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이라 함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전반에 대해 집행현황 및 장래계획 등을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열린 구정질문은 오랜 기간 준비해 오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비해 집행부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구민과 밀접한 사안이 의제로 많이 제시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고 성실한 답변준비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어 구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윤종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1만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아울러 특별히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귀한 걸음을 해 주신 성동구 성수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응봉동 출신 김화목입니다. 먼저 지난 폭우로 비상근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동구민을 대신하여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민선3기가 성동발전의 씨앗을 뿌린 시기였다면 민선4기는 성동구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5기는 그 열매를 거두고 명품도시로 질주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성수동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준공업지역이 대부분으로 주거지역은 단독주택과 나홀로 아파트의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숲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한강변 성수전략정비구역사업, 성수동 산업뉴타운, 중랑천 뱃길조성사업과 같이 지역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이끌, 또 바꿀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습니다. 성수동 주민들 모두는 이제 우리도 강남에 주눅들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함께 지역의 미래를 꿈꾸었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 들어서 서울시 재정이 어렵다, 구재정도 어려워질 것이다, 민선4기 중에 추진했던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수동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을 학수고대하고 많은 주민들이 당황스러워하고 또 불안감이 계속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초만 해도 응봉·성수동은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의 1번지였습니다. 전국에서 투자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던 곳입니다. 이러한 상승세를 계속 살려 서울최고의 명품도시가 될 수 있는 대규모프로젝트사업은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안타깝게도 사업추진은 더딘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성동구의 대표적인 대규모프로젝트 사업추진이 미진한 이유에 대해 질문코저 합니다. 먼저 서울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에 관하여 첫째, 현재 사업부진에 대한 용도지역변경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둘째, 상위법인 국토개발법에 부합되지 않은 서울시 조례에 대한 수정보완이 가능한 것인지 또 묻고 싶습니다. 셋째, 또한 현 법체계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울러 현대자동차의 입장에서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숲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이 지연될수록 지역주민과 사업추진 측의 반발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에도 커다란 마이너스요인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서울숲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에 관하여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성동구의회 의원과 지역주민이 연대서명을 상급부서에 전달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변문화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동북권 르네상스사업인 중랑천 뱃길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가 시예산으로 추진키로 했던 서해뱃길사업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중랑천 뱃길사업 역시 전액 시비사업인 것을 감안하면 이 사업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지 큰 걱정이 앞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에서 그동안 중랑천 뱃길사업의 조속한 현실화를 위해서 서울시 예산반영에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중랑천 뱃길조성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지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약 서울시의 의견이 부정적일 경우 성동구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사항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변변한 고등학교 하나 없이 고등학교 진학시기가 되면 다른 시·구로 이사를 가야만 했던 것이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현재 성동구에는 자율형공립고 1개소, 자율형사립고 1개소가 선정되어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우리구 교육순위가 11위로 급등하였다는 신문보도상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명문교육도시로 가기 위한 지름길은 다름 아닌 교육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대규모투자가 그 답입니다. 본의원은 인재육성과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올해 100억 정도의 교육지원금을 편성하여 서울시타 자치구에 뒤지지 않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조직개편을 보면 교육지원과가 신설되었는데 앞으로의 중장기로드맵은 무엇이며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학교교육경비지원금은 사업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나 결손편부모, 긴급지원이 필요한학생들을 위해서 일정액정도 학교예산에 예비비로 편성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공무원 여러분! 지역 내에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는 일, 청년층이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즐거움을 드리는 일자리 창출, 아이들이 맘껏 뛰어 다니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주민들의 미래를 더욱 여유롭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살리고 성동구의 주민이라는 자부심을 높이고,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이 성동발전을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뛴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본의원 역시 이러한 살맛나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복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제5기가 출범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을 재편하기 위해 전념하시느라 분주하신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옥수동 출신 전계석 의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재정현황을 보면 성동구 재정 총규모가 2,908억원이며 일반회계가 2,756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자체재원이 52%이고 의존재원이 48%로써 성동구의 자립능력은 절반정도 된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등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왕에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규정하기를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언적 의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재정을 세우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데다가 내년에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고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되는 등 자치구 재정이 더욱 악화될 조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욱 긴축적 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하에 엄격한 관리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어 그 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에 관련한 금년도 재정현황을 살펴볼 때 물론 지난 민선4기에 세운 재정입니다만 다시 점검해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 중 일반회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총 예산 2,756억원 중 인건비 및 물건비가 34.7%로 전체예산대비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인건비,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소모성경비가 과다하게 잡혔다는 점과 또한 경상비 및 자본지출이 전체 예산 중 50%를 점하고 있는데 그 중 순사업비 외에 행사성, 전시성 등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예비비 계정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에서 재검토 의견을 내놓지 않았는데 이 예비비야말로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전체 예산 중 16%인 44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대로 적용한다면 예비비 산정이 100분의 1이니까 예비비는 27억 5,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본예산에는 16%인 440억원이나 계상되어 있으니 예산편성 운용기준에서 정한 최저선보다 무려 16배나 많은 액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그렇게 많거나 아니면 본예산 수립 시 예산예측을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초과지출을 과장해서 잡았거나 또한 그게 아니면 타용도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본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고 기우였으면 합니다만 다행한 것은 우리 성동구는 채무변제를 위한 지방채 발행이나 특별회계 같은 것이 없이 아직은 재정이 건전하다는 것에 안도하고 있습니다만 유비무환이라고 하듯이 매사는 튼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수감소와 복지, 교육 분야 등 재정수요 증대 등으로 성동구에도 타 지자체와 같이 지불유예와 같은 한파가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재정수지측면을 고려하여 채무발생 요인과 세입결손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신규사업의 제한적 선별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고 체납세 징수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자구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성동구의 재정현황에 대하여 새로 취임하신 구청장님께서 시정의 변화에 따른 별도의 구상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함께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 발행한 구정백서를 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을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개 학교에 조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을 보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쾌적한 운동장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가 좋아보이기는 하지만 납과 발암물질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린이와 학부모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조잔디의 충격 완화용으로 잔디 밑에 폐타이어 등을 재료로 사용하는데 이 재료가 인조잔디 위에서 발을 움직일 때마다 좁쌀만한 알갱이로 변해서 튀어오르는데 이것이 그 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발암물질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나온 자료에도 인조잔디운동장을 검사한 결과 고무알갱이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납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은 인조잔디운동장을 계속 늘려나갈 것인지, 우리구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을 검사한 적은 있는지, 있으면 검사결과를 답변하시고 향후 조치계획까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철학이 담긴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민의 시각에서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화목 의원님, 조복심 의원님, 전계석 의원님께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은 실무국장이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뚝섬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부합되지 않는 서울시 조례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한지, 또한 현 법체계에서 상호 추진 가능 방안 등을 말씀해 주셨고, 현대자동차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현황과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숲 인근에 위치한 삼표레미콘 공장은 도심에 부적절한 시설로써 주민들이 지속적인 이전요구와 그 부지에 대한 문화, 관광시설을 유치하자는 많은 의견이 그간에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던차 지난 2006년 3월에 부지 소유주인 현대자동차에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 2월에 서울시에서는 동 부지를 포함한 대규모 부지 개발을 위하여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라는 제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신도시 계획 운영체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 특혜 시비논란으로 개발이 정체된 대규모 부지 개발에 대해서 조건에 맞으면 용도변경을 해 줘서 대규모 건설을 건립토록하고 그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은 공공기여로, 다시 말씀드려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여 활용하자는 윈윈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도시 계획 운영체계를 서울시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기금으로 확보한다는 부분이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하신 용도지역 변경 협의 진행사항과 서울시 조례 수정 보완가능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변경 결정권한과 조례 제정권한이 전부 시장에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으나 앞서 말씀드린 상위 법령의 근거 미비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현재 지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7월 27일 서울시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우리 구에서 촉구하였고 9월 27일에는 우리 구에 서울시 소관 부서장을 방문토록하여서 업무 협의와 우리구의 사업, 본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강력하게 재천명하고 서울시의 세부적인 추진일정 제출을 요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 법체계 내에서의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법체계 내에서는 용도변경 시 통상적으로 전체면적의 약 20% 이상의 토지를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부채납하게 되면 건축면적이 대폭적으로 축소되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측에서 사업의 추진여부가 아마 불투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표레미콘 부지와 같은 대규모 부지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2006년과 2009년에 서울시에 우리구 의견을 진달해서 서울시에서는 신도시 계획 운영체계가 아마 수립되게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현대자동차의 입장변화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대측에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에 이사급을 주축으로 한 특별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하고 있고, 현재 우리구와 서울시 등에 업무협의 및 긴밀한 협조 등으로 조기에 건축되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리구의 담당국장과 현대의 특별팀 관리자들이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만나서 서울시를 어떻게 하면 설득하고 견인할 수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구와 현대가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셨던 중랑천 뱃길조성사업이 전액 서울시비 사업이고 이에 대해서 우리구는 어떤 노력을 강구했으며 서울시 입장은 현재 어떻고, 만약에 서울시 의견이 부정적일 경우에 대비책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중랑천 뱃길조성사업은 전액 서울시비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예산반영에 어떤 노력을 강구했으며 현재 서울시 입장은 무엇이고 만약 서울시 의견이 부정적일 때 대응책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중랑천 뱃길조성사업은 한강 합류부, 즉 두무개 쪽에서 군자교까지 4.9㎞, 약 5㎞ 구간에 2009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기본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12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사업 구상안이 나오면 곧바로 공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랑천 주변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주민들의 여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고 시민들이 중랑천 둔치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나들목을 현재 그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보다 더 늘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 누구나 그 물가와 물 위에서 즐길 수 있는 하천수질을 개선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더욱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시와 업무연락 체계가 더욱 긴밀하도록 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요청하였고 금년 12월에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요청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현재 사업진행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추후에 사업계획 변경이나 만일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파악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태세도 갖추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복심 의원님 답변에 앞서서 추가로 질문해 주신 교육재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목 의원님께서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계신 교육문제는 저의 공약이자 철학이기도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재 육성과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서 올해 100억 정도의 교육지원금을 현재 저희들도 편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직원들과 답변 준비하면서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을 보니 종로가 3%, 은평이 7%, 동대문이 8%, 이런 정도입니다. 우리가 5%이니까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구의 자치구세 세외수입을 가정하고 보면 5%면 70억, 부족한 경우에 조금 조례를 바꾼다면 6%면 80억, 7%면 90억, 8%면 110억 정도됩니다. 요즘에 다른 구의 추세를 보니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에 의존해서 그에 대한 편성비율을 탈피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을 하도록 하는 구가 다섯 군데가 됩니다. 현재 10%내지 9%로 향상시키고 있는 구도 포함하면 반 이상이 교육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화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 대한 지대한 우리의 관심을 표명하고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치구세만 가지고 5%를 할 게 아니라 다른 구의 추세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정하고 구의원님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셔서 정식으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구세에 따른 5%가 되면 구청장의 재량이 너무 많고 또 그것이 구청장이 생각만 하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교육청 관계자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는 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것을 구에서 예산범위 내로 객관적으로 편성해 놓으면 구의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서 교육경비를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은 결손·편부모·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법규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교육청, 성동교육지원청 이런 데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조복심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화장실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둘러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51개소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유재산인 개방화장실이 46개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1개소는 우리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24일 직원들과 함께 점검해 보시고 개탄을 금치 않으신 바 대단히 송구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당일 그 부분은 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7일부터 97개소 전체를 일제 점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은 관리공단에서 일괄구매해서 필요하면 보급하고 개방화장실 소모품은 구에서 일괄구매해서 분기별로 건물관리인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화장실별 수불대장 등 관리에 대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소모품의 사용 등 여러 가지 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안내판이 미미해서 잘 안 보이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2008년 9월 12일에 아마 제정된 것 같습니다. 시설안내표지판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따라서 아마 전구가 동일하게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소식지, 인터넷 등에 개방화장실의 위치를 홍보해서 주민뿐만 아니라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정사 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정사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전하는 작업 중에 대웅전 철거 중에 발견된 향토유적 마애불을 보존하자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체되었고 애기씨당이 우리구의 향토유적 1호이고 그 마애불이 향토유적 2호로 지정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애불 보존을 위해서는 아파트의 기존 계획을 상당히 이격해서 배치하고 그러한 연후에 지난 7월 15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내린 바 있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체되느냐고 보니까 그 사업계획을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토지매입이 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군데인 것 같은데 조속한 시일 내에 소유주와 협의 매수가 되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시공사인 삼환기업에게 조속히 조정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현장 쓰레기, 청소년 우범 가능성도 아울러 보면서 내부가 차단될 수 있도록 가설울타리를 좀더 깨끗하고 우범이 되지 않도록 특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재정상태,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저 자신이 많이 반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운영에 대해서 아무리 3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보다 더 심도 있게 보지 못했구나, 또 그 전에 선거과정에서도 예비비에 대해서 토론과정에 제가 지적한 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간과하였음을 시인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정여건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는 8일이 민선5기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으로 8일 7시 30분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딱 하나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시에게 강력한 지원요청을 하자는 것과 정부에게 재정지원에 대한 세법개정에 대해서 탄원하는 그런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동결되었던 공무원 봉급인상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교부금의 급감 등으로 불가피하게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192개 사업 전부를 다시 스크린 한 바 있습니다.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절약할 부분은 없는지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행사성·소모성 사업, 긴축이 가능한 사업,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서 더 이상 추진할 필요 없는 사업 등 111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이 시간 138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검토결과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111개 사업은 하반기 집행 시 가능하면 절감토록 노력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확보된 재원은 내년도에 일자리 창출, 보육, 교육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살림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가 2,756억원이고 재산세수입이 553억원, 세외수입 880억을 제외하면 1,323억원이 서울시나 정부에서 주지 않으면 어려운 의존재원입니다. 물론 시에 있는 우리구와 가까운 친구들을 동원해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특히 시의원들에게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받아온 게 한 41억 정도 특별교부금을 받았고 아마 40억 정도 추가확보를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이 애써 주시고 의원님들의 도움에 의해서 인센티브사업에도 2009년도 11건에 23억 2,500만원 사업비를 확보했고 올해도 현재 2건에 7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더 많은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도록, 또 구민생활에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행사성·소모성 경비, 경상비도 가급적이면 긴축적으로 운영해서 이를 투자사업비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드리면서 보다 더 자세한 말씀을 또 주신다면 담당국장께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위험성이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과거에 했던 용답·광희·한양초등학교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EPDM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괜찮은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EPDM의 용어를 보니까 우레탄 재생고무칩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거의 냄새가 없을 뿐만 아니라 FDA에서 승인을 받은 자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저희들은 검증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한 재질은 SEBS라고 하는 styrene ethylene butylene styrene 아마 이건 이니셜만 따서 SEBS, 그런데 이것도 유아완구 및 의료용품에 사용하는 고무칩이랍니다. 정확하게 이렇게만 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이를 테면 친환경 소재라고 하는데 그러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한 번 더 문제가 없는지 재질을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희소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김화목 의원님께서 교육분야 지원·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내년도 교육분야 예산은 금년도에 교육경비를 포함한 교육분야 예산 103억과 비슷한 규모인 약 100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명문고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과 저소득층 지원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성동구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5기 구정방향의 주요목표인 교육명문도시 실현을 위해서 지난 9월에 교육지원과를 신설했으며 민선5기 4개년 동안 해야 할 교육분야 종합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 미래비전 및 전략수립을 위해서 관련되는 용역을 내년도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교육분야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편부모 등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공부방 운영, 문화역사체험,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을 확대 운영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배양되도록 노력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명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전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도 사업예산 중 예비비가 440억원으로 과다편성하게 된 사유와 2011년도의 예산편성 방향 및 체납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예산에 예비비가 440억원이 편성된 사유와 사용용도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책정기준은 먼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예비비 440억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뉴타운 1구역과 금호19재개발구역 등 재개발구역의 국공유지 재산매각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서 재산매각대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편성액 440억원 중 현재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전출금 15억원, 금호17재개발구역 재산매각대금 반환금으로 33억 3,494만 9,000원, 살곶이체육공원 물놀이장 4,458만 7,000원 등 총 48억 7,95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잔액 약 391억원은 향후 뉴타운 1구역에 156억원, 금호19재개발구역에 115억원을 재산매각대금 반환금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이렇게 하면 남은 예비비 잔액은 1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편성 구성과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경상비와 행사성 경비, 소모성 경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지방세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부과징수로 재원을 확보하여 교육, 보육, 일자리 창출 등이 균형을 이뤄 사람 중심의 행복한 성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납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구세 총 부과액은 413억 7,400만원으로 8월말 현재 총 404억 9,400만원을 징수하여 9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8억 8,0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금년 말까지 체납액 중 약 4억 8,000만원 정도 추가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770억 5,200만원 중 8월 말 현재 1,474억 3,000만원을 징수하여 9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96억 2,2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금년 말까지 체납액 중 약 19억원 정도가 추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체납정리를 위해서 다각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고지서를 일제발송하고 직원별 징수목표를 배시하고 납부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보다 강화하고 있으며 체납발생 즉시 재산조회를 통하여 압류를 실시하고 고액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공매의뢰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반인 성동38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실태를 조사하고 하고 현장방문위주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계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창배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조복심 의원님께서 개방화장실 운영현황실태에 대해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셨고 일일히 현장까지 확인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 관리가 필요한 점 인정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 오늘 각오를 새롭게 하고 다짐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개방화장실 46개에 대해서는 화장실 관리자에게 화장지, 비누, 세정제나 탈취제, 소독약품 해가지고 월 약 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간 3,500만원의 지원이 46개소에 월 5만원 정도 비용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리인실명제 등 보완대책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저희구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장실을 매분기 현장확인을 통해서 관리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로 하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저를 포함한 간부직이 확인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의원님의 말씀대로 화장실이 쾌적한 문화공간까지 될 수 있도록 수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복심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김화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대부분은 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현 법체계에서 사업가능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법체계 내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도지역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구청이나 시가, 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건의해서 시에서 직접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진행하게 될 경우에 용역을 다시 발주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서울시에 상정해서 서울시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도지역변경과 지구단위변경 결정권한이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라서 시에서 직접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압박을 가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하다는 타당성을 받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용도지역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변경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 중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기금으로 확정이 안 되고 땅으로 정리할 거냐 아니면 다른 시설로 정리할 거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희들이 현대 측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울시에 제안할 수 있는 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안이 만들어지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발표되어 있는 신도시계획운영체계 버전2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발표하게 되고 조정하게 되면 빠른 변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서울시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측의 입장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 주셨지만 특별TF팀이 운영되고 있고 매주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과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서울시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규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먼저 김화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천뱃길조성 추진관련사항에 대해서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뱃길조성사업은 앞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류구에서 군자교까지 약 4.9㎞구간에 뱃길조성과 수변문화센터, 공원재정비 등 사업에 약 1,2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지난 8월 11일에 서울시 물관리국장이 저희 구청에 내방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구도 서울시와 입장을 같이 하면서 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질개선이라든가 문화재보호 등 보충 보완의견을 추가제시를 하였고 지난 9월 초에는 문서상으로 본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중랑천뱃길사업에 대해서 추진의지가 확실합니다. 확고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중랑천과 안양천에 대해서 같이 용역을 하면서도 안양천사업은 유보를 하고 중랑천뱃길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약 130억원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오는 12월에 시에서 예산심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취소를 시의회에서 검토할 경우에 구관할 시의원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조잔디구장 인체유해성 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역주민이나 학생들 건강이나 인체유해여부를 걱정해 주신 전계석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들도 공사 중이거나 유지관리 중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품질관리나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조금도 건강에 유해하지 않는 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하부기층과 상부에 충진재, 인조잔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부기층은 25㎜골재 8㎝를 먼저 원지반위에 깔고 골재위에 재활용고무를 활용한 보조매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무매트 자체는 공인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시험결과 중금속이라든가 발암물질들이 미검출된 합격제품입니다. 앞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먼저 설치한 3개교, 용답초등학교, 광희중학교, 한양초등학교는 우레탄고무를 재가공한 고무칩을 사용하였고 최근에 설치한 10개교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유아용완구라든지 의료용기구로 사용하는 고무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인조잔디는 특수폴리에틸렌 제품으로 운동 중에 슬라이딩이나, 과거에는 인조잔디구장에서 축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제품이 아닌 신제품으로써 전혀 걱정을 안하셔도 될 상황인 것같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설치된 인조잔디구장 구조라든가 제품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특히 저희 관내에 설치된 인조잔디구장은 국내 굴지의 대형회사제품들입니다. 특정회사명을 거명하기는 곤란한데 거의 2개회사 제품의 총 13개 학교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대부분 공인시험기관의 합격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옛날에 국회에서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유해논란이 있었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초·중·고등학교 인조잔디공사는 지금 현재까지는 2004년도부터 학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비전액을 투입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교과부라든가 교육지원청에서 매칭펀드 방식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구비를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한 이후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학교관계자는 물론이고 분진이라든가 상시이용하는 것을 학교운동장을 개방해가지고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숲글로벌비즈니스센터지역 삼표골재 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주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 정말 본의원과 성수동 주민 뿐만 아니고 성동구 주민들이 안심해도 좋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입니다만 건물높이를 110층 이상으로 건설하려면 방금 주무국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용도지역이 변경하여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상업지역으로 필히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삼표골재부지 대지가 본의원은 알기로 시유지 일부 포함해서 약 8,400여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이익금은 해당구에만 시설투자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업지구를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시비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구민들도 힘을 합해서 진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힘을 보태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개발이익환수금을 현금화가 아닌 주무국장님이 지금 설명했습니다마는 해당구에만 시설투자가 가능하다고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이익금으로 제가 한 가지 청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한양대에서 건국대역까지 지상철을 지하화하는데 시설투자로 했으면 하고 또 건대에서 성내역까지는 지상철을 지하화하는데 국비나 시비로 추진하도록 이 기회에 지상철 지하화를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주무국장이 아닌 구청장님이 직접 이 자리에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이 알기로 광진구청장도 6.2지방선거 공약으로 지상철을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했다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이 11년동안 행정경험이나 모든 역량과 경험이나 추진력으로 봤을 때 이 모든 사업이 우리 성동구가 해내리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계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현재 192개 사업을 검토하셔서 검토결과 111개 사업이 138억 예산절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득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전들 왜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하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그 개발부담금이 현재 112층인가 그걸로 추정할 때 한 1,500억 된답니다. 1,500억 가지고 지하화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1,500억 개발부담금을 가지고 서울시장 생각과 저희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시장은 용산에 있는 개발포인트 그 다음에 뚝섬에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그리고 잠실에 있는 롯데센터 이렇게 세 거점을 생각하면서 그 거점은 서울시의 자산이고 서울시에 마크인 것이지 그 지역만의 특정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개발부담금은 서울시 전체 시민의 몫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우리가 명절에 어른들한테 받는 용돈이 왜 즐겁느냐, 내 마음대로 내 재량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용돈이 그렇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 개발부담금을 출연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일정금액을 우리구에서 구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재량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는 통째로 우리 전체 한 예산으로 쓰면 쓰겠다는 말씀으로 참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석 의원님 말씀하신 예산절감 항목은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계석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구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

김종환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