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19일자로 접수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이길경 부위원장님, 전계석 위원님, 정영철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민생활국의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직원현황입니다. 주민생활국 조직은 1국, 5개과, 23개 팀과 정·현원은 정원 165명, 현원 17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국 총 예산규모는 2010년도 925억 1,207만원 대비 176억 5,244만원을 증액한 1,101억 6,452만원으로 19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현황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37억 3,172만원 중 융자금은 5억 2,837만원이며 보유자금 32억 334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12쪽까지의 부서별 시설 및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국가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과 보훈회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민·관협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보건복지 분야의 민·관이 협력하여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사전 조정하여 복지사업의 효율성 증가와 다양한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6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문사례 관리추진사업입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가진 중점가구 저소득 주민에게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보호와 자립서비스 제공으로 탈 빈곤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문사례 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사업으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통합 관리하여 법정요건 미비로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꼭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 및 사회안전망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도움을 요청할 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수준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복지관의 투명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에게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하겠습니다. 20쪽, 신규복지급여신청자 파악조사 사업입니다. 복지급여 신규신청자에 대해 각종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 제공여부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종합검토 함으로써 복지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공정성, 신속성 현장활동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통합관리망 전산자료를 근거로 매년 1회 이상 연간 확인조사를 실시해서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수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로 복지급여의 누수방지와 부정수급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활동능력을 판단함으로써 근로능력판정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를 우선 발굴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사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복지대상자 사후관리를 위한 구·동 합동회의 운영사업입니다. 복지대상자 사후관리를 위한 구·동 합동회의 운영을 통해 구청과 동주민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1대1 학습멘토 고등학생 봉사자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성적우수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 확보하여 저소득층 가정 아동과의 1:1 학습멘토 연결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습기회 부여로 학습능력을 활성화시키고 고등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기회를 제공하는 1:1 학습멘토 고등학생 봉사단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5쪽, 악기 연주가 가능한 봉사자를 모집하여 사랑의 멜로디 봉사단을 운영해서 관내 복지시설을 월1회 방문해서 연주를 통해 문화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멜로디 문화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봉사단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봉사자와 수혜자가 동시에 만족하는 자원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자원봉사자 교육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구립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이용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전철역 주변과 공공보육 수급율이 낮은 동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3개소를 확충하고자 하며 또한 연차적으로 부족한 구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부모님들의 보육비 부담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1쪽, 영유아전용 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제공 및 육아에 필요한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금호2·3가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영유아전용 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과의 연계를 구축하고자 성동구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보육정책 개발과 장애아 순회 지원 사업 그리고 무지개장난감세상 운영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33쪽,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노후된 어린이집 개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장애아동 통합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놀이시설도 설치하겠습니다. 2층 이상 시설에 대한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공사 등을 통하여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을 확립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이하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매월 1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재가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도 기여토록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쪽,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사업은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질적 수준을 높이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포함 246억 7,577만원을 편성하여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보육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보육서비스 지원 특성화 사업입니다.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유기농 급간식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여나가도록 해서 보호자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여성정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여성정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추진사업은 구민과 직원에 대한 양성평등 및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와 여성 네트워크조직인 여행포럼 운영, 여성주간 기념행사 실시 등을 통해 여성구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여 성동구를 여성 친화적 여행도시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명절격려 상품권 전달과 학습참고서 구매비용을 지원하여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로·격려하고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등의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다자녀양육수당을 지원하고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입니다. 출산장려금은 1인당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쪽,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상담, 교육 및 가족친화 문화 조성 프로그램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통합서비tm 지원, 다문화 공동육아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합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정책을 통해 가족복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쪽, 아동급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가정빈곤, 가족해체, 부모의 실직·질병·가출 등 여러 가지 가정 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아동들의 식사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총 16억 9,917만원을 지원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이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운영 지원을 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해서 지역아동센터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쪽,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이 독서와 체험학습, 여가선용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보호활동 지원 사업으로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각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위기청소년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성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성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학교폭력, 가출, 비행 등 위기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며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성동 꿈나무100프로젝트 홍보사업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욕구와 급속한 생활환경의 변화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아동·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제시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교육·홍보 등을 적극 지원하는 성동 꿈나무100프로젝트 홍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빵빵교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급식지원 대상아동과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제과제빵교실, 요리교실을 운영해서 결손가정아동을 위해 반찬도시락을 제작하여 직접 아동들을 찾아가서 상담활동을 하는 등 저소득아동들에게 정서적 지원과 실질적인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KT&G 복지재단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53쪽,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교육·안전·학교폭력·청소년 유해환경 등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한 대처요령과 아동생활 안전보호·아동학대·인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맞춤안전교육을 위하여 아동에게 직접 찾아가는 안전보호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성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설 및 운영 사업입니다. 2011년에는 우리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설됨에 다문화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양육, 임신·출산지원, 아동 언어발달 진단을 통한 체계적인 언어교육,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및 문화체험, 명절즐기기 행사, 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 등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적응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6쪽,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및 사업확대 사업입니다.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향상과 한국문화의 빠른 적응을 돕고자 교육문화, 상담, 진료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시급히 정리해서 2011년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첫 번째, 기초노령연금 사업입니다.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노인에게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59쪽,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마련 사업입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자립을 유도하여 활기찬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쪽,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경로당의 역할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선도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쪽, 경로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설, 추석 등 명절과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노인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전통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고양시키고자 경로행사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2쪽, 노인교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활성화, 사회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설치·신고된 노인교실 1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쪽, 성동구 실버축구단 운영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들의 건강관리 및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25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홀로 계시는 노인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이불, 의복을 세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세탁배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된 경로당에 대한 시설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경로당 여가생활물품 지원 등을 통해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시설이 제공되도록 경로당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구에 있는 132개 경로당에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과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매월 일정액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지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지원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7쪽, 대현경로복지관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경로당의 쉼터기능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대현경로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사업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을 통해 노후에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주거·교육·장제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노령·장애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이면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인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및 등록장애인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분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특별히 하는 특별사업이 되겠습니다. 71쪽,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국민건강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과 장기입원자, 신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약물오·남용, 의료급여 연장승인, 사후관리 등의 체계적인 의료관리 계획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쪽, 73쪽,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행정업무지원, 복지업무지원, 환경정비 등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취업의지 및 능력배양을 위한 청년미취업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탈 수급 시 창업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에 많이 가입하도록 유도해서 수급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지원으로 취업 및 창업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체계적인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76쪽,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업입니다.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서 각 언론기관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적정한 운영 및 시설관리 등 운영 실태를 평가하며 시설로써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이용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20여개소의 복지시설에 대하여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평가 관리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장애인 관련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사기진작, 친목도모, 사회인식개선 및 통합을 위해 장애인 행사를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78쪽,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장애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소비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쪽, 중증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 사업은 19세 이상 64세 미만의 저소득 중증장애인 중 당뇨 등으로 자극적 음식섭취가 곤란한 장애인 115명에 대해 양질의 영양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중중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유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지원을 해 드립니다. 80쪽,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장애인·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과 대중교통과 연계지점을 중심으로 장애인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적극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81쪽,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사업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사업은 장애인의 편의시설의 확충·정비를 위해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하여 장애인들의 이용이 잦은 편의점, 슈퍼, 음식점 등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쪽, 저소득장애인가구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배 및 장판교체, 출입문 턱 낮추기, 화장실 개보수 등 편의시설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5쪽,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건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선별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비용절감과 책임성·전문성을 갖춘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토록 하여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86쪽, 깨끗한 성동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청소체계를 구축하여 내집·내가게 앞 자율청소를 정착시키고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과 맑고 깨끗한 거리 조성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87쪽, 쾌적한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자의 편리성, 쾌적함 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노후된 공중화장실의 리모델링 및 보수를 통해 깨끗하고 품격있는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개방화장실에 편의위생용품 및 공공요금 지원 등을 통해 구민들의 화장실이용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8쪽, 노후 청소차량 교체 사업입니다.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되어 노후정도가 심한 청소차량 3대를 교체함으로써 차량가동률을 높여 깨끗한 성동 만들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쪽, 보도 및 보도상 시설물 세척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간·지선도로의 보도 및 보도상 시설물의 세척사업을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입니다. 폐휴대폰, 폐PC 등 폐소형가전에서 금·은·팔라듐 등 폐기유가금속을 추출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도시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91쪽, 종량제봉투 공급관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종량제봉투 제작과정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주민수요에 맞춘 원활한 공급과 아울러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을 현재 이마트 왕십리점·성수점, 롯데마트 행당점에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많이 늘려서 신뢰받는 청소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개인하수시설처리시설 및 분뇨 수집·운반업체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정화조의 정기적인 청소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분뇨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악취발생을 예방하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93쪽부터 96쪽까지는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안정적 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등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와 강남자원회수시설로 반입처리하고, 수도권매립지나 강남자원회수시설로 반입이 불가능한 소각폐기물, 폐가구, 폐목재, 폐가전제품과 음식물류폐기물,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여 각종 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로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97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처리 의무가 있는 성동관내 282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시민과 합동으로 2회의 감량의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사업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9,550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여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미래형 친환경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입니다.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 사업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맑고 청정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미래형 친환경 녹색도시 구축으로 구민의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입니다. 탄소배출권은 교토협약 매카니즘의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제한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감축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공공기관 에너지목표관리제와 연계하여 시범으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2쪽, 기후는 내친구 찾아가는 기후교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5개교를 방문하여 자라나는 환경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기후변화의 원인 및 이로 인한 환경파괴 심각성을 인식시켜 미래 환경 지킴이를 육성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3쪽, 2011년 환경사랑 글짓기 공모사업입니다.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환경의 날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어린이들이 환경의 소중함과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 전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에코아파트 운영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우수 아파트 단지를 에코아파트로 선정하여 시비 3,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선정된 아파트를 성공모델로 발굴·전파해서 녹색생활 실천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5쪽, 106쪽 사업입니다. 성동구 소유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과 석면피해 구제 급여지급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관련법이 신설되는 의무 사업이며 공공건축물 120개동에 대한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구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석면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107쪽, 맑은물클리닉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전문지식 등이 부족하여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 소규모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기술진단 및 행정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쪽, 환경사랑 녹색체험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환경사랑 녹색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관내 서울숲에 생태교실, 기후체험교실 등 다양한 친환경적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어린 학생들이 직접 체험토록 하여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인식케 하고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쪽부터 113쪽까지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 및 특정사업장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업소를 상설운영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구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4쪽,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대기오염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기오염 예·경보제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대기오염경보 상황실 운영, 구민들에게 대기오염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5쪽, 공장 및 생활 소음·진동 관리사업입니다. 소음·진동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규제대상 이외의 소음원인 에어컨실외기, 확성기 등 생활소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16쪽, 맑은물 보전 사업은 폐수배출시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폐수 무단방류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민·관합동으로 자율환경감시단을 운영해서 하천감시 강화로 맑은물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8쪽입니다. 토양오염 대상시설 관리사업입니다.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및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오염도 검사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함으로써 토양환경보전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에서는 2011년도 주민생활국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자세하고 성실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보고 시에 질의하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고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성동 31만 구민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변창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얼마 전에 TV뉴스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사회복지모금회의 비리에 대해서 아주 크게 터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법인카드로 술을 마시고 나이트클럽 가고, 부당하게 직원을 채용하고, 부당수당을 챙기는 등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실상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도 개탄을 금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특히나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는 것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돌아가야 할 국민들의 성금인데 눈 먼 돈으로 여겨 모금회 직원들을 배불리는데 쓰이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성동 사업의 운영방법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협의회가 연합으로 펼치는 사업으로 2,000원의 행복, 따뜻한 겨울보내기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는 모금이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갔다가 다시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구의 모금 현황과 배분내역에 대해서 금일 안으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최근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성동모금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10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적인 화두로 우리 가정이나 직장에서 작은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고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현재 사업범위가 공공청사의 전력 및 도시가스 사용량이고 기준배출량은 2008년도, 2009년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의 전력 및 도시가스에 대한 기준배출량은 얼마이고 2010년도 배출량은 얼마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 청사에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 시작될 우리구 관내 출연기관 10만 TOE이상 사업장하고 2012년 상반기에 시행될 민간 대형건물 1만 TOE 이상 사업장은 어디인지 금일 안으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성과평가제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 제도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패널티 제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준배출량 초과 시 패널티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모두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31쪽에 보면 영유아전용 보육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금호2·3가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3가동 새청사로 들어가면, 그런데 2·3가동사무소가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거든요. 확인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노후된 건물인데 리모델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다른 시설도 아니고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친환경 자재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시설 등 그런 세심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고, 리모델링하는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지 그것도 알려 주시고, 보육센터와 보육정보센터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보고를 보면 추진실적들은 나와 있는데 업무를 한 후에 평가하십니까? 그러면 추진실적에 대해서만 보고할 것이 아니고 평가해서 무엇이 잘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런 평가내용도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점들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잘된 점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런 평가도 세심하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을 진짜 완벽하게 잘 했는지, 아니면 잘못되었는지, 시행착오가 뭐가 있는지 그런 평가도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31쪽과 14쪽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2·3가동주민센터가 지금 신축 중인 데로 이주를 하게 되면 그 공간이 남는 문제가 있는데요, 영유아전용보육센터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확정이 됐는지 첫째 물어 보고 싶고요, 금호20구역 내에 있는 보훈회관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20구역 조합 측에서는 2·3가동 동사무소로 보훈회관을 이주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냈는데 주민생활국의 의견으로는 현재 20구역 내에서 보훈회관을 새로 짓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주민생활국, 구청이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훈회관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참전회에 참가했을 때 노령으로 여러 병마와 싸우고 경제난에 싸우는 노령층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보훈회관을 마치 핑퐁게임 하듯이 3가동으로 가라, 도선동으로 가라, 이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대우해 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정책 펴드리겠습니다.” 말을 하지만 이주를 앞두고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 자체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편법적인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사업시행인가 전에 확정이 되어 있어야 했고요, 이제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까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왜 입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부지가 또 없지 않습니까. 2·3가동의 책임도 아니고 금호20구역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 20구역이 조합원 600명으로 인해서 거의 십여 년 세월 기다리다가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세입자 대책 문제로 보훈회관 문제를 그리 가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20구역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인가 전에 그 즈음에 확실하게 다시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을,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와서 좋은 전우도 만날 수 있고, 구청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민원 넣지 않을 훌륭한 보훈회관을 왜 구상 못하시고 2·3가동으로 가라, 도선동으로 가라, 20구역으로 가라,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확실하고 장기적인, 다시는 이사하지 않는 최신식의 보훈회관 건립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대단지도 아닌 600세대의 조합 측에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이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20구역이 재개발하면 그 자리에 보훈회관을 지을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보고에 대한 것만 질의하세요.

그렇습니까?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85쪽의 재활용선별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청목자원 개인이 맡고 있죠? 그런데 보고에 올라온 바에 의하면 2011년 1월 1일자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게 돼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용역으로 하였다고 하는데 용역비를 말씀해 주시고요. 청목자원의 현재 직원수, 연령대, 그리고 이 분들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흡수되었을 때 직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2010년 6월 30일자로 계약이 해지되었지요. 청목자원 측에서는 연장해 달라고 했지만 연장이 안 되고 용역을 한 이후에 1월 1일자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운영권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처음 청목자원으로 간 경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남들이 힘들고 지저분하다고 해서 던져져 있던 재활용선별장을 갖은 노력으로 일구어 노인형 일자리로 만들어간 사회적기업인데 이렇게 함부로, 사기업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5년 내에는 세입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촉박하고 급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심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구의 직원, 과장님들 정말 노고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87페이지 깨끗한 공중화장실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과 관련하여 한 언론보도를 보니 제주시는 개방화장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화장실의 규모나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한 등급을 지정하여 내년부터 지원액을 차별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4시간 출입의 자유로 이용객이 많은 곳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거나 이용객이 적은 곳은 시설보수비, 소모품, 정화조, 청소비 등을 차등지원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화장실의 시설물 파손이 잦고 쉽게 더러워져 수리 및 청소비용 부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도 이렇게 등급제를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등급제가 아니라면 이를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국장님 이하 직원들, 내년 주민생활국에 대한 예산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9쪽하고 50쪽을 보면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하고 성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청소년보호라는 것은 청소년들을 잘 보호함으로써 다음에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보호활동 예산을 보니까 2,700만원 예산 중에 홍보물 제작이 2,300만원, 다시 말해서 전시적인 것이 아닌가 싶고, 사실 청소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산이 잡혀야 하지 않느냐, 홍보물이라는 것은 종이에 불과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국·시·구비 합쳐서 전부 5,045만원씩 동일하게 책정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청소년 보호활동에서는 강사료가 120만원으로 잡혔는데 지원센터에는 상담료가 약 5,000만원 정도예요. 이런 부분에 형평성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으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길경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운영자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현재 이용자와 수탁자 간에 이견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평가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사회복지과 신규사업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지난 10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개혁을 위해서 자치단체 최초로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를 실시한다고 언론에 크게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실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적되는 사례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하여는 재위탁 시 반영하는 등 행정·재정·신분상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었어요. 그런데 평가대상시설을 보니까 노숙인 쉼터, 자활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대현경로복지관 등 20여개소 대상시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동사회복지관,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종합사회복지관 역시 구비와 시비가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85쪽에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에 관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료된다고 해서 무조건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이유가 무언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비용절감, 책임성,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동안 운영해 왔던 사람들이 책임성, 비용절감, 전문성이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갑자기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만료됨에 따라”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봐서는 비용절감이나 책임성은 오히려 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현재 주관하는 그 사람들이 책임성과 비용절감을 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생계에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갑자기 바꿔버리면 됩니까? “만료됨에 따라”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사업자의 입장에 서서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타구 사례 있습니까? 타구 사례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8쪽,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명으로 나와 있는 것이 성동청소년문화의집, 금호청소년독서실, 행당·한진청소년독서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31만 인구비례해서 초·중·고 학생들의 비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인구수에 비해서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별로 청소년들이 자택과 가까워야 이동성이 쉽겠죠. 동별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권하고 싶고, 특히 저희가 그동안 청소년 이용시설을 만들어도 효과성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고 그래서 더욱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보호를 하고 훈육을 하고 저녁에는 사설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가운데 그래도 비어있는 주말이나 시험기간이나 부족한 부분을 청소년이용시설에서 담당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 미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호청소년독서실 하나 있고 옥수동에는 전혀 없습니다. 증설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바람직한 것은 동별로 금호1가동, 2·3가동, 4가동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2쪽에 2011년도 세출예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육가족과와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죠. 이것은 국가적으로 국회에서도 보육예산이 다른 것은 절감하더라도 보육은 실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주민생활국에서는 2011년 1년 동안 운영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꼭 필요한 금액만큼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해서 페이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이길경 위원님이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출안입니다. 예산안이기 때문에 저희구도 교육·보육·복지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하고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국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구 전체예산 127억이 줄었습니다마는 저희 국에서는 보육가족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저소득이나 소외계층, 시민의 복지를 위해 예산이 많이 드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이게끔 저희도 챙기고 위원님들도 저희보다 더 많이 감시하고 챙기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이길경 위원님께서 보훈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무공수훈자공적비 행사에 위원님이 함께 자리해 주신 것을 늦게나마 감사드리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보다 위원님들의 열정이 사실 부럽습니다. 원래 보훈업무는 국가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보훈대상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구도 보훈회관이 없었습니다마는 보훈회관을 그 분들의 염원에 따라서 마련해 드리려고 금호4가 자리, 지금 금호20구역 자리에 마련해 드린 겁니다.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당연히 이주계획을 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처분인가 당시에 저희가 조건을 부여하고 그 조건이 재량의 범위를 이탈했다고 하면 조건수용 여부에 따라서 행정행위로 이루어질 사항이지 저희가 그것을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서 조합하고 구청하고 보훈회관하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충족시켰을 때 나머지 사업이 진행되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생활과에서 요구한 것은 그 자리에 보훈회관을 설립해 주시든지 아니면 단지 내에 공공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보훈회관을 설립해 주시오 해 가지고 추가적인 사항은 금호2·3가동 주민센터처럼 기존에 있는 면적만큼은 추가로 올라가는 것은 저희구에서나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금년 7월 1일부터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자치구에서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나머지 23개구도 아직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보훈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이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희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만큼은 한 푼도 착오 없도록 현재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일체의 부조리나 부적절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강력하고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걸로 인해서 성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결국 성금이 안되면 곤란받는 분은 어려운 분이 곤란을 받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도 CMS 2,000원 모금이라도 활발하게 해서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예년만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영유아전용 보육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이길경 위원님, 전계석 위원님, 임종기 위원장님까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호2·3가 동청사를 쓰고자 하는 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회관 쪽도 봐야 되고, 영유아플라자 쪽도 봐야 되고, 사회복지 측면에서 노인케어센터가 금호동 쪽에 없거든요. 그래서 노인케어센터라는 장기노인요양대상자 중 의료시설도 가야될 사항이고, 상당히 크고 작은 사업은 많습니다. 임종기 위원장님이 리모델링 관계를 상당히 염려스러워 하시는데 예산이 교부되면 안전진단을 다시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을 할 것인지 그 사업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전용 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육정보센터는 우리 성동구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제공,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과 보육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성동구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장애아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 것이 보육정보센터이고, 영유아보육정보센터는 주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시설로써 베이비맘 포털싸이트를 구축해서 육아정보 제공, 육아카트 은행, 엄마를 위한 시간제 보육사업 등을 할 예정입니다. 시중에 키즈센터라고 간판을 붙여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 이것이 영유아보육정보센터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동구 보육정보센터하고는 차별해서 운영되는 것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48페이지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지원을 이길경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88년도부터 청소년 공부방, 이쪽은 사업을 많이 진행했는데 아까 이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간은 학생들이 공교육이 끝나고 나면 사교육 쪽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있는 공부방 자체도 아동·청소년이 절반정도 이용하고 있고 실제는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확장했으면 좋겠다는데 옥수동 지역도 사실 옥수12구역 독서당길 옆에 큰길가에 하나 있었습니다. 옥수12구역이 재개발을 하면서 지금 임시로 잠정 중단된 사업이고 옥수12구역이 준공되면 그 안에 청소년 이용시설이 들어갑니다. 옥수12구역이 준공되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청소년 공부방보다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구장, 간이축구장이라든지 이러한 청소년시설을 앞으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49쪽, 50쪽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하고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예산 관계 등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사업 중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강사료 1,2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청소년보호 홍보제작물이 2,300만원이냐, 이것은 대표적으로 첫 번째 나온 것이 홍보제작물로 기재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홍보제작물은 150만원, 청소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지도위원 조끼가 200만원, 청소년회 참석수당이 700만원, 각동별 청소년 지도위원 업무 활동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의 사업비 등에 850만원 총 내역은 이런 내역으로 편성내역입니다. 여기에 다 기재하지 못해서 청소년보호 홍보물 제작 등 해 가지고 2,338만원을 기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가 120만원이에요?

강사료는 12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50쪽 청소년 지원센터 예산이 5,045만원씩 편성되어 있느냐 했는데 이것은 매년 국비 가내시액을 받을 때 1대1대1로 매칭비율 예산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국비나 자치단체사업하기 위해서는 매칭사업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돈을 확보해야만 시나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원이나 강서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국민기초수급자 생활비도 지방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자꾸 사회복지비가 증가하는 관계로 본연의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때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돈을 줄 때는 지방비를 먼저 확보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예산을 주는 1:1:1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7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관련시설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업무에 한 것이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생활과에서 관련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해서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에서 종합복지관 운영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울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재위탁 여부 등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저희 성동종합복지관은 우수구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노숙인 자활센터, 노인복지시설, 대현복지관 두 군데하고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얼마 전에 노인요양센터에서 화재로 인해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본 결과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케어센터 5개소하고 여기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옥수복지관 이것은 주민생활과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가지고 복지부령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관계 85쪽입니다. 이길경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전계석 위원님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제가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민간위탁 경위는 재활용선별장은 우리구의 환경미화원 퇴직자들이 청목회라고 단체를 구성했습니다. 그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하우도 있고 전문성도 있어서 노후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분들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퇴직하셨지만 환경미화원 일도 할 수 있고 해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환경미화원 지분을 청목자원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하다 보니까 2007년 7월 1일부터는 민간기업인 청목자원에서 위탁을 맡아서 재활용품을 선별해 왔습니다. 아까 전계석 위원님이 위탁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셨는데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재위탁할 수도 있고 재계약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재위탁도 본인 희망도 있을 거고, 새로운 공개모집이라고 해서 재계약도 할 수 있는데 그 관계를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결과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가 운영책임의 부재가 뭐가 나오느냐면 과거에는 재활용품을 바깥에 주민이 분리수거해서 내놓으면 전부 환경미화원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MF 위기가 닥치면서 재활용품을 분리해 놓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돈 되는 거 다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철이라든지 무거운 거, 돈이 나가는 것은 고물상업자가 가져가요. 가져가면서 주민이 제대로 분리해 놓은 것까지 쓰레기봉투를 다 파헤쳐서 골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재활용품 분리해 놓은 것을 가져오면 돈 될 수 있는 게 80% 정도 됐는데 현재는 50%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쓰레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재활용품 가져가고 남은 거 미화원이 다 가져와야합니다. 그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운영책임의 부재라는 것이 그런 표현입니다. 쓰레기를 제대로 안 치워서 민원도 발생하고 인력이 아까 얘기한 대로 미화원들이 다 정년퇴직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문성이 많이 떨어졌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활용품은 노인들이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개인별로 민간과 계약을 맺어서 민간업체가 수집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지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가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대금 관리기금 1kg에 10원씩 적립하게 되어 있는 것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난 잔재쓰레기 폐기물 처리비를 또 인상해 달래서 1억 5,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목자원 측에서는 우리구 쓰레기 재활용품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타구에 있는 재활용품까지 받게 해달라 이렇게 서울시에 요청한 관계로 해서, 그런데 타구 것까지 쓰레기가 들어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잔재쓰레기 50% 정도를 저희가 더 치워야 될 부담감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자꾸 요구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9월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재활용선별장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가 비용절감과,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공익성 측면에서 민간위탁보다 공단위탁이 더 효율적이고 주민서비스 향상과 운영의 책임성 확보 측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공단위탁이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된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그동안 6개월 동안은 정리기간을 주고 2011년 1월 1일부터 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거기에 현재 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두 분은 관리자입니다. 나머지 36분은 전부 고용승계가 완전하게 되도록 협약서에 명문화해 놓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염려 안 하게 해드릴 거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분석 용역비는 1,65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을 공단에 위탁한 사례는 현재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등 7개 단체가 현재 공단위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고용승계 했고 연령대는 38명 중 50대 미만이 여섯 분이고 50대가 열 두 분이고, 60대가 스무 분으로 총 38명입니다. 공단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는 게 민간이 할 때는 고용안정이 안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는 공단관리규정에 의해서 고용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공단으로 가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복심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87쪽입니다.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사실 먼저 공중화장실 조례개정할 때 저희가 조례에 다 집어넣었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시간이 많으면 더 드려야 되고 개방하는 화장실 개수가 많으면 더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시개방하면서 변기수가 7개 이상인 업소가 2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월 5만원을 지원해 주고, 12시간 이상 개방하고 변기수가 5개 이상인 업소가 15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4만원을 지원해 주고, 12시간 미만을 개방하고 변기수가 5개 미만인 3개소에 대해서는 월 3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용을 알아봐서 저희보다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하고 저희가 잘하고 있는 사업은 그쪽에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소배출권 거래제,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유일하게 약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최초로 용역을 해서 용역 성과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에는 없었지만 임종기 위원장님께서 환경미화원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로 일을 못하는 분들이, 일을 안 할 때는 그 분들은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생활에도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환경미화원의 보수규정이 초과근무까지 하고 야간근무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500만원에서 거의 4,000만원 수준이 됩니다. 우리 행정공무원 7급 10호봉이 넘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모집공고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원이 예상되는데 이 분들은 노동조합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오시면 다른 분야보다 신분보장이 확실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환경미화원이 타구에는 1.5kg밖에 담당 안 시켰는데 저희는 왜 3kg 이상을 담당시키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도 타구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가 상당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환경미화원을 많이 채용해서 미화원들, 저희 구민입장에서도 깨끗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보수와 신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채용하게 되면 노동조합하고 같이 근로조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협약을 맺게 되어있어서 효율성이나 탄력성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적정한 인원이 채용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허락하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각 구별로 미화원 수가 면적이라든지 공동주택 수라든지 인구 수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합니다. 다행히 저희가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많아지기 때문에 작업여건이나 작업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마다 퇴직자 수를 감안해서 적정인원이 적정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고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13일에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때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조직 및 인력현황을 포함한 일반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성수동1가 683번지 일대 성수대교 북단에 있는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대하여 건립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으로 서울의 대표적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친환경의 국제업무 전략거점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수동 준공업지역 도시환경정비 시범사업입니다. 주거와 산업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성수동 준공업지역 내의 우선정비대상 구역에 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지정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과 산업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수동2가 277번지 일대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 내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해서 일부 완화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구 내 IT·BT 등 권장업종 유치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도시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수동1가 685번지 일대 뚝섬상업용지와 서울숲 조성사업에 관련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뚝섬상업용지와 조화되는 합리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 균형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금호동3가 332번지 일대의 지구중심의 성격과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재설정하고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지침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관리와 자발적인 도시정비를 유도함으로써 인근 금남시장 주변지역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성동구도시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성동구 도시기본계획을 저희 자체 인력을 통하여 T/F 팀을 구성해서 수립하는 내용으로써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 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주택정비사업의 시행중 발생되는 각종 분쟁사항을 심사 조정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동 시각디자인 매뉴얼 개발은 우리구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시각디자인의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성동구의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사장의 가설울타리 디자인을 개발하여 공사장 경관을 개선한다든지 안내표지판을 개선하여 화려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각디자인개발팀에서는 우리구의 경관 개선효과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디자인 사업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 및 디자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디자인에 대한 인식확산 및 환경개선 사례 등의 발표를 통해 생활 속에서 디자인이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지원받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마장로와 행당2동 대림아파트 리빙프라자 상가 및 한진타운 롯데마트 상가를 선정하여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지원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내용에 따라서 무질서하고 난립된 간판을 정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인 없는 간판 철거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업부진 등에 따른 폐업, 이전 등으로 주인없는 간판들을 일제 철거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보행자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불법노점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일정 부분 반영해서 가로환경에 맞게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 부분 시민의 통행권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간판 만들기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지원 사업으로써 불법간판 또는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간판을 성동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맞게 간판을 정비할 경우에 1업소당 최대 80만원까지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하고 창의적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판디자인에 대한 질적 향상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구에는 주택 중에 약 77%인 5만 7,000여 가구가 공동주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고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수준을 향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3월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하고 상반기에 지원금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는 그동안 이웃간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단절된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에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및 서울시 자치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표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현재 28개 구역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년에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해빙기, 우기, 동절기 및 재난이 있는 경우에, 아니면 재난 있기 전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성수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서 정비예정구역 내에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성수동 장미아파트가 해당되어서 내년 3월에 구조안전전문가가 육안조사를 한 후에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청사 전산화사업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공공건축물 신축 및 개보수 등을 위해 설계 및 공사관리 업무에 현재 전산화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구에서도 시설공사 설계 및 공사관리 분야의 전산화를 추진해서 외부에 발주하는 소규모 설계용역사업들을 자체설계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옥상녹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과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옥상출입문과 옥탑벽체 일부를 투시형으로 하여 옥상공간의 이용률을 높이고, 여름에는 냉방효과, 겨울에는 단열효과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미관개선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 대로변에 실외기가 외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외기 뿐만 아니라 배관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허가 단계부터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토록 유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및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재난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정도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시설물과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불량·노후주택 및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이나 건축인허가 과정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불량·노후주택 및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 및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대행 건축사에 의한 사용검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2,000㎡이하 건축물은 건물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대행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조리를 예방하고 건축주 및 시공자의 위법조장을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건축물을 심의해서 좋은 건축물이 우리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아파트 및 민영 및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법에 의한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건축행정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및 주임급 공무원을 건축과 내 건축상담실에 배치하여 건축인·허가 관련 법령설명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상담해 줌으로써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와 34페이지는 총괄내용이고 3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응봉산공원 접근로 개선사업입니다. 여행공원으로 지정된 응봉동 271번지 일대 응봉산 공원에 대한 접근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노약자·장애인 등 모든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경사가 심한 접근로를 목재계단과 병행하여 램프를 설치하고 노후된 산책로를 정비하는 등 공원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가에 위치해 있는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이용계층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과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송정동 90-4번지 일대 송정어린이공원과 성수2가3동의 은행나무터 어린이공원 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마당 및 쉼터정비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작은 휴식공간 역할을 하는 마을마당과 주민쉼터의 열악한 휴식공간 개선과 주민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행당동 229-2번지에 위치한 행당마을마당 등 관내 5개소 마을마당에 대하여 파고라 및 각종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수목식재 및 바닥포장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공원녹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주 5일 근무 및 여가활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내 공원내 녹지내 많은 휴게시설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의 사업내용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도 가로경관을 좌우하는 주요 가로수에 대해서 일제조사 및 향후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노선별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을 하기 위해 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별 특색을 반영한 가로수 교체계획에 대한 총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도로변 띠녹지 조성 및 녹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변의 열악한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면서 녹지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응봉동 소재 독서당길 구간 약 300m 구간에 가로변 띠녹지를 조성하고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주변녹지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시설 내 수목전지 및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마을마당 등 공동시설 내에 식재된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관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잡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목전지 및 그에 따른 일부 불편사항들을 개선해 주는 관리내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주변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숲해설가와 함께 자연생태를 직접관찰, 체험하는 배움의 장을 마련하여 자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생태계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공원이용프로그램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2월에 중랑천 철새보호구역에서 철새관찰교실을 시행할 예정이고 4월부터 우리동네 숲체험교실을 운영하고 5월부터는 응봉동 인공암벽시설에서 암벽등반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8월 학생들 방학기간에는 매미학습교실을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실내녹화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그린성동 상담실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국민식수 및 육림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봄철 수목식재 적기인 3∼4월에 나무심기 행사와 11월 중에 가을숲 가꾸기 기간에 육림행사를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꽃길조성 및 도심에 자연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공청사 주변과 주요 도로변에 녹지와 화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둔치 내에 공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계절별로 다양한 꽃묘와 향토작물을 식재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용주민들의 정서함양 및 어린이들에게는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구조물이 콘크리트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녹화를 실시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내년에는 금호4가 옥수터널 주변 등 2개소에 대해서 녹화를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주민센터 옥상에 녹화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1년도에는 민간건축물에 대해 6개소를 발굴하여 서울시 조경과에 추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종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호수 9주가 있습니다. 9주에 대하여 해충방제 및 토양개량 등을 통해서 보호수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고 보호수 주변 공간을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태풍 곤파스에 의해 성수1가1동 개나리동산 어린이집 옆에 있는 느티나무가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생육이라든지 주변 토양개량이라든지 휴식공간에 대해서 개선을 추진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및 시설지구 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철새관찰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시설보완 및 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공원 등 유지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이나 녹지대에 설치된 공원 등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달맞이근린공원 토지보상 내용입니다. 지금 일부 도시계획시설로 잡혀있는데 장기 미집행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산림 내 위험시설 정비입니다. 산림 내 위험한 수목이라든지 재해우려지역, 침사지 정비 등을 통하여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여름철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안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봄·가을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국 내에서도 산불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고요, 산림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구매입니다. 기존에 방제차량이 있는데 너무 노후화되고 용량이 작아서 내년에 방제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돌발적으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관내 병충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방제차량을 구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건전한 중개질서를 확립하고자 기본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위법한 중개행위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도점검해서 건전한 중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창업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부동산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창업을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써 저희가 성동구지회의 우수중개업자를 추천받아서 그 분들로 하여금 멘토로 해서 새로운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창업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 운영과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에 관련된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결정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5월 31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0, 31일까지 결정 공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익 일부를 환수하여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개발이익 기대심리를 제거하여 토지투기를 근절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개발부담금 부과를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고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운영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왕십리뉴타운사업 구역과 준공업지역 성수동1·2가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면적 초과할 경우에 토지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신고하고 압류 등 여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입니다. 2012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에 앞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써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약 27만 건에 대해서 고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일정에 따라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부 망실이 되거나 훼손이 된 경우에 대해서 재설치하고 보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점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좋은 일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주민생활국에서도 업무보고하실 때 하는 일이 많구나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 도시관리국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포함해서 국장님 이하 모두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고 싶은 것이 6∼11쪽까지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냥 업무보고만 하시는 겁니까?

실현가능성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보고 하시는 거 전부다 다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19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경에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서울시내 아파트단지가 CCTV설치 아파트 통로개방과 같은 공동체 생활과 사업을 하면 다른 사업보다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대한 개정표준안을 시달해 올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정안 주요내용은 공동체생활화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구 조례에는 아직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추진일정에도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등 8개 분야 공동주택 주민 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과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과 11쪽을 같이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쪽의 3번과 4번을 보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중에서 특히 재개발사업 단지가 62개 중에서 완료가 33이고 진행사항을 보더라도 과반수이상 단계를 지나왔습니다. 실제로 초기단계라고 할 만한 단지가 숫자적으로 적다는 것은 성동구가 재개발이 거의 완료되는, 계획이 다 진행되는 시점에 와있다고 하는 이 시점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신규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몇 년 단위로 할 것이며 기초자료 수집을 2011년에 해서 12월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땅의 용도가 거의 다 정해진 거의 완료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호역이나 금남시장 주변 노점상들한테 최근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4년 동안 나오지 않던 것을 한꺼번에, 적으면 80, 보통은 100만원 이상이 된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이호조 구청장님 때 나온 거 지금 부과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재개발 이주단지가 많은 관계로 인구격감을 한 단지에서 생계가 불경기와 더불어서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한꺼번에 80만원, 100만원 이상을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힘들고요, 주민들의 얘기는 안 내지는 않겠다, 그러나 간소하거나 또는 분납으로, 그리고 성북구 같은 경우는 전혀 없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선거 때는 조용히 있다가 선거가 지난 6개월 된 이 시점에 한꺼번에 과태료를 그렇게 물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민원이 들어온 것은 금남시장 우리은행 앞에 군고구마 하시는 분이 모든 설비를 이삼일 전에 다 구청에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노점상 적치물 단속 수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일관성이 없습니다. 저번 질의에도 말씀드렸듯이 명동이나 종로 도심에 가보면 오히려 노점상을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구매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을 불시에 전혀 안 해오던 것을 선거 끝났다고 강도 높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13쪽, 성동 시각디자인 매뉴얼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민선 4기에서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공공청사, 공중화장실, 어린이집 안내표지판 디자인 용역을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6,0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요, 이렇게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디자인 매뉴얼 개발이 시급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디자인이 개발되어 활용하게 될 때 이에 따른 안내표지판 제작비, 설치비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16쪽, 주인 없는 간판 철거사업에서 철거된 간판은 어떻게 폐기·관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 계열사 엠코라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엠코 직원들이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성동구내에 사무실을 두고 글로벌비즈센터 건립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다가 몇 개월 전에 철수를 했습니다. 왜 철수를 했을까요?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잘 진행된다고 하면 철수하지 않고 구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답변이 과연 성실한 답변인지 의문스럽고요. 물론 아까 전계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사업이 저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과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여기 예산 보니까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이 200만원이 구비로 소규모 정책심의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11페이지에 보면 성동구도시기본계획 수립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네요.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성동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뜻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성동구 중장기 발전방향을 잡은 도시기본계획인데 도시개발과 내 테스크포스팀만 구성·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물론 지금 공무원들의 능력이 상당히 특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외부전문가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외부전문가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발주까지도 해서 우리 성동구의 미래의 기본계획을 설립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그게 나을 것 같고, 이것도 예산이 1,850만원이 잡혔는데 만약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용역을 체계적으로 발주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 1,850만원 이것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공무원들께서도 자체 테스크포스니까 이 업무에 과중되지 않고 각자 맡은 업무에 조금 더 충실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여기서 빠진 내용인데 성동경찰서 이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에 성동경찰서 이전을 위해서 상당히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내용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몇 년동안 고생하신 것 아깝지 않으세요? 제가 민선 4기, 5기가 바뀌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동구민의 70%, 80%가 지금 성동경찰서 이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내에서도 장기적으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착오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동경찰서가 다른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성동구에서 왕십리로터리가 중심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동경찰서 이전을 통해서 과거에 민선4기 때 나왔던 좋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본사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을 확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에 추가를 시켜보는 것이 어떤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결산을 위한 공공청사 전산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 발주하고 있는 설계용역사업을 전산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체 설계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셨는데 추진내용을 보면 설계도면이나 프로그램 구매, 물량산출프로그램 구매, 컴퓨터 사양 고급화 등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예상되는 예산절감 효과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전년도와 대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서 12쪽, 구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규로 나왔는데 현재 도시관리국 산하 위원회가 6개 있죠? 거기에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신설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있던 거죠? 그러면 위원회를 축소하자는 의미로 지금 가고 있는데 구태여 급하게 2011년도에 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신규로 할 정도로 필요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12월자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재개발추진단은 12월 중에 어느 날짜로 해산해서 업무를 원래 주택과나 관련부서로 정확하게 돌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과 성수동 준공업지역 도시환경정비 시공사업 추진과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 계획 중 지구단위계획,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도시기본계획 관련내용과 관련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기법과 도시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기법,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들을 활용해서 다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매주 현대자동차와 설계사무소가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서울시와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현대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저희 지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이해관계 부분을 조정을 하고 조율하는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상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당위성을 저희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구가 아닌 24개 자치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게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는 숙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연구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적극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서울시와 현대자동차와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요구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정도에 입법예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커뮤니티 활성화 측면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비용을 상당한 기준과 지금까지 공동주택 지원안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도로부분이라든지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저희 자치구의 현실에 맞게 일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작업 끝나고 다음 주 중에 입법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하기 전에 소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전에 설명 못 드리고 입법예고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내년에 조례 개정을 한 이후에 단지로부터 신청을 받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1, 2월에 신청접수가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 이후에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의회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2월 정도에 공포가 되면 그 이후에 각 단체로부터 지원을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년 단위로 하는 건지, 신규사업인데 각종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다 잡혀있는데 기본적으로 수립해야 될 당위성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도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2020이라고 해서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공청회를 해서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자치구의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은 법정계획이고, 그런데 서울시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새롭게 나오는 휴먼타운 건립에 대한 내용들인지 아니면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왕십리 부도심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성수동에 대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적인 지원체계가 사실 많이 빈약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교통망이라든지 공원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여건을 먼저 해서 큰 틀을 만든 다음에 개별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에도 필요에 따라서 건의해서 그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기 위해서 자치구 내에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사실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2, 3억 이상의 비용이 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통 2년 가까이 걸려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 도시개발과 내의 직원을 주축으로 해서 테스크포스로 나갑니다. 그런데 직원이 전부 도시개발과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 직원도 있고 건축과 직원도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동구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5년, 10년 앞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시에 건의하고 그것을 최대한 협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하고, 지금 개발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단계 이후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큰 틀을 나머지 부분까지 포함해서 담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금호역의 노점상 문제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과태료가 80∼100만원 이상 부과돼서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금남시장 앞에 군고구마를 운영하고 계시는 노점상께서도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타 자치구와 관련되어서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지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점상 문제는 저희 도시관리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자치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노점상이 늘어나는 것을 다 그대로 둘 것이냐는 문제, 그리고 그분들의 생계문제가 걸려있는데 그것을 방치할 것이냐는 문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합법적인 테두리가 있느냐는 문제, 그것을 같이 고민해야 될 숙제고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구 입장은 현행 불법노점상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정도를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요, 더 늘어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 임대료를 직접 내고 건물에 입주해 계신 분들에게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도로 보행권 확보에 있어서도 약간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공익적인 측면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추가발생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약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봄에 현황조사를 해서 일단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고를 보냈습니다. 예고를 보내고 나서 이번 가을에 직접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관리국이 아닌 기획재정국에서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과태료에 대해서 추가 로 독촉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노점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과중하게 갑작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율을 최대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연1회 이상은 부과할 수밖에, 왜냐하면 기존에 철거되었던 업체들하고의 형평성이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에 구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으로 올 1월 1일부터 설치하도록 상위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까지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재개발추진단이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해산과 맞물려서 업무기능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위원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가 법적 위원회이기 때문에 꼭 설치돼야 되고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디자인 관련해서 안내표지 매뉴얼의 시급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철거된 간판에 대한 폐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시각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러 분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에 공사장 가림막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했습니다. 아울러 개발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한테 다양성을 제공해 주자는 요청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디자인을 더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안내표지판입니다. 안내표지판이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디자인 쪽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인데 이것은 디자인 개발을 먼저 하고 건물이 개·보수되거나 신축되거나 새롭게 설치될 때 그 디자인 시안을 적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일제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간판이 철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간판이 가치가 높아서 고물류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괄 발주해서 상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고물의 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는 계산을 하고, 반대로 처리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산업폐기물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계산해서 철거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간판주께서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분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천천히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급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고요, 뒷골목까지 간판을 교체하는 것으로 인해서 점주께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면 일단 간판을 교체하거나 하는 것은 많이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판정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기존에 정비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점포에 대한 지원금을 올 여름에 점포당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일정부분 최대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간판의 디자인이라든지 형태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80만원 이내에서 설치될 수 있는 그런 간판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점주가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도 간판을 교체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노점의 한 부분으로 금남시장의 화단부분에 관련해서 시정요청을 하셨는데 불법노점이 확산되지 않도록 곳곳에 화단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화단에 대한 철거는 어느 정도 거리환경이 정비되고 노점부분이 정비가 되면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지불하고 있는 노점 옆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 일정부분들은 인정하고 있는데 추가되는 노점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절한 범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녹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냉방과 단열효과가 있느냐는 말씀을 해주셨고, 슬라브 부분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녹화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탄소녹색도시를 지향하는 국가정책 중의 하나가 옥상의 녹화나 건물의 녹화를 적극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일효과가 상당히 있고 냉방효과도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존건물에 이미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하지 않고 추가로 설치하는 건물들의 슬라브 방수 하자가 과거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옥상에 설치하는 녹화부분에 대해서 쓰이는 자재가 보도나 일반 조경에 쓰이는 자재와 조금 틀립니다.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고 하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공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녹화로 인한 하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29페이지, 건축사 사용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사가 대행해서 사용검사, 이것은 건축법에 의무적으로 잡혀있습니다. 허가를 득한 2,000㎡ 이하에 대해서는 업무대행을 하는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 인·허가 과정이 매월 한 번씩 심의가 있다 보니까 심의가 좀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주셨고, 60㎡가 아니라 85㎡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그것을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85㎡는 저희들이 60㎡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도입된 배경이 쪼개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발생을 했는데 여건들의 상황변화를 검토해서 85㎡를 60㎡로 조정해서 심의규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건축인·허가 과정이 매달 한 번 열리도록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을 충분히 주시면 한 달에 두 번이라도 건수에 맞춰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일단 85㎡로 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를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60㎡로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엠코에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사무실을 철수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매주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아까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고, 나중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발주가 필요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년에 1년 동안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혹시나 더 큰 내용, 서울시에 건의해서 성동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경찰서 이전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서에서 빠졌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공보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선거 이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성동경찰서 이전문제는 기획공보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이 됐고요,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동경찰서 관련해서 저희가 듣고 있는 내용으로는 경찰서 이전과 관련해서 성동경찰서장님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서울경찰청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계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관내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세부 플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행당도시개발 내에 저희가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복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24페이지 전산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공청사 전산화사업 추진인데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컴퓨터 교체하는 비용만 잡혀있는데 이것으로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 가능한지, 그리고 예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약 3,000만원 정도, 3, 4건 정도 3,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프로그램 전산화를 할 경우에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내용에서 한 3,000만원 정도, 그리고 올해도 약 3,000만원 정도, 프로그램이나 장비가 있었다면 3,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사업 예산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도입되면 직원들로 하여금 전산화작업을 해서 용역발주 나가는 것을 최소화해서 예산절감이 한 3,000만원 정도, 그래서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년 3,000만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2011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