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회기에 갑작스러운 집행부 사정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 장래계획과 현재 추진현황 등에 대해 묻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명곤의원 외 7인 질문)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5월 23일 서거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지난 5월 6일 동대문구와 전북 순창군과의 자매결연에 협력해 주신 신재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홍사립 전 구청장님과 3년 동안 구민을 위해 함께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아쉬움 속에 불명예로 사퇴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제192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곤의원입니다. 파도의 힘만큼 삶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고픈 뜨거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태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의회를 방문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동대문구민과 함께 한 의정활동 중 구민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폐쇄된 주민센터를 10개월 동안 빈 공가로 방치해 버린 현실, 안일하게 구태의연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 통합된 동 주민센터 회관을 공가로 방치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 전농2동은 2008년 8월 11일 서울시 지침에 의거 동대문구 26개동 중 1차 8개 동을 대상으로 4개 동으로 통·폐합을 실시하였습니다. 폐쇄된 동 주민센터는 용두1동, 청량리2동, 답십리3동, 전농2동 이렇게 4개동 중 본 의원은 구 전농2동 주민센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센터는 1996년 10월 24일 사용승인 후 주민들의 행정업무와 자치센터로 사용하고 있던 중 2008년 8월 11일 구 전농4동과 동 통·폐합 되면서 공가로 방치되고 있는 구 행정을 보며 본 의원은 분노를 느낍니다. 폐쇄된 다른 동 주민센터의 경우 청량리2동은 매각 후 바로 옆에 초원예식장을 매입 리모델링 후 복지센터로 사용할 계획이며, 답십리3동은 영플라워로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용두1동은 재개발 단지 내에 들어 신축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농2동 주민센터는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이는 동 통·폐합의 실시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아주 부적절한 행위이며, 이는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의 잘 못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이러한 동 통·폐합의 실시목적은 행정에 효율성 증진과 주민복지서비스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가 생활체육 및 자치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사용되어야 할 동청사를 공가로 방치한 이유와 주민들에게 돌려줄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돌려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쇄된 주민센터에 주어지는 인센티브 10억원에 대하여 예산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차 동 통합된 구 전농4동 주민센터를 주민편의를 무시한 채 갑자기 폐쇄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 전농4동 주민센터는 2차 서울시 지침에 의거 2009년 5월 4일자로 2차 동 통·폐합이 이루어진 폐쇄된 동청사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동 통·폐합 되기 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3개월은 주민편의를 위해 최소 직원을 상주 근무토록 한다고 수차례에 걸쳐 약속해 놓고 2009년 6월 5일 금요일 동대문구의 구민이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우들께서 장애인회관 관련하여 몇 시간 점거를 하였다 하여 토요일, 일요일을 보내고 다음날인 2009년 6월 8일 월요일 아침부터 동 주민센터를 폐쇄해 버려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기에 본 의원이 폐쇄된 당일 오전 10시경 폐쇄된 주민센터 앞에서 거세게 항의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뒤에 잘 보이십니까? 부구청장님! 이는 다수 주민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고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이와 같이 안일한 행정조치에 대하여 구 집행부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의 폐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확보가 어려운 관내 영세 제조업체를 육성·지원하고자 1999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답십리 474-6호, 13호 소재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장을 제공하여 자립기반에 기회를 주고자 운영되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영세사업을 하고 계시는 어려운 분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준 공동사업장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인근 주위의 변화와 청소년들에게 세계 나라와 연결하며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보화 도서관의 건립을 추진하게 되면서 폐쇄위기에 놓여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어떠한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부구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고, 만약 계획이 없다면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세계 금융 대란과 고유가 시대에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판을 치는 이 시점에 우리 동대문구 공동사업장을 왜 폐쇄해야 하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모든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속 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동대문구 행정발전에 기여하신 황필성, 박중배, 김용준, 이주형, 윤태환 국장님께 동대문구는 떠나지만 3년 동안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정현의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마가 시작됩니다. 철저한 대비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회기를 맞아 구 현안업무 중 첫 번째, 어린이 교통공원 건립계획, 두 번째, 성일중에서 용두2치안센터간 인근 불법주차 문제 해결대책 및 안전대책, 세 번째, 방과 후 교실 및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을 확충할 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린이 교통공원 건립계획입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은 과도한 학업과 지나친 서로간의 경쟁으로 인해 많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나 마땅히 뛰어놀 장소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에서는 경쟁심으로 비롯된 과잉 조기교육이 아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들은 놀면서 배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어린이공원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곳도 있었고 수목이 우거진 으슥한 곳에서 불량청소년들로 보이는 남·녀학생들이 모여서 담배도 피우고 서성거리는 모습과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노숙자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을지 의구심이 앞섭니다. 제가 이 사진 장면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 장면은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쌓여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은 노숙자 한 분이 잠자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쪽에도 다 보이시지요? 본 의원이 제184회 임시회 때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해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과연 몇 번이나 현장방문으로 확인을 하셨습니까? 관리위탁도 좋지만 현장확인이나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지역별 현황을 고려한 특성화된 어린이공원과 주변시설과 어울리는 테마가 있는 어린이공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의 신체단련과 정서함양, 사회성 발달 및 상상력 발휘에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하며 인근지역 주민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어야 그 기능을 다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 또한 매우 부족하여 야간의 경우 일부 주택가 어린이공원은 가로등조차 희미한 우범지대로 전락하였으며, 유괴사건 및 성범죄로 인하여 각종 위험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사회속에서 낮에도 부모의 동행이 아니면 혼자 내보낼 수 없는 주민들에게는 불안한 대상으로 변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어린이공원을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범대책과 어린이공원 내 CCTV 설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은 어릴 때부터 체질화 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1년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어릴 때 어린이들에게 안전교육이 필수인데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교통 교육하는 강사들이 교육 시 이론교육만 할 뿐 실제적으로 실시할 신호등 같은 장비를 펼칠 장소가 없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에서 어린이 교통공원이 송파구, 노원구, 강서구, 서초구, 양천구에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노원 어린이 교통공원을 가서 실제 교육도 해보고 우리 동대문구 어린이들도 가까운 곳에서 교통교육을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부러운 마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몇 가지 장면을 담아 왔는데요.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실제 체험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진 설명) 다음은 녹색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 장면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교통교육을 시키려면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는 구로 이동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동이 불편하고 번거로워서 타구 교통공원으로 못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간혹 교육을 의뢰하면 강사들이 이론교육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횡단보도도 건너보고 차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실지 체험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06년도 사고 1,723건 중 사망 25명, 부상 2,383명, 2007년도에는 1,760건 중 사망 27명, 부상 2,439명이고 2008년도에는 1,671건 중 사망이 41명, 부상이 2,373명이었고 이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년 73건 중 부상이 81명, 2007년 88건 중 부상이 97명, 2008년도에는 70건 중 사망 1명, 부상 91명이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날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하루빨리 어린이 교통공원을 건립해서 체험을 통해 횡단보도도 건너보고 운전자도 되어 보는 놀이학습체험이 되고 차가 위험하다는 깨달음을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말로만 하는 교통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구청에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어떤 구체적인 공원조성 대책을 세울 것인지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어린이교통공원 건립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일중학교에서 용두2치안센터간 인근 불법주차 문제 해결대책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릉천의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걷거나 자전거타기 등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옹벽 높이가 너무 높아서 앞을 바라볼 수가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옹벽높이를 약간 낮춰서 앞으로 쾌적한 환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점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일중에서 용두2치안센터간 인근 불법주차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현장을 가서 점검해 보셨는지, 이런 시급한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일중학교 앞에 대형 화물차와 대형버스가 주차되어 있어서 등·하교길 학생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성일중에서 용두2치안센터 구간은 사람들의 불법 주차문제로 마을버스와 복지관 버스 등 차가 지나다니기 힘들뿐만 아니라 등·하교길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인데 불법주차 문제 해결대책 및 안전대책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이곳의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아예 좁은 보도를 확장해서 차선폭을 조정함으로써 불법주차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던지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주차단속을 강화하시던지 이제는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과 후 교실 및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방과 후 교실 9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 모두 15개소의 방과 후 공부방이 운영 중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가정환경은 경제적 저소득, 주거환경, 공부방 부재, 학습지도 미흡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하며 이로 인해 아동들은 학습결손과 정서발달에 장애를 겪게 됩니다. 특히 다문화 아동은 모든 면에서 더욱 열악합니다. 이러한 저소득 아동들의 결식예방과 방과 후 돌봄에 현재로써는 방과 후 공부방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이러한 방과 후 공부방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9개 방과후 학교에 월 2,320만원, 평균 257만원, 5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로 각각 218만원씩 지원되고 급식비로 아동 1인당 3,500원이 지원되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다른 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후불제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방과 후 공부방 1개소당 평균 30여명에 이르는 아동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열악한 운영 여건으로 별도로 취사부를 채용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설별로 시설장이나 교사가 취사를 겸한 아동들의 식사와 간식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그 시간동안 충분한 돌봄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취사부가 지원된다면 근로의욕이 있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고 아동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방과 후 공부방 취사부 지원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개 방과 후 학교와 6개 지역아동센터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모임을 갖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과 후 공부방 협의회가 활성화되고 협의회 차원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먼저, 민관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공공기관 업무과잉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저비용 고효율로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과 후 공부방은 열악한 운영여건이 제도화를 통해서 예전에 비해서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현장에는 1~2명의 실무교사가 교육, 자원봉사, 시설, 회계관리 심지어 급식관리까지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양질의 현장학습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은 있겠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공부방 협의회를 통한 지원으로 공동 프로그램 진행, 강사파견, 교사교육 등 공부방의 운영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의 공유 및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 방과 후 공부방만 하더라도 15개소가 있지만 이러한 공부방간의 교류와 협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별공부방이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갖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면 각 공부방별로 전문성을 공유하고 나누는 작업은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특정기관에는 남아 도는 자원이 어느 기관에서는 또 절실히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동대문구 공부방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 공부방의 자원공유 및 개발이 보다 활성화 되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과 후 공부방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확대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방과 후 교실 및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유가와 비정상적인 환율로 인한 시장 기능의 예측 불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경제가 가장 어렵고 특히 서민 경제는 나락의 늪에 짜져 있습니다. 부존자원의 부족, 각종 도시 규제로 인한 어려움은 많겠지만 이제는 우리 동대문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방법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통시장 개방과 대형마트의 확산으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재래시장의 경쟁력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재래시장의 특성상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 개선을 위해서 시설 현대화와 더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차량을 이용한 소비패턴에 부응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 경기활성화에 많은 성과를 내야 겠다는 포부를 밝히시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재래시장이 주민들에게 외면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주차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주차장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부들이 장바구니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이 있는 마트로 간다고 하는데 가령 마트의 카트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처럼 편리한 시설확충을 해준다면 값싸고 정감 있는 재래시장을 외면하겠습니까? 앞으로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장상인회와 협의해서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에 주차장을 확충할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본 의원의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확실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의원입니다. 방태원 구청장대행님, 그리고 황필성 국장님, 박중배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모든 행정업무, 그리고 구민이 바라는 행정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했던 구 전농2동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황필성 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새로운 디자인 말씀 참 좋죠, 새로운 디자인. 이 건물은 1999년 10년 밖에 안 된 건물입니다. 10년 밖에 안 된 건물은 새 건물이잖아요. 새 건물을 10개월 동안 셔터 내려서 방치한 게 무엇입니까? 인력이 부족하면 공공근로자라도 근무를 시키면서 주민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주민들이 그 장소에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구 전농2동 센터는 인근에 약 300평 정도 되는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농2동 주민들, 어르신들께서 하루에 30명 이상씩 나오셔서 시원한 곳을 찾아서 주민들 간에 대화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어르신들이 화장실 갈 곳이 없어서 의원들이 지역 순방을 가게 되면 삿대질까지 하면서 "왜 잘 되어 있는 건축물을 셔터를 내려놓고 방치한 게 뭐냐,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저희 의원들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10년 밖에 안 된 새로된 건축물을 방치하고 주민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현 시점, 거기에 다가 이동용 화장실을 갖다 놓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향기가 나겠습니까.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이러한 행정에 모든 업무들이 늦장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지금 300평 정도 되는 건물이 그냥 10개월째 나뒹굴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여가생활에 얼마든지 활용해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무슨 디자인 행정, 그러면 서울시에서 2015년도까지 디자인 행정하라고 기다리라고 하면 그때까지 방치할 겁니까? 이런 부분을 당장 시행하십시오. 두 번째, 구 전농4동 2008년 8월 11일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전농2동이 통·폐합 되는 과정에서 7,000만원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 했잖아요. 7,000만원 예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38만 구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이렇게 리모델링 해서 방치해 놓은 게 뭡니까? 본 의원은 장애인들이 10시간 동안 장악했을 때 여러 가지 구청에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과 ‘장금영’ 회장님과 8시간을 같이 매달려서 설득을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저녁 8시에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발길을 돌렸지 않습니까. 저는 월요일날 아까 보여 드린 현장 사진과 더불어서 주민들의 행정이 이렇게 문닫혀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6월 9일 날 여기에 계시는 방태원 부구청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진을 빼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애타게 문을 열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왜 셔터문을 내렸습니까? "열어 주십시오, 열어 주십시오."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더니 "알았다."고 하고 함흥차사입니다.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연락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불편과 불만이 있는 부분들을 구청 집행부와 의견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의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구청 아닙니까? 의원을 무시하고 찾아가서 사정을 해도 아무 답변 없는 동대문구청 행정 이래도 됩니까? 시정하십시오. 반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동대문구청에 유일하게 정말 영세업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사업을 실패해서 다시 기사회생을 할 수 있는 공동사업장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이 공동사업장이 어떤 편견에 의해서 오랫동안 관리를 못한 것은 행정의 책임이지만 편견에 의해서 한 업체가 10년 동안 나가지 않고 있다 하여 폐쇄조치를 내리고 이러한 어린이 정보화 독서실로 변경이 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까 우리 박중배 국장님께서 답변을 어떠한 적절한 장소가 마련되면 검토를 하겠다고 저는 반갑게 맞이 합니다. 비록 국장님께서는 떠나지만 그 후임자께서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장평중학교 근처에 있는 우리 동대문구청 토목과 및 여러 과에서 자재를 쌓아 놓고 있는 현재 부지 4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곳을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곳 전농1동 다일공동체 밥퍼 옆에 쓰레기 적환장이 있죠? 그곳 평수가 약 300평 정도 됩니다. 금년 10월 달에 환경자원화센터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지 철도청과 협상하고 상의하고 가서 사정해서 H빔으로 3층 건물을 짓게 된다면 10개 업체는 무난히 들어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동대문구청 행정의 책임자들이 현장을 찾아가고 또 뛰고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를 하고 어렵게 사는 영세업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길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우리 동대문구 어렵게 사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동대문구 행정 분들은 그러한 분들을 다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꼭 공동사업장 부지선정을 해서 건물을 유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정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의원입니다.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과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도 공원을 돌아보면서 우리구 공원 중 장안근린공원이 면적도 넓어서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 부적절로 지적되었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공원에 교통신호장비 등을 구입해서 설치하고 어린들의 학습체험장으로 활용한다면 아이들 스스로가 잊지 못할 체험이 되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만일 이 시설을 활용하려면 공원 내 화장실이 세면대 높이나 변기 등이 성인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수준에 맞는 세면대 높이, 어린이용 변기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며, 녹색어머니회나 교통안전실천단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자를 활용하면 역할이 있다는 자긍심과 함게 최선을 다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경기활성화에 많은 성과를 내야겠다는 포부를 밝히시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문화는 다른 부분에 예속된 것이 아니고 문화의 영역을 독자적으로 특화하고 발전시켜서 경제와 연결시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존자원이 열악했던 함평군은 함평 군수님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나비문화축제가 함평 지역의 문화관광, 지역경제를 상호 연계하는 윈윈 전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지금은 세계적인 성공 모델로 꼽히며, 함평 하면 나비축제라고 브랜드화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등공신이 되었습니다. 변화의 패러다임을 강조하신 우리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문화를 경제와 연결시켜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청장권한대행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김용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하는 의원들이 많은 탓에 여덟 분의 의원들이 오늘 하루 동안에 구정질문을 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정생활 약 7년 동안에 오늘처럼 집행부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구정질문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뜻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섞어서 답변한다는 것은 38만 구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은 38만 구민이 생각하는 행정공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 공백에 대해서 우려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인사승진 건에 대해서 구청장이 사퇴를 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태원 부구청장, 즉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개인적인 신상발언이라고만 한정해 둬서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고, 더군다나 특정 정당이 방문한 부분을 항의 방문으로 비하를 하고, 항의 방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방문을 하였고, 또 하나는 호남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시는데 인사 승진 건에 대해서 특정 지역을 편중하지 말고 공평정대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말이 오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공개를 다 해 가면서 답변한다는 자체가 어떤 의도로 답변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성한 의사당에서 개인 감정을 실어서 특정지역을 비하하고 의원들의 방문을 항의 방문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의원님의 인사에 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오후에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서에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세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고 다음 두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오늘 우리가 구정질문의 본질을 비켜가는 그런 발언 또 어떻게 보면 의원들간에 감정이 섞인, 평상시에 감정있는 말은 안 했으면, 우리가 신성한 자리에서 감정이 섞인다는 것은 굉장히 잘 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시어 구정에 직접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남궁역의원입니다. 어느 덧 계절이 바뀌어 6월이지만 때이른 여름이 벌써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서 요즘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 구민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구민을 대변하여 구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 행정부의 잘 못된 역할에 대해 견제와 지적을 통해서 올바른 구정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에서 볼 때 우선 구청 집행부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마련해 주고 나서 그 후에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냉험하고 매서운 지적과 질책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격려와 지원에는 인색하면서 지적만 앞세운다면 결과적으로 동대문구 전체 공무원의 사기와 행정 시스템 기능이 보이지 않게 저하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동대문구 우리 구민들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 번 진지하게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금번 5월 1일자로 동 통·폐합과 공무원 조직이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동안 1, 2차 조직 기구개편 및 통·폐합이 진행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후속 마무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오늘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대문구 조직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동주민센터 조직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동주민센터 관할 내 세대 및 인구수가 현저히 증가하여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의 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의 민원 담당 직원의 수는 4, 5명으로 편성되어 있어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업무량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나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이 민원 발급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점심식사 교대시간 조차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점차로 동주민센터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 부서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 및 후생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동주민센터는 실제 근무 인원이 행정보조 인력 포함하여 거의 30명이 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주민센터 건물 내에 구내식당을 설치하여 그에 따른 운영지원을 해 준다면 직원들이 점심식사 교대에 따른 시간 절약으로 인해서 민원 응대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고, 또한 직원들이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자치구 사례를 보면 영등포의 경우 동주민센터 평균 직원수가 20여명인데 월 30만원이 구청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시한 동주민센터 내에 구내식당 설치 및 직원후생 및 사기진작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의 행정차량 운영 및 소모성 문서수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에서는 동 행정 차량을 이용하여 특별한 일이 없어도 1회 이상 구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문의 목적을 살펴 보면 불필요하고 단순한 소모적인 방문이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 홍보물 수령이나 단순한 우편물 전달 등이 고작입니다.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및 연료소모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해서 가뜩이나 좁은 구청사 주차장을 차지하여 구청을 방문하여 민원 업무를 보러 오신 구민 여러분의 주차 문제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에서는 2008년 12월 23일자 동대문구 인사발령 제164호에 의해서 직종 변경을 통해서 90여명이 기능직 공무원이 기능직 행정요원으로 직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수의 동주민센터에 기능직 운전원이 없으며, 운전하는 것이 싫거나 직종변경을 한 그 전 운전 직종이었던 직원도 운전하기를 기피하여 동주민센터의 기동성 있는 행정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내부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 본인은 물론 전체 직원들 간에도 보이지 않는 불편함과 조직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이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나 근무 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통·폐합된 동이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에 행정차량 2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전직을 통해서 운전원 직종 지원이 없는 동도 있어 그 행정차량을 유지하고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의 동대문구 소식지 배송 방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동주민센터 통장들과의 통장 회의에 참석하면 제일 강력한 건의사항 중 하나가 동대문소식지 배송 문제입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와 통장들 간에 갈등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동대문구 소식지 배송문제입니다. 앞에서도 행정차량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현재 동주민센터 등 운전원 직종의 직원이 없는 곳이 많은 상황에서 그 전에 운전직종이었다가 행정직종으로 전직한 직원이 운전을 기피하여 소식지 배송 및 기타 구청 홍보물 등을 통장들이 직접 수령하여 배부하는 문제로 동주민센터 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통이 통·폐합으로 인해서 소식지 배부 수령이 대폭 늘어나서 통별로 그 무게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동대문구 소식지 한 개의 무게가 44g인데 전농1동의 경우 한 개 통당 평균 배부 부수가 461매로 금 무게가 20kg가 넘습니다. 특히 배부 수량이 많은 통은 760부로 무게가 34kg나 되며, 그 통장 또한 여자 통장입니다. 현재 추세는 통장들이 점차로 여자 통장으로 교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통장회의에 참석했을 때 통별로 묶여진 소식지를 본 의원이 한 번 들어 보았는데 남자인 저도 힘에 벅찰 정도입니다. 지난 1월 시행된 동대문구 전 지역에 통 통·폐합으로 인해서 통장 정원이 절반인 50% 인원이 감축되고 통장의 업무 구역도 두 배로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주민센터 직원들 간에 갈등 해소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소식지나 각종 홍보물을 각 통장이 자택까지 배송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느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어떠한 업무를 시행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솔선하고 앞서 가며 창의적인 시도를 하지 않고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한 것만을 답습하고 쫓아가려고만 한다면 5년 후, 10년 후 동대문구의 밝은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공복인 임직원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뼈를 깎는 노력과 자세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는 부구청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6월 25일 6·25가 발발한 지 59년이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잊혀진 영웅님들과 호국영령을 상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피와 땀의 결실인 경제대국 12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으며, 동대문구민이 더 행복했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다. 또한 공직을 동대문구에서 명예롭게 마감하시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실 여섯 분께 우리 의원 18명과 38만 구민이 경하드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장마 계절입니다. 집행부와 구민이 함께 힘을 모아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각자 소임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의회를 방문하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재의원입니다. 금년도 어느 덧 7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5대 의회를 개원한지도 불과 어저께 같은데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항상 구민을 섬기는 의원으로 살고자 하였는데 뒤돌아 보면 구민들께 섬김을 받기만 한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 보고 남은 기간이나마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자 다짐해 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그 동안 구정질문 한 내용을 짚어보고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8년 10월 17일 제184회 임시회의 시 질문한 동대문구 토박이 발굴 및 선정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하게 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제184회 임시회의 시 구정질문 후 현재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구정질문 할 때 집행부의 답변은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항상 답변해 주셨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인지, 추진을 않고 있다는 것인지, 현재까지 가타부타 답변이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할 때 마다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할 당시만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마음과 태도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라는 특정 지역 한 곳에서 묵묵히 선조들의 위업과 역사를 지켜온 후손을 찾아서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확인하고 동대문구의 역사와 애환을 함께하고 빛낸 토박이를 찾아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동대문구 토박이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사업이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현재 선진국, 개발도상국이나 우리나라도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너나 할 것 없이 핵가족화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살기 편한 고급 주택 단지나 아파트로 이사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선조들의 얼이 서려있는 고향 동대문구를 묵묵히 지키며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토박이를 발굴하고 선정해야 되는 사업이야말로 진정한 동대문구의 뿌리를 찾는 사업이며, 살고 싶은 동대문구, 다시 돌아오는 동대문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대문구는 몇 백년 어우러져서 함께 사는 동대문구, 자랑거리 하나 갖고 싶은 게 본 의원의 꿈이기도 합니다. 구청장대행께서는 현재 동대문구 토박이 선정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에 대하여 확실하게 명쾌한 답변을 언제까지 주실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청사 금연제로화 추진에 대하여 재차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171회, 제18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공공청사 및 금연 금지 구역에서 전면 금연할 것을 촉구한 바 있고, 지난 제190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께서 함께 금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대행님!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연을 지키고자 외쳤습니다만 지금까지 허공에 대고 주문한 것은 아닌지 안타깝고 쓸쓸할 따름입니다. 구청장대행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는 물론 구청, 보건소 청사에서 과연 금연이 지켜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의회, 구청, 보건소 어느 사무실을 방문해도 담배 재떨이가 버젓이 탁자, 책상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임시회가 열리는 상임위원회나 사무실은 물론 복도의 창문가에서 담배 피우는 여러분의 건강이 서서히 망가져 가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구민 여러분! 공공의 청사는 물론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금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리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금연 제로화를 다시 한 번 선언할 생각은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금연제로화로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후 변화에 따른 동대문구의 대응책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탄소 저감기금의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면 환경과 경제가 어우러지는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화두가 국가관·지역간 경쟁의 핵심요소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이면서 에너지 소비 80% 이상을 석유·석탄·가스 등 화성 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녹색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녹색 기술, 신 재생에너지 등 새롭게 떠오르는, 이른 바 ‘그린오션’ 분야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남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가까운 곳, 즉 나부터 출발하며 그 성패는 여기 모이신 의원님, 사랑하는 구민, 공무원 여러분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권한대행님! 기후 변화에 따른 세계 각국의 학자들은 21세기에 가장 큰 변화의 물결은 저출산·고령화·교육·직업의 변화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먼저 출산율 저하입니다. 출산율 통계에 의하면 출산율은 세계 평균 2.54명, 선진국 1.60명인데 반하여 한국은 1.2명에서 떨어져서 1.92명으로 세계에서 홍콩에 이어 최저 수준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의 출연입니다. 고령사회는 우리나라 25세, 49세의 핵심 생산 연령인구가 200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0년 사이 45만명의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이 기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4만명 증가해 인구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로 한국이 65세 고령 인구는 9년 후에 14.3%, 2026년은 20.8%, 2050년에는 38.2%입니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 55세 인구가 전체 1/2이상으로 노인 인구 대비 생산인구는 인도가 40명, 중국이 35명, 미국이 4명, 한국은 불행하게도 1명이 경쟁하게 된다는 예측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이외에 교육 및 직업의 변화 등도 있지만 더 커다란 변화의 물결은 지구 기후 변화와 그 위험성의 증대라고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가 다양한 패턴으로 인류의 위험을 주고 있다고 밝히면서 기온 및 상승 수온, 태풍, 홍수, 가뭄, 빙하, 해빙 등과 같은 이상 징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고 밝힙니다. 지난 1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이 0.6도나 상승하였고, 2100년에는 1990년보다 1.5도에서 5.8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해수면도 10cm에서 25cm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1.5도가 증가하여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2100년에는 지구 표면 평균 온도가 1990년에 비해 1.4도 내지 5.8도 높아지고, 해수면의 최대 높이가 88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로 인한 세계의 환경현황을 보면 앞으로 지구상에 남아있는 자원 중에 석유가 40년, 가스 58년, 구리가 28년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자원이 소멸돼 앞으로 25년 안에 1인당 음용수 30% 수준으로 하락하며, 지구 온도는 2도 상승 시 15%, 40%까지 생물의 다양성이 없어지며, 20년 내 아시아 농경지 30%가 사막화로 중국 면적의 30% 수준이 사막화가 된다고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간의 기후변화 현상과 경제 피해 규모를 비교한 결과 최근 10년 간 평균 기온이 평년 대비 0.6도 증가하였으며, 한강의 결빙 기간이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고 2000년대 겨울은 1920년대에 비해 1개월이 축소되었으며, 강수 일수는 감소하고 호우 일수는 증가했으며, 황사 일수는 ’80년대 평균 4일에서 2000년대는 평균 12일 증가하였으며, 재해 피해액은 ’60년대 연평균 1,000억에서 1997년에서 2006년까지는 34조원의 예산이 재해 피해복구를 하는데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국가와 비교할 때 탄소 배출량은 7위, 배출량 증가율은 4위, 증가율은 12위로 4위입니다. 지구 온난화 영향은 산업혁명 이후 문명과 경제의 발달로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집중, 도시개발, 녹지감소 등 도시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대행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탄소로 인한 온난화의 주범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 즉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 널려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배포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입시다.’라는 유인물을 뒤에 계신 방청객 분들에게도 돌려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를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주거하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난방을 1도 낮추면 연간 가구당 23㎏의 탄소가 줄어 들고, 둘째 시장, 백화점, 마트에서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면 녹색 소비는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며, 셋째 1회용 컵 대신 개인 컵을 사용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것이 탄소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며, 넷째 전기제품을 쓰지 않을 때 플러그를 뽑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한 달 전기료는 공짜며,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의 지름길이 되며, 다섯째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혜로 B.M.W, 승용차 건강법으로 B는 버스를 타고 M은 메트로, 전철을 이용하고 W는 워킹, 즉 걷기로 출·퇴근하면 연간 217만원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여섯째 샤워시간을 1분 줄이면 탄소도 7㎏이 줄어들고 물을 아끼게 되고, 일곱째 올바른 운전습관을 유지하면, 즉 자동차의 급출발, 급가속 할 때마다 40원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여덟째 소나무 한 그루를 심고 가꾸면 연간 5㎏의 탄소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여러 가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실천방안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시민실천운동으로 2002년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탄소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한 서초구에서는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탄소 저감 기금, 또는 기후 주민기금제도 등을 만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계셨다면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빨리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서 탄소 저감을 위한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대행님! 정말 손에 잡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직접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시어 구정에 직접 참여해 주신 언론인과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정종설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가 출범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해 온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구민과 함께 생각하고 여러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현안 사업을 처리할 때처럼 가장 보람된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세계 경제의 여파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도 솔선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심에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구민의 눈과 귀를 귀담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어렵고 힘든 서민에게는 격려를 하여 소외된 이웃이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구정현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주변 곳곳에 사행성 게임기 등 게임물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행성 게임기는 학교 주변은 물론 인근 골목까지 침투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영업 게임기 설치는 청소년들에게는 사행성을 부추기고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함으로써 보행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주민들의 원성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벼룩신문, 가로수 등 불법 광고물 등의 배포지 및 배포함 등이 도로는 물론 골목가의 전주 및 도로상 주변 곳곳에 불법으로 설치 또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광고 전단 및 불법 영업 게임기 등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특히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 밝힌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2008년 12월 26일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생활정보지 배포대는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수 불법 배포대함 및 불법 영업 게임기 등의 방치로 인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도로 통행 시 방해되는 지장물로써 당초의 내용과 배치되는 불법 첨지류 등으로 무질서한 거리로 변해 버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불법 영업 게임기 설치 및 불법 광고전단 배포지로 인한 단속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불법 영업용 게임기로 인한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과 청소년들에게 사행성 게임을 조장하는 이러한 행위는 우리 기성인들이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본회의 시에 수 차례에 걸쳐 관계 부서에 이러한 문제점을 건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즉시 시정돼야 될 것입니다. 불법 영업 게임기 설치로 인한 어느 지방의 모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기계 업자가 업주에게 자리세 및 기계 보호 명목으로 기계 1대당 15만원에서 30만원씩까지 주면서 불법적으로 소득을 얻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는 그 심각성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유독 어느 한 곳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 규정을 보면 게임물 설치 시는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속 부서에서는 이러한 불법 영업 행위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업주가 우리구에도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처분 내역 및 앞으로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랑천 이화교 밑에 있는 제5공원 인라인 트랙 정비공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경예산으로 집행된 중랑천 제5공원 내 인라인 트랙 정비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많은 구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즉 공사를 하기 전 반드시 기존의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약 9,800만원이 소요된 인라인 트랙 공사에 물 구배 공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배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만 오면 항상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음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실 공사로 인해 해마다 직원들로 하여금 고인 물을 밖으로 걷어내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시적 처리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반드시 또는 하도급 업체를 통해서라도 하자 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는 동대문 수련원을 본 의원이 직접 현장 방문한 결과 곳곳에 부실 공사로 인해 흔적이 나타나 있어 이를 시정토록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구민의 혈세가 곳곳에 낭비되고 있는 요인이 있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한천로 주변 구간별 공사로 인하여 보도블록 및 가로등 및 보·차도 경계석을 교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것도 멀쩡한 보·차도 경계석을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공사현장을 확인해 보니 개당 2만 2,990원의 보·차도 경계석 3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체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들이어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공사 구간이 완공이 되면 이전에 설치되었던 보·차도 경계석을 다시 원위치에 두면 될 것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사진 설명) 이 그림은 한천로에 있는 쌍용아파트 옆에 버스정류장입니다. 이 돌 경계석이 30개인데 이것은 교체를 안해도 될 것을 교체를 해 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유럽이나 일본이나 보도블록도 30년에서 50년, 100년씩 쓰는데 이렇게 아무 이상이 없는 돌을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체한 보·차도 경계석이 「도로시행령」 제24조 4에 의한 소규모 굴착공사라서 통제 대상에서 벗어나 교체한 것인지 아니면 동대문구 재원이 그토록 많아서 쓸 데가 없어서 멀쩡한 보·차도 경계석을 또 다시 교체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법에 의한 통제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될 것을 멀쩡한 보·차도 경계석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자주 재원이 부족한 동대문구 재정자립도를 볼 때 낭비적인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낭비적인 요인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워 우리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낭비적 요인들을 찾아 차라리 이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많이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값진 것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울 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조그마한 일도 내 자신의 일이라는 생각과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매사를 꼼꼼히 처리하는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질문한 사항은 동대문구 지역 현안에 관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건의사항으로써 직접 발로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임을 인지하셔서 구청장권한대행의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그 동안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시고 떠나시는 여섯 분의 간부 공무원 모든 분에게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종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구청장 방태원입니다. 먼저, 남궁역의원님, 이명재의원님, 정종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역의원님께서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기피부서가 돼 가고 있는 동주민센터 직원에 대한 근무가점이나 후생복지를 걱정하시면서 구내 식당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동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작은 애환까지 깊이 헤아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5월 4일자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일단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량과 그 다음에 민원이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 직원의 평균 인원을 증가해서 17명의 인원정도로 저희들이 배치해 가지고 동 민원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강화를 시켰고 또 사회복지직에 대한 정원도 조정을 해서 복지행정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 우리 구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에는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하한 경우에는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각종 승진이나 전보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전 직원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 실적가점 제도라든가 각종 인사제도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코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우리 직원들이 현재의 실적가점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서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실적가점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고 또한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구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업무를 볼 수 있다라는 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이미 해당 부서에서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누차 우리 직원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의 경쟁이 곧 우리 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그 어느 때보다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역량 강화를 통해서만 우리 구정에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으로 저희들은 계속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남궁역의원님께서 동 주민센터 소모성 문서수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대안까지 제시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수 년 간 동사무소 시절부터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통합적으로 구별로 행정망을 운영을 해서 풀제 개념으로 그 동안에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면 최선의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실정에 맞게 차선의 대안을 찾아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현재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구와 동을 왔다갔다 하는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라든가 인력부재 문제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들이 일일이 새로운 시각으로 한 번 전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행정력 낭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동일한 반복된 형태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혹시나 그런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식지 배부방법도 개선의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122,000부의 소식지가 구민들에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통장을 통해서 각 가정에 전달하는 시스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제가 지시한 바 있고 그래서 현재의 방법을 더 보완 발전하는 방향하고 DM발송 할 때 여러 가지 재정 투입 문제를 검토해 봤을 경우에 딱히 이거다 싶은 뾰족한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구정소식지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우리 구민들에게 올바른 구정을 알리고 또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소식지라고 볼 때에 구민들에게 소식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님께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동대문구민이 행복해 지기를 바란다는 전제 하에 우리 토박이 발굴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에 추진사항에 대한 가타부타 언급이 없던 부분에 대해서 질책도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이명재의원님 지적사항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반복된 질문 내용 중에 하나가 구정질문이라든가 각종 상임위 활동 시에 지적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정책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면피성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이나 각종 상임위 활동 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리고 좋은 정책을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회기 이전에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전면 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사항을 바로 임시회 회기 전에 저희들이 제출토록 시스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토박이 발굴사업을 제안하시면서 향후 계획을 물어 보셨는데 사실 토박이 발굴사업은 1994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의 일환으로써 토박이 발굴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구에는 86가구 정도가 토박이 가구로 선정된 바 있는데 이 토박이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또 우리 향토문화에 지대한 자원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박이 발굴사업에 대해서 이명재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발굴 조사 계획과 아울러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원님께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원님께 협조를 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시면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동대문구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준 것 아닌가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 환경의 위기 시대에는 환경규제가 아닌 환경오염이 결국은 우리 경제발전을 발목잡고 우리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핵심과제로 신 성장, 녹색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이 발표가 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지난 5월 4일자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기후변화대책팀을 만들었습니다. 7월 10일자 저희들이 TF팀을 추가로 신설을 해서 녹색성장팀을 저희들이 추가로 기후변화대책팀과 아울러서 같이 병합을 해 가지고 녹색성장팀을 만들어서 명실공히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에 걸 맞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각종 도시계획 사업이 저희구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과 아울러 에너지 합리화 계획을 반영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동대문구의 삶의 질도 떨어질 것이고 경쟁력 또한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종 도시계획 사업 시에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각종 에너지 합리화 계획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성장동력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각종 연계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탄소마일리지 또는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는 상당히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현금화도 할 수 있고 각종 서비스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어제 내놓았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구민들께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가입을 하면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자매도시 내지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 지금 저희들이 전남 고흥 쪽을 확인해 보고 있고, 남해라든가 이쪽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데 저희들이 일부 자금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환원 받아서 우리 구에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전기 지원을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 간에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보면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으로 우리 구민들의 소외된 계층에 전기 지원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설의원님께서 집행부 모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시면서 이면도로의 사행성 인형뽑기라든가, 각종 무질서한 광고간판, 그 다음에 벼룩신문 등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판 신문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서울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안으로써 사실상 의식의 문제입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보행에 불편을 끼치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까지 저해하는 후진성 가로를 면치 못하는 현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단속과 계도활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종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족할 수준에 오르기까지는 인내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한다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또 이러한 무법천지의 시설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보기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수거보상제도 있었고 예전에 광고주 고발을 통한 나름대로 일부 실적을 거양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디자인, 우리 서울시의 디자인 컨셉이 비움의 도시입니다. 비움의 도시와 통합의 거리 컨셉에 맞게 우리 구도 좀 더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정 의원님의 지적에 부응해서 우리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서 명실공히 우리 동대문구 가로가 깨끗해서 우리 구민들이 쾌적한 가로환경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종설의원님께서 인라인 스케이트장 공사를 부실하게 한 원인이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실공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원님의 소신과 철학을 모두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집행부 간부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관급공사가 항상 이루어지고 나면 부실공사 아니면 얼마 못 가서 사업취지에 안 맞는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된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집행부 간부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적하셨던 멀쩡한 보도 경계석을 왜 교체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낭비적 요인을 없애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 안 할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매번 언론지상에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는 지적사항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어떠한 경우더라도 이유야 어떻든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책임감을 느끼고 앞서 말씀드린 부실한 공사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멀쩡한 보도블록을, 보도 경계석을 교체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의원님의 소신있는 지적에 저희들도 앞으로 많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규모, 액수로 따지기는 뭐합니다만 일단 지역 단위의 소규모 공사 시에는 우리 주민들로 구성된 구민 명예감독제를 도입해서 공사발주부터 공사 완공단계까지 우리 구민들의 의견과 구민들의 감독이 철저하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아까 백금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구청장 방태원입니다. 오전에 김용국의원님의 질문에 관련된 답변을 제가 드리면서 아마도 백금산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물어보시는 의원님들의 정확한 진의가 전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백금산의원님께서 38만 구민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38만 구민의 뜻이 정확히 저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또한 38만 구민의 뜻이 과연 저에 대한 구청장권한대행으로서 제가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 구민들도 모두 동감하리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의 사퇴로 인해서 행정 공백을 우려하시는 구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부구청장으로서 제가 구청장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구청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철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구정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상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충정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제가 구청장권한대행을 하면서 동대문구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만 가져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 드리건데 제가 여기에 답변 드린 내용이 어떠한 의도가 있거나 계획된 발언이 아니고 저는 행정전문 관료로서 제가 현재 맡고 있는 구청장권한대행에 대한 본분과 원칙을 제가 충실히 수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여 주시고 제가 흔들리지 않고 일 할 수 있도록 우리 신재학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도 어떠한 흔들림이 없이 제가 소신껏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38만 구민들의 성원에, 염려에 부응할 수 있는 제 권한대행직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이 누가 와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설사 구청장권한대행이 없다 하더라도 구청은 돌아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간곡한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러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저 자신 또한 주의할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항의방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예요. 항의방문에 대한…….)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진행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백금산의원님…….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항의방문에 대한, 자꾸만 핵심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항의방문 했습니까?)

방태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언급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자꾸 물어보시는데 38만 구민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보십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항의방문 했느냐고요.) 워낙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백금산의원님! 질문이 있으시면 의장의 허락을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방태원 38만 구민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우리 의원님들 구정활동 하시면서 열 여덟 분 모두의 충정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 구민의 대표로 뽑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지역이 있고 당 소속이 있는 겁니다. 일단 구의원으로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진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질문과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제시합니다. 저도 그 또한 행정전문 관료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항의방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지난번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 여덟 분이 제 방에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아까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아까 언급을 드렸고, 그러면 항의방문 성격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자격으로 오셨든 저는 여덟 분이 그냥 우연치 않게 만나서 오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교롭게 여덟 분이 제 방에 물어보러 오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공교롭게 여덟 분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당 소속 의원님들이 우연치 않게 오셨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시간도 저희들한테 일방적으로 2시에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성격이었던 또 방문하셔서 구정을 논하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백금산의원님께서 자꾸 그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우리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권한대행께서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구정에 전념하라는 그러한 충정으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저 또한 답변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개인자격의 자연인 방태원으로서 물어봤다면 저는 답변을 그렇게 드렸으면 되는 것이고, 저는 구청장권한대행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공식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도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를 걸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제가 맡고 있는 권한대행 직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하고 동대문구가 필요한 부분에 구청장권한대행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다라면 저는 더 이상 바람이 없습니다. 저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무원 생활이 아직 9년 6개월 남았습니다. 60세까지 저도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라면 저 또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권한대행 자격으로서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혹시나 우리 구민들께서 38만 구민들의 뜻이라고 물어보시면서 그것이 과연 우리 38만 구민의 뜻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38만 구민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38만 구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여기 1월 1일자로 발령 받은 이후부터 제가 언제 떠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한대행 하는 날까지는 제가 능력과 소신을 다해서 의원님 열 여덟 분 한테, 한 분도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행정전문 관료로서 진짜 능력발휘 많이 하고 도움이 됐다라는 그 평가만 받고 싶습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는 「회의규칙」 제30조에 의제외 발언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원만하고 질서있는 회의진행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고 신성한 의사당의 권위있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4시에 2층 다목적 강당에서 CBS방송 편집국장 주관으로 전 직원 교육이 있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회의 도중 자리를 잠시 비우시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필성입니다.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구청장권한대행인 부구청장께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중복을 피해서 다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 통·폐합 이후에 통합 동에 민원이 일부 시간 때에 폭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근무시간 대에 폭주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민원시간 때에, 아침시간 때와 점심시간 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폭주되지만 그런 여러 가지 행정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17명 정도의, 통·폐합 전에는 12명 정도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통합 이후에 17명 정도로 또는 19명까지도 직원을 배치시켜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좀 동장이 통솔력을 가지고 일시적인 민원 해소를 하는데 주축이 돼서 처리해 나가도록 이런 부분을 동장들에게도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는 동 직원들의 사기 문제를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서울시, 특히 동대문구 여러 가지 행정적인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특성 상 우리가 조장행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순환보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신규직원이 구청에서 2년간 근무를 하면 동에 가서 2년 간 근무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1년 6개월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전반적인 구정을 어느 부서에 가서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법의 이해라든지,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법리적인 이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를 접할 수 있어야지만 중간 팀장이라든지 아니면 부서장 이후에 그러한 업무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보직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현재 동에 근무하고 있지만 향후에 구청에 근무하고 또 승진 이후에 자기의 업무나 책임의 폭이 넓어지는 거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임명 초기부터 훈련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다고 느끼시지만 향후에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의 업무 능력이 창달되고 그러면서 구정수행 능력을 키워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지금의 어려움이 앞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의 능력의 발전이 아까 국가의 능력의 발전과 연계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이런 제도권 내에서 어떤 실적 가점을 운영한다든지 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라든지 개인 스스로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 중에서 구내 식당에 관한 부분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구내식당의 경우에는 전에 ’97년도까지는 구내식당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일부 구 예산으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중지원이 되고 있다. 급량비 및 중식비 지원이 이중지원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과 불합리성, 법적 타당성이 근거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급량비를 거출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예산 지원없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도록 동장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동주민센터 소모성 문서수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에서 기본적인 것이 문서입니다. 문서라는 것은 접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문서의 중요성은 우리가 역사성에서도 그 문서가 어떻게 보존되고 관리되고, 그러니까 현재 문서수발은 어떤 관리수단의 하나이겠지만 그 관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 동을 묶어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 완벽한 행정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종이문서를 없애고, 지금 우리가 EKP 상에 그 문서로 저장한다든지, 문서로 시달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러한 부분이, 행정이 성숙되지 못한 부분은 아직도 우리가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력관리라든지 문서관리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고 어떤 오류나 흠결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제적인 복안이라든지 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운전원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운전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인력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20, 아마 운전면허증이 18세에 발급이 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수의 구민이 또 다수의 직원이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운전원을 별도로 둬야 될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많은 운전원을, 말하자면 운전원 직에 명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을 일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운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필기라든지 사무직으로 변경해 줘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이유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에 운전원으로 배치된 직원이 계속해서 행정차량을 운전해야 될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팀장이 아니면 동장이 아니면 주무가 그러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행정의 신속성이나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시고 ‘운전원이었으니까’, ‘전에 운전원이었으니까’ 지금도 꼭 운전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소식지에 관해서도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서 보충해서 설명드린다면 그런 소식지가 122,000부 정도가 발행되고 현재 통장 숫자가 감소됐죠. 그래서 전에 보다 통장 숫자가 거의 52.4% 정도의 통장이 감소돼서 47.6% 정도로 통장을 운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통장이 그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카트, 그러니까 카트를 활용해서, 들고 가기가 어렵고, 무겁고 또 여자 통장이 많으시다면 그런 좋은 지적에 대해서 카트를 구매해서 통장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시행하도록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DM발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비용이 거의 저희가 현재 개략적으로 계산한 거에 의하면 4억에서 5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 뒤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남궁역의원님의 질문은 마치고, 우리 이명재의원님이 지적하신 동대문 토박이 발굴사업 제안에 대한 선정 및 활용방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큰 범위에서 생각해 보면 서울 대도시가 다른 세계적인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견주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성 또 역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아이덴티티(Identity : 정체성)를 어떻게 발굴해서 활용함으로써 서울을 알리고 이런 취지에서 서울의 중심에서 물적 자원인 역사적 산물과 인적 자원인 서울 토박이들이 어떤 사고와 어떤 맥락,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함으로써 우리 서울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데 꼭 필요한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사를 통해서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600년 사업과 관련돼서 토박이를 3,605세대 13,753명, 선정기준은 우리가 600년 사에 어떤 한양을 천도한 사건이라고 하는 역사성을 비추어서 그 이후에 600년간 서울에서 대를 이으면서 살았을 이씨 조선의 종가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서울을 구성할 수 있는, 서울의 역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사대문 안과 아니면 남산이라든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 실록이나 야사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됐고, 이런 부분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에 알림으로써 도시국가인 서울을 뭔가 새로운 상품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발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에서 확인한 거에 의하면 동대문구에 토박이가 86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명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헌신한 토박이다 라는 기준에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다소 토박이의 성격상 사대문 안에서 정말 역사성과 어떤 정체성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흔히 표준어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언어 상은 표준이지만 사고력에 표준이다라고 하는 토박이의 결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러한 일정 규모가 좀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언급과 개별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당초에 조직이나 예산이나 인적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아웃소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도 현재 이 부분에 또 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이 문제의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 동대문구가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스터디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가 진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다시 한 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과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구가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명재의원님도 함께 좌석을 같이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의견을 통합해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는데 정말 서울 토박이를 인정하고 하나의 역사성과 인적 자원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이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국장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년 공직생활을 하고 떠나는 마당에 너무 아쉬움이 많아서 그러는지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다 졸고 있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외하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후변화 대응책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탄소저감하고 신재생에너지입니다. 탄소저감은 구민들의 적극적인, 자율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 어떤 탄소저감운동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환경단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난 3월 20일 구청 대강당에서 동대문의제21실천단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의제 실천단을 대상으로 해서 CO2 닥터양성교육을 기 실시하였고 현재 CO2 닥터양성교육 수요자가 관내 대형 사업장과 가정집 등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에너지 사용실태를 진단하고 CO2 줄이는 효율적인 이행방법 등을 안내 및 계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및 동절기에 적정 냉·난방 온도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도 하고 여기에 대한 계도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탄소마일리지제도는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았고 우리 구에서는 홈페이지에 탄소마일리지 제도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탄소상쇄기금은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각종 탄소저감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사업은 현재 지난 6월 15일자로 동대문구 체육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각 공공기관이라든지 공원 등 공공시설 그리고 학교나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든지 태양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나가는데 적극 권장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명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재우입니다. 정종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와 보행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이면도로의 광고물 등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요 간선도로 우선으로 현수막이나 입간판, 전단지 등 각종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주간 및 야간에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단속인원의 제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영세상인들의 단속에 대한 항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요 단속활동으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일 순찰활동을 통한 수거 및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 3회 야간단속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수거와 계도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불법 벽보 등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말 기준 현재 정비실적으로는 입간판 557건, 현수막 759건, 벽보 39, 527건, 712,572매, 그리고 에어라이트 55건 등을 정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주요간선도로 이외의 학교주변과 이면도로에 대한 불시단속활동을 보완 실시하여 보행인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정종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사행성 인형뽑기와 통합배포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행성 인형뽑기는 이면도로와 사유지에 설치되어 현재 관내에는 도로 위에 24개소, 사유지에 122개소 등 총 14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단속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이면도로상의 사행성 인형뽑기 129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사전 행정지도에 의거 112개를 자진정비하고 행정지도에 불응한 게임기 17개를 강제 수거하여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2009년도에는 도로 위의 사행성 인형뽑기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6월 현재 사전 행정지도에 의거 17개를 자진정비하였고 행정지도에 불응한 게임기 7개를 강제 수거조치하였습니다. 그동안 꾸준한 지도단속으로 이면도로상의 사행성 게임기 설치가 줄어든 반면 사유지 설치가 늘어나고 있으나 「도로법」으로는 단속하기 곤란한 실정으로 관련부서인 교육청, 경찰서, 구 문화체육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통합배포대와 관련해서는 우리구 생활정보지 설치현황으로는 버스정류장 주변 189개, 지하철 입구 126개, 횡단보도 주변 252개, 기타 지역 4,050개 등 총 4,617개 전용면적 5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가로등 휀스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거리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생활정보지 불법배포대 및 배포함에 대하여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제거토록 하겠으며, 제38차 서울시디자인위원회 심의에서 통합배포대 디자인 최종안이 확정되어 현재 관련 회사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 주민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동 제5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사를 부실하게 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동 제5체육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포장공사는 2002년도에 시공하였으나 포장이 노후되어 2008년 추경예산을 활용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는 기존 인라인스케이트장 2개소를 1개소로 확대 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 시공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빗물이 고이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빗물이 고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분적인 포장을 보수한 바 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이어 재보수 공사를 7월 중순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천로 주변에 설치된지 얼마 안 된 보·차도 경계석을 왜 교체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의 보도정비공사는 기존 가로등이 20년 정도 경과된 노후된 시설물로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가로등 개량공사와 병행하여 노후된 보도구간에 대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로써 보도정비 시행 구간인 중랑지하차도 북단에서부터 이문고가 남단 동측 구간 총 연장 700m 구간은 대부분의 구간이 노후된 소형 고압블럭과 보·차도 경계블럭으로 설치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쌍용아파트 104동 앞 버스정류장 일부구간, 약 20m 정도입니다. 보·차도 경계석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본 구간만 존치하고 시공할 경우 도시미관상 사업효과가 저하되고 기존측구와의 구배 불균형 등으로 물고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 구간을 포함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 시행한 사항입니다. 향후 공사 계획 수립 시에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상태가 양호한 경계석 등에 대해서는 보수용 자재 등으로 재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과 황대성 행정관리국장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소식지 배부문제에 대해서 인쇄소에서 이것을 말하자면 구청을 거쳐서 동사무소로 가는 체제가 우리가 세금을 많이 절약해서 인쇄소에서 바로 통장한테 가면 더 좋겠지만 그 사항을 우리가 동사무소로 가서 통장한테 간다든가 이것은 문제를 저희가 한 번 폭넓게 세금을 줄여가면서라도 좀 심도있게 우리가 연구해 보면 배송문제가 통장과, 동사무소와 통장간에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지 않나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차량, 아까 말씀대로 차량을 동장님이나 전부나 운전하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운전하는 것을 기피하면서 운전요원이 행정요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을 굉장히 서로, ‘배송해라’ 그러면 소식지도 행정차량으로 통장한테 갖다주면 더 이상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금도 절약하고 좋은데 그런 문제를 서로 굉장히 운전하는 것이 싫어서 직종을 바꾸는데 또 누가 운전을 하려고 안하기 때문에 동 직원들 간에도 서로 시키니까 부담이 가고 안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시키는 것을 안 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직원 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이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한 번 설정하면 우리가 예산을 덜 들여서라도 소식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문제를 제가 감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을 제가 답변보다는 한 차원 더 깊게 생각해서 이번에 한 번 말이 나오고 이번에 여러 대두된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서 정말 모든 통장, 동직원 또 차량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되었으면 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 이명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입니다. 184회 임시회 때 물어봤던 토박이사업을 8개월이 지난 오늘 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점검이 이러이러해서 사정이 이렇다 대답을 해주셨으면 나름대로 저도 연구를 해 봤을텐데 8개월이 지나긴 했어도 계속 정말 우리 지역에 이런 토박이가 살고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제가 여기서 그칠 수는 없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양 천도 600주년 기념식을 8년 전에 했는데 그 선상에 서 있는 사람이, 저도 성을 이씨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 의회는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셋이 있는데 다 한 대군 자손으로 17대, 18대, 19대가 같이 모여 있는 특별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하고 합의를 해서 서울시에서도 서울토박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는 먹을거리 볼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하는데 이런 거 하나 못 만듭니까? 이 문제를 우리 동대문구에서 시작을 해서 서울시가 토박이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고 또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해 주신 탄소문제, 에너지 문제 이 부분은 우리가 옛날에는 명분만 있으면 같이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들어서는 개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득이 없으면 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요새 전기요금 그러면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다 에어컨을 킵니다. 그런데 전기 값이 무서워서 특별한 더운 그 시간대에 전기를 못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지역에 아파트가 노후되어서 많이 쓰면 문제가 생기니까 방송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또 그 분들이 협조를 했을 때 이득이 있다면 이 분들은 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앞으로 2011년이 되면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전기를 시간대별로 값을 환산해서 실시간 공고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게 되어 가지고 좋았을 경우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서 덜 쓰는 사람, 특별한 시간대에 쓰는 사람은 물이든 전기든 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먼저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아까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지금 고흥 반도 쪽에 에너지사업에 참여를 하셔서 이득금을 창출했을 때 저소득계층에 전기요금을 안내도록 해주신다는데 대해서는 우리구가 뭔가 조금 변하고 있구나, 우리 동대문구민이 꿈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 우리 동대문구가 잘되기 위해서 우리 힘을 합하지 않으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구에서 구민들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인센티브를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종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면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랩 설명) 제일 좌측에 있는 부분은 신이문역 앞인데 인도입니다. 인도에 사행성 기계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또 밑에를 보십시오. 차와 인도에 사행성 오락기가 있으니까 차도로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십시오, 외대 앞입니다. 외대 앞인데 본 의원이, 이거 똑같은 그림입니다. 위에 그림은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한 2, 3일만에 싹 치웠더라고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 하나에, 내가 본회의 시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보십시오, 광고물. 우리 동대문구청 주차표지 아닙니까, 여기다 다 해 놓은 거 보십시오. 그리고 남의 주차장 앞에 가로 신문하고, 또 다음 넘겨 보십시오. 이 부분은 종합광고대가 작년에 우리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다른 구청보다 먼저, 다른 조례는 우리가 빨리 됩니다. 제가 부산과 인천, 저번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과 홍사립 구청장님과 남원 가면서 전주에 봤지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가로가 이렇게 되면. 그렇지요? 우리는 하루속히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중랑천에 있는 5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이렇게 비만 오면 물이 이렇게 고입니다. 이것을 작년에 공사를 시작할 때 본 의원이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물 구배를 잘 잡아서 시공사한테, 이것은 막대한 돈을 한 번 하면 10년 이상 써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분명히 주의를 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준공을 해놓고 보니까, 비가 와서 보니까 물이 고였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켰어요. 시켰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은, 좌측에 있는 그림은 우리 동대문구 5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우측에 있는 것은 중랑구에 2002년도에 한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가서 찍었는데 여기는 물이 하나도 안 고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광진구 것입니다. 이거는 동대문구 것입니다, 보수를 해가지고. 누구 하나를 저기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차 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오늘에야 커팅공사를 하고 다시 시공을 한다는데 많은 주민들이 "정종설의원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놔두냐", 중랑천에 나가고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인라인을 타는 사람들이 많은 질타를 강태희의원님과 저한테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인터넷도 올랐을 것이고 앞으로는 어느 공사고 이런 공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중랑천 5.6㎞ 구간에 인도입니다. 비만 오면 이렇게 물이 고입니다. 저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중랑천을 자주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계시니까 한 번 보시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왜 광진구와 중랑구, 노원구는 그러지 않는데 동대문구만 이렇게 되는 것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내 공사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성의껏 공사를 해주시기를, 감독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을 맡아 수고해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국 건제순에 의거 의원 질문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필성입니다. 남궁역의원님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그러한 역사성을 재인식하고 서울토박이에 대해서 재조명 할 수 있는 동대문구가 앞장서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에너지 절약한 구민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구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탄소 마일리지 제도가 바로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정종설의원님 추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행성 인형뽑기가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보행 불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 잘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안에 저희가 꾸준히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었으나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동안 자진 정비 129개, 24개를 강제 수거한 바 있고, 현재 도로에 약 2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 상 게임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실시해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동 5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공사에 대해서 타구 사례와 비교해서 잘 봤습니다. 이문동 제5공원은 인라인 스케이트장 포장공사는 기존 인라인 스케이트장 2개소를 1개소로 확대 포장하고, 인라인 스케이트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크기는 가로 127m, 폭이 27m로 대형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1공원부터 4공원까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사도는 0.2에서 2%정도로 굉장히 완화를 시켰습니다. 타구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평당 경사가 평균 2%로 저희 구보다 상당히 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12월달에 준공하였습니다마는 하자가 발생하여 금년 봄에 부분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분 보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빗물 고임 현상도 치유가 안돼 가지고 이번에는 전체 1/3 정도를 재 시공할 계획입니다. 시공을 완벽하게 해서 물고임 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진으로 보여 주신 보도 구간 물고임 현상은 시공 잘못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침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지금 현재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 제로화 선언, 간접 흡연 제로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 사업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7,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흡연예방 교실을 운영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7월 예정으로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둥학교 반경 200m 이내를 스쿨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정 대학만들기로 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시립대 그리고 삼육대에 청정대학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고, 시립대하고 한국외국어대학 내에는 상설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7월 8일 16시에는 공무원 1,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목적 강당에 직원 금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그리고 직장, 단체 등에 대해서 직장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연 아파트를 추진하고 금연거리, 그리고 금연공원을 11월경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간접 흡연 제로를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4월 30일에 금연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놀이터, 학교와 환경정화구역, 버스·택시 정류소, 그리고 기타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 권장 구역으로 지정해서 간접흡연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두 분 의원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금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권한대행 있어야 될 것 아니오.) 권한대행은 2층에 회의가 있어서 가셨으니까 질문하시면 충분히 전달되리라고 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오면 한대요.)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1시간이 됐는데 아직 안 끝났나?) 마지막 질문의원이 박창복의원인데 두 분이 바꿔하실 랍니까? 박창복의원님 먼저 하실랍니까? (○박창복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박창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를 직접 방문하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창복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많은 구정질문과 훌륭한 대안을 제안해 주셨지만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신 심정현의원께서 질문하셨던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님과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도 방송이나 신문보도를 통하여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해 10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서울시 11개 교육청 가운데에서 동대문구와 중랑구를 관할하는 동부교육청이 최하위를 하였습니다. 학업성취도 결과 발표를 접한 우리 동대문구민들의 커다란 충격과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에 대한 박탈감, 자녀에 대한 성취감에 대한 상실감 등에 대하여 구청장권한대행과 공무원께서는 동부교육청 학교, 학생, 선생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지혜를 모아 함께 깊이 고민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 방송매체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초등학교의 학업 시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미국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학력평가 결과 학력신장 하위 학교에 대하여는 과감히 폐쇄조치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시간을 칭찬한 것을 보면 선진국이나 후진국 모두 학업성취도를 공개하여 공교육의 수준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선진국의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 내역을 살펴 보면, 첫째 미국은 초등학교 4학년과 8학년을 대상으로 주변 국가 교육 향상 평가 시험을 치룬 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발표하는데 학력평가 후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교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둘째로 영국은 교육감사원에서 전국의 모든 학교에 대한 학력평가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더 타임즈 등 주요 일간지는 전국의 초·중등 학력을 학교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스웨덴의 경우는 매년 말 주요 일간지에 스톡홀름 등 주요 도시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이 게시되며, 초등학교의 경우 9학년까지 학력성취도를 고등학교는 3년간 과목별 성취도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학교별 학업성취도에 대하여 순위를 매겨 시사주간지 등에 공개하고 있으며, 루이16세 고등학교가 전통적으로 최상위권 학교로 선정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의 몇 학교 사례를 종합해 보면 공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동서가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한 두 가지의 교육정책만으로는 단기간에 교육 투자에 대한 결실이나 실적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공교육과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지원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등을 적극 실시하고 권장한 학교, 두 번째,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식을 구상하는 학교, 세 번째, 학부모가 합심하여 방과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학교는 외부 강사와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원 평가제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학교, 네 번째, 외부 강사를 공교육의 동반자로 수용하거나 교사의 자기 개발에 앞장서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교, 다섯 번째, 학력신장을 위해 야간 자율학습시간에 학교의 희망 선생님을 우선 선발한 후에 검증된 학원 강사를 방과후에 참여시키는 학교, 여섯 번째, 방과후 홍보 방법 등 인근 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학생 모집 방안을 제시하는 학교, 일곱 번째, 학교 내 강사의 인식 전환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심의회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학교, 여덟 번째, 학습 관리를 포함한 국어·영어·수학·과학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는 학교, 아홉 번째, 방과후 활성화를 위해 학교·학부모·외부 강사가 합심하여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 열 번째, 공교육 활성화와 학력신장을 위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비 걱정을 덜어 주는 정책과 전 교원의 상담 요원화로 기초학력 책임 교사 지도자의 운영을 시행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학교, 위 10가지 공교육 활성화 및 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의 방안을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교육과 학력신장을 위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생님·학생·학부모·교육청·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그 지혜를 모아 열심히 노력할 때 공교육이 되살아나고 학력신장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교육 및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가 있는 학교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그리고 부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어 분발을 촉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시설지원에서 학력신장 사업비로 70% 이상 변경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두 번째, 초·중·고 학력신장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우리구도 교육경비보조금 기준 범위를 자치구세 5%에서 8%로 상향하여 학력신장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 넷째, 학력신장 보조금 지원 심의 과정에서 방과 후 수업에 대하여 선생님 70%, 외부강사 30%로 올해 심의 결정된 사항을 2010년부터 50 대 50으로 변경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 구청장권한대행께 질문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춘선 복선 전철 출발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말 개통 예정인 경춘선 복선 전철의 개통을 앞두고 서울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출발역 선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에서 경춘선 출발역을 당초 청량리역에서 신 상봉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가 나온 지 불과 며칠 만에 경춘선 복선 전철의 서울도심 출발역과 종착역을 신 상봉역에서 용산역, 청량리역, 신 상봉역 등 3개 역으로 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보도를 접하고, 국가의 미래산업인 철도산업의 정책 집행에 혼선을 빚고 있는 데 대하여 심히 유감과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경춘선 복선 전철의 출발역 및 종착역과 관련하여 청량리역이 출발역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청량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청량리 재정비 촉진 사업 및 청량리 도심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청량리 민자역사가 2010년 8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청량리역이 경춘선 복선 전철 출발역 선정에서 제외된다면 38만 구민이 살고 있는 구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구민에게 어떻게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뒤에 계신 의장님과 본인,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어떠한 생각과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춘선 복선 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진척도가 60%에 이르러서 춘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등에서 공동 대응하여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도 지난 4월 27일 이 자리에서 전체 의원이 발의한 청량리역의 경춘선 복선 전철 출발역 관련 건의문을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현재까지 경춘선 복선 전철 청량리역의 출발역 선정에 따른 그 동안의 추진활동 및 추진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춘선 복선 전철 출발역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은 없는지와 경춘선 기지창은 상봉역으로 하되 현재 120회 운행하는 경춘선 복선 전철을 상봉역에서 청량리역까지 복복선을 깔아 100회 이상 청량리역을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 구청장권한대행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9년 5월 11일자 춘천시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가까운 시일 내에 4개 기관, 동대문구, 춘천시, 남양주시, 가평군이 모임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춘천시에서 출발역을 용산역으로 요구한 것은 절충점을 찾기 위한 것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청량리역을 출발 및 종착역으로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구민들과 각계각층을 막론하여 기존의 청량리역이 경춘선 복선 전철의 출발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오늘의 질문사항은 어떻게 하면 동대문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력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와 경춘선 복선 전철이 청량리역이 되어야 동대문구 지역 뿐만 아니라 동부 서울 교통의 요충지로써 청량리역이 당연히 경춘선 복선 전철의 출발역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하여 질문한 것으로써 구정의 책임자로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비슷한 질문은 시간 관계상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금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방적인 방문이 아니고 사전 협의에 의해서 시간도 권한대행이 정했고, 본 의원은 지역에 바쁜 일이 있어서 30분 늦게 갔습니다. 그리고 항의는 절대 아닙니다. 항의 방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항의 방문이라고 끝까지 말씀하시는데 항의 방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어의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정지역, "그런 말 할수록 호남이 불이익을 당한다." 그건 듣기에 따라서 약간의 협박성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권한대행이 없어도 동대문구청은 돌아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어의 절제가 상당히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8만 동대문구민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어려워만 가는 서민 경제, 소통불능의 사회 분위기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백금산의원입니다. 먼저 겸재교 신설에 따른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중랑구청에서 2008년 5월 작성한 종합보고서에 겸재교 신설 시 개선되는 효과에서 교통량 개선 중 가로 구간 서비스 수준은 2011년, 2020년, 2030년 비교 시 현재 겸재교 설치 전과 경미하며, 한천로, 휘경2길, 장안둑길, 봉우재, 중랑천길, 육종길은 도리어 서비스 수준이 감소되며, 신호 교차로 서비스 수준 역시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동중학교, 휘경공고 운동장이 폭 5m에서 7m정도 잠식되며, 고가 진입로에 의한 주거환경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침해됩니다. 휘봉초, 휘경여중·고, 전동중, 휘경공고 주 설립 예정인 가칭, 휘봉고 등 6개교가 밀집되어 향후 교육중심지역, 즉 교육타운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많은 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희망이 물거품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무엇으로 보상할 것입니까? 현재 겸재교 신설 시행 부서에서 주민들께 제시하고 있는 대안을 살펴보면, 겸재교 신설 시 첫째, 휘경여중·고 학생들의 통학이 용이해 지며, 둘째, 7호선 면목역 이용이 용이하다, 셋째, 전동중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지어 주겠다, 넷째, 겸재교 왕복 2개 차선 중 1개 차선은 녹지순환로로 만들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다수 의견은 약 7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졸속 공사를 시행하면서 말도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먹고 있는 공무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에 답답할 뿐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첫째, 휘경여중·고를 통학하는 중랑구 거주 학생들의 수가 몇 명이며, 지금의 교통수단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조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겸재교 신설 시 교량으로 도보 통학할 수 있는 학생은 몇 명인지, 자료에 근거하여 백분율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 동대문구민이 7호선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가정까지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노선의 증설 또는 배차 간격을 좁히는 것이 시급하지, 환승역도 아닌 면목역 이용을 위해 겸재교가 꼭 필요한 해결 방법인지 답변주시고, 셋째,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체력단련,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운동장이 필요한지, 아니면 잠식 당하여 좁아진 운동장에 실내체육관을 지어서 아예 운동장 없는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답변주시고, 교통량 개선을 위해서 시행되는 교량을 갑자기 4차로 중 2차로를 녹지축으로 한다는 것은 겸재교가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신설된 교량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밝혔다고 보는데 동대문구청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십시오. 교량이란 상호 필요 시 설치하는 것임에도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느냐고 본 의원이 담당 부서에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은 우리 구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반대 또는 대안 제시를 서울시에 하기 위해서는 주민 및 학부모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의 변화와 영향 등을 알기 위해 동대문구에서 자체 용역을 했어야 맞는 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주십시오. 다음은 휘경2동에 건립 중인 휘경마을 주차장 건설 추진 시 주민들에게 하였던 약속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휘경중학교 주차장 건립 진행 현황과 특히 주차장 진·출입 부분은 삼육서울병원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답변주시고, 착공과 준공 기간 동안 학생들의 교육 환경부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부분에 따른 민원 해소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동 통·폐합과 관련 직제 개편 시 신설된 직제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구현과 행정의 신속함과 효율성을 위해서 연구·검토하였는가 답변주시고, 용역 및 연구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이 있을 때 업무의 능률이 오르고 그에 따른 혜택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주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바람 나는 공무원의 업무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는 인사와 승진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줄 세우기와 지역 편중된 인사 및 승진이 아니라 공무원의 업무 능력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팀별, 부서별 평가를 하여 공무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발하였다면 특정과에서만 승진자가 편중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인사는 만사'라 하지 않습니까. 홍사립 전 구청장 재임 7년 동안 인사승진을 정치적으로 하였다는 증거가 동대문구청 직원의 인사 청탁에 의한 뇌물수수로 사퇴하는 모습에서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탓에 정치 공무원이 있다는 신조어가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다수의 건전한 공무원이 신바람 나는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구 집행부 몇몇 공무원은 정치인에게만 관심을 갖고 업무는 뒷전인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행정의 공백으로 38만 구민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은 행정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있던 시절보다도 더욱더 구민을 중심에 두고 사심 없는 마음으로 업무를 공정하게 추진하여야 함에도 정치적인 공무원으로 언론에 오르고 있는 등 행정공백을 부채질하는 듯한 언행으로 구민들께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의 오해 받을 말과 행동이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병폐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는, 홍사립 전 구청장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형 어린이 집은 서울시 방침으로 운영하지만 구 예산이 50% 지원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위청에서 시행하는 업무라 할지라도 잘 못된 부분은 건의하여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질문합니다. 서울형 어린이 집의 주 목적은 구립으로 집중되고 있는 유아를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 집으로 유도하는 정책으로 원래의 목적대로 민간과 가정 어린이 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하여 교사들의 처우개선, 영·유아들에게는 좋은 환경을 제공토록 하여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원칙 없이 이벤트성 정책으로 선정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된 구립 어린이 집 역시 시설비 몇 백 만원 지원 외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구립을 시설비 위주로 몇 백 만원 지원한다면 서울형 어린이 집 목적과 거리가 멀므로 구립은 서울형에 포함시키지 말고 시설비를 따로 지원해 주고 가정 어린이 집은 영아를 중심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민간 어린이 집은 유아를 중심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설장, 보육교사, 보호자, 그리고 영·유아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서울형 어린이 집이 될 수 있도록 1회용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여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외대 지하 보·차도와 관련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중 통행 부분은 철도청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구청장 방태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동대문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또한 제시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박창복의원님과 백금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복의원님께서 먼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력신장을 위한 방안이 뭐냐고 물어 보시면서 외국 사례까지 언급하시고 10가지 공교육 향상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지금까지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에 치우쳤다면 앞으로 학력신장에 관련된 예산으로 70% 이상 배치할 계획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59억 6,400만원을 학교 관련된 예산으로 반영돼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추경 8억 포함해서 9억 8,000만원 정도가 학력신장에 투입됐습니다. 물론 9억 8,000만원의 학력신장 예산은 우리 초·중·고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 학교 환경 개선 작업이 마무리 되었다고 보고 학력신장을 위해서 70% 이상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초·중·고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금년 초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가칭 동대문구 학력신장 프로젝트입니다마는 에디오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초·중·고 학력신장 프로젝트는 우리 관내에 있는 49개 초·중·고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질책을 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동대문구에 1월 1일자로 와서 가장 먼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던 부분이 우리 관내에 초·중·고 학력신장입니다. 금년 초에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이 2,580명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대, 연·고대라 하는 스카이 대를 들어 간 학생이 69명입니다. 졸업생 수 대비 2.7%에 해당되는데 25개구 중에서 17위에 해당됩니다. 또 우리 신재학 의장님께서 매번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산하 중학생 학력 학업성취도를 따졌을 때 서울시내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우리 구민들, 학교 관계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해도 다른 구를 따라 잡기에는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프로젝트를 금년 초부터 만들면서 지금 대충 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향후 5년간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교육경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협조를 저희들이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학부모들이 걱정 안하고 다른 구로 이사 가지 않고 동대문구에 있는 학교로 전부 이사오는 길은 우리 49개 초·중·고 학교들이 학력신장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대문구에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도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열 여덟 분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교육보조지원금이 지금 현재 자치구세 대비 5%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8%로 늘릴 계획이 없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8% 이상으로 늘릴 의향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향후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 수 있느냐는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하반기에 바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관내 고등학교 학력신장을 위한 경비 보조금 심의가 끝났습니다. 강사료 부분을 70 대 30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박창복의원님께서 5 대 5로 더 늘릴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 보셨습니다. 당연히 금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학교 선생님들의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70 대 30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단 운영의 성과를 분석해 보고 내년부터는 외부 강사 대비 학교 선생님들의 자체 교사 수업 비율을 50 대 50으로 늘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심의위원회도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더 늘려야 된다는, 관내에 계시는 학부모님들부터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 학력신장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 그 다음에 학교 관계자,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설명회도 갖고 우리 동대문구가 앞으로 진짜 경쟁력 있는 구로 나가기 위한 최대의 현안 과제라는 것을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만 구민들의 모든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에 고교 선택제 입시에 따라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초 1시간 반 계획을 넘어서 2시간 반을 넘을 때까지 우리 관내 학부모님들의 관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근의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학교로 전학 간다거나 양천 목동이나 강남 대치동으로 전학 간다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바로 인접구입니다마는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다른 구로 벌써 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살기 좋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와야 우리 동대문구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 집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시리라고 믿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경쟁력 있는 학교로 늘리기 위한 많은 정책 대안을 저희들이 다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복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경춘선 복선전철 내년 완공이 되면, 개통이 되면 신상봉역에서 청량리역으로 시발역을 바꾸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시면서 많은 우려의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민의 바람이 아니라 춘천시, 가평군, 남양주시민은 물론 서울시 담당하는 부서 또한 경춘선 복선전철의 시발역은 당연히 청량리역이 돼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드렸었고 또 신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건의문을 작성해서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4월 27일자로 채택을 하셔 가지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춘천시, 가평군, 남양주시 실무자들을 저희 구청으로 불러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고 저희 구청 관계자가 국토해양부에 가서 정식으로 건의문을 전달하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5일날 우리 관내 출신 국회의원님이신 장광근 사무총장님께서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국회 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 담당 실무자인 1급 교통실장과 아울러 우리 신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구민들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경춘선 복선전철역이 당연히 청량리역으로 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입장을 개진하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내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확답 또한 받았습니다. 박창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리 구나 우리 지역 모든 주민의 바람대로 당연히 청량리역이 상징성이 있고 환승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시발역이 돼야 된다는 당위성은 수차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북선이나 면목선이 청량리역을 통과하고 대도심 지하 고속철도가 청량리역을 또 지나갑니다. 경춘선과 중앙선의 시발역으로 상당기간 동안 교통의 요충지로써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모든 관련된 자치단체가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분명히 되리라고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지자체의 공동 대응방안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청량리에서 신 상봉이나 기존에 운행했던 경춘선, 중앙선 운행 횟수를 120회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마는 그 횟수를 줄여서 그 횟수를 줄이는 그 여유 선로 공간을 경춘선 복선전철 시발역으로 갈 수 있도록 일단 국토해양부에서도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역에서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 경춘선 복선전철 운행 횟수를 점차 늘리고, 다만 역과의 단차 문제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걸로 일단 국토해양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춘선 복선전철에 대한 청량리역은 반드시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희들도 만에 하나 혹시 저희들의 요구나 바람대로 안 갈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국토해양부하고 체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백금산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신 것 중에 일부 중복된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겸재교 신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질문을 하셨습니다. 겸재교 신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기간 동안 추진돼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적합하냐 안 하냐 하는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겸재교 신설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모두 아실 겁니다. 다만, 겸재교 신설에 따른 인근 지역 주거환경을 해친다거나 인근 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된다면 아니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서울시에 수 차례 건의한 바 있고 어차피 설치될 수밖에 없는 겸재교라면 동대문구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관계 부서와 협의를 했고 또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구민들이 반대할까 봐 설명회를 안 하는 그런 우매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우리 집행부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음을 알려드리고, 대안으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일부 조정이 되면서 일부 공간을 구민들의 녹지 공간으로 같이 조성을 하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로 일단 대안을 제시한 바 있고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어제 개통이 됐습니다마는 광진에 있는 광진교도 차로폭을 줄이면서 자전거 도로하고 구민들이,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확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겸재교도 당초에 4차로이기 때문에 교통량을 분석해서 만들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입장을 고려해서 차로폭을 좀 줄이고 우리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자는 차원이었지, 교통량이 당초 분석이 잘 못됐거나 교통영향평가가 잘 못돼서 차로를 줄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경중학교 주차장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휘경중학교 지하 주차장 사업은 서울교육청 학교 개축 민간투자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학교시설이 노후돼서 개축을 할 바에 그 지하 공간을 활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됐던 사업이고 그 지역 일대가 재개발·재건축이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지역으로써 주차공간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을 병행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관련 위생병원에 고위 책임자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생병원에도 피해 안 주고 저희 휘경주차장 건설도 지장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도로 건설이라든가 각종 진입로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고, 며칠 전에 저희들이 관계 금융권과의 관계 협약이 다 끝나서 일단은 사업 추진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 시키면서 구민과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 통·폐합 관련해서 추가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통·폐합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행정의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동 통·폐합을 한 것입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부정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에 불편이 있었다면 그것을 발 빠르게 대처하고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데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 통·폐합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었는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 본 상태에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불편을 안고 추진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관련된 인사 승진을 추가로 언급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정한 승진·전보가 이루어져야 된다 당연히 바라는 현상입니다. 홍사립 구청장님께서 민선3기, 4기 구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으로 인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이 거기에 대해 그만두신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백금산의원님께서 그 동안에 인사 부탁을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아마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인사 부탁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정치 못한 게임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동대문 가족에게 드리는 글’, 두 번째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라고 제가 두 번을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구정을 이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 듯이 사심이 없이 제가 기본에 충실하면 우리 직원들도 흔쾌히 따라 올 것이고 행정의 공백은 저는 전혀 우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구청장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동안에 한치의 행정공백은 없을 거라는 제 자신의 소신과 그 다음에 능력에 대해서 저도 믿고 있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38만 구민들께서 행정의 공백 우려를 일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자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8만 구민들께서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한다고 행정의 공백을 우려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38만 구민들께서 권한대행이 구정을 이끌어 나간다고, 또 오히려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홍사립 구청장을 닮아 가지 않느냐, 정치적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적절치 않은 발언으로 해서 적절치 않은 발언으로 대응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엄연한 행정전문 관료입니다. 제가 28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정치적으로 정치권에 기웃 대 본 적도 없고 저는 이 시간 이 때까지 오면서 많은 보직을 제 원하는 거에 관계 없이 힘든 부서에 많이 근무했고 남들이 하기 어렵다는 업무를 많이 맡아서 해결해 왔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갈등을 즐겨라.’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힘든 과정을 거쳐 왔지만 결과는 좋게,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백금산의원님께서 구청장권한대행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8만 구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용기를 북돋워 주고 행정전문 관료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미래의 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창의와 혁신으로 바꾸어 나가는 이 시점에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1,300명 공무원들 머리 맞대지 않으면 2등으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기업, 좋은 도시에서 위대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신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저희 1,300여명 공무원들이 24시간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쏟아 내고, 서로 격려해 주고 해도 25개 구에 지금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우리 1,300여명 공무원들 서로 격려해 주고 북돋워 주면서 누구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만을 바라보면서 제가 구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좋은 정책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는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아이디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관행과 틀을 깨고 소신껏 일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동대문구 오래 계셨던 분들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서 좋은 정책들을 지금 많이 입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그 좋은 계획들이 수립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원한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원하시리라 봅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좋은 정책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24시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보면 우리 동대문구 예전의 명성을 반드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오래 계셨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 옛 명성을 찾아오는데 제가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얘기합니다. 한 마디로 어게인 동대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 좋았던 동대문구의 위상을 찾아오는데 제가 미약하나마 일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소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신다라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틀을 만들어 놓지 않을까, 그 역할은 제가 해내겠습니다. 외부의 어떤 청탁, 제가 막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저한테 인사청탁 한 분도 안 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기득권 다 포기했고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직원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기회를 주도록 머리를 짜내고 있고 많은 직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든 하나하나 발전하는 길이 결국은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한테 바로 직결되지 않나 제 자신도 매일 둘러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많은 좋은 질문하신 가운데도 제 개인적인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안 하고 저 자신도 동대문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찾아내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필성입니다. 먼저, 박창복의원님 질문에 간결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실무 담장국장으로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력신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고교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고 지역 발전에 학력신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공감하면서 경쟁력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부모와 지역발전이라는 네 개의 함수를 잘 활용해서 학력신장을 이루어서 지역발전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금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구청에 신설된 과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행정을 신속·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였는지, 그리고 직렬에 맞게 인사승진을 하였는지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많이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을 피하고, 지금 시대의 변화라든지 환경의 변화는 누구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해야 된다. 거대 중국이나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도 체인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홍보담당관 제도라든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노인복지 업무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노인복지과라든지, 우리 웰빙문화 평생 건강관리에 관련된 건강증진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일자리창출 고용안정을 하기 위한 고용창출추진단, 고객만족추진단 또 특별사법경찰지원단,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식품안전추진단을 신설해야 된다는 그런 부서 간의 연구와 그 다음에 정책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서가 결정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은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재 집행부에 모든 직원, 1,300여 직원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구정이 어떻게 발전돼야 되느냐를 감안해서 정리됐다고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사승진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최고 관리자의 고유 권한이다,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정하다는 것은 주관적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다면 작금에 와서는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위공모제를 한다든지 충분히 어느 직원이 어느 자리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욕에 그런 메시지를 받아서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좀 위원회 성격을 가진, 토론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백금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형 어린이집 선정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구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과 가정 보육시설에 대해서 구립과 동일한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그러한 취지로 채택이 됐습니다. 당초에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보육시설에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또 환경을 개선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부 민간하고 가정 보육시설에서 반대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서울형어린이집이 이익이 된다, 선정이 되게 되면 인건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육료 수입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지원 받는 거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일단 대외적으로 어린이집 수준에 대한 공인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지금은 반대의견 보다는 신청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현재 42개소가 신청을 받았고, 공인을 받았고, 9월까지 53개소가 추가로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은 유아전담으로 운영을 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영아전담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민간어린이집은 유아 위주로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반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규로 강제화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어린이집 선정에 구립어린이집까지 포함한 이유는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에 선정이 되려면 5개 분야에 92개 항목의 평가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서울형 어린이집에 선정이 됐다는 것은 서울시로부터 객관적으로 어린이집 보육환경 수준을 공인 받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이 평가에 제외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구립어린이집도 당연히 평가를 받아서 보육환경 수준을 향상 시키고 인증을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구립어린이집도 서울형 어린이집에 선정이 됐고, 다음에 시비와 자치구 부담비율 이 문제는 지금 50 대 50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재우입니다. 백금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병원 측과의 도로개설 사항의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휘경동 29-2 일대에 위치한 서울위생병원은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소유의 종합의료시설로써 병원 건축물 내부 협소 및 노후 등에 따른 건축물 증축을 위하여 서울 위생병원 측에서 2008년 6월 25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종합의료시설 도로결정변경을 신청한 바가 있으며, 동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008년 10월 17일 제184회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휘경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진·출입 도로와 위생병원 신설도로 연결검토 사유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써 구의회의 의견에 대해 위생병원 측에서 도시계획 조정 및 내부의견 조율 등의 사유로 두 차례에 걸쳐 답변 제출기한 연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였었는데 6월 24일에는 서울 위생병원 부원장 등 병원 측과 도로를 치과병원 입구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건폐율 등의 확보를 위하여 남측 녹지를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한 가지 인센티브를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도로를 치과병원 입구까지 종전에 143m 도로를 계획했습니다마는 112m를 추가해서 255m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남측 임야 부분을 최대한 포함하더라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우선 박창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춘선 복선전철 출발역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춘선 복선전철 사업은 수송능력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단선철도를 복선전철로 개량하는 사업 총 81.4㎞입니다. 1997년도에 착공하여 2010년말 개통 예정이며, 현재 65%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경춘선 복선전철 사업은 국토해양부 주관의 국책사업으로 관할 지자체의 추진사업이 아닌 점을 말씀드리며, 지난 4월 20일 우리구 정책기획담당관이 구의회, 시의원, 국회의원께 경춘선 기점 변경과 관련하여 청량리역이 경춘선의 출발역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구의 입장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27일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경춘선 복선전철 출발역 관련 건의문 및 대정부 건의문 발송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신 상봉역 청량리역 구간은 현재 운행 중인 중앙선 전철과 화물 열차만으로도 선로의 여유가 없어 경춘선 복선전철의 출발역을 신 상봉역으로 할 예정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지난 2009년 5월 7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청량리역 주변이 지하철, 버스노선 등이 많아 접근성이 좋고 서울 동북지역 교통 허브역할을 담당할 청량리 민자역사의 2010년 8월 완공 예정 등을 고려하여 경춘선 출발역은 청량리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2009년 5월 11일에는 춘천시를 방문하여 동대문구, 춘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 6월 5일에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장광근’ 국회의원 주재 하에 개최된 경춘선 복선전철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신재학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방태원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및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토해양부 ‘홍순만’ 교통정책실장으로부터 청량리역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약 2m 정도 선로단차조정을 해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74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선로단차조정 공사를 시행하고 운행횟수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논의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향후에도 진행과정을 예의 주시하여 경춘선이 청량리역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동대문구, 춘천시, 남양주시, 가평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하며, 국토해양부 관계부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출발역 변경계획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 시 주요 진행사항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등 다각적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금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겸재교 신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칭 겸재교는 우리구 휘경동과 중랑구 면목동을 연결하고자 서울시고시 제455호로 32년 전인 1977년 12월 28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폭 15m에서 20m, 연장 395m의 교량으로써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 2005년 기본설계 완료, 2006년 4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2008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 10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7년 6월 설계용역 설명회 시 관련 구의원님과 시의원, 구청장을 비롯한 관련 국·과장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설계용역 설명회 시 제시된 사항으로 전농중학교, 휘경공고 등 학교 밀집지역의 소음으로 인한 교육환경 저해와 한천로 막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망우로나 사가정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교통체증 심화 등 의원님들의 겸재교 건설 반대의견을 수차에 걸쳐 서울시에 진달한 바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서울 동북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용마터널 개통 등으로 예상되는 망우로, 사가정길, 동이로, 한천로 등의 급격한 교통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겸재교 건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백금산의원님께서 동대문구 제189회 구의회 구정질문 시에서도 겸재교 건설을 반대하는 의견과 차선책으로 건의하신 녹지보도 조성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현재 겸재교 관련 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한 대책으로 겸재교를 차선위주의 교량에서 차선을 축소하고 보행자 위주의 교량으로 개선 설치하여 걷고 싶은 도로, 중랑천 조망공간,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고, 그 외에도 교량 하부공간 활용방안과 휘경 초 진입로 개설, 가든아파트 주 출입구 변경 및 노인정 증축, 전농 중 체육관 시설,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시행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므로 서울시 도로계획담당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다시 한 번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휘경2동 주차창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약속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휘경2동 공영주차장은 휘경2동 308번지 일대 2층 3단 78면 규모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6월 중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관련 민원사항은 3건으로 휘경2동 281-75호 앞 PAT 소유 노후건물 철거건은 PAT 측 및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지난해 11월 17일 자진철거하여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보성연립에서 휘경초등학교까지의 통학로 확장건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성은 인정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도로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어려움 및 대상 건물주 도로확장 반대민원 발생 등 다수민원이 예상되므로 좀 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주민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PAT 앞 횡단보도 신설 건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실에서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보행서비스 증진을 위해 2008년 9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횡단보도 확충 및 정비사업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횡단보도 설치지점으로 망우로의 휘경지하보도 주변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우리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휘경중학교 주차장 건립관련 시교육청 및 동부교육청과의 사업진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개축 민간투자사업과 병행 실시 중인 사업으로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199면 규모로 추진 중이며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2007년 3월 동부교육청과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년 4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에는 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설계용역을 착공하였고, 2007년 9월 용역준공과 동시에 서울시에 예산확보를 요청하여 2008년도 본예산 49억 3,5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개축 민간투자사업자인 가칭 마루교육주식회사와 서울남정초교 외 7개교 개축 및 유지관리업무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2008년 9월 체결하여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인가 업무 수행 중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금융권의 민자사업 참여 철회로 금년 5월까지 추진이 지연된 바 있으나 6월 24일 한화 투자신탁과 금융약정이 체결되어 7월 20일경부터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외대 지하 보·차도와 관련 주민들의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완료된 외대역 지하차도 설치공사의 지하차도 상부 철도건널목 구간은 당초 건널목을 완전히 차단하고 지상에 설치한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철도를 횡단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철도건널목을 폐쇄할 경우 오랜기간 유지된 이 지역의 생활 및 문화가 단절될 우려가 있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과 생계형 손수레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철도건널목 존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건널목의 존치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며,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건널목 존치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건널목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나 민원 해결을 위하여 현재 이용 중인 외대역사 측 건널목을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건널목을 구청에서 관리토록 요구하였으나 유지관리에 연 3억 7,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건널목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구에서 관리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널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노약자들은 육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철도를 통과하는 주민은 보도육교 또는 건널목을 주민 편의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금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의 답변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의원들이 구정질문한 내용을 행동으로 어떻게 풀어주는가를 지켜 보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청이 겸재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사전에 숙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랑구청에서 겸재교에 대한 부분을 ’77년부터 추진해 왔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77년도부터 추진했던 그 사업이 전동중학교나 휘경공고 운동장이 절삭되는 그런 부분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또 학부모들도. 그렇다면 동대문구청이 겸재교가 되었을 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스킨쉽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대안을 들어보고 이런 쪽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서로 반대한다, 어떻다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 모여서 중랑구청 건설교통국장님인가 하는 분하고 한 번 미팅이 있었습니다. 딱 한 번 미팅이 있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설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책임회피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겸재교 이 부분은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답변이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공무원을 강조하셨고 또 서울시에 계셨고 그러면 ’77년도부터 겸재교에 대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행정공무원이시고 또 동대문구청의 부구청장으로 오셨고 현재 구청장권한대행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분으로서의 답변이 적절한 답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램프를 우회를 시킨다든지 근원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량이라는 것은 상호가 필요해서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대문구민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겸재교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주민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계신 의원들한테도 객관적으로 한 번 여쭤보십시오. 겸재교 다 걱정합니다. 신재학의장도 사석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행정공무원으로서, 구청장권한대행으로서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제개편에 대한 인사 승진부분에 대해서 계속 본 의원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무원에는 직종이 행정직 공무원도 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있고 기능직 공무원도 있고 각계각층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동 통·폐합 서울시의 방침으로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지만 세계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국민수가 OECD 국가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감원은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본 의원은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직 공무원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제개편은 직제개편대로 늘려주고 주민들한테 스킨쉽 할 수 있도록, 또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직대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제를 만들어주고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가지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 과를 말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예로 드는 부분이니까 그 과에 해당되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개인적인 감정을 갖지 않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노인복지과의 과장님을 포함해서 6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팀장 두 분하고. 사회복지과 직원이, 사회복지직 직원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거기 주민들한테, 물론 행정직 공무원도 능력있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가는 행정으로써는 이거는 검토돼야 할 사항이고 고쳐야 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역시도 번호판 해주고 그런 것도 포함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 하는 일이 과연 이름 그대로 그 부분도 연구를 한 번 해보는 것도, 새로운 직제개편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의견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용역을 좀 해보고 심사 검토해 보고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동 통·폐합 역시 지금까지도 말이 나옵니다. 을구 쪽에는 여섯 개 동으로 나누어서 잘했다. 그런데 갑구는 왜 여덟 개 동이냐, 왜 '용신동'이냐 '신용두동'으로 하지 이런 말하는 주민도 상당수 많습니다. 또 이문2동, 회기동 같이 묶어 놓지 왜 이문2동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이문1동 동사무소까지 더운 날씨에 철도건널목을 건너서 가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형 어린이집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래 목적은 구립 수준으로 만들어 줘 가지고, 구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구립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이나 아이들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구립 수준으로 해 준다는 것이 원래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립은 해당사항이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립이 들어 갔어요. 내년 선거를 겨냥한 하나의 선거용 정책인지, 지속가능한 아이들을 위한 보호자들을 위한 진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휘경마을주차장 세 가지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네요. 그런데 PAT에서 보유하고 있는 허름한 집, 물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이기익 내무위원장과 제가 PAT직원을 만나고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너무 집행부에서 신경 안 쓰는 부분이 많아서요. PAT 횡단보도 건, 앞에 횡단보도 하는 거, 이거 다른 데는 다 횡단보도 역세권에 근접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준다라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PAT횡단보도 건이 되어야 만이 PAT쪽하고의 의견을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푼다는 부분은 홍사립 구청장 시절에, 전 홍사립 구청장 있을 때 우리 건설교통국장이나 그 예하 과나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 아닙니까? 횡단보도가 되어야만이 하수관 박스도 옮길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지하보도도 폐쇄하면서 하수관도 옮겨야 되고 등등 PAT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또 우리가 PAT에서 받아야 할 부분, 즉 네파건물의 땅을 받으면서 도로확보를 시키고 이런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횡단보도건 하나를 못 풀어서 주민들의 약속을 못 지킨다는 그게, 계속하겠다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 성실한 약속이행을 지키는 공무원상으로써 비춰지겠습니까? 그리고 외대 지하역 통행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유지를 할 것인가, 가능하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유지하면서, 안전을 보장하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시간 관계상 정회시간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집행부 간부님들께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벽을 기해야 되지만 우리가 항상 최선에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더 나은 대안을 발굴해서 앞으로 행정이 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에 포함된 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형 어린이집에 선정이 되려면 5개 분야에 92개 항목의 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구립이라고 해서 평가에 제외시킬 이유도 없고 당연히 평가를 받아서 객관적으로 그 환경의 수준을 공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백금산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겸재교와 관련해서는 가장 인접한 가든아파트가 피해가 가장 많다고 보는데요. 학교측에서는 체육관 신설로 인해서 특별히 반대하는 의사는 없고 학부형들을 설득해 달라 아마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측에서 가든아파트 대표 등 민원인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토했던 게 교량종단 하향검토, 제방순환길과의 접속램프 설치, 겸재교 차량운영방안, 교량하부공간 활용방안, 휘경공고 옆 휘봉초교 도로개설, 제방부 벚나무 식재, 가든아파트 출입구 변경, 노인정 증축, 다솜 마을마당의 공원화, 전동중학교 체육관 신설, 겸재교 야간경관조명, 터널형 방음벽 설치 등 몇 가지 12개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교량종단 하향조정 검토에 대해서는 협의가 조금 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근간 합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휘경2동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에 대한 PAT앞 횡단보도 신설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서울시에서 금년 7월까지 횡단보도 확충 및 정비사업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과 관련해서 지난해 우리구에서 횡단보도 설치 지점으로 휘경지하차도 주변을 건의한 바 있고 우리구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대역 건널목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문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옛날과 같이 건널목에 안전요원을 상주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구 간부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그저 지적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를 통해 꾸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질문사항과 듣고 싶은 내용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능률적인 진행을 하려다 보니 미진한 부분도 더러 있으시겠지만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 퇴임을 며칠 앞두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황필성 행정관리국장님, 박중배 기획재정국장님, 윤태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김용준 건설교통국장님, 이주형 의회사무국장님 다시 한 PAT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9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