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준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8월 31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으며 2010년 9월 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획서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방법, 관계공무원 출석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목적은 성동구청과 소속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을 모두 4개반으로 하여 국별, 주민센터별, 기관별로 구분하여 집중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성동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행당제1동 외 8개동 주민센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써 감사방법은 자료요구,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현장확인, 주민과 참고인의 증언 및 진술 청취 등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계획서안대로 실시되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채택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동구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최준화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0년 8월 19일 의회에 제출하여 8월 2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교육지원과 및 전산정보과 신설과 부서명칭 변경 등 새로운 조직개편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위하여 관련 법규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등 상위 법령에 합당하게 개정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로 드는 경비를 누락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으며 보육가족과로의 명칭 변경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기대 위원, 김종곤 위원, 김화목 위원 김현주 위원, 윤순영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교육지원과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정원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일반직 5급과 6급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였으며 상위 법령 및 조례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우리구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구 복무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특별휴가 추가 규정에 대하여는 특별휴가가 남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화목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규인 주민투표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차후 주민투표제도 실시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적법한 개정이라고 하였으며 다만, 조례 개정 시기가 다소 늦은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에 있어 의안 제출 및 회부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9월 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 상위 법규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기본으로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 등을 참고하여 구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하게 개정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추진하고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비에 관하여는 지원규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화목 위원, 김기대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9월 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표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화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재득 구청장님께서 주요 외부행사 관계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원 합의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원 합의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원 합의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3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뚝섬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8.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 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종기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뚝섬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0년 8월 19일 구의회에 제출, 8월 2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31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08년 결정된 뚝섬주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지역은 성수신도시의 조성,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성수전략정비지구와 연계되어 있고 뚝섬상업용지 개발과 서울숲 조성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합리적인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 균형적인 개발을 통해 친환경적인 고품격 주거공간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민원사항은 주민설명회와 구·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충분한 검토와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달호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로 처리한 결과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당동 100번지 일대는 2008년 12월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일부 구역의 면적편입과 계획용적률 20% 상향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해당지역 내에 노후·불량주택이 많고 소방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택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주민공람공고를 필하였고 건축시설계획 등 제반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적법타당한 의견청취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계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로 처리한 결과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뚝섬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채택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채택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