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목 의원 발언

김화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과 성동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 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준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지난 10월 7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성동구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행당제1동 등 9개 주민센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이 얼마나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구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의 자격으로 집중 점검해 본 의미있고 성과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평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길지 않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 동안의 의정경험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구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 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지적하는 등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구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린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집행부에서 철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의견사항은 시정요구 25건, 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80건, 수범사례 3건 등 모두 123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주요 의견사항을 간략히 요약하여 개진하면 먼저 성동의 지역 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세 가지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첫째는 교육지원과 신설에 부응하여 인문계고교유치 적극추진 등 교육환경 내실화, 둘째는 다양하게 추진 중인 성수 및 행당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셋째는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원만하면서도 차질없는 추진 등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잘못된 행정 집행과정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입니다.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써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조례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하고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지원한 사항, 휴일 병·의원 및 약국의 지정당번제 운영제도 홍보 미흡, 출석요구된 일부 공무원이 위원님의 감사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수감 태도. 다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써 왕십리의 브랜드를 격상시키고 또한 홍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드림시티서울숲가요제를 기존의 왕십리가요제로 명칭 복원, 사고가 빈발하며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군자교에서 살곶이다리까지 하천변의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로 개선.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써 저자도 복원은 성동구 주민에게는 잃었던 땅을 찾는 소중한 일이므로 복원방안 적극 강구, 옥수동 극동아파트 1동 뒤편 경사면에 발생한 산사태의 주변지역을 포함한 조속한 처리, 하왕십리동 안정사부지 아파트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재개발로 인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보훈회관을 현 금호2·3가동 청사로 이전, 붕괴사고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성동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우리의 이웃인 장애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취지에서 성동구민상에 장애인 부문 추가, 어머니합창단과 연계한 성동구 실버합창단의 창단건의.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로써 최근 열린 제3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성수2가1동 자치회관 뚝섬나루패가 설장고를 선보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 민·관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합동음악회가 수준높은 공연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이나 건의,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0월 7일, 그것도 개회식이 진행 중인 시간인 11시에 전 동에서 일제히 노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짚어 본 의미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의 적법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에 대해 구민을 위해서라면 쓴 소리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에 구민의 소리를 바르게 전달하여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역할은 다르겠지만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곧 다가오는 11월에는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어 개최하는 행사로써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성, 소모성 예산은 가능한 한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및 복지분야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은 태풍 곤파스로 인해 서울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들에게 늦게나마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곧 다가올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올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기시어 강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직분에 보다 충실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할 때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성동, 건강하고 행복한 성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경준 위원장님의 산회선언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0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순영 이길경 임종기 전계석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정영철 김달호 최준화 조복심

출석자 이사장 정병호 경영기획부장 김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