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경준 의원 5분자유발언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78회 정례회에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고 남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질문내용에 맞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존경하는 윤종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1만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재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성동구의회 발전과 제6대 의정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다선거구 성동구의회 운영위원장 김기대 의원입니다. 지난 민선 1, 2, 3기 11년동안 성동구청장으로 대과없이 임무를 수행하시고 다시 민선 5대 성동구청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신 고재득 구청장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 사람 중심의 행복한 성동이란 구정목표 아래 으뜸 교육도시, 희망 복지도시, 힘찬 경제도시, 녹색 성장도시, 명품 창조도시라는 희망찬 미래 비전을 민선5기 구정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의 이 다짐과 약속이 뜻대로 이루어져서 성동구가 서울에서 가장 살기좋고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지역이 되기를 구의원이자 성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생활물가 폭등으로 인해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요즘 우리구 예산 편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1200여 공무원과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라며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62회, 제167회, 제171회 등 지난 2년 전인 2008년 10월부터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성동구 교육지원 전담부서 신설을 여러 번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동구청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한 채 교육지원 전담부서의 설치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1개팀 4명 내외의 직원이 지역 내 39개 학교를 관리하고 연간 60억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환경은 명문교육도시를 지향한다는 구정목표에 비한다면 미흡한 수준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 교육만이 아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이 강조되는 시대적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지원 서비스를 위한 교육 전담부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다행이 구청장께서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교육지원부서 신설을 약속하셨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2010년 9월 조직 개편을 통해 교육지원과를 신설하셨습니다.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아마도 성동구민 모두가 기뻐하고 환영을 했을 것입니다. 교육지원에 대한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우리구 교육환경이 일취월장하고 서울에서 으뜸가는 교육도시가 되길 기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교육지원과 신설에 따른 교육지원 계획과 민선 5기 교육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1년 초등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체 무상급식 소요예산 중 최대 50%를 자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부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성동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무상 급식 추진상황과 소요예산 및 재원 마련 등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성동구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난 2008년 11월 보조금 재원 확대 범위를 자치구세 5% 범위 내에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 5% 범위 내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8년, 2009년, 2010년에 대한 연간 연도별 교육경비 신청금액과 집행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2008년 이후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에 사업을 실시한 학교와 구체적인 사업내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성동구청으로부터 교육경비 지원자료를 받아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리는 내용이니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0년 학교 교육경비 집행을 보면 2009년 12월 21일 의회 예산심의가 통과되고 12월 30일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교육경비 심의회의 일정을 쫓기듯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인 2010년 1월 7일 학교별 계좌로 총 37억 7,241만 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현장 확인 제대로 검토 한 번 없이 총 신청금액이 136억 6,226만 9,000원을 내부적 조정으로만 구청관계자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회는 그저 형식적인 심의기구입니까? BTL사업으로 공사가 끝나고 지원되어야 하는데도 1억 4,803만 8,000원이 지원 결정되었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재단이 별도로 있고 특별재정법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자체 조정해서 지원을 결정하는 등 학교사업별 현장확인까지도 필요한 안건이 많은데도 12월에는 어떻게 불과 한두 시간 만에 구청 내부 조정안대로 통과시켰다는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예산조기집행으로 대통령상 받겠다는 구청장의 욕심에서 비롯된 사재기식 집행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또한 성동교육지원청에 지난 2009년에 3억 1,500만원과 2010년에는 1억 9,100만원 등 총 5억 600만원이 지원되었고, 서울시 매칭펀드가 2009년에 2억 9,000만원이 2010년에는 성동구에 1억 6,2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지원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금호교육문화관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년 12월 31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미수탁 관리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년 8,000만원씩 복합건물 사용경비 및 유지보수비가 교육경비 지원비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사유와 구체적인 경비 내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고재득 구청장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민선 1·2·3기 11년이라는 긴 시간을 성동구청장으로 보내시면서 성동구 발전의 산증인이자 행정의 전문가라고 불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구청장으로서의 경험과 관록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관습과 관성에 기대다 보면 구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세상의 변화에 둔감해 지는 나태한 태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가며 성동구의 CEO라는 마인드로 변화를 주도해 주십시오. 언제나 주민들 편에서 민의가 존중되는 행정, 창의가 대접받는 행정을 꼭 실천해 주십시오. 그럼 사람 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위해 항상 초심을 잃지 마시고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의원
성동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종욱 의장님, 고재득 구청장님, 구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 가선거구 금호·옥수의 이길경 의원입니다. 최근 단행되고 있는 인사개편과 고등학교 설립, 그리고 성동발전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성동은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서로 인사하느라 바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500여명, 아니 계약직과 별정직까지 합하면 500에서 600명까지도 되는 대규모 곤파스 인사태풍을 그것도 이 불경기에 꼭 성동에 몰고와야 했습니까?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라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상식과 배려 그리고 겸허와 탕평입니다. 전임 구청장이 하신 대로 너나 없이 함께 가야 더욱 행복한 성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5급 사무관을 10명이나 한꺼번에 타지역으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5급 총 115명을 인사발령하여 구청 당 4명꼴에 비하면 성동구는 2배가 넘는 인원을 타 자치구로 전출시킨 것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급 인사 이후 6급 주사 등 하위직 공무원 인사내용을 보면 주사급 총 150여명 중 그 절반이 넘는 81명이나 인사이동을 했고 그외 하위직 공무원까지 합하면 무려 500여명이나 되는 근래에 없던 인사태풍으로 쓰나미가 지나간 듯 직격탄을 맞은 공무원 당사자들이 어떠한 심정일지는 모두가 주지한 바일 것입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총직원 200명 중 120명이 계약직이라 합니다. 그중 2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2년 이상된 11명의 직원을 언제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로 규정대로 전환 안되는 것입니까? 자기 사람 자리 만들어 놓기가 아닐 것을 본 의원은 믿고 싶은데 맞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요즘도 계약해지 통보가 하루하루 발송되고 있습니다. 임기보장이 안된 계약직 직원들은 하루하루 계약해지 통보가 본인에게 날아들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극심한 불경기에 해지되는 그들의 가족 생각해 보셨나요? 그들은 성동 사람 아닙니까? 박경만 이사장이 두 달 남은 임기도 못 채우고 해임하고 그 후임에 회전문 인사인 정병호 전 이사장이 취임할 예정이라는데 맞습니까? 맞다면 이는 성동구민에 대한 모독이며 내 맘대로 인사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보여지는데 성동구민을 너무 쉽게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다시 그 사람, 그렇게 성동에 일꾼이 없다는 말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 구청과 동사무소를 가보면 우왕좌왕 어수선합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금호4가 동사무소는 전체 13명 중 8명이 새로 바꿨습니다. 대민 업무가 혼란스럽고 연속성, 일관성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신분보장이 되어 있고 전문성과 창의성으로 행정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편 나누기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기가 꺾일까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통장뿐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도 많이 바뀌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뀌지 않고 남아 있는 위원들도 일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예전과 달리 내편, 네편 나누어 불편하다고 합니다. 성동구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구청장님이 오히려 분열, 혼란, 편나누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간에 떠도는 수순 밟기입니까, 선거판 만들기입니까? 재개발지원단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성동을 만들기 위해, 특정 사람을 위해 어떤 조직을 새로 만드셨습니까? 성동 구민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내 사람 일자리 만들어 주기라 사료되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편법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존 주택과에서 잘해 왔고 시작단계보다는 2, 3년 내에 재개발 완료되는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지원단이 지금 이 시점에 형성되어서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취임 3개월 동안 우리는 구청장님의 구성진 입담과 인사이동밖에 본 것이 없습니다. 성동발전을 위한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청사진과 실천방안이 제시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동은 그들만의 성동, 그때 그 성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의 정치테마는 서민·섬김·나눔·배려의 정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와 반대되는 전횡적인 강압적인 한풀이 인사는 십수년 전의 구시대적 인사입니다. 이러한 인사는 구청장님의 향후 구정활동에도 끝없는 구설과 후문으로 남게 되고 결국 그 폐해는 공무원과 성동구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사이동 총 인원수와 인사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지원단 설립근거와 업무영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호·옥수지역 고등학교 설립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다양한 글로벌 인재로 자녀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학교 하나 없어서 제발 만들어 달라고 십수년간 민원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합니까? 다른 지역이 명문학교를 하나 둘 유치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이루어나갔을 때 성동의 자녀들은 이사문제로 고민하며 타 지역의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학교가 있어야 우수한 인재들이 성동을 떠나지 않고 아이들이 많아야 지역경제가 살지 않습니까? 교육이 안 되는데 주거지역인 성동 지역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이제 학부모들은 지쳐서 더 이상 참지 않으려 합니다. 수십년 간 학교 없는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옥수12구역을 필두로 하여 재개발 완료지역이 2년 뒤부터 입주하게 됩니다 . 옥수13, 금호14·15·17·18·19구역 등이 완료되면 1만여 세대가 입주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가르치실 것입니까? 교육기대 수준은 높은데 금호·옥수에는 아예 고등학교 하나가 없습니다. 왜 10개가 넘는 재개발구역이 있는데도 고등학교 하나 설립하지 못했을까요. 구청장님의 전임기간 동안 부지조차 마련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본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금호·옥수지역이 통합개발이 아닌 난개발이 되는 바람에 학교부지를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주택만 있고 학교가 없는 개발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교육지백년대계(敎育之百年大計)”라고 학교를 최우선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 만드십시오. 모든 주민의 간절한 바램을 더 이상 저버리지 마십시오. 담당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임하자마자 만든 재개발지원단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쓰면서 이보다 더 급한 고등학교 설립은 왜 계획조차 없는 것입니까? 재개발지원단과 고등학교설립추진단 중 어느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설립추진단 당장 만들고 금호·옥수에 고등학교 설립하여 성동에만 있는 교육방황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등학교 설립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동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의 한강변 입지를 이용한 성동만의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천혜의 축복이 바로 한강인데 우리가 너무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조로운 한강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동에는 있습니다. 일명 옥수동섬이라 불리워졌다고 하며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사이에 펼쳐져있던 섬, 한강 안에 있던 가장 큰 섬, 30년전 한강개발로 인한 준설로 송두리째 사라진 섬, 그 이름 저자도입니다. 저자도를 찾아 주민에게 돌려줘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준설에 연간 30억원 이상 사용되고 있는데 그동안 소요된 비용이 900억에 이른답니다. 반포대교와 동작대교 사이에 있었던 반포섬은 주민 각고의 노력으로 서래섬으로 재탄생되어 주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구청장님, 금시초문입니까? 재임기간 동안 그 섬에 대해서 모르셨습니까? 천혜의 보물이 우리 집안에 있는 것도 몰라보시는 구청장님, 지난 재임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것이 성동구민을 위한 것인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은 주민과 힘을 합하여 저자도 되찾기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서래섬과 같이 회복된다면 성동구민이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천혜의 보고, 반드시 살려내야겠습니다. 내편 네편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성동을 반드시 발전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이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의원
윤종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른 아침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장·사근·송정·용답동 출신 박경준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성동구의회 6대 의원으로 등원하면서 제일 관심을 갖고 눈여겨 본 분야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던 시설물, 주차장관리, 체육 및 문화사업 등 많은 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되어 2010년 현재 159억원의 예산으로 총 2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의 근거가 되는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그 설립목적이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이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 이익이 우선이 아니고 공단직원이 우선인 매우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으로 변해 있기 때문입니다. 공단으로 이관되기 전 구청에서 처리할 때가 지금보다 더 친절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었다고 판단되는데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먼저 공단 현원이 200명이며 계약직 89명, 인턴 2명, 파트타이머 5명을 제하더라도 정규직만104명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006년 9월, 감사원 감사 시 126명의 정원이 과다계상되어 있는 점이 지적되어 2007년 2월, 88명의 정원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운영되었으나 현재 정원은 138명으로 무려 50명의 정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물론 일부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3년만에 정원을 50명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위해서 본의원이 자료요청을 하여 받아본 답변자료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사실조차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단의 편의 위주로 답변서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추궁하겠습니다마는 매우 유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답변서 제출자가 본부장 대리 김모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모씨가 누군가 직위표를 보니 경영기획부장이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답변서는 당연히 공단이사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단이사장이 공석이었습니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직제 규정 제9조 직무대행란을 보면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성동구 기획재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을 대신하여 경영기획부장이 한 행위는 권한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원천무효 아닙니까? 이 규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본부장이라는 직책은 상임이사가 존재하여야 부수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단이사장과 공단의 상임이사는 외부공모에 의거 공모자 중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거 이사장은 구청장이,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작년에 관련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상임이사를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고 지금은 있지도 않은 본부장을 경영기획부장이 대신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도시관리공단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올 여름 성동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시 천장붕괴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사고 직전에 아이들이 건물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상임이사를 임명하지 않고 공단의 업무를 공동화시킨 책임은 당연히 이사장이 져야 할 것이며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구청장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공단의 회계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권한을 가진 공단의 감사도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이는 성동구청 감사담당관이 공단의 감사를 겸임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공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공단의 업무가 제대로 될 일이 있겠습니까? 무주공산(無主空山) 아닙니까? 이 모두 누구의 책임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전에 모 신문에 공단이사장의 연봉이 구청장보다 더 많다, 무려 1억 가깝게 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럴 수가 있나 싶어 관련 자료를 받아본 후 매우 실망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국가생산성대상 정보화부문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서울시 지자체 산하 공기업 중 최초로 수상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연봉과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철저하게 감사할 것입니다만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얼마이며 지급대상자와 지급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급근거와 성동구청에서 승인해 준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단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단의 상임이사를 구청에서 파견했지요? 또 공단의 감사를 구청 감사담당관이 겸직하고 있지요? 공단을 감독하는 구청 기획재정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지요? 어떻게 관리 감독하였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참에 공단의 직원채용문제도 거론해 볼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시관리공단도 편법으로 특별채용한 직원문제로 연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 도시관리공단과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구청장 친·인척 여러 명이 공단에 근무하고 있다는데 적법절차에 의거 채용하였는지 구청장께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다면 이 자리에서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의문사항이 끝도 없이 많습니다.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 시 조사하도록 하고 그래도 의혹이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사무조사권도 발동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둡니다.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사의 옷은 재봉선이 없다는 말로 결점이 없다,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도 천의무봉의 도시관리공단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을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박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재득
고재득구청장
시간을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고재득구청장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입니다. 구정의 상세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김기대 의원님, 이길경 의원님, 박경준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실무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김기대 의원님의 교육지원과 신설에 대한 비전제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우리구의 구정방향의 최우선 목표는 교육분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명문도시 실현을 위하여 지난 9월에 교육지원과를 약속드린 대로 신설하고 교육종합계획도 계속 수립하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구 교육정책방향은 첫째는 수준 높고 머물고 싶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둘째는 공교육 중심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셋째는 수요자 및 현장중심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넷째로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주안을 둘 것이며, 다섯째 모두가 성동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에 있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구는 일반계고등학교 부족으로 많은 학생들이 거주지역 밖으로 좀 떨어진 데로 통학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왕십리뉴타운 지역과 금호·옥수지역에 일반계고등학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교육환경조성 및 명문고를 육성하고자 학부모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민선5기 미래비전 및 교육전략수립에 대한 용역을 곧 실시해서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교육실현 명문학군 성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무상급식 실시로 화두가 되어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경비를 절감하여 공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등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서 자치구 예산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체제 강화로 주민들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고 관·학협력으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생활스포츠 기반확충으로 주민건강을 증진하고 왕십리광장 문화브랜드화 또는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확충될 수 있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주민의 문화욕구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김기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육경비지원 또는 학교운동장 정비사항은 아무래도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관계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금호교육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왜 금호초등학교에 교육경비가 과다지원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있는 얘기입니다. 2002년 3월 24일 열린금호교육문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서를 구청과 학교가 함께 체결하여서 우리 구청이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금호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영수업을 1일 3시간 무료사용하게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 또한 공동관리 공공요금, 공동수선비 등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협약서 11조에 의거해서 교육경비를 타 학교보다 아무래도 좀더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 경청해 들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길게 답변을 드리면 허언이나 공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새겨들었다는 말씀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의원님의 민선5기 대규모 인사발령으로 직원의 동요가 유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오늘 구청장 취임해서 98일째입니다. 아직 100일이 되려면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각계 언론기관에서 100일에 대해서 저에게 묻고자하는 인터뷰 요청이 있습니다. 한 군데도 아직 안 했습니다. 대강 단체장이나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취임을 하면 허니문기간이라고 해서 한 5, 6개월 정도는 봐준다고 합니다. 제가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의원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너무 깊은 애정을 저에게 주시는구나하는 마음을 새겨가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사는 2010년 하반기 정기인사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정책 26조 전보임용원칙에 따라서 업무의 성격과 근무연수를 고려해서 인사발령을 시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은 민선5기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을 쇄신하고 보육·교육·복지·일자리 창출 등 구민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생활중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재적소 뿐만 아니라 적시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제대로 일할 자리에 주는데 그것 역시 어느 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임기는 10년이 아니고 4년입니다. 4년을 처음에 어떻게 추려나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기에 조금은 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새롭게 창설되는 부서 등으로 이동을 하다보니까 좀 많은 사람이 움직였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구경험이 많은 구직원을 동으로 이동하고 동경험이 없는 구직원은 동으로 순환배치해서 다양한 근무경험을 쌓게 하였다하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구정 현안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인사행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말씀 중에 재개발지원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저자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공단 인사문제, 세 가지를 말씀을 주셔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원단은 제가 인수위원회를 하고 있을 때 참으로 황당하고 엄청난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제가 10년이 넘는 세월에 재개발을 30여 군데 시작하거나 마무리 했는데 4년간에 27, 28개가 되는 재개발을 벌여놓은 현실을 보고 참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인구 30만밖에 안 되는 성동구에 인구 3만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 황당한 재개발추진계획 실천현황은 어처구니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 많은 27, 8개의 재개발·재건축 중에 무려 10군데가 소송에 휘말려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당사자인 구청의 직원과 조합과 비대위가 함께 맞물려 있는 소송사태입니다. 이것을 당사자인 구청직원이 민원당사자를 어떻게 직접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수위원회 때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분을 인수위에 같이 하다가 이건 이렇게 풀지 않으면 도저히 직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게 특청을 드렸습니다. 길지 않다 짧으면 3개월, 길면 5, 6개월 동안에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만이라도 당신이 거중조정을 하라, 직원이 아니고 당사자가 아니니 객관적 입장에서 조절할 수 있겠는가하는 특청을 해서 그분에게 한시적으로 이 일을 맡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은 국장께 다시 보충설명을 받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자도는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억울합니다. 아시다시피 밤섬이라는 섬도 전두환 정권 때 완전히 파내버렸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섭리가 퇴적되어서 지금 밤섬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도도 압구정동을 만들기 위해서 저자도를 파서 압구정동에 퍼부어서 지금 압구정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자도 자리에 지금도 가보면 퇴적돼서 모래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길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선생은 뱃길을 조성한답니다. 그래서 군자교까지 올라가겠답니다. 그럼 저자도는 또 팝니다. 제가 파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또 파서 뱃길을 조성해서 군자교로 간다고 하니 저자도를 찾으시려면 서울시장에게 뱃길조성을 막아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저자도는 조금 더 퇴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인사문제는 새로운 이사장께서 적절한 조치와 발령을 내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우리 이길경 의원님의 먼저 말씀과 두 번째 옥수·금호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 유치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제가 교육지원과를 신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제5대 구의회에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유치특별위원회를 전 구청장과 함께 구성해서 활동하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위원회는 지금도 존속해 있을 줄 압니다. 새로운 인물로 더욱 보강하셔서 의회에서도 이 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특별위원회가 더욱 활성화 되고 저와 함께 반드시 이 지역에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부지확보에 함께 노력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재개발지역에 특별한 조건과 협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노력하십시다. 이를 위해서는 금호·옥수지역에 있는 주민, 학부모, 시의원, 구의원님, 서울시, 교육청, 우리가 함께 중장기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숲에 새가 살지 않으면 숲이 아니고 개천에 물고기가 살지 않으면 개천이 아니듯이 사람이 살고 있는 성동에 교육이 어려워서 떠나야 된다고 한다면 도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동에 머물러 있는 모든 주민이 그래도 괜찮은 교육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너무너무 지당하고 당연한 사실이고 결론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조력과 제 열정으로 이 문제를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의원님의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저도 파악 중에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창립해서 올해로 6년째가 된 우리 공단은 사업이나 재정규모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정부에서 주관하는 경영평가에서도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또한 어두운 면도 없잖아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 5월 18일 구민종합체육센터 지붕에 대한 안전사고 그리고 최근에 공단이사장의 높은 연봉과 과거 공단직원 채용과정에서 전 구청장 친인척의 특혜채용 의혹 등 이러한 각종 언론보도를 접하고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공단은 바로 내일부터 새로 임명된 이사장을 중심으로 새출발을 하게 됩니다. 새로 임명된 이사장은 공직생활의 경험이 풍부한 만큼 모든 우려를 잠식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육성시켜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도시관리공단의 업무전반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며 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모범적인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업무의 과중이나 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자체를 구로 회수하는 방안까지 강경한 조치를 취하면서 공단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한 답변내용은 담당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고재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희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기대 의원님, 이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일곱 가지인데 한 가지는 청장님이 답변을 드리셨고 여섯 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에서 추진 중인 무상급식 추진상황, 소요예산과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보장된 의무교육 실현을 위하여 실시하는 보편적 복지실현사업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계획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는 초등학교 실시 후 2012년도에는 중학교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시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50%를 부담하는 계획안으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우리구 무상급식비는 72억원으로 서울시의 친환경 부분을 포함하면 시와 우리구가 부담할 금액은 약 42억입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우리구 20%를 부담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우리구에서는 약 1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은 교육경비 지원예산 중 일부사업을 재조정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무상급식을 위한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지난 9월 9일에 서울시장, 시교육감, 시의회 의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성동구청장,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참여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울 민·관 거버넌스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서울시교육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2009년, 2010년에 대한 각 연도별 교육경비 신청금액과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 학교 교육경비 신청금액은 42억 7,500만원이며 구청에서 지원한 금액은 28억 9,900만원으로 지원비율은 67.8%이고, 2009년도 학교 신청금액은 119억 3,300만원이며 지원금액은 60억 3,100만원으로 지원비율은 50.5%이며, 2010년도 신청금액은 136억 6,400만원이며 지원금액은 55억 9,400만원으로 지원비율은 4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이후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동마중학교에 4억 3,000만원, 2009년도에는 동명초등학교 외 3개 학교에 17억 4,000만원, 2010년도에는 옥정초등학교 외 4개교에 30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7개 학교가 준공완료 되었고 3개소는 현재 공사진행 중입니다. 덕수고등학교와 금호초등학교는 10월에, 금북초등학교는 11월에 각각 준공예정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교육경비를 조기에 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교육경비 본예산을 집행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시행할 사업에 대하여 2009년 9월 9일에 구청에서 각급학교로 본예산 편성을 위한 1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 의회 예산심의 통과 후 2009년 12월 24일까지 각급학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하였으며 2009년 12월 30일 교육발전협의회 심의 시 조정을 거쳐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조기집행계획에 의거 2010년 1월 7일 37억 7,241만 3,000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동교육지원청에 2009년도에 3억 1,500만원, 2010년도에 1억 9,100만원 등 총 5억 600만원이 지원되었고 서울시 매칭펀드가 2009년도에 2억 9,000만원을 지원, 2010년도에는 성동구에서 1억 6,200만원을 집행한 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지원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교육지원청 교육경비 지원은 성동교육지원청 요청에 의하여 지원한 사업으로 2009년도에 3억 3,100만원, 2010년도에 2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2009년도에 사이버생활영어 인증제 2억 5,400만원, 영어중심학교 운영 5,900만원, 기타 학습지원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이버생활영어 인증제 1억원, 한자교육 활성화 5,700만원, 교양도서 발간 및 학습지원으로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성동구 간 매칭펀드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일괄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와 서울시가 개별지원하여 자치구간 학교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현장수요가 높은 단위사업에 대하여 시·구간 공동으로 집중투자하여 교육지원사업 효과를 제고하고자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총사업규모 7억 2,600만원 중 시·구 6대4의 비율로 서울시에서 4억 3,600만원을, 우리구에서 2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초등학교 13개교에 영상장비 교체, 초·중·고등학교 30개교에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 성동구청에서 집행한 1억 6,000만원에 대하여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일반계 고교생 해외연수 1억 2,000만원, 관학협력 교육사업인 생활과학교실 사업비로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계 고교생 해외연수는 학교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사들의 학습지도에 대한 열정을 유도해 대학진학률을 높이고자 추진 중인 대학진학우수고교 인센티브사업의 일환으로 경일고, 덕수고, 성수고, 무학여고, 한대부고 등 관내 일반계고 5개교에서 각각 다섯 명의 학생과 인솔교사 두 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과학교실은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한양대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에 의거 『성동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이를 근거로 성동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금호교육문화회관 운영에 대하여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년 8,000만원씩 복합건물 사용경비 및 유지보수 지원경비에 대한 지원사유와 구체적인 지원경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초등학교는 학교복합화시설로써 2002년 3월 24일 열린금호교육문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하여 성동구청장과 성동교육청 교육장 그리고 입회인 서울금호초등학교 학교장이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금호교육관을 20년 무상사용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협약서 제6조 및 제11조에 의거 교육경비예산 8,000만원을 금호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수영 수업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 2,345만원, 문화회관 일부 공공관리 공공요금 4,000만원, 문화회관 공동수선비 1,000만원 등입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교육지원을 위하여 2011년부터는 신청 시부터 사업의 우선순위를 신청하도록 하여 세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회 심사를 통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대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5기 인사발령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의 배경은 지난 ’98년도부터 약 12년 동안 서울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가 적어서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조직의 폐쇄성과 동일기관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간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해 개인의 업무능력을 배양하며 우수인재를 균형있게 활용하기 위해 지난 8월 13일 서울시장과 자치구 구청장이 합의한 민선5기 시자치구 간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합의서를 근거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선5기 ‘사람중심의 행복만 성동’ 구현을 위한 일하는 조직으로 쇄신하고 교육, 보육, 복지, 일자리 창출 등 구민생활 중심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인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9월 인사기준은 2010년 하반기 정기인사로 정기전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8월 30일 심의를 거쳐 현 부서 3년이상 근무자, 2004년 이후 임용 후 동 근무 경력이 없는 자, 그 다음에 구 근무 경력이 없는 자는 동으로 전보하는 사항과 육아문제 등 고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6급은 관심분야 업무계획서를 제출받아 참고하여 보임하였으며 7급 이하는 현 부서 3년 이상 근무자 89명, 2004년 이후 임용 근무자 중 동 근무경력이 없는 자 42명, 구 근무경력이 없는 동 근무자 38명, 육아문제 등 고충자 77명 등 총 246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술직, 서울시 통합인사 37명이 포함되어 인사인원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인사인원은 총 554명이며 7월에는 103명, 8월에는 36명, 9월에는 415명이 인사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광진구는 5급 이하 316명, 도봉구는 5급 이하 364명, 강동구는 5급 이하 382명에 대해서 인사발령을 실시한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 후 일부직원의 업무의 계속성이나 전문성 등 문제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마는 현재 안정화 되어가는 추세이고 전문성도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구 교육분야 특히 금호·옥수지역의 일반계고등학교 유치에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호·옥수지역은 현재 11개 지구 9,864세대의 주택재개발지역으로써 현재 5개 지구 4,485세대는 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6개 지구 5,379세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인가 등 행정절차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급격한 인구증가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금호·옥수지역에 일반계고등학교 유치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금호·옥수지역에 일반계고등학교를 유치하고자 금옥초등학교 인문계고 개편방안을 수립하여 시의원님, 구의원님, 학부모님들의 간담회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10월에는 금옥초등학교를 인문계고등학교로 개편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옥초등학교 동창회 회원들의 반대로 계속추진이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2008년 5월에는 지역주민 30여 명으로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추진위원회를 구성, 같은 해 9월 국회의원, 성동구의회 의장, 해당지역 시의원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제5대 구의회에서도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문 채택 등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계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규정 제3조, 제5조 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 용지가 필요하며 또한 2008년 6월 서울시교육청에 금호·옥수지역 고등학교 용지 확보 요청에 의하면 최소 1만㎡ 이상의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1만㎡ 이상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1만㎡ 내에는 체육관, 특별교실, 학습지원실 등의 시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주민, 학부모, 구의회, 서울시, 시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중장기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교육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명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먼저 이길경 의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의 120명의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 이 중 2년 이상된 직원 11명은 언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원이 234명이고 정규직은 138명입니다. 이 중에서 시간제 계약직이 9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년 이상 경과된 계약직 직원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 6일자로 임명된 신임이사장이 취임되면 무기계약직 전환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치후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의원님께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 직원 정원의 증감사유와 상임이사 감사를 임명하지 않은 이유, 공단 직원의 성과급 지급,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경영기획부장이 제출하게 된 사유, 전임 구청장 친인척 직원 채용의 적법성, 구청 간부들이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로서 관리 감독 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정원은 2005년도에 신규사업 공단위탁 타당성 검토 명료 분석에 의해서 2006년도에 근무 현원은 66명이었으나 직원 정원을 126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 9월, 27회 감사원 감사시 시정지시에 의거 실제 근무요원 88명으로 정원을 줄여 책정하였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기간이 2년 경과한 직원은 정원인 무기계약직으로 54명이 전환되었고 또한 이 시기에 구청에서 공단위탁사업이 증가되어 구립진터어린이집 교사 등 12명, 구립성동무지개도서관 직원 4명, 공중화장실 근무직원 14명 등의 위탁으로 정원이 부득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또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직제규정에 의하면 직무대행 순서는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상임이사, 그 다음이 본부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임이사와 본부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인 구청의 기획재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에는 직무대리는 이사장 권한으로 상위직급자가 부재 중일 때에는 차하위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대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본부장 결원으로 차하위직급자인 경영부장이 직무대행을 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단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경영기획부장이 구의회에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공단상임이사 임명은 공단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금번 2010년 10월 6일자로 임명되는 신임이사장이 관련 절차에 따라 임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단 감사는 민선5기를 맞이하여 청렴 공직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구청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공모하다 보니 1차 공모 시 적임자가 없어 재공고를 하여 2차 공개모집으로 2010년 10월 4일자로 임용하다 보니 다소 늦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이번 새로 공모된 구청 감사담당관은 감사원 감사관 출신 추영태 감사담당관으로서 앞으로 공단 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단 직원 성과급 지급 근거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실시한 2008년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 우수공기업으로 평가되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급률 범위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직원 성과급 지급 대상자는 총 205명으로 정규직 136명과 계약직 69명이며 성과급은 보수월액 총액에 경영평가 결과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되며 정규직은 300%, 계약직은 135%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된 성과급은 지급총액이 3억 2,31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 전임 구청장 친인척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채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 중에 있어 조사 후 결과에 대해서 추후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범적인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길경, 박경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이길경 의원님께서 주택재개발지원단 설립근거와 업무영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택재개발지원단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소송과 분쟁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단으로써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신 내용처럼 구청이 소송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민간인 개념에서 소송의 내용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각도에서 찾아 보고자 접근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청하고 성북구청에서는 재개발 소송이나 민원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전담팀은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이번 태스크포스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단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장 1명과 팀장 1명, 직원 1명, 3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8월 6일부터 현재까지 1일 2건에서 4건 정도 상담을 하면서 70여건의 분쟁과 소송문제를 상담하면서 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파악되고 있는 행정소송과 분쟁은 총 11개 구역에 2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내용을 보게 되면 추진위원회 관련 소송이 1건, 조합설립 관련 소송이 8건, 사업시행인가 관련 소송이 6건, 관리처분 관련 소송 1건, 리모델링 관련 소송 1건 등 11구역 17건이 있으며 분쟁 등 민원사항에 재개발구역이 8건, 재건축구역이 3건, 해서 총 11개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원도 아울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재개발지원단에서 민간부분 시각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구청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 그 다음에 정상화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은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 처럼 일정부분 정상화 진행이 될 경우에 한시적으로 구성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기존팀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길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재개발지원단 설립근거와 업무영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행당·도선동 지역의 정영철 의원입니다. 고재득 구청장과 우리 관련 국장님들 답변 성실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하고 두 가지가 미흡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길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문계고등학교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2년 이후로는 학교 설립 인·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했습니다. 부지를 확보해서 인·허가까지 2012년 안에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한번 만약에 부지를 확보 못한다고 하면 아까 금옥초등학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덕수고 같은 경우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호동에 동호공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왕십리뉴타운 3구역 내 인문계고등학교 설립 부지가 있는 것은 성동구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옥수·금호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동구 지역은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쪽 행당동, 왕십리 지역에 일반계고교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거기 고등학교 부지내에 자율형사립고가 아닌 등록금이 저렴한 공립형 자율고등학교가 들어와 주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교육청과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공립형자율고가 들어오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런 답변을 기대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접근하셔 가지고 성동구민의 교육 열기를 만족시켜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자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경 의원님이 저자도 복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길 이길경 의원한테 그러면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서 뱃길 조성사업을 막아라 이런 뜻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중의 하나가 한강르네상스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뱃길조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원들의 한강르네상스사업 반대로 인하여 내년부터는 예산지원이 안되어서 무산위기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삼아서 한강르네상스사업, 뱃길복원사업이 무산된다고 하면 구청장님께서는 저자도 복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여를 하고 저자도 복원에 앞장을 서신다면 서울시 시장과 서울시의회와 협의해서 저자도 복원에 앞장선다면 성동구민의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신 역사에 남는 훌륭한 구청장으로 남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정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의원
앞서 보충질문해 주신 정영철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먼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저자도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분명히 한강이 있었고 위가 기존의 모습입니다. 밑은 물밖에 없습니다. 압구정 현대건설이 흙으로 이 35만평의 땅을 파서 고급아파트 지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저희 발전했습니까? 저희를 무시해서 땅을 흔적도 없이 모두 공중분해 시켰습니다. 제가 이러한 발언을 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전 재임기간 11년을 계셨기 때문에 절절한 대답이 나올지 기대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예년 한강에 금호는 무쇠막, 지금 말하면 선착장이라고 그러죠? 선착장 흔적이 있는데 배가 왜 못 다녔습니까? 한강이 있는데 배가 못 다니는 강이 있습니까? 그것을 뱃길타령을 한다는 이 자체가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금호·옥수의, 성동의 주민들이 듣는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개발해 주십시오. 국장님들께서 수치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수치는 크게 구정에 도움이 직접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첫째,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적재·적소·적시에 순환배치, 다양한 근무경험, 타당한 인사였다면 왜 주민과 성동구청 공무원 사이에 후문이 만연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또한 재개발지원단에 지금 세 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을 진행할 때 공무원의 지원 받지 않고 세 명이 단독으로 합니까? 그 어려운 재개발, 목숨도 잃어가는 소송, 분쟁, 조합, 구청, 비대위 간의 문제를 어떻게 전문인도 아닌 그 세 명에게 맡긴다는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소송할 게 많고 해결방안이 많이 필요하면 주택과 동원하시고 더 전문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하신다면 납득하겠습니다. 또한 기간도 한시적으로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건지 성동구민이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학교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정말 다급합니다. 중장기 기다리기에는요, 너무 많이 기다렸습니다. 교육손실, 무엇으로 보상하시겠습니까? 최우선으로 당장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이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꼭 들어야 할 답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타 세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낱낱이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답변 중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짧은 기간에 교육지원 예산을 본의원 혼자서 검토하고 지적하기란 참으로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민하지 않고 몇 가지 눈에 띈 사실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 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전임 구청장을 출석시켜서라도 따지고 물어야할 정도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집행을 보면서 의회에서 조사특위라도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부터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까 질문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 2008년도 조례개정안 제2조의 본문 중 지역구세의 5% 범위 내로 하고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5% 이내로 범위가 확대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를 보면 예산지원 범위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범위가 되겠지요. 25억 4,805만 2,000원이 교육예산 지원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은 67억 8,067만 2,000원, 2010년은 79억 923만 2,000원이 지원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학교 교육경비에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학교운동장 교육경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2008년에 약 4억 3,000만원, 2009년에 17억 4,000만원, 2010년이 약 30억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조례안 제3조5항에『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사업이 학교 교육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국장님과 일문일답이라도 하고 싶습니다만 국장님도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관련부서도 새로 신설되어서 이번에 제가 자료 찾는데도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신설된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기집행으로 표창을 받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교육지원금만이 아닌 우리구 전체예산에 많은 손실을 가져온 것은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12월 21일에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곧바로 같은 달 30일에 위원회가 개최되고 바로 일주일 후인 1월 7일에 예산조기집행이라는 명문 하에 각 학교에 36억 이상이 계좌로 이체가 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현장조사를 분명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집행해야 됨에도 단체장의 방침 하나로 모두가 눈 가리고 귀 막고 부서별 책임과 임무를 망각한 채 집행에만 눈이 멀었던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본예산에 요청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2,200여 만원을 더 지원한 예산마저도 결과적으로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행당초등학교 교육경비 지원 중에서 원어민강사 주택임차료로 지급된 3,000만원에 대해서 도 답변해 주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계공무원과 더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은희소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정영철 의원님, 이길경 의원님, 김기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철 의원님께서 인문계고등학교 유치에 관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2012년 이후에는 학교설립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동호공고의 인문계고 전환에 관한 사항, 왕십리뉴타운 3구역 학교 유치에 관한 사항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인문계고등학교 유치를 주민 숙원사업으로 특히 금호·옥수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동안 활발히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부지확보라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학교, 시교육청, 성동교육청, 시·구의원, 주민, 학부모와 협의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길경 의원님께서 인사에 관한 사항과 학교 유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학교 유치에 관한 사항은 정영철 의원님 답변사항으로 갈음하고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는 100명을 이동하려면 1:1 교류를 할 경우에는 20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순환교류를 하게 될 경우에는 3배수 내지 4배수로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들도 통상적인 느낌인데 약 1/3정도는 만족을 하고 2/3정도는 만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그래서 불만족한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근무지를 바꿔서 다양한 경험을 쌓음으로 해서 전문성도 높이고 새로운 근무지에서 일을 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경쟁력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조속히 조직을 안정화시켜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 교육경비 지원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관련조례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률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조례개정 사항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조기집행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한편으로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구청에서 이자수입 같은 게 적어지는 양면성이 있고 골고루 집행함으로써 경기 전반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기집행 사항에 대해서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강사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동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경비 3,000만원을 원어민 영어교사 주택 보존금으로 지급을 하였으나 적절하지 않아서 반납받았던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이길경 의원님께서 재개발지원단에 공무원들이 지원되고 있고 조합하고 구청, 비대위 등 많은 이해관계인들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재개발지원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지원단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고, 주택과에 필요하면 전문적인 기구나 다른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미흡하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재개발지원단에서 소송이나 분쟁 등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해결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도적이나 저희 구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런 내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던 지원단입니다. 지원단에서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에서의 문제점도 같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서울시에도 건의해서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직관련 문제에 있어서 지금 분쟁관련 부분을 좀더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팀이라든지 전문인력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인력이나 조직관련 부서와 협의·검토해서 분쟁을 최소화하거나 소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문인력을 키우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소송이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규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정영철 의원님과 이길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저자도 복원추진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자도가 ’70년대 이전까지는 존치가 돼 있었습니다. ’70년대 초에 압구정동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쌓인 토사를 압구정동으로 매립하다 보니까 저자도가 수몰된 경우가 되었는데 ’86년도에 준공은 한강종합개발 시행 당시에 하천 하안을 직강화하고 인공하천으로 만들면서 수리모형 시험을 거쳐서 유수소통 단면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도 복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하천의 현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류지점의 특성이라든가 뱃길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방 그것을 복원해야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더구나 특성상 중랑천과 한강의 합류지점과 또한 국가 하천이라는 특성 때문에 저희가 시에 뱃길조성사업이라든가 유황분석을 통해서 현 상황에서 복원이 가능한지 타당성 검토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자도라는 것을 오늘 특별히 알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관련 자료를 더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교육경비의 포함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에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분명히 그것은 위반내용입니다. 명백하게 사후조치에 대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 가지 서류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더 보충할 보완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교육경비를 우리가 많이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를 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지원금을 주는데도 뭐 하나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조사권, 감사권이 없습니다. 이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도 보완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 문제는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우리 성동구에서 살다가 송파로 이사한 어느 어머니의 말씀이 저는 늘 교육문제를 다루면 떠오릅니다. 행당2동에 거주하시다가 송파로 이사를 하셨는데 한 달여쯤에 있다가 저하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송파로 이사를 하니까 어머니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중심 교육이 되고 있는 현실이지요. 그러나 우리 성동구는 이것저것해서 어머니들이, 학부형들이 그 바쁜 시간에 늘 학교에 동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심의를 해서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잔액이 얼마가 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현장을 구청장이 수없이 다닙니다. 교육경비 심의를 하면서 학교를 수없이 다니면서 의견청취를 하고 고충사항을 듣는 게 지난 관례였을 겁니다. 가서 보면 작은 것 하나 지원해주면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박수치고 구청장이 그 자리에서 꽃다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뭐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관계공무원에게 지시해서 곧바로 지원이 다시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분명하게 의회에서는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고재득 구청장님은 이런 전임자와 같이 답습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의원
박경준 의원입니다. 제가 아직 초선이기 때문에 좀 미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지금 백일이 안 된 관계로 업무파악이 아직 좀 덜 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저 좀 봐주십시오. 앞으로 업무파악 잘 해서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재득
고재득구청장
의석에서 - 예.) 저는 이 다짐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행정감사가 있는데 행정감사 때 좀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좀 무장을 튼튼히 하셔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현재 초선의원님들이십니다. 얕보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인사말이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 우리구청 공무원들이 잘 하셔야 우리 성동구가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구청장님께 다짐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화목
김화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입니까. 개인신상발언입니까? 의장님이 의회진행발언을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의원들의 소신발언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소신발언이 나와서 구청장한테 뭡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