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욱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면구입니다. 제18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일정으로는 12월 2일과 3일 이틀간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2월 6일과 7일에는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12월 8일부터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12월 1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과 2010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 성동구 재활용선별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공단위탁 사업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성동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1만 성동구민 여러분! 오늘 성동구의회 제180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며 구정운영 방향과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민선4기가 마무리되고 민선5기가 새롭게 시작된 해로써 여러 의원님과 저는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민선5기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으뜸 교육도시, 희망 복지도시, 녹색 성장도시, 힘찬 경제도시, 명품 창조도시의 다섯 가지 구정방향을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이라는 구정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정목표의 실현을 위해 지난 6개월은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업무중심의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민선5기 기틀을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더불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답보상태에 있던 대규모 사업들이 하나 둘 가시적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총족하여 줄 성수문화복지회관 건립의 첫 삽을 떴으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던 왕십리뉴타운 사업도 구역지정 8년만인 지난 10월 세 단지 중 한 단지나마 착공하여 주거·교육·환경·문화·복지 인프라를 갖춘 동북권을 대표하는 복합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률적인 문제로 잠정 중단되었던 성수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은 서울시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로 관련 법률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어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5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2011년도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재정여건은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시·구간 세목 교환으로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되고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른 세입감소 등으로 자치구의 재정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서울시와 정부에 합리적인 자치제도 개선방안과 건의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과 소모성 경상경비를 대폭 축소하고 유사·중복사업을 구조조정 하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결과 2010년 대비 총 127억원의 예산을 감소하여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을 통해 행정수요를 고려한 사업계획과 예산배분으로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수요에 따른 주요시책에 따라 내년도 예산규모는 2010년도보다 4.38% 감소한 2,780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2,640억 6,600만원과 특별회계 140억 2,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기조로 하여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복지·보육분야에 총 예산의 46.6% 1,273억 9,700만원을 집중 편성하여 사람중심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으뜸 교육도시 분야입니다. 수준 높은 교육환경의 명문 교육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년대비 35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예산 중 8.5%인 23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은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꿈꾸고 그 희망을 건설하게 하는 주요시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일반계 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명문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감은 물론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우수 교장 및 교사를 영입하고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수혜대상을 늘려나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밖에 성동구민대학 운영, 명사특강, e-라이프 스쿨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구립체육센터 및 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와 가족 모두가 교육·문화를 맘껏 누려 삷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으뜸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희망 복지도시 분야입니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분야에 집중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3억 8,4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예산 중 38.1%인 1,03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요인이 되는 보육, 육아는 이제 가정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차원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마음 놓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여성들도 자신의 역량을 맘껏 펼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보육시설이 1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8개 동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보육시설을 순차적으로 확충하고 금호동과 성수동에 영유아 전용 보육센터를 설립하는 등 시설 확충과 더불어 다자녀 양육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어르신 여가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여행프로젝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희망찬 복지성동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녹색 성장도시 분야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비와 자연과 함께 삶의 여유를 더하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년대비 15억 9,3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예산 중 7.6%인 22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람중심, 보행자 위주의 도로환경으로 개선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환경 개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홍익동과 마장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어린이 자전거 체험학습장과 지하철역 자전거 주차시설을 계속 확충하여 자전거 이용을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응봉동에 있는 2번 마을버스길 확장공사 등 각종 도로확장 및 개설을 통해 열악한 교통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높이가 낮아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마장지하차도에 약간의 구비를 포함한 142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그 철교의 통과높이를 높이고 주변의 경관을 깨끗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심 어느 곳에든 자연과 함께 휴식을 만끽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숲에서 남산에 이르는 그린보행로를 정비하는 한편 간선도로변의 가로수 사이에는 도로구조와 규모에 맞는 띠녹지를 조성하고 자투리땅과 방음벽, 도시구조물을 이용한 녹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하여 도시의 경관을 크게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힘찬 경제도시 분야입니다.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구민들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이 계속되면 일에 대한 의욕이 상실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대비 6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예산 중 2.2%인 60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속되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구에서 적극 나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2014년까지 6,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업 및 공공기관과 MOU 체결을 통해 고용창출 분위기를 조성하고 취업박람회, 취업정보센터 및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일자리발굴단 운영 등으로 일자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맞춤형 직업훈련, 소자본 창업교실 운영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과 수출유망업체를 대상으로 한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2월까지 성수동 산업개발진흥지구 내에 있는 첨단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앵커시설인 성수IT·BT융합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IT업체에 대한 기술·경영 및 집적화에 따른 연구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통해 힘찬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명품 창조도시 분야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품격있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년대비 9억 8,300만원을 감소하여 전체예산 중 6.4%인 18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 성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은 그동안의 사업부진 원인이 해소된 만큼 추진속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거와 산업기능이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는 성수동 준공업지역을 도시환경정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마장동 한국전력 부지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자체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이 소비하는 육류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마장축산물시장은 국내 최대의 현대화된 시장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열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원들의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품격 있는 명품 창조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청장 이하 1300명 직원들은 구민들의 마음이 먼저 훈훈해질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을 펼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일상적인 경비를 절감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집행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에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은 토끼해 신묘년입니다. 토끼와 같이 큰 귀로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소통하는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짧은 다리로 깡충깡충 오르막길을 잘 오르는 토끼와 같이 내년도에는 경제가 쑥쑥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고민하시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격려와 고견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윤종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2010년도 제1회 간주처리내역 보고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국가 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 재원투자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억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계획기간 중 총 1조 6,551억원 규모로 2010년도 3,414억 3,000만원, 2011년도 3,125억 7,300만원, 2012년도 3,172억 3,500만원, 2013년도 3,272억 7,200만원, 2014년도 3,566억 5,900만원입니다. 5개년 동안의 분야별 연차적 투자재원 배분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주민자치 기반강화와 지역주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에 1,42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운영관리 등 50억원, 교육분야는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에 523억원을 지속적으로 중점투자하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권역별 도서관 운영,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 등 건전하고 명랑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에 76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친환경 종합처리시설 건립 등 폐기물자원화사업에 1,093억원,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과 보육지원 등 사회복지사업비로 4,828억원을 투자하고, 보건분야는 구민 건강증진과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31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원산지 표시관리 및 산림재해방지 등 13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37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통한 주차난 해소와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 및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환경조성 등에 1,221억원을 투자하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변공간 특성화 및 도심 속 녹지망 조성을 통한 자연과 조화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68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와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내실있고 발전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별 사업의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등록면허세 신설 등 지방세의 개편, 과년도 징수실적, 결산액 전망 등 정확한 세입추계 및 재원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보수 등 인건비 5.1% 인상분 반영과 전시·행사성 경비 등 행사운영비를 금년예산액의 39.5%이하로 긴축 편성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으뜸교육분야,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희망복지분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힘찬경제분야,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린네트워크 등 녹색성장분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명품창조분야 등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780억 8,70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908억 1,644만 1,000원 대비 4.3%인 127억 2,93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640억 6,59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756억 2,365만 2,000원 대비 4.1%인 115억 5,774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0년 대비 잉여금이 215억 9,678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140억 2,11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1억 9,278만 9,000원 대비 7.7%로 11억 7,160만 9,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1,345억 7,83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433억 2,986만 5,000원 대비 6.1%인 87억 5,15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 588억 7,648만 4,000원, 세외수입 757억 1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1,294억 8,75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22억 9,378만 7,000원 대비 2.1%인 28억 619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48억 5,809만 3,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22억 5,919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623억 7,03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세출내역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질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5.1% 보수인상분 및 호봉 승급분과 공공근로사업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편성으로 710억 6,257만 8,000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674억 4,789만 1,000원 대비 5.3%인 36억 1,468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물건비는 326억 8,14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14억 1,332만 6,000원 대비 4.0%인 12억 6,81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경상이전비는 총 1,148억 52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93억 5,327만원 대비 15.5%인 154억 5,19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총 353억 6,21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29억 1,125만 9,000원 대비 7.4%인 24억 5,08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8억 75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억 8,000만원 대비 68.2%인 3억 2,75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국·시비반환금은 93억 4,69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40억 1,790만 5,000원 대비 78.7%인 346억 7,098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예산규모는 3억 3,99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억 5,038만 8,000원 대비 2.9%인 1,044만 8,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시비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994만원 국·시비보조금 3억원을, 세출예산은 인건비 5,100만원, 물건비 897만 9,000원, 경상이전 2억 3,402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 4,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36억 8,12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8억 4,240만 1,000원 대비 7.8%인 11억 6,11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17억 2,141만 9,000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5억 6,578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71억 1,545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인건비 21억 2,023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1억 4,881만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5억 6,657만 1,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62억 6,247만원, 예비비에 35억 8,3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기금은 동청사건립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010년도 214억 7,801만 1,000원 대비 24.6%인 52억 8,642만 8,000원이 감소한 161억 9,158만 3,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보고서 중 간주처리 내역보고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7일 제1차 간주처리를 시작으로 10월 27일 제25차 간주처리까지 일반회계 25회, 특별회계는 4회에 걸쳐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26건에 196억 984만 3,000원, 특별회계는 4건에 1억 2,474만 8,000원, 총 130건, 197억 3,459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간주처리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에서 5차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3억 406만원, 무학봉 근린공원 정비사업 3억원, 서울거리 르네상스 추진사업 5억 400만원 등 총 12개 사업, 14억 3,286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제6차에서 9차까지는 지선 하수관거 개량사업 3억 5,000만원, 취약계층 아동체험 지원서비스사업 2억 2,500만원, 구립공공도서관 운영비지원 2억 264만 5,000원 등 총 22개 사업 13억 5,702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제10차에서 13차에는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 30억원, 왕십리뉴타운 복합청사 건립 60억 5,300만원, 국·시유재산관리사업 2억 1,349만 6,000원,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사업 2억 8,600만원 등 총 26개 사업 115억 4,887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제14차에서 18차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1억 5,627만 1,000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1억원,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억 7,157만 8,000원, 빗물관리시설 설치비 지원 5억 2,400만원 등 총 26개 사업 12억 7,747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제19차에서 22차에는 공공근로사업 9,6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1억 3,445만 6,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5억 524만원 등 총 26개 사업 21억 6,013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제23차에서 25차까지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사업 10억 3,267만 5,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2억 1,480만 8,000원 등 총 14개 사업 18억 3,347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차례 간주처리하였으며 그린파킹사업 1억 1,5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1억 2,474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에서 2014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2010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진력하시고 특히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호에 따라 성동구 재활용선별장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재활용선별장은 자원절약과 재활용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2004년 11월 송정동 78-1호에 2,204㎡규모로 건립하여 우리구 환경미화원 퇴직단체인 청목자원에 위탁함으로써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하시다 퇴직하신 환경미화원들에게 노후에 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2007년 8월 1일부터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청목자원에 위탁 운영케하여 2010년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간 재활용선별장의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 책임의 부재와 전문성 저하 경영수지 악화를 이유로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면제와 잔존폐기물 처리비 인상, 타구 재활용품 반입요구 등의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0년 9월 한국산업단계연구원에 재활용선별장의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의 타당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비용절감과 공익성 측면에서 민간위탁보다는 도시관리공단 위탁이 더 효율적이고 주민 서비스 향상과 운영의 책임성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재활용선별장을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오늘 구의회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공단과 협조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여 재활용선별장이 구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활용선별장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제18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가결

∙제180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2010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 ∙성동구 재활용선별장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