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장오 입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실과소별 총 예산규모는 '96년 당초 예산 1,735억 5,700만원 보다 1억 1,000만원이 감액된 1,734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691억 3,300만원에서 1억 9,500만원이 감액된 689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편성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44억 2,300만원 보다 9,300만원이 증액된 45억 1,700만원으로 편성 계상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현황을 말씀 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수정예산 규모는 734억5,500만원으로서 '96 당초예산 대비 0.1%가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0.3%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2.1% 증액되었는데, 이는 대규모 경지정리사업비가 전액 감액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과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함창농공단지 미분 양필지 분할 시설비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734억 5,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735억 5,600만원 보다0.1% 감액 계상되어서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총 규모는 689억 3,800만원으로 당초 691억 3,300만원 보다 1억 9,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비가 전액 감액되고, 일반 국.도보조금 조정 등 예산과목 부기조정 등에 조정되어 계상하고 있으며, 일부 실과소의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수정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 규모 45억 1,700만원으로 당초 44억 2,300만원보다 9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함창농공단지 미분양필지 분할 시설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물의 없이 건전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며, 재정자립도가 14%에 불과한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및 투자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입니다. 저희과 소관 '96년도 세출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출연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은 금년도에도 1억 9,000만원을 도에 불입했습니다만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양정관리에 일반운영비 29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양정관리의 내용이 보관장부와 청구서, 우편료, 전화요금인데 '96년도부터 양특 국비가 지방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저희 시에 국비내시된 것이 1억 3,3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번 예산에 좀 빠졌습니다. 운영비로는 인건비, 여비, 수용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로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이고, 내시액 나온 것중에 이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농산관리에 자본이전 525만원은 은척 금곡리에 율무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종자비와 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농산물 유통관리 민간자본이전에 단감하우스를 300평을 지어서 단감재배를 하는 것인데 총 사업 6,000만원이 소용되는데 그 중에서 시비 65%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2페이지에 지방채상환이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660만원입니다. 낙단교 휴양단지 조성에 차입금 이자입니다. 낙단교 휴양단지는 '90년도 5월달에 총 융자받은 것이 5억 5,000만원 받아서 '95년까지 상환액이 3억 3,000만원이고, 미 상환액이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환할 것이 1억 1,000만원, 여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밑에 차입금 원금은 내년도에 원금 1억 1,000만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단감하우스 지원에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안은 별도로 없고 이것이 도남의 장옥현씨가 상주지역에서 유일하게 도남에 단감이 잘 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300평 하우스를 지어서 그 안에 용기를 넣어서 용기에 단감재배를 하면 이것이 일반재배는 9월 하순부터 10월 상순에 수확이 됩니다. 그러나 하우스재배를 하면 8월 상순부터 한 달간은 빠르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안되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01페이지 율무재배단지 조성은 뭡니까?

율무단지요. 율무단지는 저희 시내에서도 개별적으로 조금씩 재배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은척면에 보면 산발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금년도에 13㏊를 했고 한데 내년도에는 은척면 금곡리에 율무시범단지를 150반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릴까 하는데에 소득분석을 해보면 10a당 평균생산량이 360㎏ 나오고, 또 ㎏당 가격이 1,600원이니까 수익이 10㏊당 상당히 순수익이 25만5,000원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골에 인력이 없어서 농사짓기가 어려운데는 율무재배를 하면 율무재배가 또 다른 것 보다 비료도 적게 들고 재배 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해서 이것을 확대할까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종자대와 재료비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종자대와 재료비 입니다.

종자를 좋은 것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그런 시범이 아니고 그냥 일반종자 가지고 한번 가꾸어 보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원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45,000평되겠지요.

아니 이것은 계획이니까 그때가서 예산이 되면.

예, 타 읍.면에는 개별적으로 재배 하는데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들어 온데는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시범단지를 조성해 보겠다는 곳이 은척면에서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에 한번 올려 봤습니다. 이것을 해서 효과를 파급시키면 안 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사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집단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타 읍.면에서는 안 들어 왔고, 또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 보다...

효과가 이렇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효과가 좋으면 파급해 볼 의향으로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것은 한가지 나온 것입니다. 분석을...

이것은 책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책을 한번...

총체적으로 '96년도부터는 양특비가 지방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국비내시가 내려오길 1억 3,3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내역에 의해서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 예산편성에서 이것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국비 내려온데에서 이것을 다 넣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사실 먼저번에 좀 빠져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지요.

사실은 시에서 출장도 가고 하는데 추곡수매를 하자면 많은 경비가 듭니다. 사실 여기에서 뭐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 못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추곡수매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여비로 올려서 기타 경비에 솔직한 말로 이용을 하려고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담이 아니고 국비가 1억 3,300만원이 총체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국비로 양특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인데 '96년도부터는 양특 국비 내려오는 것이 없고 이것은 전부 내시가 와 있기 때문에 이 내에서 전부 운영하라 해서 1억 3,300만원내에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빠져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1억 3,300만원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번에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읍.면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급식비 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예산을 읍.면에 나가는 것이냐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냐를 위원장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분명히 읍.면에 안 나가면 삭감하겠다고 해서 읍.면에 다 나갔습니다.

예, 그것은 급식비입니다.

아니 읍.면에 안주면 삭감하겠다고 해서 주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다 주었습니다.

예, 여비는 작년에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공판장에도 나가고...

시장님과 저도 나갔고, 양정계장도 나가고 직원도 나갔고... 나갔습니다.

예?

격려나 지도나 뭐...

지도나 격려나...

창고에 혼적을 한다든가 1군 2군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재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보고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이 지도 아닙니까?

참고로 200페이지에 하나 묻겠습니다. 양곡수송도착 확인용 전화요금이 75,000원×2대×12개월 했는데 뜻이 뭡니까?

지금 양정계에 보면 전화가 2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양정계는 양곡수송을 하는데 긴급수송을 할려고 하면 도착지에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할려고 하면 시외 전화가 사용됩니다. 현재 도착하고 발송하는 것을 전부 전화로 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도착하는 것입니까?

지령이 나오면 이 양곡을 가공을 해서 서울로 보내라고 하면 서울로 보내고 강원도 춘천으로 보내라고 하면 춘천으로 보내고, 어디든지 보냅니다. 부산으로 가라고 하면 부산으로...

올해 수송한 것이 있습니까?

많지요. 한정도 없이 많습니다.

농정과에는 전화요금이 일반업무비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일반전화가 없습니다. 양특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 전부다 파트를 틀리게 해서 전부 전화를 따로 놓아야 되겠네요. 유통특작계도 시외전화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아니 유통특작계는 시외전화 없습니다.

과에 일단 업무추진비로 수용비에 전화요금이 안 나옵니까?

이것도 당초에 국비로 충당이 된 것인데...

관서당운영비에 전화요금이 없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양특예산이 어떻냐 하면 작년까지는 국비로 세워서 바로 양특예산으로 편성 안하고 바로 집행하게끔 전도를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편성해서 주지 않고, 1억 3,000만원 총괄 시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국비가 양특예산이 시세입으로 들어와서 시세입에서 여비도 중앙에서 바로 세워 주던 것을 1억 3,000만원중에서 여비도 세우고, 공공요금도 세우고 전부 세운 내용이 됩니다. 말하자면 실제 양곡특별회계의 시세입으로 들어온 세입가지고 결국에는 양특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전에 같으면 바로 중앙에서 해서 도에서 전도 받아서 집행하던 것이 금년도부터는 시예산으로 성립시켰는데 양특예산은 중앙에 1억 3,000만원 배부해준 중앙에서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 해 줘야지 자꾸...

여비도 역시 그런 내용이고, 공공요금도 똑 같은 내용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미안합니다.

축산과장 이상숙입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축산행정에 사업예산에 국고보조 사업분 변경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에 당초에 17개소에 보조 사업비가 9,594만 3,000원인데 도로부터 예산서 작성 후에 통보를 받아서 금번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도비.시비가 감이 되고 국비가 244만원이 늘어난 데 따른 58만 9,000원이증이 되었습니다. 이상 축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산입니다. 산림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액은 1억 4,979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임업비 총액은 27억9,1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목에 재료비 산불감시원 사역 인건비 8,424만원, 추가 계상분은 당초예산에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주민부담으로 착오 기재를 했습니다. 착오 기재를 해서 사실상 미확보된 것을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목에 가로수 식재사업비 2,565만원은 경천대 진입로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주변 농작물 피해방지와 교통시야 장애가 없는 작은 관목나무로 식재 하겠습니다. 다음 시유림 영림계획 작성 사업비 3,190만원은 산림법에 의한 법정경비입니다. 영림계획은 모든 산림사업의 기본계획이고 또 시유림이 사유림에 우선해서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부터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작성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원활한 시유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한 예산액을 확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산지사방사업비 800만원 추가 계상은 내년도 사업계획 장소의 작업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가 요청이 있어서 금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0페이지 가로수 식재에 지난번에 현고 직경 7㎝정도 되는 은행나무는 12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작은 관목으로 식재하는 것이 9,500만원 작은 관목이면 구체적으로 품종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광나무로 심겠습니다. 사철 푸른 광나무를 해서 한 구덩이 군상으로 심는데 5본씩 합해서 심도록해서 경천대가국민관광지로서 유일한 곳인데 진입로가 상당히 안 좋고 해서 가로수를 좀 조화롭게 심어서 방문객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것도 안좋겠느냐 해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철 푸른 광나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묘포장에서...

이것은 양묘를 안했습니다.

그냥 사서해야 됩니까?

예.

나무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아직 확보는 못했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본당 얼마가는 가도..

본당 9,500원 입니다. 전체 들어가는 것이 거리가 3㎞, 왕복 6㎞인데 총 소요액이 2,700본 해서 거리도 조금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해서 거리를 좀 넓게 해서 한 구덩이에 5본씩 해서 식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인건비 이런 것이 다 계상이 된 것입니까?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에,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와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타 회계 전출금해서 9,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함창농공단지에 대한 10,000평으로 조성되어 있는 한 개의 필지를 분할해서 분양하기 위해서 먼저 김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양방법에 대한 것을 분할해서 하면 분양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두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역시 그때도 예산을 확보해서 분할해서 '96년도에 분양하겠다고 보고드린 내용을 이번 예산에 9,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역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9,360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필지분할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세입 9,360만원과 세출예산에 역시 시설비에 9,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 교체를 현재 낡은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00개정도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당 8만원 해서 100개 교체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22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영유료 주차장 관리실 설치를 1개소 결국에는 저희들이 중앙시장에 있는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 해서 그곳을 저희들이 현재 임대하기 위해서 고시해 놨습니다. 등록 받아서 입찰에 의해서 해준다고 하면 관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비로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과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000평짜리를 얼마씩 분할하는데 분할비용이 이렇게 듭니까?

예, 설계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5개 필지로 2,000평 전후로 해서 5개 단지로 분할하니까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데 소요되는 것을 설계파트에 얼마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기술진에 의뢰해서 받아 본 결과 9,360만원 정도 소요 된다해서기술적인 의견을 받아서 성립시킨 예산입니다.

예, 대충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10,000평 짜리를 그러면 2,000평씩 다섯으로...

예, 설계상으로 그런 방법으로 분할해야만 분양이 쉽게 된다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마 다소의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계획은 그런 견지에서 성립시킨 것입니다.

예, 당초 왜 10,000평으로 했느냐고 확인해 본 결과 당초에 조성하면서 10,000평이 필요 하니까 10,000평으로 조성해 달라는 업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 주면 자기가 입주하겠다고 해서 10,000평으로 분할을 했는데 계속 입주계약하게끔 했더니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도저히 입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조성할 때는 업자가 그렇게 해주면 틀림없이 입주하겠다는 약속을 받다시피 해서 조성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농공단지 설계 당시에 설계하면서 행정에 조금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구는 분할만 된다고 하면 입주는 쉽게 입주할 업자들이 있지 싶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 분할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분양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책임을 지라고 하면 추진하기 위해서는 책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섯필지가 될지 설계를 다시해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다섯필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할 과정에서 네개 필지가 될지, 다섯 필지가 될지는 설계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김형수 위원장님께서 따지신다고 하면 제가 꼭 그렇게 한다고 대답하는 것보다는 행정추진상의 묘를 기해서 어떻게 하든지 분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진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확실한.. 최대한으로 추진한다는 대답은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언제까지 누구한테 분양이 된다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함창농공단지에는 역시 필지의 면적을 적게 소규모로 해서 분양한 것이 분양이 다되어 있습니다. 단 이 필지가 남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10,000평으로 하지 않고 소필지로 분할이 되었다면 벌써 분양이 되었을텐데 현재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을 하면 결국에는 입주하겠다는 의사표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고, 또 김위원님께서도 현지 실정을아시기 때문에 소분할 했을 때에는 입주업체가 있는데 그냥 왜 두느냐고 행정에 대해서 꾸중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분양이 된다 고 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해서 다시 묻겠는데요. 만일 그러면 5,000평이 필요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또 바꿔야 안됩니까?

아니 그것은 지금...

그때가서 10,000평중에 나누어 놓은 것을 또 합해야 한다고 하면..

5,000평 필요하면 2개 필지를 같이 분할된 것을 인수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분할하기전에 누가 어떻게 입주 하겠다는 것을 분할하기도 전에 계약을 한다든지 약속을 받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로 만들어서 그냥 2,000평 분할 할려는 것이지 확실한 것은없지요.

아닙니다. 지금도 분양에 대해서 문의 오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분할해서...

문의 오는 사람만 있지 서면으로 신청한 것은 없잖아요.

분양할 수 없는데 서면신청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국소관 이번 수정예산안에 양특예산안이라든지 이런것은 조금전에 농정과장님이 내용관계를 잘 확인을 못해서 양특예산이 전에 같으면 국비로 바로 내려오던 예산을 결국 시에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하다 보니까 여비라든지 계상이 된 것이 말하자면 국비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세웠든간에 현재 시비 아닙니까? 시비가 맞잖아요. 여기 올라온 것은 시비 아닙니까?

국비가...

내용은 그래도 시비가 맞지요.

아닙니다. 국비가 1억 3,000만원이 양특예산으로 성립이...

시수입으로 잡았으니까 시비가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양특예산에 이와같이 사용하라고 국비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목적에 의해서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실제 내용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국소관에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한번 더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되겠습니다. 타 회계 전출금에 있어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골재판매징수교부금 과목을 특별회계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감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설계비와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추가했습니다. 원흥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사업 전체를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가을에 착수해서 시행중에 있는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비 확보를 2억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일부 시비 1억 4,376만 7,000원 추가 확보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에서 2,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에서 2,000만원 감을 해서 용역비로 전환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원흥지구 경지정리사업과 그에 따른 부대비는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원흥지구 감리비도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원흥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흥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감시킬 것이 아니고 그대로 존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경지사업은 국비와 재원이 도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선박비, 관정양수기 정비비는 이중 계상이 되기 때문에 1억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재해위험지구 보수에 있어서 화서 원통지외 1개소 도수로 보수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중동 죽암~간상리 도수로 보수 4,500만원 추가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시설비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에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득수 소하천정비에 1억 1,70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원도 추가 계상했습니다.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3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함창 교촌제방보수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해위험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에 있어서 농어촌도로 설계용역 신상도로외 2개 지구 군도사업 설계용역 교량설계 용역에 용역비 추가로 3억 3,4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현재 농어촌도로 당초 총괄 예정했던 것을 확정이 됨에 따라서당초예산은 감을 하고 확정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총 농어촌도로에 내년에 37억 7,020만 6,000원 투자되겠습니다. 읍 면 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36페이지 농어촌도로에 양여금이 농특세로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지구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37페이지 지방도로 유지관리사업에 있어서 3개 지구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군도 양여금사업에 있어서 당초 39억 4,5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군도에 46억 4,037만 7,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2개 신상~회상하고 하송~이촌도로에 7.6㎞를 내년도에 투자 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교통소통 대책으로 양여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물교, 율리교, 금곡교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외남 신상도로, 월성교, 동관교 3개교의 유지관리를 위한 양여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군도에 따른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기타 부대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율림~사산간 도로 확.포장인데 이것은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종점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율림~하송간 도로로 바꾸고, 안룡진입로 확.포장을 흑암~안룡진입로 포장으로 무기를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교량제원전산화입력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250개소를 앞으로 전부다 전산입력해서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산업도로 진입로가 금년에 일부 했습니다만 나머지 구간에 대한 1억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입니다. 청리 수상 외남도로 노견포장 4,500만원, 공성 초오교는 지난번에 계상된 것이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특별회계로 과목 이전을 했습니다. 전입금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밑에는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수방자재 이중계상된 것 2,000만원 감을 했고, 외서 백전에 농로 세월교를 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2,0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과목만 이동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명칭이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상보호 목적 그러니까 보호목적과 농로와 겸해서 했습니다.

원래 주목적은 하상이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면서 이것을 교량같이 드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면서 경운기와 이런것이 다니기 좋도록 하기 위한 이중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은 지금 국.도비 양여금에 대한 보조 부담분만 이번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전부터 상당히 주민들의 건의가 되어 오고...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내 25개 읍.면.동에 여기 뿐만 아니고 하천에 보호공 설치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선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경때 이월금이나 특별회계에서 골재채취 연말까지 판매되는 것을 봐서 그때 소규모인 것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화서 원통지외 1개소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통지와 직림지를 보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이것은 부기를 일단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일단 설계를 해보고 여유가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되지요. 설계해 보고하면...

나머지 1개 지역은 위원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꼭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과목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지요. 원통지외 1개소해서 놔두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집행은 설계해서 그대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원통지를 꼭 바꾸어 놓으면...

그것은 원통지에 다 소모되면 다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분명히 확실하지요.

예.

239페이지요. 산업대학교 진입 인도개설 해 놨는데 인도가 뭡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산업대학교 가시다가 보면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낮추었습니다. 낮추었는데 산업대학교 정문까지는 낮추고 포장하고 보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네가 오갈미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업대학까지 양쪽 옆 인도 연결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4차선 확장은 곤란하고 나머지 옆구간을 연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그 구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가지 도시구역내에서 지금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로 확장사업을 계속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은 도시계획구역 밖이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부분이든간에 산업대학교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양쪽으로 보도를 내주고, 가로수 식재라든지 이런것을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자를 부분적으로 어디에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소의 모순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 구간을 학교까지 정비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내같은 복잡한데 해줘야 안 되느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산업대학교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완급을 좀 가져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지금 주민들은 그 길은 차량도 안 다니는데 이렇게 넓게 해놔서 뭘 하겠느냐 이것은 지금... 산업대학교 도로하는 구간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 예산안에 있었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 놨었습니까?

예.

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득수 소하천 정비공사 해서 나와 있는데 특별히...

시범지구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 박강범 입니다. 도시과, 하수과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 지역개발 양여금을 11억 9,640만원 계상 했었는데 양여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외답삼거리 확.포장에 2억 155만 7,000원, 상서문로 개설에 3억 4,600만원,복용도로 개설에 5억 9,000만원, 다음 동성동사무소 진입도로에 1억 9,800만원, 복용도로 이것은 동문동사무소 뒷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 9,800만원, 명지아파트는 지난번 시비를 양여금으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지역개발 양여금 사업 외답외 5개 지구에 대한 시설부대비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산교 개수 당초 시설비에서 4,000만원을 감시켜서 상산교 실시설계 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제도 박두필 도의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내년에 용역설계를 할테니까 도추경때는 도비를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는 도체에 대비해서 인도 블록을 교체하겠습니다. 4,900만원이고, 다음 시가지 중앙동외 30등에 대한 가로등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입니다. 자전거도로 현재 서문로타리에서 현대아파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잔여구간 구 능금조합에서 동아아파트까지 500m에 대한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여중학교 옆에 보도확장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상산관이 있었는데 상산관을 북천임란전적지로 옮겨간 후에 일부 노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확장한 구간입니다. 여기에 3,040만원 계상 했고, 명지아파트는 시비를 양여금으로 하기 때문에 과목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서곡도로도 역시 사회진흥과로 넘기겠습니다. 밑에는 도체대비 인도 블록의 시설부대비를 당초 1,230만원에서 460만원 감시킨 내용입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입니다. 하수도관 정비 양여금 사업이 당초에 3억 5,400만원 감시키고 정비사업에 1억 5,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된 지구만 가능합니다. 다음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100억 이상은 보험료를 계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에서 저희들이 부담비율을 보면 양여금이 53%, 도비가23.5%, 시비가 23.5%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번에 양여금이 8억 7,309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16억 7,309만원이 되고, 도비가 8억 8,300만원 그래서 시비를 8억 8,300만원 부담해야 됩니다. 다음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측량수수료와 시설부대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1억 4,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함창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87년도에 계획해 놓고 아직 도시는 가로망이 많이 변했지만 하수도정비 계획을 못했습니다. 정비계획에 4,000만원 계상하고, 냉림 3통 하수도 정비에 2,000만원, 이안 구미리 하수도 복개에 1,176만원, 모동면사무소뒤 배수불량지구에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호 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 실시설계비를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보다 500여만원을 좀 줄여서 뒤에 시설부대비로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신문공고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감하고 시설부대비 쪽으로 조금 옮겼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는 전체 저희들 사업구간이 성동아파트에서 남성동 정금당까지 구간에 5억 3,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비보조가 1억 8,500만원이 오고, 당초예산에 1억원 시비부담을하고 시비부담을 하지 못한 2억 4,700만원에 대해서 금번 수정예산에 시비부담한 사업비 입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용식 입니다. '96년도 농촌지도소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비에 '96년도 당초예산 15억 6,086만 1,000원에서 1억 5,66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고보조 경상사업비중 보조금에서 일부 변경 수용비로 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상금 중 산학협동회 심의 운영비에서 8만원을 삭감하고, 268페이지 산학협동회의 선진지견학 시찰보상금에서 42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서 당초 1,200만원에서 지역 농업개발센타 부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당초 5억 5,888만 6,000원에서 665만원을 증액 5억 6,553만 6,000원으로 증액 하였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재대를 450만원 증액 하였으며, 재료비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이앙기외 4종에 대해서 2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3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특미 생산시범단지 재료비를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으로 새해 영농설계교육 급식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교육 보상금에서 부기를 변경하여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교육여비로 책정 했습니다. 도생활개선실적발표회 참가여비 부족분 6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농촌형 위생변기 시범사업을 당초 도에서 9개소를 계획 하였으나 도비에서 2개소를 삭감해서 7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7페이지에요. 농업산학협동회심의회가 뭡니까?

이것은 농촌지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와 농민대표들과 같이 대통령령으로서 공포되어서 내년도부터 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상주에는 매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내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시된...

정책사업 입니까?

예, 정책사업 입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요.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시에 앞으로 시부지 구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병행해서 우리 시 옆에 다가 할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습니까?

시장님 하고 진지하게 토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금년도 예산에 도비 1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을 예산책정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되고 명시이월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를 시청부지 옆에 하든지 아니면 좀 떨어진 면부의 부지를 하든지간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도비 1억, 시비 1억 5,000만원 입니까?

예,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시비, 도비 포함한 금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는 '95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해 놨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