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학 의원 발언

방태원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구민 여러분! 구청장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구청장 방태원입니다. 사실 지난 5월 26일날 7년여간 우리 구정을 이끌어 오셨던 홍사립 구청장님께서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제가 구청장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마는 지난 번 임시회 본회의 폐회 시 공식적으로 의원님들께 인사 말씀 못 드리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법적인 권한으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제가 원칙에 충실하고 구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28년째하고 있는 행정전문 관료로서 제가 구청장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기간 동안 소신껏, 원칙에 흔들리지 않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구민을 위해서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대문구가 옛 명성, 예전에 그 화려한 명성을 잇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동안 일단 우리 동대문구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임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 1,300명 직원들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번 승진인사에 이어 조만간 있을 전보 인사까지 일하고 능력있는 직원들이 적기 보직에 가서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의 최고의 복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승진·전보 시에 어떠한 인사청탁이나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능력을 발휘하면 결극 그 혜택은 우리 구민들한테 갈 것이라는 우리 1,300명 공무원들의 한결 같은 바람입니다. 따라서 그 작은 희망을 저 버리지 않고 제가 우리 직원들의 모든 인사에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정착을 시켜 나갈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고 우리 1,300명 공무원들도 열심히 구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동대문구를 발전시키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오로지 그 일념 하나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서울시에 있다가 동대문구로 내려왔습니다마는 6개월동안 제가 보는 견지에 있어서는 우리 동대문구가 49개의 초·중·고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25개구 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경쟁력이 뒤 떨어진다고 보고 제가 1월달부터 해당 부서에다가 동대문구 소재의 초·중·고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지금 한 5개월에 걸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계획이 잡히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 입어서 저희들이 동대문구 소재의 학교가 명실공히 전부 전학오고 들어오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중·장기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한 가지는 살기 좋은 동네가 되고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될 것이 문화자본 확충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여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문화자본이 확충이 안 된 도시국가들은 선진국이라 불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지역에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른 문화자본이 확충이 되지 않으면 한낱 예전에 노원구 같이 아파트만 전부 들어서는 뭔가 부족한 그런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와서 6개월 동안 업무파악 한 여러 가지 내용을 총 망라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구민들께서 문화공연도 향유를 하고 나름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자본 확충에 나름대로 그 동안에 쌓아 왔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서 우리 의원님들께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동안 우리 동대문구가 더 발전하고 우리 구민들의 삶이 더 높아 질 수 있는 일이라면 제 역량을 다 발휘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1,300명 공무원들이 소신 잃지 않고 원칙에 충실하면서 구정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과 우리 구의원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신껏 하겠습니다.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2건과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곤의원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42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6월 26일 제1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권한대행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동료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청장권한대행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태원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2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의 세입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아울러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계속 사업의 조기 마무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세출 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회계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934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37억 1,500만원보다 390억 400만원이 증가한 3,527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2억 2,300만원보다 94억 9,600만원이 증가한 407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390억 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26억 2,300만원, 재정보전금 70억 1,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7억 6,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6,100만원, 사용료수입 5,900만원을 증편성하고, 조정교부금 70억 1,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4억 9,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4억 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을 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 1억 5,100만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00만원이 증가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 3억 700만원에서 동대문 인터넷 방송 장비구입 및 시설보강 공사비 7,700만원 등 총 8,700만원이 증가된 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 72억 1,000만원에서 복지시설 건립 사업비 45억 9,200만원, 답십리 촬영소 복원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6억 2,200만원이 증가된 118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은 기정예산 1,159억 9,500만원에서 동대문 수련원 운영비 1억 6,800만원, 휘경2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9억 300만원,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물 설치비 8억원,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20억원 등을 편성하여 총 49억 2,400만원이 증가된 1,209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 118억 1,200만원에서 전산장비 구매 1억 5,000만원,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보강 4,600만원 및 예비비 72억 7,700만원 등 총 76억 3,800만원이 증가된 19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 1,183억 4,800만원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 19억 6,900만원, 글로컬타워 건립 8억 600만원, 구립보육시설 점유 체비지 매입 18억 3,200만원, 구립 봉안시설 분양 매입금 12억원 등 총 131억 8,800만원이 증가된 1,315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으로는 기정예산 140억 2,200만원에서 왕산로 디자인 서울거리 전선지중화 사업 7,400만원,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 15억원, 중랑천 제방 사면정비 사업 1억 3,500만원 등 총 24억 3,000만원이 증가된 164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기정예산 323억 3,800만원에서 장안동 186-1주변 도로개설 16억 300만원, 경동시장길 환경개선사업 11억원,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 2억원 등 총 43억 6,900만원이 증가된 367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 106억 9,900만원에서 2009년도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따라 예방접종사업 1억 8,6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5,500만원, 임산부·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1억 2,800만원 등 총 17억 3,100만원이 증가된 12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9,800만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100만원이 증가된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억 9,000만원에서 민간융자금이 3억 6,000만원 증가된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5억 3,400만원에서 주차단속원 인건비 7억 100만원을 감편성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00만원, 그리고 예비비 97억 9,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91억 500만원이 증가된 38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소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 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25일 동대문구 구청장권한대행 방태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창복의원입니다. 2009년 6월 17일 제48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며,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로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2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내무위원회 위원 3명,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광규의원입니다. 우리가 정당이 있기 때문에 정당 비율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선의원 의석에서 - 정확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