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태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결산검사를 보다 발전적이며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젋은 엘리트 회계사를 선정하여 주시고 열정적으로 검사에 임하여 주신 구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4,052억 4,164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4,378억 1,25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7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052억 4,164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852억 6,00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46%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1,525억 5,24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22%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2009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164억 1,822만 5,000원, 사고이월액이 380억 5,955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6억 776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954억 6,69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052억 4,16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00억 6,394만원이고, 수납액은 4,378억 1,256만 6,000원입니다. 결손처분은 31억 8,708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 이월액은 490억 6,4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052억 4,164만원으로 지출액은 2,852억 6,009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544억 7,777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55억 3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전용·이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의 경우 청렴도 관련 직원워크숍 비용 외 17건에 5억 8,27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의 경우 2008년 8월 11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이체 외 215건으로 788억 9,214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2008년 8월 11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이체 외 7건으로 2억 6,066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221쪽에서 241쪽, 그리고 287쪽에서 28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주민소환투표 관리 경비 외 7개 사업에 4억 6,418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2,734만 1,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3,683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없으며,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로 명시이월비는 동대문구수련원 건립 외 15건에 164억 1,822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동대문구수련원 건립 외 39건에 380억 5,955만 1,000원입니다. 이것 또한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243쪽에서 252쪽, 273쪽에서 27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외 9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84억 9,192만 8,000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59억 572만원, 지출액은 41억 1,023만 2,000원입니다. 2008년말 현재액은 102억 8,741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309쪽에서 33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1,043,025㎡로 1조 567억 8,868만 9,000원이며, 건물은 140,600㎡로 1,320억 263만 9,000원이고, 기타 95,125건에 4,834억 9,123만 3,000원으로 총 1조 6,722억 8,256만 1,000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351쪽에서 35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8년도말 물품 현황은 43억 3,698만 5,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7억 6,345만 7,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억 8,27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새부내역은 결산서안 355쪽에서 35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액은 4억 6,418만원으로써 이 중 4억 2,734만 1,030원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683만 8,97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예비비 지출승인안 4쪽에서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30일간 전철수의원과 홍상범, 윤형근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전철수의원께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전철수의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 제3조에 따라 2009년 4월 27일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홍상범, 윤형근 공인회계사 3인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2008년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30일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예산의 이·전용, 사고이월비의 결산, 예비비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 보조금 외 13개 결산부속서류의 결산, 그리고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세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등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우리 검사위원이 실시한 검사결과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내역 중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중 세수확충 및 통합적 체납액 관리 강화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82~85% 수준이며, 징수 결정액의 약 15%는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년도 수입의 이월율이 80%로 징수결정 연도에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금의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총 490억 6,429만 1,000원 중, 일반회계가 290억 6,356만 8,000원, 특별회계가 200억 72만 3,000원으로, 이월 사유별로는 징수유예 2,106만 8,000원을 제외하고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 및 재산압류, 기타 등으로 특히 고질적 체납액이 301억 8,918만 9,000원을 비롯하여 미수납 세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최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구 재정운영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해당부서와 총괄부서는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세수확충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체납액 정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체납정리 실무기획단을 편성·운영하여 체납액 정리 우수기법을 발굴하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으로 체납징수에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정보 등의 교환을 통해 세수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합리적 예산편성 및 추경 예산편성 관행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집행잔액 대비 세출예산 현액 비율이 약 11%에 달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약 6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 일부는 집행 되지 않을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은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별 예산액 및 투입실적도 최근 현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등 예산편성의 적시성도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을 집행하는 중에 부족하거나 사업추가를 위해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편성하는 것으로, 동대문구의 추경 예산편성은 2004년 이후 매년 2, 3회 이상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재해발생, 조직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빈번한 추경 예산편성은 재정의 계획성 문제를 표출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기 예산집행 등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증폭시켜 궁극적으로는 건전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앞으로 추경 예산편성을 년 2회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산절감과 절감예산 재투자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예산절감은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의 내역과 규모를 줄이지 않고 불요불급한 경비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체 예산집행 잔액 중 자체예산 절감은 모범사례로 평가 받아야 하지만, 사업예측 착오, 사업의 축소, 취소, 변경 및 예산의 과다계상 등의 사유발생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로 주택과의 2008년도 예산 중 공동주택관리지원 실적을 보면 총 예산 2억 1,194만원 중 6,16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의 71%에 해당하는 1억 5,0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으로 늘어난 가용재원은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생산적 재투자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사업의 변경과 취소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에 수립된 사업계획은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예산편성 시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사업의 변경과 취소가 최소화 되는 것이 이상적인 행위라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의 평생교육원 건립 예산 3,000만원은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2008년도에 타당성 조사비로 1,62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부적정 및 반려로 사업이 취소된 사례와, 기획예산과 매니패스토 실천 사무관리비 1,000만원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것은 이상적인 예산집행이라 볼 수 없습니다. 사업의 변경,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왜 사업이 변경, 취소될 수밖에 없는가, 변경사유가 계획수립 과정의 문제인가, 외부적·정치적인 요인인지 주민들의 뜻과 반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특정사업의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 남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이·전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다음연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감한 삭감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전용의 사유 용도 및 시기에 대하여는 예산은 원칙적으로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경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으나, 2008년도 예산에서 총 18건에 133억 6,758만 7,000원을 전용하였으나 절반 이상이 하반기에 전용한 경우로 이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남은 예산을 다른 사업에 일단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에 있어 전용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절차, 시기, 용도 등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감사담당관, 포상금, 청렴도 관련 워크숍 및 청렴 선진국 해외연수 비용으로 전용한 사례는 2008년 8월 22일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사업 재정지원 2억 9,000만원 중 경상보조비로 5,80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는바, 청렴도 관련 직원 워크숍 및 청렴 선진국 해외연수 사업계획은 이후 서울시로부터 경상보조비의 포상금을 경상보조금 총액의 50% 이내로 조정하라는 조치 이후 2008년 9월 26일 재정지원 사업 예산변경 및 전용계획 수립 시에 반영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모두 예산 집행 시 특정 항목의 예산부족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전용 예산으로 계획에 없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소모성 경비 등에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말 지출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금액 비율을 검토한 바, 지출 원인행위 건수가 회계연도 말인 11월, 12월에 4,218건으로 전체 지출 원인행위 18,040건의 약 23.8%로 월평균 8.3% 보다 4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가 연말에 집중되는 것은 잘못된 계획에 의한 추진일정의 지연 및 원인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업의 중요성, 사업 시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미흡함으로 인하여 우선순위 배정의 왜곡과 예산 이월액의 증대를 초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부터 합리적인 지출시기에 대한 검토와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지출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활동과 예정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하여 회계연도 말 지출 원인행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금 관행의 최소화에 대하여는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예산의 이월과 세계잉여금의 세입 이입을 허용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과도한 남용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사회복지과 장애인회관 건립 예산이 당초 2005년도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구입비를 편성하여 이월처리 하던 중 2007년도 예산편성 시 장애인회관 건립비로 29억 8,540만원을 편성, 현재까지 건립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이월사업의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집단민원, 용지보상 지연, 부지 미확보 등 지역 상황점검, 사업계획 정비,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명확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진한 결과로써 계획된 사업의 적절한 집행을 통한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투자사업의 계획성을 제고하는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용도 개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 예비비의 용도는 폭우·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하고 있는 만큼, 200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외 7건에 지출결정액 4억 6,418만원 중 4억 2,734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6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자치행정과 주민소환투표 관리비로 지출결정액 5,283만 3,000원 중 1,914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3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중복 과잉투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선심성·과시성 사업추진 및 행사실시 등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품구매 계약 개선 방안에 대하여 물품구매 계약의 경우 계약 건당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 구매결정을 하고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을 하여야 함에도, 2008년도 연간 구매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처가 총 35개 업체에 구매 계약금액은 2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의 경우 2,000만원 이상 건에 대하여 입찰을 하도록 한 취지는 근본적으로 특정 금액이상의 구매계약에 대한 구매 투명성의 제고에 있는 만큼, 현재와 같이 연간 단위로 계속적 소액의 물품 구매계약 총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물품계약 부서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경쟁계약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연간 결산을 통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매물품의 품질보증 및 구매대금의 할인을 통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경쟁 및 지명경쟁 계약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개선에 관한 사항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은 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익활동 증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36개 단체에 4억 6,980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결산검사 개선·권고 사항은 2007년도 결산검사 개선·권고 사항과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회단체에 매년 연례적으로 중복 지원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 결정 시 사업의 독창성과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요구 충족도 등을 고려하고, 보조금의 균등배분 및 선심성 지원 사례가 없도록 엄정한 심사가 필요하며, 사업계획상 사용목적이 투명하지 않은 예비비, 잡비 등 포괄적인 지원비 결정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재원확충 방안에 관하여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은 2003년 11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공공서비스의 확대로 주민생활 편익 및 복리증진,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한 사업을 운영하여 자주재원의 확충,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행정의 경영마인드 향상이라는 경영목표를 토대로 설립이 되었으나, 2008년도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적을 보면 설립 후 수익의 증가는 총 9%에 불과함에 반해 비용의 증대는 89%에 이르는 등 매년 수익이 악화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 및 해당 부서에서는 수익성에 대한 검토 후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사후조치 미비로 인하여 공단의 본래 사업 목적인 자주재원의 확충이라는 경영목표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경영실적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로 주민 이용 시설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수익증대가 미비한 사유 및 운영 비용의 증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이라는 공단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 외에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과,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 결과를 백금산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남궁역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 6월 29일 제67차 내무위원회 본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이태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성질별 심사와 질의·응답을 통하여 예산편성 내용대로 집행되지 않았거나 당초 예산액보다 더 사용하었거나 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및 이월액, 집행잔액 등에 대한 사유를 자세히 보고받고, 앞으로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였으며, 다음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 참고하여 편성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결과를 김명곤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김명곤위원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본 안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29일 제65차 회의에서 이태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성질별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편성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가를 확인하고, 특히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 집행되었는지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타당성과 예산의 이·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따져 앞으로 예산집행 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에도 결산검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명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은지를 확인하여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에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효과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평가하여 올바른 정책결정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장님만 남으시고 집행부 간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결산서 25쪽부터 28쪽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특별회계는 261쪽부터 26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281쪽부터 28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93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 그리고 303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결산심사는 내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서로 국·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시 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 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해당 쪽수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명퇴하시고 어제 2009년 7월 1일자부로 기획재정국장께서 행정관리국장을 겸임하시게 되어 오늘 장시간 수고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7쪽 중단부터 40쪽 중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대성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현액은 4억 8,219만 5,000원이며, 이 중 지출은 4억 5,848만 1,190원이며,집행잔액은 2,371만 3,8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의 정책사업,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의 단위사업 중 테마별 감사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은 예산현액이 1,138만원이며, 이 중 지출은 993만 2,910원이며, 144만 7,0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청렴지수 향상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1,015만원이며, 이 중에 집행액은 2억 9,158만 2,330원을 집행하였고, 1,856만 7,670원이 집행잔액이었습니다. 38쪽에 민원처리실태 점검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592만원이며, 이 중 477만 1,380원을 집행하여 114만 8,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실천의 단위사업 중 시기별 시민안전 관련사항 확인 점검 세부사업과 39쪽에 원클릭 전자민원처리제 운영, 그 밑에 생활질서확립 종합대책의 세부사업은 금년도에 새로 기구개편이 된 고객만족추진단의 사업으로써 차후에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 39쪽에 행정운영경비 사업 중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420만원이고 이 중에서 419만 9,630원을 집행하였고 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9,804만 5,000원으로 집행은 9,670만 480원이었고 집행잔액은 134만 4,520원이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38쪽 상단 부분 ‘303-01’ 포상금 2,700만원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8쪽에 포상금 2,700만원의 전용의 건을 보고드리려면 청렴도 우수구 선정에 관한 모든 사항, 2억 9,000만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구가 청렴도 우수구로 선정돼서 2억 9,000만원의 보조금을 시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본보조가 2억 3,200만원, 경상보조가 5,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자본보조 2억 3,200만원은 행정사무용 기기 구입에 1억 7,780만 6,000원, 그 다음에 청소차고 내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사비 5,400여만원 등을 계획 수립하였고, 경상보조 5,800만원은 청렴도 평가 부서 격려 및 유공 공무원 포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간주처리해서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자본보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7,7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5,4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고, 경상보조는 포상금 5,6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포상금은 경상보조, 즉 5,800만원의 50%이내로 편성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한 포상금 5,600만원을 다시 국외여비 2,000만원, 사무관리비 700만원, 포상금 2,900만원으로 예산 전용을 하게 된 결과가 김명곤위원께서 질의하신 포상금 2,700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바로 감사과에서 조금 전에 전철수의원님께서 회계 결산에서 포상금에 대해서 낭비성으로 지출된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과에 업무상 처리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사과에서 과다하게 포상금을 지출한 부분이 이렇게 회계 지적에서 된다라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지금현재까지 감사담당관으로서 이번에 또 승진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잘 못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상보조 5,800만원은 당초 계획이 청렴도 평가 부서 격려 및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일단 계획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 지침 상 경상보조의 50%만 포상금으로 편성하라는 계획 변경 내용 때문에 계획 자체가 변경돼 가지고 5,600만원 중 2,000만원은 국외여비, 그 다음에 700만원은 워크숍비용, 그 다음에 포상금 2,9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전 직원들한테 돌아 갈 수 있는 그런 포상금 편성으로 간주처리한 바 있습니다. 김명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부터 국외여비나 그 다음에 워크숍 비용을 계상하지 못한 점은 잘 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못된 부분은 시인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2009년도 포상자 내역과 포상자 명단을 서면으로 예산결산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결산서 52쪽과 56쪽 상단부터 57쪽 하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영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창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의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56쪽에서 57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250쪽 결산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4억 7,603만 5,000원으로 3억 9,625만 2,97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1,670만원을 2009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6,308만 2,030원으로 집행률은 83.2%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주요 구정언론 홍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783만 2,000원에서 7,314만 1,100원을 집행하여 469만 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3.7%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 469만 900원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방송국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704만 6,000원에서 5,847만 3,910원을 집행하여 1,857만 2,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75.9%입니다. 미집행사유로는 예산절감액 406만원과 인터넷 방송 서버 임대 등 사무관리 운영 집행잔액 1,451만 2,090원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시스템(PDP)설치 확대 및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267만원에서 1,550만 6,000원을 집행하여 71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집행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120만원과 구정홍보 시스템 집행잔액 59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7쪽 구정홍보 사진촬영 및 무료영화 상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228만 2,000원에서 3,057만 7,900원을 집행하여 170만 4,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4.7%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예산절감액 170만 4,100원입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9,820만 5,000원에서 1억 7,737만 9,020원을 집행하여 2,082만 5,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9.5%입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1,000만원과 소식지 발간에 따른 집행잔액이 1,082만 5,980원입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홍보책자 및 구보발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800만원에서 4,117만 5,040원을 집행하였고 1,67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1,012만 4,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예산절감액이 212만 4,960원이며, 생활안내 책자 제작에 따른 예산이 800만원입니다. 생활안내 책자 미제작 사유는 화보 제작 시 뒷 면에 생활안내 지도를 삽입하는 관계로 예산이 절감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25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동대문구 역사자료 항공촬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항공사진 촬영용역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촬영허가를 받았으나 한강 이북 동대문 지역에 대해서는 또 청와대 경호실에 항공촬영 날자 승인이 지연되므로 1,670만원을 2009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나 금년도 4월 21일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56쪽 하단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452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10원도 지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57쪽 하단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사무관리비 ‘201’목에서 6,76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어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구정홍보시스템 PDP 설치 확대 및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452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미집행된 사유는 홍보시스템 PDP고장 수리해 가지고, 인터넷 방송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수리나 고장났을 때 쓰려고 잡았는데 수리나 교체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게 된 사유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 업무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인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홍보담당관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약 30개 과에서 올라온 예산서를 보면 항상, 물론 고장이 날 것으로 가상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금액이 3억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받을 때 어렵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서를 작성하고 예산심의를 거쳐서 예산서가 의회로 올라왔을 때 이 힘든 과정 속에서 10원도 지출되지 않은 이런 낭비성으로 예산서 작성하는데 시간낭비, 또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시간 낭비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간 사항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홍보담당관에서 2,700만원이 예비비로 나갔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신정식 과장님한테 어떤 비로 내역서가 올라 왔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94년도에 개국이 됐습니다. 너무 노후화가 됐고 만약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쪽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따른 예산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저희 홍보담당관은 자치행정과에서 분과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과는 신설된 과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서 아까 답변을 못 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광규위원입니다. 57쪽 구정홍보 자료 발간 사고이월이 발생됐구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쓸 수있는 돈을 못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 발간 자료로 2억 6,620만 5,000원, 저희들이 지출액이 2억 1,855만 4,060원 중에서 그 밑에 동대문구 소식지가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2,082만 5,980원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많게 된 것은 소식지를 하면서 저희들이 편집·기획이나 인쇄에서 입찰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차액같은 게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250쪽입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0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22일 날 동대문구 역사 자료를 저희들이 항공 촬영할 계획이었는데 작년도에 국방부에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청와대에서 승인이 안 나는 바람에 촬영에 따른 그것이 4월 22일 날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설위원입니다. 57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께서는 우리 동대문구가 26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통합이 되고 통장이 1/2로 감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통장들이 1/2로 줄면서, 1억 9,800만원씩 들여서 소식지가 발행이 되는데 지금 각 가정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담당관께서는 지금 각 동으로 소식지를 발행을 했다는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진짜 제대로 들어가는지 한 번이라도 조사를 하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1억 9,800만원씩 예산만 많이 들여서, 홍보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진짜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조사를 26일, 27일, 25일 날 주니까 그거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26동에서 14개 동으로 하면서 통장의 활동 업무영역이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했지만 저희들이 25일 날 소식지를 각 동에 배부하고 각 동에서는 통장들한테 소식지를 전달해서 각 세대에 배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1개 동에 한 통씩 샘플로 해서 저희들이 전달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동장이 각 세대에 적정히 다 전달됐는가 복명서가 오면 무작위로 그 동에 한 개 통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 세대, 한 집도 빠짐 없이 다 배포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금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설위원입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께서는 2008년도 8월 11일자로 직제가 개편돼서 추진단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사업을 10개월 했는데 지금 어느 사업을 추진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것 하고 한 거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추진단이 꼭 필요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답변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한 것을 죽 나열하는 것은 좀, 자료로 드리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간단 간단하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생겨서 하였던 일들은 업무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업무 자체를 개발하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전원이나 주차단속원들 놀고 있는 73명을 전직을 시켜서 필기직으로 만든 바가 있습니다. 또 산나물축제라고 해서 우리가, 서울시 내에서는 산나물축제라는 것이 없으니까 한 번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지역경제과로 하여금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한창 추진하고 있는 재택근무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답십리에 촬영소 고개도 있고, 촬영소 길도 있고, 촬영소 로터리도 있으면서 진정 촬영소가 어딘지 모르고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북 같은 데는 ‘나운규’ 감독의 아리랑 한편을 촬영하고 거기에 박물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답십리 촬영소 고개 98편을 했어요. 그런데도 너무 사장됐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계속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공연장이 없습니다. 공연장이 있는 것이 구민회관이라고 120석짜리 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관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타구에는 3,000석, 2,000석 짜리 회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 고민하면서 우리가 검토한 바는 강북구 르네상스와 맞물려서 큰 공연장, 그 다음에 체육시설 등을 겸한 매머드적인 큰 문화, 스포츠센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답변을 잘 들으면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청에 공무원이 1,300명인데 1,300명 공무원들이 정말 40만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행정에 각자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어떤 직무를 태만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지내고 있는 공무원들을 730명 적발했다고 했나요?

73명.

73명.

아, 전직한 거. 그렇습니다.

73명 했다는 거 높이 평가하고, 각 과에 동대문구청 73명에 대해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물론 정책기획추진단장께서는 이 예산과 지금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예산에 125만원을 편성했는데 예비비에서 927만 6,000원의 예산을 갖다 썼어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정책기획추진단으로 구성이 되면서 집기류를 매입한 건지, 아니면 어디다 사용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단은 발령을 냈기 때문에 발령 사본을 총무과에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예비비는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부서인력에 관한 제수당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인력에 관한 것들은 예비비이고, 앞에 썼던 것은 사업비 400만원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결산서 41쪽 중단부터 50쪽 중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2008년도 저희 총무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4억 5,293만 6,760원을 포함하여 905억 7,225만 8,760원입니다. 먼저, 주요편성 내용을 정책단위별로 살펴보면 페이지 41쪽 중단에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이 8억 2,557만 4,000원, 43쪽 하단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이 전년도 이월액 104억 5,293만 6,760원을 포함하여 176억 4,671만 6,760원, 48쪽 상단에 행정운영경비가 720억 9,30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에서 5억 3,111만 1,980원,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에서 81억 971만 6,58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69억 9,435만 3,910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9,610만 2,000원을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하고 77억 9,671만 3,91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함으로써 총 집행률이 93%입니다. 그러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에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중단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사업비는 직원교육 훈련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510만원 중 3억 1,046만 5,190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61.5%입니다. 부진사유로는, 집행률이 60%된 사유는 행태변화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 예산이 1억 400정도 되는데 이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 중에 3,000만원을 우리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향상 교육수요가 당초 120명 계획해서 다른 사이버교육 등으로 변경하고 54명만 시킴으로써 집행률 61.5%로 저조합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는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상단에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사업비는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여비 및 예비군 육성 지원금 등으로 예산현액 2억 9,617만원 중 2억 195만 8,49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8.2%입니다. 60%대의 집행률은 의정비 심의를 할 때 사전에 여론조사를 하도록 관련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면 여론조사 방식에서 ARS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예산이 아주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방문을 미 시행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중단에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 사업비는 노사워크숍 및 정년퇴직자 퇴임식 비용으로 예산현액 2,430만 4,000원 중 1,868만 8,3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6%입니다. 집행률이 76%대인 것은 노·사가 갈등 관계가 극심한 경우에 노조 법률자문료가 264만원이 있는데 작년 2008년도에 노와 사가 극한 대립으로 간 바가 없기 때문에 법률자문료를 집행한 바가 없고 해서 집행률이 70%대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에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하단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 사업비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맞춤형 복지비용 등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9억 5,293만 6,760원을 포함해서 105억 3,138만 9,760원 중 62억 1,239만 2,150원을 집행하였으며, 수련원 건립비용 7억 9,610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 32억 9,671만 3,910원을, 이것도 수련원 건립비입니다마는 2009년도로 사고이월함으로써 집행률이 97.8%입니다. 다음은 45쪽 중단에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비는 직원 친절 및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산액 4억 314만원 중 3억 1,341만 1,16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77.7%입니다. 집행률이 70%대에 머문 것은 12개 행정서비스 헌장에 관한 여론조사를 사업 부서별 시행으로 변경 추진함으로써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다음은 46쪽 중단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비는 구 청사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5억을 포함해서 67억 1,218만 7,000원 중 15억 8,391만 3,27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래행정 수요 대비 용지확보 예산 45억을 2009년도로 사고이월함으로써 집행률은 90.6%입니다. 다음은 48쪽 행정운영경비에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구·동 직원의 급여, 수당,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직원 급여에 수반되는 법정경비와 기관운영에 따른 부수적 경비로써 예산액 688억 4,021만 9,000원 중 640억 12만 2,87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9%입니다. 다음은 49쪽 하단 기본경비는 당직수당, 부서운영 경비, 공공요금 등 법정 필수경비로써 예산현액 32억 5,279만 2,000원 중 29억 9,423만 1,04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92.1%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상단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 사업에 시설비 7억 9,034만 6,000원, 감리비 575만 6,000원은 2009년 6월에 완공되는 관계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50쪽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쪽 상단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 사업에 시설비 30억 7,593만 6,910원 및 감리비 2억 2,077만 7,000원은 조금 전에 명시이월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련원 건립이 금년 6월에 완공되는 관계로 예산집행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래행정 수요 대비 용지확보비 45억은 도시계획 사업에 손실 보상에 따른 법적 절차의 이행 및 토지소유주와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2009년도로 사고이월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좀 기다리세요. 질의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먼저, 박광용 총무과장님 승진하신 데 대해서 축하와 경의를 드립니다. 또 오랫동안 총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지적이 됩니다. 저는 44쪽 직원해외연수 확대 운영이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계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구민과 시민단체에서 따갑게 지적하고 있는 해외연수를 확대한다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왜 확대라고 써졌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1년에 동대문구청 공무원이 몇 명, 예산은 얼마를 책정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46쪽 상단 부분에 보면 ‘301’목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4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10원도 지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철수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낭비성 포상금에 대해서 지적을, 10원도 지출 안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의원이 드립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왜 10원도 포상할 공무원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연수 확대 운영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틀입니다. 이런 내용은 예산이 목이 있고 사업명이 있는데 이 앞에 틀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예산편성 장·관·항, 사업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이 저희가 보기에도 마치 직원해외연수를 점점 강화하는 듯 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향후에 행안부에도 건의해서 용어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포상금 400만원은 전년도에 행안부 평가를 해서 행정서비스 7년 연속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됐습니다만 시행부서의 자체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나누어 주는 사업을 저희는 자체적인 포상은 안 했습니다. 포상금을 나누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먼저, 51쪽 하단부분에 보면 휘경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비가 20억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휘경2동 청사는 거기 재개발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 측에서 청사를 지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52쪽 중간부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통장들의 한달에 21만원씩 나가는 지급금이 보상금으로 나가는지 그 부분 밝혀주시고요. 그 위에 장학금 현재 4,300만원 예산편성이 돼서 3,600만원 지급이 됐는데 장학금 나간 학생들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53쪽 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설계비로 5,39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10원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원도 잡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54쪽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바로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280만원도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10원도 지출이 안됐는데 왜 이렇게 지출이 안 되는데 예산을 편성했는지 아니면 관리비를 현재 준비 중인지 소상하게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에 휘경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일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동청사는 재개발지역에서 짓고 있는 것이 용두동 청사, 현재는 용신동이 됐습니다만 용신동 청사하고 휘경2동 청사가 있습니다. 용신동 청사는 용두제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에서 사업승인 당시에 동 청사를 지어서 무상으로 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용신동 청사는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조합에서 지어서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해서 준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휘경2동 청사는 휘경2 재개발 주택사업 승인이 날 때 그런 조건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일반 조합원과 똑같이 저희들이 평수만, 대지평수가 저희들이 기존에 100평을 갖고 있었는데 100평을 더 늘려서 200평 부지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고 그것은 사후에 정산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난 겁니다. 그래서 땅 값도 우리가 당시에 늘어난 평수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토지보상비를 저희들이 조합에다 지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사 짓는 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써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사실 조합 측에서는 우리 보고 별도로 발주를 해서 짓기를 희망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지역 내에 있는 우리 동 청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사업승인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어 달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부건설에서 수주를 해서 짓고 있는데 동부건설에서 저희 동 청사도 설계가 대비 조달청에 평균 낙찰가액으로 해서 공사비가 한 36억이 됩니다만 그 금액으로 현재 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52페이지 통장 장학금 및 학자금 명단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해 드릴 거고요. 저희들이 통장 자녀 학자금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1기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었는데 중학교가 또 의무교육으로 해서 학비가 없고 그 다음에 통·반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통·반을 통합을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기 분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통·반 보상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2억 3,3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남은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초에 통·반을 조정하면서 한 48% 정도를 축소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남은 통장수당을 덜 지급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3페이지 시설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범CCTV 관제센터에서 리모델링하고 시설비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1,538만 9,000원이 남은, 금액이 많이 남은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실시설계비 539만 2,000원은 방범CCTV 관제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비였었습니다. 관제센터가 지난번에 휘경2동에 있다가 답십리3동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자체 설계로 인해서 설계비가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 자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1,28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해서 이 업무가 청소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목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안 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물품이라든가 자재 같은 것을 저희들이 비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저희들이 이 돈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가 청소행정과로 넘어간 업무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사뒀던 자재를 활용함으로써 이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으로 남게 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휘경2동 동 청사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100평인데 200평으로 확장을 하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조합 측에게 지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휘경2동 조합이 몇 구역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 도로 기부채납을 19%는 기정으로 「도정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휘경2동에 재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이 서울시에 몇 %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 기부채납 인센티브에서 서울시와 협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 휘경동 현재 신축 중에 있는 「도정법」 속에 들어 있는 동주민센터가 충분히 건립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서울시와 협의는 한 번 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냥 조합측에서 이렇게 100평 플러스 준다니까 기부채납 따지지 않고 주민센터를 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는 52쪽 지금 현재 통장·반장 활동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이 동장의 직위를 남용해서 통장들을 위협하고 통장들이 정말 동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발설들을 하고 다니면서 통장을 위축시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장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위촉시키는?

아니, 통장들이 위축된다 이겁니다.

아! 위축.

웅크린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철저한, 문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동장님들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실은 아니지만 오늘 내무분과 자치행정과장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은 구청에서 구민을 위하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직원들 단합과 직원들의 서비스를 구민에게, 동민에게 잘 하라고 책임자로 내 보낸 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동장은 우선 그 주민이 최선을 다해서 행정의 업무를 보는데 정열을 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장들을 위촉하고 통장들을 해촉하는데 권한을 가지고 지휘권을 휘두르면서 통장들이 떨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또 그러한 일이 사실로 발견됐을 때는 바로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우리 신정식 과장님도 한 달 가까이 시달렸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동대문구청장과 부구청장한테 얼마나 많은 민원이 올라왔습니까? 왜 동장 한 분이 이렇게 동을 휘젓고 시끄럽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휘경2동 청사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접근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휘경2동 청사를 동청사, 공공의 청사가 들어감으로써 그 조합에 얻어 지는 유·무형의 인센티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굉장히 상의도 많이 했습니다. 또 설계하는 건축사한테도 여러 도서라든가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동청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조합의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동청사가 거기에서 차라리 나가줬으면 하는 입장을 계속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도 조합원이 아니냐’ 하는 쪽에서 우리가 관철시켜서 했고요. 다만 조합에서 아까 도로 기부채납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녹지공간을 많이 조합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동청사가 들어감으로 해서 얻어지는 인센티브는 아주 제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동청사가 들어감으로써 자기들이 이론적으로는 불이익을 본 그런 입장에 있다고 이렇게 항변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동청사가 들어감으로써 우리 구청에서 입은 땅 100평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처리를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혀 우리가 무슨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보는 것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동장이 통장들을 위축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작년도에도 이런 것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통장을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동장한테도 있었어요. 구청장이 위촉을 하지만, 위촉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지만 해촉은 동장이나 구청장이 조례에 보면 사유 죽 열거하고 해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것을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확실하게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또 해촉을 동장은 못 하도록, 구청장이 반드시 해촉하도록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동장이 사실은 통장의 위촉이라든가 해촉을 우리한테 건의를 하는 권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이 함부로 통장을 해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전농3동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민원이 와서 말씀을 하시고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해당 동장한테도 제가 전화를 걸어서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 쓸데없이 다니면서 엉뚱한 얘기를 해서 평온한데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여론을 안 좋게 형성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하는 게 좋다고 제가 주의를 줬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통·반장 관리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례가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리·감독하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짧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도정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공공청사에 다가 기증을 했을 때 본 대지에서 3%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라면 거기 평수가 전체적으로 35,000평인지 27,000평인지는 모르겠지만 3%의 인센티브의 용적률이라면 아파트 세대수가 최소한 두 세대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서 처음에 접근성을 가지고 「도정법」과 도시계획과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 총무과와 협상을 해서 이 공공청사를 기부를 받는 것이 본 위원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혈세가 20억원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통장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잘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장이 다니면서 통장 모임 때 가서 몇 몇이 모여서 어떤 통장은 다음 달에 자르고 또 어떤 통장은 그 다음 달에 자르고 공공연히 하고 다니고 편을 갈라서, 두 번째, 통장들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통장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전산화 다 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공무원으로서 통장이 필요없다면 전농2동의 전체적인 통장을 다 해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몇 통장에게 그런 발설을 해서 과연 되겠습니까. 아무리 동장이 감정이 폭발한다 하더라도 공인입니다, 공인, 동장이면. 그러면 그 통장이 밉다 하더라도 그걸 공개적으로 어떤 통장 자르고 통장 필요없다, 통장이 필요 없으면 동장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밑에 직원들이 다 하는 거지. 똑 같은 논리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지만 우리 동대문구청에 이러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보충 좀 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동장은 행정전문 관료로서 공정하고 공평한 지역 관리자가 돼야 되고 주민 의견을 구청장에게 전달해서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의 관리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겸허히 수렴하고 필요 없는 언동이나 행동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청사 문제는 여러 가지를 자치행정과장이나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조합과 충분히 협의해서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점을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66쪽 하단 부분 동대문체육관 시설보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 체육관이 좀 전에도 과장님하고 같이 한 자리에 있었지만 오늘 음향기기는 어디서 빌려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대문체육관에 음향기기 및 방음장치가 전혀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은 우리 동대문구에 유일한 구민의 체육관이 바로 그곳입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라고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영화상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해서 구민의 문화향상에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지적하는데 지금 몇 번째,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어요. 동대문 체육관은 매년 1년에 5억씩 적자를 내는 체육관이라고 모든 위원회에서도 질책을 하지만 저는 그와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주저 앉는다고,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을 다시 보수해서 다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과의 맡고 있는 책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가 1년에 5억을 적자낸다 할지라도 더더욱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다가 구민들을 위해서 모든 예산편성을 한다라면 구민이 질적으로 향상하고 문화체육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1년이면 문화체육과를 한 20번 정도 가는데 행사 할 때마다 가서 보면 울려 가지고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이 쪽에서 반사경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빌려온 음향기기는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좋더라구요. 그 정도 음향기기가 돼야 동대문구 어떤 체육대회라든지 여성연합회 체육대회 라든지 모든 행사를 했었을 때 들려오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음향기기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결산안 심사의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외의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은 따로 개인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부서장들께서는 소관 사항 전체를 나열하듯이 보고할 것이 아니라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다든가, 사고나 명시이월된 사유라든가 하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의회협력팀 직원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는 부서장님께 이 사항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들께 신속하고 원활한 결산안 심사진행에 다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서 보시고 온 음향기기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어디에서 빌려다 쓰는 것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향기기는 지난 번에 제가 동대문체육관에서 봤는데 제가 봐도 잘 들리지가 않더라구요. 제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음향을 청취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동대문체육관과 상의해 가지고 음향기기가 잘 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영화문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생각은 있어도 시행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적자나는데, 물론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기능성만 볼 것이 아니고 공공성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다보니 약간 적자나는 것은 구민을 위해서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보여주다 보니까 약간 적자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저희 힘으로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질을 높이든지 해서 적자가 덜 나는 방향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96쪽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물 설치 등 해서 8억을 잡아 놨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다음 년도로 넘긴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께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8억은 저희 구비가 아니고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되는데 국비를 12월 29일날 수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광규위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전체적으로 예산 잔액이 많다고 보는데요.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12억 7,900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내용을 훑어 보니까 생활체육진흥기금 및 기반조성에 11억 6,600이 있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12억원 중에는 금방 설명드린 8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게 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은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68쪽 하단부터 71쪽 중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구본설입니다. 2008회계연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68쪽 민원여권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7,800만원을 포함 10억 5,084만 4,000원으로 이 중 7억 5,355만 2,120원을 지출하고 1억 2,970만 3,000원을 다음년도에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1억 6,758만 8,88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집행률은 84%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중간부분 구민편의 민원 행정구현 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094만 8,000원으로 9,949만 4,570원을 지출하고 3,145만 3,43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 하단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 서비스입니다. 여권관리 예산은 100%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억 519만 3,000원으로 1억 519만 2,990원을 지출하고 1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 상단 전자민원행정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7,800만원을 포함 예산현액이 6억 9,510만 1,000원으로 이 중 4억 5,442만 190원을 지출하고, 1억 2,970만 3,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1억 1,097만 7,81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71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190만원으로 2,095만 4,810원을 지출하고 94만 5,19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 중간 부분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770만 2,000원으로 7,348만 9,560원을 지출하고 2,421만 2,44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71쪽 중단부터 79쪽 하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예산현액은 97억 3,116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72억 6,193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억 6,9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민방위에 재무활동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속의 민방위 구축 예산현액 6억 4,601만 7,000원, 지출액 3억 7,849만 5,000원, 집행잔액 2억 6,7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에 829만 6,340원, 주요 내용은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에 충무계획 등 책자 구매비 집행잔액 187만 8,500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에 전자메가폰 등 8개 품목 구매 집행잔액 1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 집행잔액 460만 3,000원은 민방위 유공자 시상금품이 「공직선거법」관련해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비상대비태세 구축에 예산현액은 1,978만 3,000원, 지출액은 1,625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을지연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을지연습 계획서 인쇄비하고 급양비 집행잔액이 2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공익요원 복무관리 예산현액 5억 4,893만원, 지출액은 2억 9,322만 9,000원, 집행잔액 2억 5,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공익요원이 당초 배정인원보다 60명이 병무청에서 배정이 덜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2억 5,000정도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으로 예산현액은 총 54억 4,703만원, 지출액은 53억 3,572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교육환경개선에 교육기자재 및 학교시설개선 지원에 6,255만 5,000원의 세부내역은 75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6,219만 5,000원과 초등학교 CCTV 설치 구매비 집행잔액 5,5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특성화 교육으로 예산현액은 4억 7,200만원, 지출액은 4억 7,070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29만 8,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 교육정보 제공에 예산현액 1억 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5,48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20만원은 대학입시 설명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홍보책자, 플래카드 등 228만원 정도를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장 7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에 예산현액은 8,770만원, 지출액은 6,118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6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500만원은 경희대 아카데미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문화예술의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에 예산현액은 35억 2,420만 5,000원, 지출액은 14억 6,230만 7,000원, 집행잔액은 20억 6,1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동대문 정보화 도서관 운영비에 도서관 운영비하고 개관 시간 연장 관련해서 5,83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동대문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 20억원은 2008년 12월달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2,522만 6,000원, 지출액은 2,323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99만 4,000원인데 주요 내역은 특근매식비 133만원을 포함한 각종 물품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75쪽 상단하고 하단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준비물 지원으로 1억 1,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지원된 학교하고 또 준비물이 어떤 과제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맞춤형 특성화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1억 2,500만원이 지급됐는데 맞춤형 특성화교육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 준비물 지원은 초등학교 1~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1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억 1,000을 잡았지만 집행액이 남은 것은 학생 수가 좀 적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특성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보시기에 지금 예산현액은 4억 7,2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 7,070만 2,000원인데요. 맞춤형 특성화 교육 안에 영어체험교실 운영, 밑에 영어수월성 교육, 논술 수월성 교육, 사이버 교육까지를 맞춤형 특성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72쪽 생활속의 민방위 구축해 가지고 6억 4,6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집행잔액이 2억 7,600만원씩 남았는지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74쪽에 공익요원 복무해 가지고 5억 4,800만원 했는데 과장께서 설명하기를 인원이 적다고,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건지, 내년도에 몇 명 정도 들어온다는 것을 이미 알아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잡아 놓고 안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익요원 1인당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속의 민방위 구축은 전체적으로 보면 72쪽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와 73쪽 비상대비태세 구축, 공익요원 복무관리를 포함한 금액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1인당 집행은 저희들이 급여는 1인당 상병 기준으로 8만 8,000됩니다. 중식비 5,000원하고 교통비 하루에 1,800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인원을 병무청에 180명을 요청했는데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을 점차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20명만 저희들한테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광규위원입니다. 74쪽 하단에 교육기자재 및 학교시설 개선 지원이라고 32억 3,800만원을 쓰셨는데, 그리고 6,200만원 남으셨거든요. 교육기자재를 어떤 것을 개선해 주셨으며,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운동장에 보안등을 한 번 신청한 예가 있는데 보안등 설치를 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기자재 및 학교시설개선 지원은 6,255만 5,000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6만원하고 업무추진비 10만원하고, 뒤에 보시면 자치단체 이전은 교육단체 보조금 6,219만 5,000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는 어떤 학교인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홍파초등학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저희들한테 별도로 예산요구가 오거나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요구가 없어서 못 주신 겁니까?

예, 저희들은 보조금 신청할 때 학교 요구가 신청이 오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38쪽 하단부터 39쪽 중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만족추진단장 오영덕입니다. 2008회계연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은 2009년 5월 4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감사담당관 지역순찰팀이 고객불편처리팀으로 변경·이관됨에 따라 2008년도 감사담당관 지역순찰팀 소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쪽 하단 단위사업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실천부터 39쪽 중단 세부사업 생활질서확립 종합대책까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총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38쪽 단위사업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실천사업으로 총 5,250만원이며, 이 중 5,129만 4,46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7.7%, 집행잔액은 2.3%인 120만 5,5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기별 시민안전 관련사항 확인점검 사업은 예산 360만원 중 291만 7,1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8만 2,900원으로 집행률은 81%입니다. 39쪽 상단입니다. One-Click 전자민원 처리제 운영사업은 예산 390만원 중 357만 7,4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2만 2,600원으로 집행률은 91.7%입니다. 39쪽 중단 생활질서확립 종합대책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생활질서확립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 4,500만원 중 4,479만 9,9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만 40원으로 집행률은 99.5%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객만족추진단을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79쪽 하단부터 87쪽 중단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결산서안 79쪽 아래 부분부터 입니다. 2008년도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85억 5,076만 2,000원이나 예비비 중 9,853만 3,000원을 사용하여 예산현액은 84억 5,2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84억 5,222만 9,000원 중 20억 6,873만 7,67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3억 8,349만 1,330원, 예비비 포함해서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먼저, 80쪽 상단에 지방재정 역량강화 정책사업의 구정기본 운영계획 수립 종합조정 단위사업 중 시책기획조정관리 세부사업은 예산현액이 5,370만원으로 이 중 4,631만 7,310원을 지출하고 738만 2,69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연도별 업무계획 세부사업은 예산현액이 5,720만원으로 이 중 4,902만 2,000원이 지출되고, 817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 중간 부분에 매니페스토 실천 세부사업은 예산현액이 1,000만원이나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2쪽 하단에 혁신 제안 및 과제 발굴 세부사업은 예산현액이 1,550만원으로 이 중 441만 4,000원이 지출되고 1,108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83쪽 상단에 규제개혁 업무의 효율적 추진 세부사업은 예산현액이 2,120만원으로 이 중 1,000만원이 지출되고 1,1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4쪽 중간부분에 포괄예산관리 세부사업은 예산현액이 2억 5,482만 9,000원으로 이 중 1억 3,954만 9,620원이 지출되고 1억 1,527만 9,38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84쪽 하단의 시설관리공단 지원 세부사업은 예산현액이 4억 1,799만 4,000원으로 이 중 3억 8,115만 7,270원이 지출되고 3,683만 6,73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다음 84쪽 하단에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세부사업은 예산현액이 3,020만원으로 이 중 1,410만원이 지출되고 1,6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5쪽 하단에 소송사무 처리 세부사업은 예산현액이 6억 6,397만 7,000원으로 이 중 5억 9,272만 2,920원이 지출되고 7,125만 4,08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 중간부분에 예비비는 예산액이 64억 5,911만 6,000원이나 예비비 4억 6,418만원 사용으로 59억 9,493만 6,000원이 예비비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7쪽 상단에 기본경비 단위사업 중 기본경비 세부사업은 예산현액이 6억 6,805만 3,000원으로 이 중 5억 8,544만 9,500원이 지출되고 8,260만 3,5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85쪽 중간 부분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에서 예비비에서 3억 6,500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사무 처리에 있어서 전체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포상금, 배상금까지 전부 다 합쳐서 예산액은 2억 9,833만원이나 이 중 예비비로 3억 6,564만 7,000원이 지출돼서 예산현액은 6억 6,397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대로 3억 6,564만 7,000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억 6,564만 7,000원은 우선 법원 공탁금으로 2억원을 예비비에 지출했고요. 또 나머지 뒤쪽 배상금에 보시면 1억 6,564만 7,000원은 손해배상에 대해 우리 구가 패소함에 따라서 소송배상금으로 지출된 내역입니다. 세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탁금 2억원은 용두동, 구청사 뒤편에 '대유토건'에서 건설하는 복합변전소 관련해서 당초에 손해배상 청구가 있어서 집행 강제 정지 신청 관련해서 2억원을 공탁했다가 다시 원고 소 취하에 따라서 이자를 포함해서 전액 저희들이 회수한 사건이고요. 손해배상금 1억 6,564만원 지출한 것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제기동 55-10번지 제기동 재건축조합 소송과 관련해서 저희 구가 패소가 확정돼서 손해배상금으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동대문구청 청사 뒤쪽에 변전소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안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홍사립 구청장님과 3년 동안 제가 짚었던 과목입니다. 용두동에 지금 현재 글로컬타워를 건립하게 된 원인이 이 땅과 그 땅을 가지고 빅딜을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라고 그렇게 구청장님에게 제가 독촉을 했지만 계속 구청에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저는 홍사립 구청장님의 생각이 따로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구청장님을 찾아가서 "그렇다면 청사 뒤에 있는 변전소 부지 땅을 소송 중에 있는데 그 땅과 용두동 글로컬타워 땅하고 빅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으니까 장애인회관을 건립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의 글로컬타워가 그나마라도 현재 3,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오고 글로컬타워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민주국가에서 또 법이 있는 법치국가에서 어떤 변전소라든지, 물론 용두동 주민이나 우리 구청 뒤쪽에 이러한 변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불리하겠죠. 그렇지만 구청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2억원, 또 제기동에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에 1억 6,400만원, 3억 6,400만원이라는 돈이 구민의 혈세에서 지급된 거 아닙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은 김명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2억원은 일단 공탁금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가 원고 소 취하에 따라서 이자 126만원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액 회수를 해서 잡수입으로 처리한 내역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업무 처리를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수행 과정에서 사전에 치밀하지 못해서 이렇게 손해배상이 패소 판결로 확정된 걸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 사전에 행정처분 시에 행정절차나 행정예고 등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 청사 뒤쪽에 250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땅을 사고 부청사를 짓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은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부청사를 지어야 합니까? 그 땅 한 평에 공시지가 1,350만원짜리를 얼마씩 주고 샀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살 예산이 잡혀있다든지, 재정자립도가 50% 정도까지만 올라간다라면 본 위원이 이런 지적 하지 않습니다. 부청사가 지금 현재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동대문구에 체육관 하나도 없고, 운동장 하나도 없는 시점에서 250억이 넘는 예산을 여기다 투입한 원인이 뭡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87쪽 중단부터 92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곽재호입니다. 전산정보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산정보과 200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억 7,964만 9,000원으로 5개 분야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현황을 보면 전산 및 보안장비 지원 5억 1,286만 5,000원,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5억 8,222만 5,000원, 지역정보화 및 전자구정 구현 예산 4억 1,262만 9,000원, 통계조사 1,380만 6,000원, 구민정보화 추진 및 운영 예산 6억 8,908만 3,000원, 이월예산 등 예비비 6,7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6,208만 5,000원은 용두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정보화교육장 시설비이며, 예비비 520만 6,000원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 총 20억 2,916만 3,200원을 집행하여 2억 5,048만 5,800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87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산 및 보안정비 지원사업으로써 5억 1,286만 5,000원에 5억 606만 6,030원을 집행 98.6%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사업으로써 5억 8,222만 5,000원에서 5억 993만 920원을 집행 8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지역정보화 및 전자구정 구현 사업입니다. 4억 7,471만 4,000원에서 3억 5,901만 5,860원을 집행 75.6%의 집행률과 잔액은 1억 1,569만 8,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통계조사로써 1,380만 6,000원에서 914만 7,070원을 집행 잔액 465만 8,930원으로써 6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정보화 추진 및 운영 사항으로써 6억 8,908만 3,000원에서 6억 3,820만 8,400원을 집행 5,087만 4,600원이 잔액이 돼서 92.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기타사항으로써 행정운영경비로써 695만 6,000원에서 679만 4,920원을 집행 16만 1,080원이 잔액으로 남아 97.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92쪽 중단부터 96쪽 중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태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92쪽 상단에 기록된 내용부터입니다. 2008년도 재무과 총 예산현액은 8억 2,281만 4,000원으로 이 예산액 중 7억 5,084만 5,590원을 지출하였고 7,196만 8,41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중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상단 단위사업명 보전지출 중 2007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사업은 예산현액이 587만 6,000원으로 이 중 587만 4,630원을 지출하고 1,37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단위사업 구유재산 관리 중 세부사업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예산현액이 2,776만 1,000원으로 이 중 2,471만 6,510원을 지출하고 304만 4,4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93쪽 상단 공제회 가입 사업은 예산현액이 8,141만 7,000원으로 이 중 7,082만 620원을 지출하고 1,059만 6,3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같은 쪽 가운데 단위사업명 각종 계약 및 물품 관리 중 세부사업 공사용역·물품·계약관리는 예산현액 2,598만 9,000원으로 이 중 1,409만 400원을 지출하여 1,189만 8,6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735만 8,000원으로 이 중 308만원을 지출하고 427만 8,0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94쪽 상단 정수물품 취득 및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4억 9,377만 8,000원으로 4억 6,834만 8,220원을 지출하여 2,542만 9,7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 회계운영 중 세부사업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는 예산현액 3,511만 1,000원으로 이 중 2,980만 7,110원을 지출하여 530만 3,8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440만원으로 이 중 1,769만 7,950원을 지출하고 670만 2,05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 상단 단위사업명 국·시유지 재산관리는 시 경상보조금으로 세부사업 국유재산 관리가 예산현액 7,947만 8,000원으로 이 중 7,678만 7,840원을 지출하고 269만 1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같은 쪽 하단 시유재산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908만 4,000원으로 이 중 1,859만 3,310원을 지출하고 49만 69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 상단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단위사업명 인력운영비 중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사업은 예산현액 42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고 잔액이 없으며, 단위사업명 기본경비 중 기본경비 사업은 예산현액 1,836만 2,000원으로 이 중 1,682만 9,000원을 지출하고 153만 3,0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96쪽 하단부터 102쪽 중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승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역경제과 총 예산현액은 85억 3,061만 1,850원으로 이 중 74억 303만 860원을 지출하고 11억 2,758만 99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쪽 하단 농업경쟁력 강화 농수산물 직거래 및 원산지 표시 단속 사업은 예산현액 6,330만 2,000원으로 이 중 5,364만 30원을 지출하고 966만 1,97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97쪽 하단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 보호사업은 예산현액 7,779만 7,000원으로 이 중 7,049만 9,700원을 지출하고 729만 7,3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98쪽 하단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5억원은 기금전출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상단 보전지출은 서울 약령시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8,974만 6,000원으로 이 중 3,018만 5,950원을 지출하고 5,956만 5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중단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지원 사업은 공동브랜드 사업 관련 예산으로 예산현액 6억 9,018만원으로 9,551만 8,130원을 지출하고 5억 9,466만 1,87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00쪽 중단 물가안정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75만원으로 이 중 1,138만 5,500원을 지출하고 236만 4,5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상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0억 6,285만 1,850원 중 66억 1,941만 880원을 지출하여 4억 4,344만 97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02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는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중단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2,878만 5,000원으로 이 중 1,819만 670원을 지출하고 1,059만 4,33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97쪽에 쌀소득 등 직불제 지원해서 5,690만원을 잡았는데 우리 서울도 쌀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 자세히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고요. 또 같은 쪽 하단에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 해서 7,700만원 잡아놨는데, 사용을 7,000만원 했는데 이걸 서울에서도 가축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썼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소득 등 직불제 지원에서 5,600만원에서 직불금 해서 81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농가는 지금 서울에는 없지만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쌀 직불금을 신청하면 그쪽 해당 농지 읍·면에서 확인을 해서 이쪽으로 통보가 되면 그동안 직불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2명이 신청을 해서 지금 142명이 나가고 30명이 지금 부적격자로 그동안 통보돼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골에 농사가 있는데 서울에서 그것 때문에, 쌀 직불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 제가 논이 있는데 서울 사람이 가서 농사를 지어야지 직불금을 주는 건데, 저도 시골에 농사가 있는데 그거는 시골에서 그냥 받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서 이거 받는 게 또 이상하네, 오늘 처음 봤네 이거를. 그렇게 되는 건지…….

주소지에다 신청을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농지가 있는 해당 읍·면에서 그것을 확인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안 나간 것은 농사를 안 짓는 사람, 실 경작자가 아닌 사람은 지금 이미 줬던 것도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유기견과 유기 고양이 이런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위탁처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102쪽 중단부터 106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은 결산서 102쪽 중간부분부터입니다. 2008년도 세무1과 예산현액은 7억 2,213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6억 1,674만 510원을 지출하고 1억 539만 4,490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 중간 부분 현년도의 부과·징수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329만 5,000원 중에서 2억 6,707만 1,1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22만 3,830원으로 집행률은 91.1%입니다. 집행잔액 내용 중에서 102쪽 하단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과 103쪽 중간 부분에 시세 부과·징수의 지방세 감면 일제정비 보조요원 인건비와 예산절감분 및 103쪽 하단에 시세입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 절감 부분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징수입니다. 예산현액은 3,535만 8,000원 중에서 3,484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1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8.6%입니다. 다음은 104쪽 중간 부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037만 8,000원 중에서 1억 853만 7,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184만 500원으로 집행률은 67.7%입니다. 이 부분에서 집행률이 낮은 까닭은 저희가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하고 결정공시하는 업무는 국비가 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구비로 반하고 국비로 반 한 다음에 일단은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저희 예산을 남겨놨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 부분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039만 7,000원 중에서 1억 8,359만 9,3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79만 7,63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 중 105쪽 하단의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우선 집행과 106쪽 상단의 자산취득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프로그램 구입비용에 서울특별시에서 프로그램이 일괄 업그레이드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지 않아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 예산서에 쪽수가 없어요, 제 책에는. 이 예산서를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이 예산서에 쪽수가 없고, 한 가지는 과장님에게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구는 여러 곳에서 「도정법」에 의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한 1,500세대가 넘는 단지에서 이주를 4개월, 5개월 전에 가 놓고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역 의원으로서 공가가 오래 비어 있으니까 불량 청소년이라든가 화재사건이 일어나서 “왜 철거를 안 합니까?” 하고 물어 봤더니 세수수입에서 재산세를 6월 15일 안에 철거를 하면 공가로 해서 방치가 되어 가지고 세금을 많이 물기 때문에 6월 15일 이후에 철거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1,552세대가 철거를 함에 있어서 이주 비용이 2,500억원의 예산이 지출이 됐어요. 2,500억원을 지출해서 4개월 철거를 못할 시 여기서 소요되는 이자비율과 지금 현재 어떤 법에 의해서 공가로 비워 두게 되면 세금이 세 곱으로 예산서가 나오는 건지 과장님께서 아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우선 김명곤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관내에 있는 재개발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섰던 적이 있는데 잠깐 그, 이게 2009년도 1월 7일자 한국경제에 나왔던 신문기사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재개발 주택 헐었더니 재산세가 3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게 과세일자 기준자가 6월 1일자입니다. 그동안에 그 토지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로 인해서 각종의 주택 재산세 상한선에 걸리고 뭐해서 재산세 올라가는 것을 죽 늘려났었는데 이게 헐어져 버리면 「지방세법」에 나대지로 봐서 그동안에 혜택 받았던 것이 그냥 다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관내에서는 무려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전농6구역 같은데 저희가 4배, 5배까지 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주택에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상가부분은 또 그거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존주택에 부속된 토지로 안 봐서 혜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누차 민원을 당하고 재개발·재건축에 안내문도 뿌리고 상부에 건의도 하고 전에 전 부구청장님께서 행안부장관님하고 면담하실 때 건의하셔 가지고 아마 이게 올해는 재산세가 토지분 나갈 때는 이렇게 과도하게는 안 나가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을 해주시고 지금 대답이 됐는지 모르지만 6월 1일 현재 기준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나 입주자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계산을 하지요. 주택을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언제 내는 게 이로운지 아니면 헐어서 이주비 나가는 게 이로운지 그것은 아마 본인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지방세법」에 조항을 서면으로 한 부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동대문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불이익을 처한다면 엄청난 주민들의 추가분담금이 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 측에서는 조합 나름대로 열정과 거기에 대한 조합원들의 시달림 속에 소모가 되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1,552세대가 2,500억이 0.6% 계산만 따져도 한달이면 어마어마한 이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을 하니까 「도정법」을 자주 들여다 보는데 「도정법」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정법」에 사업성에 있어서 '동의자 인감과 동의 명단에 서명날인을 하게 되면 모든 재산권을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에 이렇게 추가로 발견된 비용이 예를 들어서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경비가 나게 되면 전체적인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돌아가게끔 「도정법」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빨리 국회에서 시정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아니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106쪽 상단부터 108쪽 상단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춘배입니다. 세무2과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은 6억 2,428만 4,000원으로 이 중 5억 6,081만 6,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346만 8,000원이며, 예산액 대비 10.2%가 되겠습니다. 잔액은 대부분 사무관리비이며,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예산 대비 10%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가 예산액 4억 896만원이며, 집행액은 3억 9,000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8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각종 고지서, 안내문, 플래카드 제작비 등으로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징수는 예산액이 1억 3,836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68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7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체납고지서 구입이라든가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공매수수료 등의 예산으로 낙찰차액 및 각종 안내문 예산액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는 예산액이 1,222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915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잔액이 35만 4,000원이며, 대부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액이 6,005만원이며, 집행액은 5,664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프린터 토너라든가 복사용지 등 구입비용과 급량비이며, 집행잔액은 대부분 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무2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심사는 끝났지만 아까 김명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사과 말씀 드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결산서 제본 과정에서 한 장이 빠진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194쪽 하단부터 201쪽 중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덕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4쪽 하단부터 201쪽 하단까지 입니다. 194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08년도 총 예산은 48억 4,624만원으로 45억 6,857만 9,6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7,766만 360원으로 집행률은 94.3%입니다. 이는 주로 2008년도 육아휴직자에 대한 예산 미집행 등으로 발생되었으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쪽 상단부터 195쪽 하단까지입니다. 보건소 운영관리 집행잔액은 5,113만 2,29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사유 미 발생, 휴직자 4명에 대한 여비, 시설비 예산의 미집행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부터 196쪽 중단까지입니다. 보건소 민원실 운영 집행잔액은 605만 8,27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중단 사이버 보건소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72만 4,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중단 구민건강증진센터 사업입니다. 342만 6,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 보건소 운영 개선 사업입니다. 총 예산 930만원 중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12만 7,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부터 197쪽 하단까지 방역소독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315만 9,88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재료비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사업입니다. 총 예산 4,469만 3,000원 중 246만 3,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부터 198쪽 중단까지 급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320만 2,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제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가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단 2007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중 1,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부터 199쪽 중단까지 부정·불량식품 관리 사업입니다. 200만 9,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9쪽 중단부터 199쪽 하단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229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시책운영비의 예산절감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부터 200쪽 상단까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사업입니다. 69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국내여비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중단부터 201쪽 상단까지 기관 공통인력 운영비입니다. 1억 8,143만 9,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휴직자 4명에 대한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1쪽 중단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442만 5,000원 중 2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중단 기본경비입니다. 236만 5,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 2008년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197쪽 하단 부분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봉사대 해서 지금 현재 예산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의 새마을지회로 방역에 관련한 약품이 얼마나 나가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경유는 방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등유나 경유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인구별로 지급을 하는지, 또 소요량에 따라서 지급을 자유대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자율방역 봉사대에 경유라든지 살충제, 살균제 그 다음에 휘발유 이런 기름은 1/4분기에는 동시에 일정한 율로 해서 저희들이 각 동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각 새마을지도자의 활동범위라든지 활동량과 그리고 각 동에 취약 방역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등이 납니다. 그래서 좀 모자라는 동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모자라는 곳에서는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1년에 각 동별로 지급되는 살충제 약품과 그리고 기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은 구 전농3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배봉산 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방역이라고는 도저히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과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차량으로 방역을 하고 다니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산 근린공원과 구 전농3동, 지금 현재 행정개편으로 전농2동 주민센터 뒤편에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공가 폐허된 부분이 6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3개 학교가 등·하교 길에 정문임에도 불구하고 약 50여채가 공가로 폐허되어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그 집을 철거를 해 놓은 상태라 많은 들쥐, 고양이, 음식물 썩은 악취가 말할 수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방역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번지수하고 동사무소 뒤쪽을 드리니까 담당자님 가지고 가셔서 오늘 비가 오니까 비가 안 오는 날 나오실 때 꼭 저한테 전화 한 번 주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201쪽 하단부터 202쪽까지와 204쪽 모자보건사업, 206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207쪽 만성전염병 예방, 210쪽 재가암관리부터 216쪽 중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결산서 201쪽 하단에서 216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총 예산은 46억 122만 4,000원이었으며, 이 중 41억 5,853만 4,7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4,268만 9,29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건강증진과 업무 이관된 사업을 제외하고 집행잔액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204쪽 출산장려 지원 집행잔액은 5,308만 8,820원으로 국·시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그대로 내려오지만 불임부부 지원대상자가 줄었습니다. 보통 불임시술비는 300만원 이상이지만 지원사업에서는 150만원씩 2회로 제한되어 불임부부가 지원을 받더라도 1회에 150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어 망설여서 경제적인 여건으로 시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5년 정도 된 사업으로 병원과 보건소 네트워크는 잘 형성되어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다. 204쪽에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집행잔액은 2,656만 8,690원으로 2008년도 후반기 1kg이하 600g 정도 출생한 미숙아가 다 발생해서 보조금 증액 요청 후 재조정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206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집행잔액은 1,026만 8,080원으로 인건비 잔액입니다. 210쪽에 노인의치보철 집행잔액은 3,154만원으로 그 이유는 211쪽에 의료 및 구료비는 민간치과의원 치아홈메우기 사업에서 3,014만원의 집행잔액에 기인된 것입니다. 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수요 측정 잘못으로 보조금 과다 교부되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12쪽 예방접종 집행잔액은 6,734만 2,960원으로 전염병 비상용 약품비인데 전염병이 유행하지 않아서 기인된 것입니다. 213쪽 하단에 지역 치매지원센터의 집행잔액은 9,849만 1,960원으로 시비 100% 10억 중 9억은 초원예식장에 또 자산취득비 5,000만원 중 차량구매, 집기류 구매하고 30만 1,960원이 남았고, 시설비 5,000만원 남기고, 4월 1일 개소해서 3개월간 인건비, 사업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216쪽에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1,045만 9,610원으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광규위원입니다. 202쪽 기타 보상금에서 400만원을 전용해서 행사운영비로 썼는데 어떤 행사에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에 건강생활실천은 건강증진과에 업무이관으로 갔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에서 보고드릴 겁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게 2008년도 예산이지만 보건지도과 업무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로 갔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이 보고 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206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해서 2억 4,600만원을 쓰셨는데 인건비 기간제 보수 등에서 그것을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집행잔액은 인건비로써 우리가 작년에는 물리치료사도 구하려고 했는데 오지 않고 영양사도 없었고 그래서 공백기간에 운동 처방사만 기간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하고 영양사 없는 공백기간의 인건비 잔액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어떤 분들을 방문해서 저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취약계층에 있는 보건소에 오지 못하는 와상환자나 우리가 의료적으로 진료를 해줘야 되는 경우를 보건소까지 오지 못하는 분을 가서 진료해 주고 처음에는 동마다 맡아서 우선은 조사, 자기 동에 썰베이(survey), 조사를 시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201쪽 하단 건강생활실천 활성부터 202쪽 중단까지, 203쪽 상단부터 204쪽 중단 모자보건사업 전까지, 205쪽 하단 임산부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부터 206쪽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전까지, 207쪽 하단 만성전염병 예방부터 210쪽 중단 재가암관리 전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소은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지난 5월 4일날 신설된 부서입니다. 2008년도 보건지도과에 편성되어 집행된 사업 중에서 현재 저희 건강증진과 사업으로 이관된 11개 세부사업과 의약과에서 이관된 1개 세부사업 모두 12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부터 218페이지 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서 201페이지 하단 두 번째 줄 지역주민 건강이용대상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예산액은 5,980만원으로 집행액 5,696만 7,310원, 집행잔액은 283만 2690원으로 집행률은 95.3%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주민의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금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1,240만원이며, 집행액은 2억 645만 4,1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94만 5,820원으로 집행률은 9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아동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00만원이며, 집행액은 822만 4,450원, 집행잔액은 77만 5,550원으로 집행률은 9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아토피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00만원으로 집행액은 760만 2,500원, 집행잔액은 239만 7,500원으로 집행률은 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임산부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290만원이며, 집행액은 4,816만 1,610원, 집행잔액은 473만 8,390원으로 집행률은 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207페이지 아래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입니다. 예산액은 1,485만원이며, 집행액은 1,335만 5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9만 9,450원으로 집행률은 90%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예산액은 1,875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1,639만 4,1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6만 830원으로 집행률은 8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척추측만증 검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30만원이며, 집행액은 82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만원,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2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205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155만 6,1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0만 1,830원으로 집행률은 9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20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예산액은 2억 2,690만원이며, 집행액은 2억 2,665만 9,3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만 620원으로 집행률은 9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암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210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예산액은 3억 1,720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2억 1,123만 9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97만 7,050원으로 집행률은 66.5%입니다. 다음은 체력진단실 운영 사업입니다. 21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예산액은 2,421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2,047만 4,6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74만 3,330원으로 집행률은 84.5%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08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5월 4일자로 왔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왜 보건소는 과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부서마다 많네요. 그걸 보건소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는 대로요?

알고 계시면 하세요.

기간제가 저희들 직원들만으로는 업무를 원활히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영양사, 그 다음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채용해서 쓰는데요. 보수가 월 150만원 가량 됩니다. 거기에는 물론 실비도 포함이 되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광규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질의한 건데 여기 보면 202쪽에 기타보상금을 전용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썼는데, 400만원을 어떤 행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도에 미취학 보육아동 어린이,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저희 구청에서 인형극을 했습니다, 뮤지컬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 예산이 약간 모자라 가지고 강사료를 400만원 전용해서 행사비로 쓴 겁니다.

추가질의.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럼 기타보상금은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예를 들면 금연강사가 저희 교육을 온다든가 아니면 성병에 관해서 강사가 저희한테 교육을 왔을 때 강사료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209쪽 중간부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한 부분인데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 지금 1,130만원이 100% 다 지급이 됐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작년에 우리나라 나이로 만 40세, 그 다음에 66세 이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건강검진표를 내 줬습니다.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초수급자하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50%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한테 무료로 건강검진 하라고 통보를 하면 이 분들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금액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겁니다. 참고로 작년에 40세가 130명, 66세가 183명 총 313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216쪽 하단부터 220쪽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고경혜입니다. 의약과 2008년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 중간입니다. 2008년도 의약과 총 예산은 6억 2,637만 6,000원으로써 이 중 5억 9,964만 2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73만 5,770원으로써 약 96%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입니다.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예산은 예산현액이 6억 64만 7,000원으로써 이 중 5억 7,498만 3,8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66만 3,170원입니다. 217쪽 셋째 줄 입니다. 약무업무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30만원에서 153만 5,1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6만 4,860원입니다. 다음 진료비 지원 예산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액은 예산현액 7,560만원 중 7,419만 1,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0만 8,800원입니다. 다음 검진업무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8,151만 7,000원에서 1억 5,941만 5,0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10만 1,930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임상병리실 운영예산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폐수처리비, 감염성 폐기물 수수료, 무균작업대 필터 교체 등으로 587만 9,300원을 지출하고 공공운영비에서 검사장비 유지관리비로 26만 2,8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현액 5,971만 7,000원에서 검사시약 등을 구매하는 데 5,843만 3,3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8만 3,690원 입니다. 21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 3,050만원 중에서 현미경, 원심분리기, 심전도기를 구매하는데 3,033만 3,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만 6,280원입니다. 다음 방사선실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709만 2,000원에서 2,014만 6,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4만 5,4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X선 피폭측정 수수료, 팍스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1,030만 6,600원을 지출하고 복사필름, 피검사 가운 구입비, 골밀도 위탁검사비 등으로 9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130만원에서 1,821만 4,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장비유지비 등으로 36만 2,000원, 소모품 등 구입비로 885만 2,500원, 간접파 치료기 구매에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체력진단실 운영예산은 업무가 건강증진과로 이관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전염병 검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70만원에서 567만 1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만 9,860원입니다. 다음 한의약 박물관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3,343만원 중에서 3억 3,341만 7,8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 2,19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1억 1,067만 7,000원, 일반운영비 1억 9,637만 5,000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2,276만 6,000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국비·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9만 9,55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기타예산입니다. 기타예산은 행정운영 경비로써 예산현액 2,562만 6,000원 중 2,455만 6,8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6만 9,15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력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A4용지, 토너, 기본업무수행 매식비 등에 2,035만 6,8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광규위원입니다. 217쪽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이라는데 노인 약제비 지원하는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만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의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97쪽 상단 원산지 표시 단속과 198쪽 하단부터 199쪽 중단 식품의약 안전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전석진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97페이지 상단의 원산지 표시 단속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240만원 중 120만원을 집행하고 12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배상금 등은 예산액 100만원 모두를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불용 사유는 설, 추석 등 명절을 대비하여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을 활용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고 보조금 120만원이 지원되어 기 편성되었던 예산 중 12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99페이지의 우리 추진단 소관 예산은 부정·불량 식품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39만원 중 63만원, 그리고 배상금 등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 63만원은 불용되었고 배상금 등은 354만 6,140원을 집행하고 45만 3,860원이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안전추진단을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식품안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조정해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33쪽부터 37쪽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주형입니다. 구의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구의회 예산액은 총 29억 249만 8,000원이고 예비비는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29억 64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8억 526만 9,63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억 118만 8,37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및 서무관리로써 지방의회 운영 지원비가 예산현액은 15억 4,552만원이고 지출액은 14억 7,951만 1,28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6,600만 8,7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의정활동 지원비가 예산현액이 14억 9,24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 2,789만 5,3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456만 2,6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예산현액이 11억 8,51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4,268만 8,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4,248만 3,100원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의장단 활동지원비가 예산현액이 1억 28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156만 5,830원이며, 집행잔액은 123만 4,170원입니다. 다음 대내·외 활동지원비는 1억 5,441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액은 1억 3,368만 5,6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73만 1,320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관리비로 예산현액은 5,006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4,995만 4,9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만 4,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로 예산현액은 5,30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5,161만 5,890원이며, 집행잔액은 144만 6,11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의정활동 상황 홍보비가 예산현액이 4,68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561만 5,8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4만 6,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운영비는 예산현액이 620만원이고 지출액은 600만원, 집행잔액이 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과목으로 행정운영경비가 예산액이 13억 5,693만 8,000원이고 예비비가 4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해서 예산현액이 13억 6,09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3억 2,575만 8,350원이며, 집행잔액은 3,517만 9,6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예산현액이 11억 6,809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4,264만 3,0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45만 1,950원으로써 이것은 사무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구의회 기본경비로써 예산액이 1억 8,884만 3,000원이고 예비비가 400만원 해서 예산현액은 1억 9,284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8,312만 5,300원이고 집행잔액은 972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400만원을 지출 결정해 가지고 400만원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실 파티션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세창입니다. 저희 과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47억 1,890만 5,000원에서 지출액이 41억 91만 8,020원을 지출해서 6억 1,798만 6,98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중에 108페이지 중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억 9,874만 8,440원을 지출해서 2억 5,725만 1,560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 보조금이 1억 3,742만 4,000원이 미교부 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제일 하단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은 23억 2,818만 5,850원을 집행해서 2억 5,643만 2,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내역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아래에서 여섯 번째 복지대상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이 21억 1,709만 2,720원을 지출해서 1억 9,969만 8,28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내용은 제일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8,826만 750원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다음 110페이지 상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350만 780원의 잔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아래에서 일곱 째줄 민간경상보조금이 3,655만 1,2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8월부터 5개월 동안 3명 인건비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 중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분에 3,000만원은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였습니다마는 서울시로부터 투융자 심사 결과 사업 전면 재검토 통보가 돼서 불용이 됐습니다. 밑에서 일곱 째줄 자원봉사활성화는 1억 8,275만 2,780원을 집행해서 4,439만 5,220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홍보물이라든지 활동사례집, 그 다음에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부분, 다음 112페이지에 캠프, 8월달에 4개동 통·폐합됨에 따라 캠프 운영비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페이지 중단 아래입니다. 주민생활지원 행정운영경비 중에 기본경비는 1억 429만 3,8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8월 조직개편이 돼서 문화체육과가 행정관리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마지막 114페이지에 현안업무 특근매식비 2,867만원 등 나머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114쪽 상단부터 121쪽 중단까지 일반회계와 285쪽부터 286쪽까지 특별회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이 2008회계연도 결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114쪽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309억 4,444만 1,000원으로 이 중 264억 2,716만 2,740원을 지출하고 41억 6,727만 8,260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115쪽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156억 2,177만 7,000원으로 152억 4,252만 8,300원이 지출되어 3억 7,924만 8,7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주거급여는 41억 860만 9,000원에서 38억 8,541만 3,960원이 지출되어 2억 2,319만 5,0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15쪽 하단에 보시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집행잔액이 2만 1,170원이 되겠습니다. 116쪽 상단 저소득층 유가 보조사업은 1,241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18쪽 중단 장애인단체활동 지원사업은 20만 5,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118쪽 하단에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사업은 6,854만 3,46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19쪽 중단에 장애인회관 건립사업비 33억 3,540만원은 매입예정지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어 3억 5,000만원은 2009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전년도 명시이월액 29억 8,540만원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정현위원입니다. 117쪽 배상금이 837만 5,000원이 편성되었다가 사용 못하고 불용됐는데 불용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융자금 손실 보전금이라고 해당되는 배상금인데요. 전세소득 융자금은 전세 융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맨 처음에 우리은행과 협약을 한, 노원구 같은 데는 배상금을 손실보전금을 보전해 줘라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은행과 국토해양부간에 사인간에 문제로써 배상금은 저희가 지불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서서 지불을 못했고 앞으로도,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협약 체결한 사항도 없고, 또한 국민은행과 국토해양부와의 사인간에 관계기 때문에 그 쪽에서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집행을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궁역위원입니다. 장애인 29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명시이월이 3억 5,000이고, 항상 이 장애인 건립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아도 저번 전농2동 동사무소 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도출됐고, 명시이월 3억 5,000은 어느 부분이고,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건립하려고 한 것하고 지금 진행상황하고, 3억 5,000 명시이월 관계 설명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3억 5,000은 저희가 올해 집행할 돈이구요. 그리고 현재 진행사항은 작년도 10월 13일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6월 2일날 투자심사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비를 다음에 설명하신 추경에 8억 6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복지시설추진단에서 현상 공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더 할게요.

심정현위원 질의하십시오.

120쪽에 자활근로위탁사업에서 252만원이 불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불용사유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2만원은 주로 저희가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특히 알콜중독자가 중심이 되겠는데요. 이 분들이 교육을 갈 때 여비로 주는데 저희는 작년에 이 분들이 신청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121쪽 중단부터 124쪽 상단까지, 124쪽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부터 126쪽 노인복지 전까지, 130쪽 상단 영유아 복지지원부터 133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 중단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현액은 총 458억 3,932만 9,000원에서 직제개편으로 인한 노인복지과 예산 200억 8,473만 5,000원을 제한 257억 5,459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6억 1,972만 9,460원 및 예비비 1,106만 7,000원을 합한 총 273억 5,539만원이 가정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49억 6,843만 9,370원을 지출하고 7억 74만 3,000원은 2009년도로 이월되고 총 17억 3,517만 2,09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중단에 청소년 건전육성 분야에 집행잔액이 1억 5,228만 5,45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123쪽 중단 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에서 6,709만 4,000원, 용두청소년 독서실 건립에서 6,119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 하반기에 용두청소년 독서실이 개관돼서 독서실 운영비와 건립 집행분의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하단 여성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집행잔액이 5,293만 290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복지관 강사료 1,778만 6,000원과 아이돌보미사업에서 1,53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26쪽 상단에 아동복지분야입니다. 집행잔액이 3,705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126쪽 중단 급식 필요 아동 지원 부분에 급식지원 아동 예상수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한 관계로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130쪽 상단에 영유아복지 지원분야입니다. 집행잔액이 14억 9,080만 3,540원인데 그 사유는 130쪽 하단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교사 중식비 등으로 3,038만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2,904만원, 보육시설운영 개선비 5억 2,280만원, 보육시설 운영 부분에서 6억 5,528만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121쪽 전체 예산 중에서 예비비로 1,106만 7,000원이 사용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 122쪽 청소년 복지지원에서 8,545만원 편성해서 지출이 6,812만 1,610원, 잔액이 1,732만 8,390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이 혜택을 못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126쪽에 아동복지에서 1,896만 4,000원을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은 과 신설에 따른 운영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122쪽에 청소년 건전 육성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청소년위원회 열 적에 주는 수당같은 거, 또 성년 축하 대상 아동에 대한 표창 이런 것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 활동비 이런 것에서 잔액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회의하는 횟수가 줄어든다든지, 표창대상자가 줄어들든지 이런 관계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126쪽 전용 부분은 시비가 당초에 확정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시비 확정 내시가 되는 바람에 구비 부족분을 전용해서 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심정현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127쪽에 노인생활보장 지원에서 행사운영비 여기도 434만 5,000원이 불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노인에 대한 행사도 많이 하는데 불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노인복지과 그 때 다시 질의하시죠.

아! 노인복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126쪽 하단 노인복지부터 130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순규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26쪽에서 129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1,896만 4,000원을 가정복지과 소관 급식 필요아동 지원사업으로 전용한 금액을 제외한 예산현액은 200억 6,577만 1,000원으로 191억 6,227만 8,580원을 지출하고 9억 349만 2,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126쪽 중단부터 사유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예산 중 일반 노인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7,250만 5,000원 중 6,870만 2,9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0만 2,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중단 노인 생활보장 지원 분야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급식 필요아동 지원사업 및 경로당 운영비로 전용된 7,697만 1,000원을 제외한 예산현액은 1억 6,62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560만 5,320원이며, 집행잔액은 1,064만 8,68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8억 4,934만 9,000원 중 6억 171만 8,3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4,763만 630원입니다. 계속해서 128쪽 중단 기초노령연금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7억 8,885만 6,000원 중 123억 9,288만 2,5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9,597만 3,480원입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전용예산 3,241만 7,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7억 3,542만원 중 지출액은 7억 3,299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4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8,785만 3,000원 중 1억 8,318만 1,860원으로 집행잔액은 467만 1,140원입니다. 가정도우미 관련 보험료 업무추진비 활동비 등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입니다. 예산현액 35억 4,131만 8,000원으로써 34억 3,83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295만 8,000원으로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129쪽 상단 경로식당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3,997만 6,000원 중 지출액은 2억 1,055만 6,020원이며, 집행잔액은 2,941만 9,980원으로 전액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분야입니다. 시장참여형 사업 참여자의 증가로 전용예산 2,559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0억 9,409만원 중 지출액은 10억 5,127만 6,700원이며, 집행잔액은 4,281만 3,30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9쪽 하단 식사배달사업은 예산현액 1억 4,015만원 중 지출액은 1억 1,950만 3,810원으로 집행잔액은 2,064만 6,190원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전액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수축하수당 집행잔액이 4,250만원으로 85세 이상 어른신에게 장수축하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보조사업의 경우 국·시비가 많이 배정되어 국비와 시비 보조 비율에 따라 집행토록 되어 있어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정현위원입니다. 127쪽부터 노인쪽에 예산을 보면 전용을 많이 했어요. 요즘 노인복지를 담당해야 될 부서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보면 예산전용이 몇 군데 있어요. 127쪽도 노인생활보장 지원이 7,697만 1,000원, 다음 128쪽에 경노당 운영 지원에서도 3,241만 7,000원,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도 2,559만원, 이게 시비 보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용이 많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 말씀해 주시고, 행사운영비에서 435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 보장 지원 7,697만 1,000원이 전용됐는데요. 전용은 126쪽에 급식 필요 아동 지원 가정복지과로 1,892만 4,000원이 갔구요. 그 다음에 128쪽에 경노당 운영 지원으로 해가지고 3,241만 7,000원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2,559만원이 갔습니다. 이 사항은 경노당 운영에 냉·난방비 지원이 부족해서 전용된 사항이 됐구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전용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는 바람에 전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행사운영비에 434만 5,000원 불용은 장수어르신 축하 엽서를 드리는 것인데 장수축하 수당을 1년에 두 번 드리고 있습니다, 5만원씩. 그런데 줄 때 축하내용도 다 들어 가기 때문에 이중성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변경으로 해서 미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심정현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노인 일자리 사업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중에 노인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못 가는 사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분을 한 번 해 줘 보세요.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갈 여건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갈 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고용창출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창출단에서…….

구분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하고는 과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원래 노인일자리 사업은 1일 3, 4시간 정도 해서 주 3, 4일 근무를 하면서 월 20만원 주는 걸로 사업이 추진이 됐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진된 사업이고, 이번에 금년도에 경제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노인일자리 사업 20만원 주게 되니까 여기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는 시간은 4시간 근무를 하되 5일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근무수당을 40만원 주는 걸로, 이렇게 격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차이가 있고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전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했잖아요. 그런데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답변 주세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수급자 대상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수급자는 취로 자활근로사업이 있죠? 거기에 대상이고, 그렇게 실시를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궁역위원입니다. 전용을 해서 하지 말고 올해는 충분하게 노인 예산을 잡아서 불만이 없게 하고요. 129쪽에 보면 경로식당운영에서 보면 항상 10% 절감해서 예산을 남기는 거 같은데 절감할 게 있고 이렇게 식당운영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꼭 절감을 안 해도 다 되는 문제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지원을 해서, 보면 항상 시효를 안 하고는 그 돈 가지고는 모든 식당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도우미나 보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배려해서 남기는 것 보다는, 절감 보다는 올해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할 것 같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충분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앞으로 집행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을 20만원씩 주는 것도 노인들이 서로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동네에서 보니까 희망프로젝트 해서 83만원까지 주니까 노인들이 희망프로젝트로 많이 간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많이 줄었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동네에서 희망프로젝트 40만원이, 41만 5,000원을 주니까 4시간 해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파악이 한 동네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줄었는지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혹시 또 노인일자리도 하고 희망프로젝트도 하는지 그거를 과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노인일자리를 한다면 동별로 몇 명씩 하는 건지 자료를 깔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이 우리 동사무소에 주는 공익형이나 복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동대문 노인지회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희망프로젝트 거기는 조금의 변동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동사무소만 있는 게 아니고 노인종합복지관에 행복한 식사도우미 지원, 디딤돌 강사지원 사업, 재가어르신 돌보미 사업, 그 다음 동대문 노인지회, 어린이 안전 지키미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약 45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2시간만 하면 되거든요. 1시간에서 2시간인데, 희망프로젝트 가서 보니까, 이문체육센터를 가서 보니까 80세 노인이 와서 4시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 분야에 돈을 주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일자리, 그게 이중으로 받는 것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골고루 나누어 쓰게끔 되어야지, 본 위원 생각에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2시간 일하고 지금 여러 사업체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동네 가서 희망프로젝트 해서 사십 몇 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확하게 잘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잘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133쪽 중단부터 136쪽 하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33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예산현액은 총 2억 6,836만 8,000원이며, 2억 2,950만 550원을 지출하고 3,841만 7,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분야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쪽 중단 상·하수도 수질 분야에서 381만 3,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33쪽 하단 환경보전실천 분야에서는 집행잔액이 2,164만 9,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 집행잔액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12만 9,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 대기오염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집행잔액이 281만 6,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800만 8,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정현위원입니다. 133쪽 동대문의제21사업에서 2,767만 5,000원 편성해서 2,262만 4,000원이 지출이 돼서 지금 505만 1,000원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중랑천 정화활동 이쪽 청계천 부근으로 가보니까 쓰레기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실천단 비용을 이렇게 남겨둘 게 아니라 실천단들이 한 번이라도 더 정화활동을 해서 이렇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심정현위원님도 실천단, 하천 정화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지만 실천단 활성화가 환경보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예산을 더 확대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대 편성해서 우리 실천단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136쪽 하단부터 143쪽 하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13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8년도 세출예산은 357억 9,313만 5,000원으로 이 중 291억 4,053만원을 집행하고 동대문환경자원센터 건설비 56억 1,136만 5,000원을 사고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0억 4,12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에서 2007회계연도 보조금 반환금은 880만원을 편성해서 모두 집행했고, 137쪽 중간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예산은 28억 1,004만 5,000원을 편성해서 23억 3,106만 5,000원을 집행하고 4억 7,897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료 3억 4,362만여원과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1억 1,699만원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과 관련 35억 829만 8,000원을 편성하여 34억 3,353만원을 집행하고 7,47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환경미화원 휴업보상금 2,689만원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운영비 1,913만원, 적환장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등 1,89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40쪽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 166억 2,202만 6,000원을 편성하여 111억 2,043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로 54억 7,364만원, 집행잔액은 2,795만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사업과 관련 14억 7,147만원을 편성하여 11억 2,022만원을 집행했고 사고이월로 7,044만 4,000원, 집행잔액은 약령시 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 5,000만원 등 2억 8,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인력운영비 예산은 112억 8,617만원을 편성하여 110억 5,074만 6,000원을 집행했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6,794만원 등 총 1억 6,81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24쪽 예산전용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기반조성 분담금 부족분 1억 2,413만원과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 1,903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6,523만 7,000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기금은 총 기금이 2개 종류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결산내역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이 6억 1,906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9,345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5,254만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6억 5,9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8억 6,054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2억 4,324만여원, 그리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6,072만여원이며, 이로 인해서 당해연도 현재액은 10억 4,3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서 돈을 전용해서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그런데 봉투를 판매하다 보면 봉투가 오른 것도 없고 똑같은데 이 많은 돈을 전용해서 썼는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는 판매가격 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봉투제작 공장에다 제작비를 우리 구청에서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종량제 제작비 단가가 엄청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 여름에.

아! 받는 거 하고 틀린 거예요?

예, 총 판매가격 하고는 별개로 제작비, 비닐 제작 공장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현위원입니다. 139쪽에 음식물류 반입금지 폐기물 등 민간위탁금에서 보면 여기도 6,523만 7,000원을 전용을 했거든요. 전용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은 처리단가가 조금, 우리가 공개경쟁 하면서 한 8만 8,000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인상이 됐었었고요. 음식물은 계속 양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은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수도권매립지는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음식물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공동주택을 우리가 직접수거 체제로 작년부터 바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리비가 부족해서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이쪽에서 그쪽으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현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하실 때 예산을 더 편성해서 전용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116쪽 취약계층지원, 117쪽 지역실업난 해소, 119쪽 하단부터 120쪽 중간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창출추진단장 이동연입니다. 고용창출추진단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사업에서 2009년 5월 4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고용창출추진단으로 넘어온 사업 116쪽부터 120쪽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16쪽 중단 부분 취약계층 자활기금입니다. 기금전출금은 5,000만원이 편성되어 5,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동대문구 자활기금 센터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하는 사업이며, 2008년도말 현재 3억 7,855만원이 적립됐습니다. 5억원이 될 때까지 적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중단 지역실업난 해소 분야입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는 2,390만원 편성되어 2,203만 32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86만 9,6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36만원으로 편성되어 26만 4,350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9만 5,65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추진비로써 20만원 편성되었고 집행액은 없습니다. 이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생 선발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비용인데 개최를 한 적이 없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6억 6,000만원이 편성돼서 16억 5,083만 9,820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916만 1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800만원이 편성돼서 98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15만 4,000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 새벽인력시장 실태파악 지시가 있어서 답십리 자생인력 시장에 편의시설을 확대해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하단 자활근로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이 편성되어 661만 2,2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38만원 7,800원입니다. 이는 물품구입 시 단가계약에 따라서 절약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로 60만원 편성되었고 집행은 없습니다. 이는 2008년도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에 따른 회의가 이루어지 않아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0쪽 상단 자활근로사업 급여 및 실비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3억 7,582만 4,000원이 편성돼서 집행잔액은 1억 1,663만 4,470원이 됩니다. 이는 자활근로자의 참여의식이 약하고 또 건강 상의 이유 등, 그 다음에 잦은 거주지 이동 등으로 해서 계획 대비 집행이 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상단 자활근로위탁사업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8억 3,029만 6,000원이 편성되어서 잔액은 1억 1,313만 5,290원이 됩니다. 이 사항 역시 자활근로자의 참여 중단, 그리고 잦은 거주지 이동 등 해서 계획 대비 집행이 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단 부분입니다. 자활근로위탁사업으로 사회 적응으로, 민간위탁금으로 252만원이 편성돼서 집행액은 없고 잔액이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낮은 알코올 남용자나 우울증 환자 등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사회 적응 프로그램 및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시켜 자활의욕을 회복시키는 사업이나 실질적인 참여자가 없어서 예산이 미집행 됐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단 자활장려금으로 1억 9,967만 2,000원이 편성되어서 잔액은 1,923만 3,95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8년도 7월 1일부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자에 대해 지급되었던 자활장려금이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지 않아 계획 대비 덜 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하단 지역자활센터운영으로써 민간위탁금으로 1억 4,685만 7,000원이 편성되어 집행잔액은 1,81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고용창출추진단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현위원 입니다. 120쪽 보면 자활근로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보면 13억 7,582만 4,000원 예산 편성액 중에서 지출이 12억 5,918만 9,530원이 지출이 되고 1억 1,663만 4,470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자활근로위탁사업에서 252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불용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자활근로사업 급여 및 실비가 많이 남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활근로자들의 특성 상 자활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건상 상의 이유 등, 그 다음에 잦은 거주지 이동 등 해서 계획 대비 사실은 덜 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쪽 중단에 자활근로위탁사업 중 지역, 사회적응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코올 중독자나 우울증 환자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의욕을 회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이 참여자가 없어서 미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추가질의 하세요.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아름다운 가게에서 그쪽으로 신청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개 동 용신동, 청량리동, 휘경동, 장안4동 이렇게 4개동을 실제로 실사를 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 할 수 있는 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금액이 남는데 그런 분들을 좀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자세한 조사를 해서 일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잘 조사를 해서 일 할 수 있는 사람 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79쪽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119쪽 장애인 회관 건립, 124쪽 청소년 전당 건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입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9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청소년 정보화 도서관 건립 세출 예산 현액은 총 20억으로 20억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나 이는 동대문구 청소년 정보화 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사비로써 2008년 12월에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2009년도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회관 건립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회관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9억 8,540만원을 포함하여 총 33억 3,540만원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29억 8,5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상단 부분의 청소년 전당 건립 세출 예산현액은 총 2,800만원으로 청소년 전당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비용으로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20억이 불용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 장소가 답십리 거기지요?

네.

그러면 올해 안에 보상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십리3동에 위치한 청소년 정보화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는 6월 23일자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물건 조사를 하고 보상을 의뢰함과 동시에 설계용역을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안에는 보상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시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143쪽 하단부터 146쪽 중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원기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조창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결산내용은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13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7억 2,163만 3,570원을 지출하고, 2억 7,973만 9,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144쪽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억 1,194만원으로 6,16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0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동주택지원금을 신청한 후 공동주택 자체부담율이 큰 이유로 사업포기 3건 1억 1,11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물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038만원으로 3,212만원을 집행하고 5,8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공운영비를 민원여권과 포괄예산으로 지급함으로써 3,52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915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 주택재개발사업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억 2,763만원으로 8,616만 1,590원을 집행하고 4,146만 8,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100만원으로 391만원을 집행하고 7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분양가 상한제 심의 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에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20만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억 5,622만 3,000원으로 5억 3,364만 1,980원을 집행하고 2,258만 1,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총액의 5%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2008년도 주택과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정현위원입니다. 145쪽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에서 사고이월이 7,8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쯤에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에서 1,100만원 예산편성해서 391만원 집행이 되고 잔액이 709만원으로 70% 정도 되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146쪽을 보면 주택과 기본경비가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거 같아요, 2억 2,581만 20원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맨 마지막 저조하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에 있어서 집행잔액 7,8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800만원은 사고이월된 상태입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재개발·재건축 종합경관계획 용역 수립안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있어서 경관을 디자인 차원에서 아름답게 하는 사업에 있어서 용역 들어간 부분인데 작년 연말에 용역 발주해서 계약해서 지금 7,800만원이 사고이월돼서 현재 6월말 기준으로 집행, 용역준공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에 있어서 집행잔액 109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분양가 상한제 심의를 위해서 편성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한 번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의 집행잔액 부분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있어서는 전년도, 2008년도에 있어서 예산액이 2억이었습니다. 집행은 5,104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 4,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있어서 조례상 40%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있어서 신청 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작년 연말에 조례가 개정되어 현재는 신청금액의 6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이 2억 됐는데 신청 후 이 2억에 대해서 전액 소비하고 모자란 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146쪽 중단부터 152쪽 상단까지 일반회계와 297쪽 특별회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 146쪽부터 1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편성예산 32억 2,029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17억 474만 3,000원을 합한 149억 2,5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7억 9,717만 2,6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2억 9,572만 7,110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3,213만 8,25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과 17개의 세부사업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설명서 147쪽 상단에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은 예산현액이 1억 5,125만 1,000원이고 5,94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1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앙에 전농·답십리 뉴타운 추진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63억 5,973만 5,000원에서 23억 3,210만 7,920원을 집행하였으며, 우수고등학교 유치사업 추진에 따른 명시이월액 3,000만원과 답십리 16구역 주변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3개 세부사업, 사고이월비 39억 3,171만 80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6,5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하세요, 간단하게.

다음은 148쪽 하단에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추진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3억 9,827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8억 6,396만 690원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사업 등 2개 세부사업, 사고이월비 45억 1,654만 7,310원으로 집행잔액은 1,77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중앙에 단위사업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추진으로 예산현액은 7억 3,614만원이며 집행액은 7,942만 7,000원이고, 신설구역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따른 사고이월비가 4,746만 9,72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924만 3,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중앙에 서울시립대 앞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총 20억 8,000만원에서 집행액은 2억 7,471만 9,680원이고 사고이월비 17억 7,000만원을 제하면 집행잔액은 3,528만 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하단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예산현액 총 3,238만원 중 2,605만 4,440원을 집행하고 632만 5,560원이 남았으며, 기타 151쪽 중앙에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총 4,765만원에서 4,185만 6,320원을 집행 후 579만 3,680원이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서 146쪽 하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 1,960만 7,000원 중 1억 1,960만 6,590원을 집행하고 41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47쪽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지원을 보면 1억 5,125만 1,000원 편성해서 지출액이 5,944만원 그리고 잔액이 9,181만 1,000원으로 굉장히 많은 잔액이 남아 있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현액이 1억 5,125만 1,000원 이었지만 과거서부터 계속 내려오던 25, 26억의 예산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문·휘경 뉴타운 재정비추진사업비에. 그런데 이게 5,943만원을 지출하고 9,100만원이 남은 것은 외대역 앞에 국제문화거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국제문화거리가 현재로써는 도로 포장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지구단위계획까지 실시계획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계획 그 구간이 많이 면적이 축소됐습니다. 축소가 됐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궁역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서울시립대 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우리가 몇 번 좌절 했는데 집행은 한 3억 5,000 했는데 사고이월 시키고 올해 할 거 같은데 이거 현재 진행상황, 또 집행은 뭘 했기 때문에 돈이 나갔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당초에 20억 8,000만원에서 집행액이 2억 7,471만 9,680원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비하고 설계비에 대한 지출이었고 사고이월비 17억은 공사비입니다. 한전주 지장전주를 이설하는, 지하매설을 하기 위한 이설비를 작년에는 한전에서 50대 50으로 구청에서 50% 부담하고 한전에서 50% 부담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서부터 한전의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예산 부담을 못한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시에서 받아 갖고 지금 현재 10억 정도가 전주이설비로 지출된 상태고 공사는 전주 이설을 한 후에 아마 8월이나 9월쯤 되면 보도정비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 짓는 거지요?

예, 올해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고,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154쪽 하단부터 156쪽 중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정선입니다. 건축과 2008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4쪽 중간부터 156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세출 예산현액은 편성 예산 1억 551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1,500만원을 합한 4억 2,0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9,113만 4,180원을 지출하고 3억 2,937만 9,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건축민원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4,777만 3,000원 중 4,470만 2,000원을 지출하고 30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액은 1,504만 8,000원 중 910만 9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64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60만원 중 43만원을 지출하고 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80만원 중 171만원을 지출하고 9만원의 집행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보상금 1,264만 8,000원 예산 중 696만 960원을 지출하고 56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대문구 상징조형물 건립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으로 3억 1,500만원 중 203만 2,000원을 지출하고 동대문구 상징조형물 건립계획 취소로 3억 1,29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예산액 3,849만 3,000원으로 지출액 3,109만 9,220원을 지출하고 739만 3,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156쪽 중단부터 164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2008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6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156쪽 중간 2008년도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184만 9,000원을 포함하여 43억 6,487만 6,000원입니다. 이 중 23억 1,494만 6,970원을 지출하고 3억 1,771만 8,36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17억 3,221만 6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 중간 하단 보전지출금입니다. 2007회계연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예산액 251만 5,000원 중 251만 1,420원을 지출하고 3,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상단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관리 및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184만 9,000원을 포함한 26억 6,091만 8,000원이며, 이 중 7억 5,292만 8,670원을 지출하고 3억 1,771만 8,360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15억 9,027만 97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사고이월비는 안골어린이공원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전액 서울시 자치구 재정지원 사업비로 2008년도 추경에 확정되어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또한 집행잔액 중 15억원은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2008년도 12월 10일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아 간주처리 하였으나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용처리 된 예산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입니다. 예산액은 4억 3,592만 3,000원으로 이 중 4억 179만 5,800원을 지출하고 3,412만 7,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 가로환경개선입니다. 예산액은 5억 950만원으로 이 중 4억 3,701만 4,210원을 지출하고 7,248만 5,7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1쪽 중간부분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5억 5,302만 4,000원으로 이 중 5억 3,863만 3,660원을 지출하고 1,439만 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중간부분 산림재해 방지입니다. 예산액은 1억 7,021만 7,000원이며, 이 중 1억 5,214만 5,920원을 지출하고 1,807만 1,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63쪽 중간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42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2,857만 9,000원이며, 이 중 2,571만 7,290원을 지출하고 286만 1,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2008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57쪽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관리 및 공원이용 활성화에서 26억 중에서 10억이 집행이 되고 집행된 것 보다 훨씬 많은 15억이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용두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조정교부금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10월 10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2월달에는 간주처리만 해 놓고 불용시켜 가지고 지금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재편성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164쪽 상단부터 166쪽 중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저희 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4쪽 상단에서 166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총 1억 7,440만 7,000원으로 이 중 1억 1,958만 7,450원을 집행하여 5,481만 9,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 집행된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정비 예산에서 765만 5,000원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이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계약차액 57만 4,000원과 지적불부합지 정리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동산중개업 위반과 토지거래허가위반 등 신고에 따른 일반보상금 550만원, 포상금 38만 1,000원 등으로 동 예산은 신고사항이 없는 등 집행사유의 미발생으로 인해 전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164쪽 하단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 발급예산에서 1,057만 9,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동 예산은 대부분이 민원발급에 따른 예산으로 복합인증기 수리 및 유지보수비 절감 등으로 770만 5,400원이 미집행되었고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따른 계약 차액으로 283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165쪽 상단 개별공시지가 관리예산에서 489만 2,1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편성하고 있는 바 먼저 국비로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지방비에서 지급하여 예산절감 차원으로 453만 2,100원이 미집행되었고 업무추진비 중 36만원은 이의신청 미접수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한차례 축소 운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65쪽 중단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른 미집행 잔액 2,700만원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이 12월 중순으로 늦어져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166쪽 중단 기본경비 집행잔액 469만 2,830원은 복사지 및 토너구입 등 사무관리비 등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의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가 개최되오니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