특별단속 추진입니다.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의 대부분은 속칭 대포차로써 고질적이고 악성체납을 유발하는 한편 교통질서 문란, 각종 과태료 체납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자동차세 6회 이상 상습체납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금년 8월 23일부터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상습체납차량을 정리하고 세입확충은 물론 체납시세정리 실적평가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기획재정국 주요현안 추진사업은 기획재정국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가시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재정국 현안 주요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김화목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1쪽을 보세요. 주민참여예산제도 강화 시행방안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제정 전이라도 많은 구민이 참여하고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공청회,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먼저 실시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구의원 윤순영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관내 곳곳이 아파트로 변하면서 주거여건이 현대화 되고 이제는 골목골목까지 상권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대형마트로 인해 재래시장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제5대 의회에서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침체된 경기여파와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주민들의 외면 때문에 울상짓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회성 이벤트 행사 지원보다는 구민들이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더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위원입니다. 보고서 18쪽에 사설안내표지판 일제정비 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의 일제정비를 위하여 올 하반기에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자진정비 미이행 시에 사설안내표지판 철거 및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는데 강제철거나 변상금 부과 시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내 영세사업자에게 도움을 못주고 부담만 가중시켜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강제집행이나 변상금 부과는 가급적 피하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 상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추석 이벤트 행사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2009년도까지 설명절마다 1,00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 재래시장과 상점가는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상가마다 그동안에 평가가 나온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으로 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 적정성 전면 재검토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성남시의 지불유예선언 등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살이를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 지방재정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사업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이 없는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검토 대상 주요사업이 120개 673억 정도 되는데 재검토한 사업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매년 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일시에 신고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정액을 할인해 준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은 부끄럽게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목 위원님께서 11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이 형식적인 것 같은데 조례 제정 전이라도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를 요망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해서 주민설문조사를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앞으로 주민설문조사 외에도 구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서 구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23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상인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용에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은 먼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직원 생일선물이라든지 시상할 때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 상품권이라든지 공공근로자 임금의 30%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원해 주는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해서 전통시장을 애용할 수 있게끔, 또 설‧추석에 많은 지역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벤트 행사를 시장별로 개최해서 공연과 세일행사, 볼거리, 먹거리 이런 풍성한 행사로 지역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제도적인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쇼핑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차를 갖고 가면 주차할 수가 없고 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쾌적한 시장 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장축산물시장 내에 아케이트에 환기구 및 자동개폐기를 설치하고 LED조명간판을 설치하고, 금남시장의 경우에는 시장 내에 LED보안등을 설치하고, 뚝도시장에는 화장실이 열악하기 때문에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하고, 용답동 상점가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대규모 점포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특히 여성화장실을 더 늘리는 공사를 해서 쇼핑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해서 쾌적한 쇼핑을 하도록 제도적인 활동을 하고, 또 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고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액대출 지원사업을 하면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선진경영기법 습득을 위한 우수전통시장을 견학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상인아카데미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18쪽에 사설안내표지판 일제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시장의 점포, 일반 상점가에 사설간판이 아니고 주로 공공성을 띤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는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설안내표지판은 주로 교회, 사립학교, 사설어린이집 이런 공공성을 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점가 지원에 대해서 설 이벤트에만 구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그동안 평가한 것이 있는지 또 상품권 지원 이런 두 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명절 이벤트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는 많은 분들이 시장을 보는데 재래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 인근 상점가를 외면하고 대형쇼핑센터, 백화점 이런 데로 몰리면 우리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장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개선이라든지 그 외에 경영지원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도 가급적이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 해가지고 전통시장을 애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것도 강구해서 빠른시일 안에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12쪽에 예산사업 적정성 재검토 추진에 있어서 최근에 성남시 지불유예 등 지방재정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사업으로 낭비요인이 없는지 이번에 보고한 것 중에 재검토 대상 120개 사업에 673억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재검토 대상이 120개 사업에 673억원인데 세부적인 내역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소상히 보고드릴 수가 없고 다만 기본방향은 행사‧축제성 경비를 줄이고, 두 번째는 민간위탁경비도 10% 줄여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세 번째는 시설비를 10~20% 절감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네 번째는 2011년 예산편성에 대비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10%에서 많게는 20% 미만 정도로 긴축을 예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상세한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경준 위원님께서 33쪽,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일정액을 할인해 준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우리구청 홈페이지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고 반상회보에도 안내하고 UCC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고 특히 구청 전광판이라든지 지역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자동차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고 무엇보다 매년 1월에는 전년도에 일시에 연납한 이런 분들이나 자동차세를 체납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1년치를 선납하는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배달이 됩니다. 그것을 봐가지고 거기서 연납하실 분은 미리 내기 때문에, 시세라서 서울시에서 내든지 안 내든지 관계없이 연납제도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체납이 없는 분은 고지서가 1월에 각 자동차 소유주에게 발송이 되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들은 다 내고 있습니다. 가정주부들, 집에서 세금을 직접 내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질의하신 것과 같이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설명절 이벤트로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성과나 보완점이 없는가, 자체평가를 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평가한 게 없어 가지고 여론만 들어서 좋았다고 하고 서울시에서 재래시장하고 상점가에 대해서 설에 범국가 차원에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 80%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지역 상점, 전통시장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왜냐하면 현금과 상품권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밖에서 봤을 때는 자체적인 행사로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보러 오는 시간에 이벤트를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상인들이 모이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임원진만 모이고 아시는 분만 몇 명 오셔서 제기차고 팽이치고 뭐하고 떡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734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그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습니다. 그 돈이 과연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성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번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보완점이 없는가 앞으로 성과는 뭔지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일문일답을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얘기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중식 후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제6대 성동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4년 동안 힘써 주실 행정재무위원회 최준화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구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전진영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경희 의약과장입니다. (인사) 나명진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인사를 드렸듯이 나명진 보건지역과장은 이번에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10년도 주요현안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추진사업을 각 과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4개과 13팀 2개분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05명입니다. 2페이지, 관내 의약업소는 총 735개소로 종합병원인 한양대학병원과 병원 8개소, 의원 164개소 등이 있습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3,122개소가 있으며 이중 일반음식점은 2,607개소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기준으로 연간 보건소진료를 이용하는 구민은 총 17만 7,703명에 달합니다. 1차진료와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신 구민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22억 5,260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6억 1,237만원입니다. 5페이지, 보건위생과 주요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방자치단체마다 4년을 주기로 수립하고 있으며 각 지역사회 현실에 맞게 체계적인 보건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건강망을 통한 생애주기별 대사증후군 관리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10월에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6페이지, 열린 보건소 운영입니다. 열린 보건소사업은 취약계층과 직장인 등 일상생활이 바쁜 구민들로 하여금 보다 쉽게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사업으로는 토요진료, 조기진료, 토요금연클리닉,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6,200만원으로 전액시비입니다. 다음 7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민관합동 지도점검사항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지속적인 위생관리지도와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도 마찬가지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표에 의한 업주의 자발적인 점검을 유도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간접흡연제로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게 해로운 피해를 입히는 흡연행위 예방을 위해서 금연음식점, 금연공원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직장인을 위한 맞춤식 금연교육, 금연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전염병 발생을 예측하고 그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친환경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민관합동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염병관리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7,074만원입니다. 11페이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우리구는 WHO건강도시 서태평양지역연맹 정회원도시로써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하고 아토피 없는 성동만들기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 10월에 강남구에서 열리는 WHO 4차 건강도시연맹 국제회의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영양불균형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유아,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꼭 필요한 맞춤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의·약무 관리업무입니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병원, 의원, 약국 등 인터넷 자율점검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검진사업입니다.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검진과 각종 병리검사, 방사선 영상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구민들께 제공하고 여러 가지 건강증진프로그램과의 연계서비스를 통해서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운동사업입니다. 간과하기 쉬운 성인병,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신체활동프로그램, 행복한 여성의 건강만들기, 펀펀펀 걷기동아리, 위풍당당 건강장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이란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지질대사이상의 위험인자를 한 사람이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위험요인들은 암,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의 발생과 관련이 매우 큽니다. 대사증후군은 허리둘레, 혈압, 고밀도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등 5가지 검사를 통해서 조기발견 및 교정이 가능합니다. 우리구는 만성질환예방과 질병조기발견을 위해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UP 질병Zero 건강버스를 운영함으로써 구민들께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지역보건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구에 계시는 취약계층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각동별로 담당간호사를 지정하고 대상자 가정을 정기적으로 직접방문해서 맞춤식 건강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집중관리대상은 560가구입니다. 1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의 모든 과정에서 영·유아와 여성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장려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과 취약계층의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여성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2,894만원입니다. 1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금호동에 위치한 성동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 그리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 사례관리, 상담, 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성수분소에 위치한 성동구 노인건강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진행 단계별 적정관리와 치료비 지원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7,448만원입니다. 해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부양가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는 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추진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준 위원입니다. 20쪽, 치매관리사업 치료비 지원 규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성수동에 위치한 성동구 노인건강센터의 주요사업내용으로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치매환자 중 저소득층 월 5만원, 연 60만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4억 7,000만원의 소요예산 중 치료비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며 수혜대상 어르신들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딱먹을만큼이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고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고서에 빠져있는데 성동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주요 추진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보고서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혹시 중단하신 건지 아니면 시행을 하고 계시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세출예산에 12억 5,0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고,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합동단속 상설단속반이 1개반으로 6명, 공무원 네 분과 시민단체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시간과 출석여부, 단속실적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다음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답변준비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지원대상자의 규모와 또 대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진료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일단 검진을 해서 치매로 결정이 되면 지금 현재 치매는 약물요법으로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양대하고 협약을 해서 진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60만원 이내, 그리고 치료비로 따로 예산 잡은 것이 4,600만원입니다. 현재 수혜대상 어르신 71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전체 4,600만원 중 3,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로 따지면 약 68%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9월 이후에도 계속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딱먹을만큼 사업이 왜 보고서에 빠졌느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딱먹을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임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맡긴 주요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식품진흥기금과 구 예산을 합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음식점 업주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덜어먹는 그릇과 공동찬기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어려운 사업을 성동구에서 한번 성공시켜보자 해서 이루어낸 야심찬 사업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저희 보건소에서 이번에 새로 되신 고재득 청장님께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려서 고재득 청장님께서도 ‘참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하시오’ 해서 지금 수정작업 해가지고 계속작업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보도자료에도 신청을 했지만 각종 리후렛과 전단지를 해서 주민들께 나눠드리고 음식점에서 전단지로 하여금 주민들께 계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덜어먹는 접시를 더 개량해서 합리적으로 보기 좋게 디자인을 해서 곧 나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예산상 계획과 기간별 계획에 대해서는 서류로 김현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예산이 12억 5,000만원 증가했는데 2009년도 대비 약 10% 예산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또 합동단속반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합동단속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12억 5,000만원 약 10%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특별한 사업은 없고요 지금 보건소의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하고 해서 국비‧시비‧구비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매칭사업이 전반적으로 약 10%씩 올랐기 때문에 대개 예산이 10%정도 올라갔습니다. 특별한 사업은 아니고 각 사업마다 증가한 사유가 조금씩 다 있기 때문에 12억에 관한 자세한 자료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2010년도 주요 현안 추진사업 보고(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