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3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를 보면 차상위계층이 약 401가구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자료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액이 기정 1,504만 3,000원에서 2,675만 7,000원이 늘었거든요? 1년 사이에 약 25% 증가한 이유가 차상위계층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된 건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약 25%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양곡할인 지원은 약 75%가 증가하는 셈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 가구가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약 400여 가구가 늘은 이유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을 많이 완화한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차상위계층을 정하는 기준이 완화된 건지, 많이 늘었거든요? 2007년에 비하면 2008년도가 약 401가구 늘었으니까 약 25% 늘었단 말이죠.

그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경기가 어려운 탓인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을 선정하는 기준이 완화된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기준이 완화됐다면 완화된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일일이 여기서 다 설명하기가 그러니까요.

기준이 완화된 내용은 있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추경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추경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주시고 또 본 위원님들의 지역사업에 궁금한 부분은 짚어도 주시고 물어도 주시는데 가능하면 추경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즉답이 안 나올 때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이 구비로 4억 2,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본예산에도 예산책정 안한 것을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을 보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아동 수가 총 몇 명이나 되나요, 미이용 아동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추경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다 읽으시지 마시고 자료로 보내주시면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위원님이나 해당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국이 아직까지 고용창출추진단, 복지시설건립추진단 2개 과가 남았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각자 지역에 민원이라든지 현장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많고 지적사항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함께 지적은 짚어주시되 과장님들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짚어주시되 오늘은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추경예산을 집중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벽화를 나름대로 고민 끝에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시멘트 벽에다가 벽화를 그려 넣으면 조금 지나서 벽화가 훼손되면 흉물스럽기 때문에 타일 위에다가 벽화를 그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타일이 우선은 깨끗하죠. 깔끔한데 겨울철 두 세 번 지나고 나면 타일이 갈라지고 터지고, 그게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반드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적에 사실 벽화에다 그림을 그렸을 때는 다른 그림으로 교체할 수도 있고 그런데 타일이 터지고 나면 아주 흉물스러워요. 타일이라는 게 몇 년 지나면 똑같은 타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유행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반대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디자인거리가 요즘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신문 보셨는지 모르지만 디자인 거리가 보면 전문가들도 71% 정도가 별 실효성도 없고 문제 좀 있다,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를 뭔가 아름답게 가꾸고 모양을 내보자고 하는 취지가 서울시 정책이 담겨있는 거 같은데 우리 동대문구는 조금 더 다른 문제점을 선도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더 다른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소견은 보도블록 없애버리고 대리석으로 깔아주고, 그게 도시디자인이 아니거든요. 하려면 단 그 예산을 좀 적게라도, 하다 못해 전신주라도 지중화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 전체, 정말 머리 위로 집 앞으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이런 걸 해결하려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한전하고 협의가 어렵다 그거 뭐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면 될 일 가지고 안 되니까 디자인거리 해서 멀쩡한 보도블록 갈아 끼워버리고 모양새 내서 디자인거리, 신문에 봤습니다. 71%가 지금 전문가들도 반대하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사실은 고비용 저효율이고, 나중에 흉물로 둔갑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명곤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설계단계에서 반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하실 때 지금 용두공원하고 지금 현재 장안평 공원, 개인적으로도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형 보도블록을 넣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내부만 우리 과장님이 소관 사항이니까 해주시면 공원 바깥쪽은 토목과와 협의해서 공원에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어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장안근린공원에도 설계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제67차 회의가 개회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