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학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8건의 일반안건과 2009년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 청취의 건 및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주요시설물 건립 현장 확인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곤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42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5월 26일 제1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5월 27일 제5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동료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먼저,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과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여름철 수방대책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이 자리에서 2008년도 여름철 수방대책 보고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 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지난 해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7년간 연속 무재해를 달성한 바 있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09년도 여름철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수방대책 실적, 두 번째로 2009년도 주요 수방대책, 마지막으로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방대책 실적입니다. 지난해 강수량은 수방기간 중 1,062㎜로 연평균 강수량의 95%가 내려서 평년보다 약간 적게 내렸습니다. 태풍발생은 총 17개가 발생하여 2008년 7월 20일 제7호 태풍 ‘갈매기’가 간접 영향을 줘서 그날 131㎜의 비가 내렸습니다. 상황실 운영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비상근무 9회, 보강근무 14회, 상황근무는 130회 등 총 근무 153회, 1,922명이 근무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주요 피해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피해가 없었으며, 1998년도에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3일간 연속 527㎜, 시간당 최대 82㎜의 강우량에 의해서 주택침수 5,191세대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연속 312㎜, 시간당 최대 94㎜의 강우로 인해서 침수 9,250세대, 사망 3명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연속 130㎜, 시간당 최대 66㎜의 강우로 인하여 침수피해 413세대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 지리적 여건은 하천 하류지역으로 유로가 길고 하천변이 도시화 되어 있어 폭우시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고 대부분 지형이 완만하고 유속이 느린 저지대 침수 취약지역이 많은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상청 발표 여름철 기상전망을 보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고, 장마는 6월 중순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북상하여 7월 중순 종료 예정이며, 7, 8월에는 대기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고 태풍은 20여개가 발생, 2 내지 3개가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예정입니다. 향후 한반도 기후예측을 보면 21세기 말 한반도는 기온은 4도 상승, 강수량은 20%가 증가하고 해수면 상승 및 극한 고온과 호우 빈도의 증가 등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우리구 주요 수방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은 유인 12개소, 간이 18개소 총 30개소가 있으며, 수문은 14개소 45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전농천 4개소에 제방연장은 총 9.89km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로는 410km, 빗물받이는 13,900여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대책 추진방향입니다. 하수역류 방지시설 지속 설치 등 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에 주력하고 빗물펌프장 수문점검, 정비와 하수관로 집중 준설 정비로 주요 수방시설 안전성을 확보하며, 침수가옥 피해방지 서비스반 운영과 구민 홍보 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민·관 합동으로 수방을 대처함으로써 수해없는 동대문을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 계획을 실적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30개소와 수문 14개소에 대하여 전문기관과 자체점검, 실제 가동점검 등을 완료하였고, 노후기계, 전기설비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하수관로 35,000㎥을 준설하였고, 하수관로 6.5㎞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및 관 보유 양수기 4,000여 세대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하 건물 하수역류 방지시설을 2009년 현재 5,489세대에 설치 완료하였고, 구민이 설치를 요청하는 지역은 현장 조사 후 무상 설치 예정이며, 기 설치된 시설 중 구민이 점검 요청 시 무상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방용 모래마대 10만개를 제작·배치하여 구민 누구나 사용이 가능토록 조치 완료하였고, 세대별로 건물 안에 보관을 요청하는 구민은 개별 지원 예정입니다. 빗물받이 뚜껑위 배수지장물 제거의 날을 매월 2회 추진할 예정이며, 배수지장물 제거 후 구민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하고 기상 특보 시 반복설치자에게는 사전 제거 문자발송 서비스를 실시예정입니다. 민·관 합동 침수가옥 피해방지 서비스 반을 총 103개반 570여명으로 구성 완료하였고, 근무는 2단계 이상 비상발령 시 동별 취약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임무는 수해상황 전파, 수방자재 지원, 수해복구 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대형 공사장 16개소와 지하 보·차도 10개소, 임야 2개소 등 풍수해 취약지역을 지속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관리 기관별로 우기 전 1·2차 점검·정비 완료하였고 수방기간 중 매월 1회 이상 점검 예정입니다. 동시 통보시스템 입력자료 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은 관계 공무원, 취약지역 거주주민, 유관기관 담당자 등이며, 10,300명에 대한 자료구축으로 5분 내에 동시 통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확산과 수해 예방의식을 고취하는 등 구민 홍보를 지속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홍보는 홍보물 배포와 구 소식지,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상이변 대비 수방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극한 강우 대비 빗물펌프장 처리능력 향상 추진을 위하여 전농·장안 빗물펌프장은 처리능력 20년에서 30년으로 증설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휘경 빗물펌프장은 처리능력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는 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수관로 설계강도 빈도 상향 추진을 위하여 지선도로는 5년에서 10년, 간선도로는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고 있고, 장안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공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수방시설 확충에 대한 기대효과는 극한 강우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수방대처 능력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이며, 근무체계는 강우량, 태풍, 홍수위 등 상황에 따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의 4단계로 구분하여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은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상황관리반, 분석구조반, 구호반, 복구반, 지원통제반, 홍보반 등 6개반에 총 7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 단계별 근무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시에는 관심단계로 상황유지를 위하여 치수방재과 직원 2명이 근무토록 하고, 1단계는 주의 단계로 호우주의보 시 치수방재과장을 책임자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 4분의 1이 근무하며, 동주민센터 직원의 4분의 1도 근무할 겁니다. 2단계는 경계 단계로 호우경보나 홍수주의보 발령 시 건설교통국장을 책임자로 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 2분의 1명이 근무하고, 동 주민센터도 동장 책임 하에 2분의 1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3단계는 심각한 단계로 홍수경보나 풍수해 발생이 예상될 시에 구청장님을 총괄 책임자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 2분의 1명이 근무하며 필요시에 구청 직원 전원이 근무합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역시 2분의 1이 근무하며, 필요 시에 동장 책임 하에 전원이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동대문구 전 직원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