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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심정현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3

심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창래

조창래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마치지 못한 도시디자인과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152쪽 상단부터 154쪽 중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52쪽부터 15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2008년도 총 예산현액은 2억 7,454만 3,000원으로써 그 중 2억 2,808만 6,080원을 지출 4,645만 6,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간판 설치 및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414만 2,000원이었으며, 그 중 2억 871만 4,640원을 지출, 4,542만 7,36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주요항목을 간략히 설명드린다고 한다면 일반운영비는 2,862만원 중 집행잔액이 905만 4,110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인쇄물이라든가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그 다음에 현수막 관리대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으며, 152쪽 하단에 보게 되면 포상금 809만 8,000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광고물 정비에 따른 인센티브 포상금 800만원과 세외수입 체납 포상금 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이전 3,000만원은 유동광고물에 따른 보상비 3,000만원으로써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900만원은 광고물 관리에 따른 부착방지판 설치비, 그 다음에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철거비용 등이 되겠으며, 7,900만원 중 1,21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7,200만원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 7,2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180만 2,980원이 발생하였고 이것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왕산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045만원이며, 927만 7,000원을 지출, 2,11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항은 지중화 관련해 가지고 한전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지연돼 가지고 운영수당 및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지중화에 따른 설계비로써 원래 예산편성은 시비와 구비가 9 대 1인데 시비를 먼저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비가 많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디자인 개선 및 업무추진비 150만원과 도시경관개선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의 행정운영경비 1,790만 1,000원은 저희 과가 작년 11월에 신설됨으로써 사무실 집기류 등 기본적 사무경비 1,512만 1,440원과 부서운영비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152쪽 좋은 간판 설치 및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보면 2억 5,414만 2,000원 편성해서 2억 871만 4,640원을 집행하고 4,542만 7,360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간판설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400만원인데요. 이게 낙찰가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보게 되면 490만원이 써 있는데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작년 5월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이 6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위탁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46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고 이런 것들이 모여 가지고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155쪽 하단부분 동대문구 상징조형물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형물을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취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그 조형물을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바닥에 깔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조형물을 심의까지 올라가는데 있어서 첫째 용역비 한 3,000만원, 설계비는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1차 거기까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항은 건축과에서 추진하던 사항이고요. 예산 집행이 됐는지 그 관계는 저희가 건축과에 한 번 알아 봐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어차피 신설동 사거리가 왕산로 디자인 거리 관계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희가 조형물을 시립대 교수님한테, 저희 왕산로 디자인 거리하면서 마스터플랜, MP가 있는데 그 분한테 저희가 부탁을 해 가지고, 뭐 용역비를 저희가 드린 것은 아니고 하나의 조형물 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하기는 뭐하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해 가지고 서울시 디자인심의회에 한 번 올렸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용역비는 안 들어 갔습니까?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는 집행한 게 없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설계비도 안 들어가고?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들였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어제 건축과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우리 홍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 과장님한테 책임을 회피했어요. 그리고 직접 어저께 전화 받은 팀장님 있을 겁니다. 그 조형물을 제가 그러면 한 번 보여 달라, 동대문구의 조형물을 어떻게 설계를 그렸고, 조형물을 어떻게 형평성 없이 하였기에 서울시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자치구 상징물인데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는지 과장님께서 아실 거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창래

조창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김명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거리를 하게 되면 서울시 디자인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심의 결과가 동대문의 상징물이 아니라 조형물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디자인회 심의 결과가 신설동 사거리 녹지대에는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디자인 거리하고 맞지 않다, 디자인 거리의 기본 개념은 비우는 거리, 즉 깨끗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 신설동 사거리 자체에다가 어떤 상징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배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조형물 도면을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깔아 주세요.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지난 월요일에 과장님한테 부탁한 것이 있을 텐데 지금도 제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회피를 하시는지, 책임을. 과장님 총무과장님으로 가시게 되면 많은 동대문구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될 과장님이시잖아요. 모든 의원님들과 동대문구 1,300명 공무원이 과장님만 신뢰 부분에서 보고 있는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창래

조창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김명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빨리 신속하게 처리 못해 드린 건 죄송하고, 그런데 현수막 관계가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김명곤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셔도 무슨 얘기인지 아실텐데요. 저희가 현수막을 정비하면서도, 물론 규정상에는 해석에 나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로상에 현수막이 게시되는 것은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단속을 하면서도 그때그때 단속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이해상충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단속을 할 적에 가능하게 되면 현실과 규정 사이에서 괴리가 있는 부분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시간이 없지만 한 30초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한 제목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면서 어떤 현수막은 형평성에 맞고 어떤 현수막은 형평성에 안 맞아서 놔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과장님에게 지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모두 걸려 있는 것은, 본 위원은 한 가지 지적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동대문구 청량리 민자역사에서 60년 동안 출발점을 가지고 있던 중앙선, 경춘선 출발점을 신상봉역에게 뺏긴 데 있어서 분노하고 또 동대문 구민이 한 마음이 돼서 되찾기 위해서 현수막 4개를 걸었는데 그걸 다 제거해 갔지 않습니까? 제가 두 번이나 과장님한테 사정사정 해 가지고 한 쪽으로 치워 놓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몇 십 만원씩 들여서 걸리지 않는, 구민을 위한 청량리 민자역사 지킴이를 위해서 현수막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받겠다고 과장님이 다 철거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철거 안 합니까? 본 위원이 두 번씩 과장님 전화하고 만나서 이야기 했을 때 '곧 철거하겠습니다' 해 놓고, 바로 시행하십시오. 대답하세요.
창래

조창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자꾸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걸 제가 압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시 청량리 민자역사가 완공이 될 때까지, 출발점이 국회에서 떨어질 때까지 도시철도, 그리고 철도공사에서 떨어질 때까지 저희 현수막 걸겠습니다. 철거하지 마십시오. 답변하세요.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시에서 평가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 시설을 그때그때 한 번씩 체크를 하는데 저희 동대문 관내에서 현수막이 한 개 거리에 근 50여점이 지적이 됐어요.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대체적으로 동대문 거리가 정비가 안 돼 있다, 아마 이런 지적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수막, 물론 법적으로 정비는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일반 영세 상인들이라든가 각종 직능단체, 또 정당 관계 현수막이 많이 있고, 저희 구청 각 부서에서도 많이 답니다. 이걸 갖다가 법대로 한다면 그때그때 단속이 되겠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시차를 주고 단속을 합니다마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단속을 할 적에는 시의 단속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문제가 됐어요. 하다 보니까 단속은 그때그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김명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속히 빨리 정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현수막은 걷을 때가 됐어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걸어져 있는지, 그것은 다른 현수막하고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 현수막하고 지금 달려진 현수막하고는 전체적으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유예를 줬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 현수막은 걷어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즉시 철거하세요.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153쪽에 왕산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에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1,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한 3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집행잔액이 70% 정도 남아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은 미리미리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디자인 서울거리 편성할 적에는 시비가 90%고 구비가 1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하는 사업으로써 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내려 줬습니다. 이것을 단위사업별로 구비는 1,000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구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거리 하면서 지중화 사업에서 한전하고의 협의가 작년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지연됐고 사업기간 자체가 연기됐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위원회 수당이거든요. 사업이 전체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회 자체가 적게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감사나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결산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치수방재과장으로 근무하시다 어제 2009년 7월 1일자로 승진하시고 우리구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 받아 오신 안상범 국장이십니다. 먼저, 우리구로 오신데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축하와 함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창래

조창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166쪽 중단부터 169쪽 하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종구 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66쪽 중간부분 건설관리과부터 169쪽 하단부분 국내여비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총 10억 2,687만 3,000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9억 3,495만 8,530원이 집행되었고, 9,191만 4,4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활동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57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167쪽 상단 신규세원 발굴에 1억 3,924만 1,000원을 편성하여 1억 3,182만 3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42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67쪽 중간부분 세외수입 징수 제고에 809만 3,000원을 편성하여 76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167쪽 하단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380만원을 편성하여 27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168쪽 중간부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 6,135만원을 편성하여 1억 2,564만 1,3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70만 8,6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민간위탁금 3,000만원은 대규모 민간인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긴급하거나 특별히 정비할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러한 사유가 미발생하여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169쪽 중간부분 인력운영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69쪽 하단부분 가로정비에 7억 661만 7,000원을 편성하여 6억 5,926만 6,8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35만 1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3,416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국내여비는 건설교통국 전체 직원 178명에 대하여 편성된 것으로써 연도 중에 국 직원들의 교육, 연가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168쪽 중간에 노점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경동시장 노점상 정비를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 예산을 세워놓고 한 번도 써 먹지 않으면서 예산을 세워놓고 정비를 안 했습니다. 노점상을 방치해 뒀다가 지금에 와서 정비를 하려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도 왜 집행을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노점 성격상 재래시장 주변에 한 번, 일단 저희들이 대규모로 집행해서 철거를 하더라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없애기 전까지는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 안 했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임광규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들어 보면 참 답답합니다. 또 생길 걸, 아침 먹고 또 밥 먹을 텐데 뭐하러 아침 먹습니까? 그래도 계속 집행을 해야 정리가 되는데 몇 년 동안을 그냥 방치해 뒀어요. 그래서 경동시장이 아주 93cm, 제가 한 번 재 봤습니다. 인도가 93cm밖에 안 남았어요, 양 쪽에서 물품을 내 놔 가지고. 그런데다가 이번에 깡통시장 정비를 하는데 어느 한 쪽에는 노점상을 비가리개를 해 주고 어느 한 쪽에는 적치물이 있다고 해서 철거를 시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생길 거라고 해 가지고 안 치운다는 것은 업무를 안 하시겠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임광규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동시장 주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환경개선 사업으로써 현재 인도폭이 매우 좁습니다. 지저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8월 중으로 정비를 해서 현재 인도폭이 110cm로 돼 있는데 이것을 180정도로 확장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169쪽부터 하단부터 178쪽 중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2008년도 세출결산서에 대하여 169쪽에서 178쪽, 굴착기금 311쪽에서 312쪽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에서 170쪽 상단,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11억 2,783만 6,290원, 지출액 221억 194만 8,900원, 집행잔액은 19억 1,927만 1,860원 이 금액은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11건, 다음 페이지 173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55억 3,900만원, 지출액 43억 6,192만 4,830원, 집행잔액 5억 8,728만 7,1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0m 미만 이면도로, 뒷골목 정비, 경동시장 환경개선사업, 겨울철 제설대책, 서울풍물시장을 총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보수 자재 구매, 직영장비 운영 및 관리, 직영기동반 및 관리 사항을 총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7,723만 1,000원, 지출액 6,259만 6,040원, 집행잔액 1,463만 4,9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 가로등 유지관리는 가로등 유지보수,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및 유지보수, 황물길 가로등 개량, 청량지하차도 육교 경관조명 설치를 총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5억 331만 5,000원, 지출액 13억 6,322만 2,040원, 집행잔액 1억 4,009만 2,9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낙찰차액 및 전기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 보안등 유지관리 이 사항은 보안등 유지보수, 보안등 개량 및 설치사항을 총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9억 3,734만 8,000원, 지출액 18억 4,417만 7,4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317만 53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낙찰차액 및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를 총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892만 9,000원, 지출액 3,610만 2,0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82만 6,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굴착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은 특별회계 사항으로써 전년도 현액 7억 6,346만 9,792원, 지출액 10억 87만 5,47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현액은 7억 2,423만 5,341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5억으로 예탁되어 있고, 공공예금으로 2억 2,423만 5,340원을 예탁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178쪽 중단부터 187쪽 중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2008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78쪽 중단부터 187쪽 중단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치·하수 및 재난관리로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액은 181억 501만원이었으며, 이 중 107억 7,730만원을 지출 완료하였고, 60억 8,633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12억 4,137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사업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3,927만원 중 3,05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은 180쪽 상단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은 예산현액 3,751만원 중 3,0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1쪽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을 위한 기금전출금 2억 6,562만원은 전액 재난관리기금 공금예금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및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예산 108억 2,675만원은 주로 시설비로 이 중 45억 3,4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1,220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 1억 9,824만원, 집행잔액1,396만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67억 2,298만원이며, 이 중 57억 5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 1,708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 5억 656만원, 설계변경 감액 2억 2,667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440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 6,881만원, 예산절감 64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예산은 주로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181쪽에 상·하수도 수질, 하천정비 및 지하수 수질관리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60억씩 났는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났는지 과장께서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치수방재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및 지하수 수질관리 해가지고 정릉천 하천 정비 조성하고 성북천 조성사업에 대한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사고이월이 됐냐고, 공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문동에서 휘경동 펌프장 가는 지하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담당 공무원들은 제대로, 공사가 몇 억씩 공사되는데 그 공사를 하수도 관에 들어 가서 공사를 어떻게 하는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치수방재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은 하수박스 구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하고 또한 팀장이 직접 들어가서 전부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저희들이 가서 봐도 하자는 없겠죠?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지난 6월 30일자 명퇴로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 주무부서인 건설관리과장께서 대신 설명하신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187쪽 하단부터 193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종구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부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87쪽 하단부터 193쪽 상단부분까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총액은 교통여건 개선사업 등 9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 공통경비 등으로 총 5억 2,097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83.6%인 4억 3,577만 8,850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으로 8,519만 4,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세부 사업별로 집행내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하단부분 교통여건 개선사업으로 1,41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1,021만 4,500원을 집행완료하였으며, 188쪽 중간 부분 어린이 교통안전 학습판 설치사업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여 2,727만 3,33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188쪽 중간부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사업으로 5,75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4,893만 7,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중간부분 대중교통 편익증진 사업으로 7,79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3,067만 7,690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다음 하단 부분 버스전용차로 계도단속 사업으로 1,033만 4,000원을 편성하여 384만 3,4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상단 부분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사업으로 382만원을 편성하여 326만 6,7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하단 부분 법규위반 자동차 체납관리 사업으로 3,050만 2,000원을 편성하여 2,991만 60원을 집행완료하였으며, 다음 191쪽 중간 부분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 사업으로 8,895만원을 편성하여 8,534만 3,750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상단 부분 행정운영 공통경비로 1억 8,470만 9,000원을 편성하여 1억 7,143만 9,510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하단 부분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86만원을 편성하여 1,385만 4,550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189쪽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보면 7,79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3,067만 7,690원 지출해서 잔액이 4,722만 2,310원으로 60%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 부진 사유는 본 사업이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사업입니다. 보상사업은 일률적으로 대당 부대경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았으나 우리 구에서 2대를 신청 받아서 2대가 공개매각한 결과 노후화되고 차량이 소형차량으로 해가지고 집행한 금액이 1,775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많았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고요. 국가시책사업으로 대당 3,000만원씩, 평균 잡아서 어느 차가 신청 들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평균잡아서 들어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들어 온 차가 그 중에서 화물차가 소형이고 노후화 돼 가지고 감정평가 해보니까 금액이 적더란 얘기죠. 그래서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다시 한 번 말해 봐요. 대중교통 편익증진에 차를 지원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화물차 감차 보상 사업이라는 게 전국에 화물유통 물량에 비해서 영업용 화물차가 많답니다. 많아서 이것을 국가시책사업으로 감차할 목적으로 차주의 신청에 의해서 공매를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이 대당 3,000만원씩 2대가 6,000만원에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193쪽 상단부터 194쪽 하단까지 일반회계와 265쪽부터 270쪽까지 특별회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하영오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상단부터 194쪽 하단까지입니다. 2008년 일반회계 예산현액 3억 9,892만원 중 3억 5,137만 200원을 지출하고 2,136만 7,800원을 사고이월해서 집행잔액은 2,618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비 5,600만원 중 4,977만 1,840원을 집행해서 622만 8,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비 1억 5,340만원 중 1억 3,069만 6,530원을 집행하고 2,136만 7,800원을 사고이월해서 집행잔액은 133만 5,67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3,000만원 중 1억 1,463만 3,74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1,536만 6,260원입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880만원 중 812만 4,00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67만 6,000원입니다. 194쪽입니다. 2007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 예산액 2,390만원은 시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642만원 중 610만 4,09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31만 5,9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2,040만원 중 1,814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226만원입니다. 이상 2008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4쪽 상단부터 271쪽 하단까지입니다. 교통지도과 2008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예산액 437억 8,340만 4,000원과 54억 7,762만 7,2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 492억 6,103만 1,200원 중 124억 3,205만 2,530원을 지출하고 74억 1,100만원을 명시이월, 22억 7,364만 3,790원은 사고이월해서 집행잔액은 271억 4,433만 4,880원입니다. 자세한 세출결산 내역에서는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비 8억 3,783만 3,000원 중 7억 3,807만 1,58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9,976만 1,420원입니다. 266쪽 중단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비 1,845만원 중 1,205만 8,00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639만 2,000원입니다. 하단에 그린파킹 사업비 8억 8,686만 2,000원 중 8억 3,005만 2,52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5,680만 9,480원입니다. 267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7억 8,604만원 중 23억 5,583만 1,71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4억 3,020만 8,290원입니다. 하단에 공영주차장 건설비 115억 7,000만원과 54억 7,762만 7,200원이 이월되어서 예산현액은 170억 4,762만 7,200원이었으나 63억 2,175만 800원을 지출하고 74억 1,100만원을 명시이월, 22억 6,175만 3,790원은 사고이월하여서 집행잔액은 10억 5,312만 2,610원입니다. 269쪽 상단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9,400만원 중 6,052만 7,570원을 지출하고 1,189만원을 사고이월해서 집행잔액은 2,158만 2,430원입니다. 중단에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체납처분비 5억 9,059만 1,000원 중 5억 4,167만 3,61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4,891만 7,390원입니다. 하단에 예비비 253억 2,115만 4,000원은 전액 미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253억 2,115만 4,000원입니다. 270쪽 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610만 4,08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920원입니다. 중단에 주차단속원 인력운영비 16억 69만 4,000원 중 14억 9,548만 4,54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억 520만 9,460원입니다. 271쪽에 기본경비는 3,167만 5,000원 중 3,049만 8,12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17만 6,880원입니다. 다음은 274쪽 명시이월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 69억 6,600만원 중 1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68억 1,1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외국어대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액 6억원은 전액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275쪽 사고이월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십리동 23-3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비 16억 5,000만원 중 6억 3,758만 6,080원을 지출하고, 7억 7,357만 5,100원을 사고이월해서 집행잔액은 2억 3,883만 8,820원입니다. 휘경2동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비 77억 8,700만원 중 54억 9,204만 690원을 지출하고 14억 8,817만 8,690원을 사고이월해서 집행잔액은 8억 678만 620원입니다. 노외 주차장 유지보수비 6,000만원 중 3,199만 7,120원을 지출하고 1,189만원을 사고이월해서 집행잔액은 1,611만 2,88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8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193쪽에 대중교통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에서 지금 3억 4,820원을 편성해서 3억 322만 6,1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60만 6,090원이고, 2,136만 7,800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 2,136만 7,800원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서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서 집행잔액은 2,293만 9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에 사고이월된 2,136만 7,800원은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써 2,136만 7,800원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190쪽 자동차 등록 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유동희입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부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은 금년도 5월 4일 신설된 조직이기 때문에 현재 소관 업무는 2008년도에는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안 190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2008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자동차등록민원처리 1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19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 210만원으로 총 1,129만원이었으며, 이 중 집행내역은 민원서식,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일반운영비 912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 189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7만원, 업무추진비 28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끝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정을 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회의진행은 소관별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여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들으신 바 있으나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시 한 번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요 사업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창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의 세입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아울러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세출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934억 3,8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527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7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137억 1,500만원 보다 390억 400만원이 증가한 3,527억 1,9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면 사용료 수입 5,900만원, 순세계잉여금 326억 2,300만원, 이월금 25억 6,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0억 8,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부분에서 기본급 3억 7,200만원 등 총 8억 6,3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용일경로당 임차비용 1억 2,000만원 등 총 4억 9,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경상이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이전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19억 6,900만원 등 총 76억 1,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5쪽, 자본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은 복지시설 건립비 45억 9,200만원 등 총 200억 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내부거래는 노인복지 기금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서는 예비비 72억 7,700만원 등 총 99억 2,9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1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증감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인건비 부분에서 기본급 3억 5,400만원 등 총 5억 8,8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물건비 부분에서 직급보조비 1,900만원 등 총 2,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 부분에서 연금부담금 6,800만원 등 총 8,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융자 및 출자 부분에서는 민간융자금 3억 6,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서는 예비비 97억 9,000만원 등 총 98억 3,7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23쪽,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27쪽,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61억 7,500만원 보다 190억 1,500만원이 증가한 1,651억 9,0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액 1억 5,1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증가된 1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홍보담당관은 기정예산액 3억 700만원에서 8,700만원이 증가된 3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기획담당관은 기정예산액 72억 1,000만원에서 46억 2,200만원이 증가된 118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은 기정예산액 1,159억 9,500만원에서 총 49억 2,400만원이 증가된 1,209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획재정국은 기정예산액 118억 1,200만원에서 총 76억 3,800만원이 증가된 19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는 기정예산액 106억 9,900만원에서 총 17억 3,100만원이 증가된 12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억 9,000만원에서 총 3억 6,000만원이 증가된 1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37쪽,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47억 800만원 보다 199억 8,800만원이 증가한 1,846억 9,6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은 기정예산액 1,183억 4,800만원에서 총 131억 8,800만원이 증가된 1,315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국은 기정예산액 140억 2,200만원에서 총 24억 3,000만원이 증가된 164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건설교통국은 기정예산액 323억 3,800만원에서 총 43억 6,900만원이 증가된 367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억 9,800만원에서 총 3,100만원이 증가된 4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95억 3,400만원에서 총 91억 500만원이 증가된 386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별 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창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심정현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심정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제67차, 제68차, 제6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입·세출의 새로운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내무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창래

조창래위원장

심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종설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정종설위원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9년도 6월 29일 제6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2009년 7월 1일 제67차 시민건설위원회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 감액은 책자 75쪽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통합복지 서비스지원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산취득비의 자원봉사센터 다목적 교육장 음향시스템 754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책자 92쪽의 노인복지과 노인복지 수준향상 노인생활 지원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민간이전 노인회관 운영 비품 등 1,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책자 100쪽의 청소행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깨끗한 환경 조성 환경미화원 시설물·장비 관리 재료비의 살충제 및 탈취제 1,132만 8,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신규편성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행정구현 장애인 복지 장애인 단체 활동지원 민간자본이전의 장애인 단체 사무실 시설비 지원 1,2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총 3,487만원을 삭감하고 1,26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차액 2,227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창래

조창래위원장

정종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예산안 심사는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이나 또는 소관 과장이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 예산안 17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71쪽부터 172쪽까지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내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순서로 국·과별 건제순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43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황대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추가경정예산의 기정예산은 1억 5,103만 5,000원에서 1,107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6,2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1,107만 2,000원은 청념도 우수구 선정 인센티브 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써 작년도에 저희 구청이 청렴도 우수구로 선정돼서 총 2억 9,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잔액 1,107만 2,000원에 대한 보조금 반납 편성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44쪽부터 45쪽까지 언론보도 지원 활성화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홍보담당관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영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조창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44쪽부터 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홍보담당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억 777만원에서 인터넷 방송 장비구입 및 시설보강 공사비 7,720만원과 홍보담당관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운영 예산 97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3억 9,467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요구사업은 2개 단위사업으로 언론보도 지원 활성화 사업 7,720만원과 기본경비 사업 970만 7,000원으로 총 8,6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성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쪽 인터넷 방송 운영 사업으로 인터넷 방송국이 노후된 방송장비 및 열악한 시설의 보강으로 효율적인 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요되는 7,720만원은 주간 종합뉴스와 구정홍보 제작을 위한 전동스크린과 카메라 조정 컨트롤러 구입을 비롯 촬영 편집용 비디오카메라, 영상 분할기 등 예산으로 6,880만원과 방송장비 및 음향시설 교체에 따른 철거, 인테리어, 배선공사비 예산으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별도 보조자료를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운영사업 예산으로 2009년 5월 4일자 홍보담당관 신설에 따른 사무실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814만 7,000원과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따른 국내여비 156만원으로 970만 7,000원의 추경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인터넷방송이 2004년 9월 1일 개국하면서 각종 장비가 아주 노후한 상태이며, 각종 방송 장비에 따른 전자 제품은 급속히 발전하는데 우리 구는 6년 전 설치된 아날로그 장비에서 구축되어 기능이 아주 단순하고 작업시간이 장시간 소요됩니다. 백업장치 용량 부족으로 작업 시 자료 손실이 우려되거나 과거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장비로 호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정홍보에 역점을 두며, 홍보용에 사용되는 LCD, PDP는 우리 구를 찾는 구민뿐 아니라 내·외방 모든 민원에게 첫 번째로 보여 주는 동대문구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구정소식을 선명한 화질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송장비 시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구민참여 행정과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구정홍보에 필요한 방송장비를 교체 구입할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예산액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방송 장비 구입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7,720만원인데 이런 장비들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로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직원이 가서 구입을 하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단가는 조달청 단가인지 아니면 일반 시중에서 이런 모든 카메라, 전동스크린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직원이 구입을 하는지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홍보담당관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장비는 사실 일관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도 시장조사에 의해서 현 시가대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구매 할 수 있는 물품은 조달구매를 하겠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 구매할 계획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지금 여기 장비 구입 예산편성안이 올라왔는데 여기 장비를 제가 전부 일괄적으로 살펴보니까 조달청에서 사는 장비는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포괄적으로 시중에서 전자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카메라 등등 해서 이 물건을 사야 되는 구입인데 본 위원은 이런 거 구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투명하게 구입을 하는 절차에서 과장님은 어떤 지시를 내려서 이 물건을 구입하고 그 물건을 구입한 이후에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홍보담당관은 김명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본 제품은 시장에서 저희들이 다 구매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정보물가지에 공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정보물가지에 공개된 내용하고 시장조사를 해서 최저가에 구매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추경에 홍보기능 강화로 7,2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현재 인터넷방송에 대한, 동대문 구민에 대한 시청률이 대략 몇 %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장비 운영되는 부분을 보니까, 하나 하나 다 설명을 받으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우선적으로 카메라 조정 컨트롤러 해서 스튜디오 밖에서 카메라를 무인으로 원격 조정하는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카메라 팬필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스튜디오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과연 바깥으로, 무인으로 원격조정하는 장비 이 부분이 시청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름대로 스튜디오의 공간이 어느 정도 넓혀진다는 가정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나 장비를 사용하려고 하면 방금 말했던 시설에 대한 점차적인 그거부터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요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더 추가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래

조창래위원장

홍보담당관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터넷방송은 6층 지역경제과 옆에 13평 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방송이 중랑 같은 경우는 거의 30평 되는데 저희는 공간이 없어서 계단 내려가는 데 보면 조그맣게 자투리 사무실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각 층마다. 그래서 계단 옆에 13평 짜리를 방송국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안에 방송시설 장비나 직원들이 3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안에서 방송을 하거나 뭐 할 때 밖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옆에서 스위치나 작동 같은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카메라 조정 컨트롤 같은 것을 이번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들도 사무실 공간이 큰 것이 확보된다고 하면 방송시스템의 원활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청사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방송국 확충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은 현재 기간제가 우리 기술을 요하고 있는 겁니다. 편집하고 영상 같은 것도 방송을 운영하는 것은 전문기술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구정홍보, 각종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번에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보도직도 1명을 7월 1일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시청률에 대한 답변은 사실 LCD하고 PDP를 저희들이 구청을 비롯하여 우리 구청에서 각종 시설 건물에 게첨해 놓고 보고 있는 건데요. 시청률이 매년 보는 인원은 증가해도 그것을 몇 % 본다고 요율로 따지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TV같이 어떤 뉴스했을 때 시청률이 12%다 10%다 그렇게 하는데 이 PDP, LCD는 우리 공공청사, 구청에서 운영하는 또 시설공단에서 하는 구정홍보를 위해서 PDP, LCD를 저희들이 반영하기 때문에 몇 %, 구민들이 시청하는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그러면 시청률 이런 부분은 알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방송 시스템 자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청률 조사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하고는 업무는 다르겠지만 자치행정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통장·반장을 이용해서 구정홍보지를 돌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이 요즘 인터넷에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도적인 입장에서 필요한데 그것을 조금 안 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7,720만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동 통·폐합을 함에 있어서 13평 을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에 부족하다라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약 30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물론 동청사가 휴직으로 되어 있는 그쪽 부분에 구민들이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에 욕구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인터넷 방송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나름대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연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래

조창래위원장

홍보담당관은 백금산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백금산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PDP나 LCD의 홍보는 우리 구에 의정활동도 하지만 구에서도 각종 행사가 그때 그때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측면에서는 소식지보다는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소식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행사나 앞으로 개최 될 예측 행사에 대해서 월 단위로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알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서면, 지면을 통해서 하는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지금은 모든 정보가 스피드하게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PDP, LCD의 홍보 구정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방송운영에 따른 것은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이 방송장비를 7,720만원 해서 구입해서 운영했을 경우는 얼마정도 기간을 요하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방송장비나 각종 전자제품은 봄에 나온 제품하고 가을하고 그렇게 스피드하게 굉장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매한 것도 아날로그식으로 2004년도에 했는데 지금 한 6년 썼습니다. 과거에 썼던 장비를 현재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하는 게 한 6년 썼는데 향후 한 5년은 쓰지 않나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물론 지금 쓰는 것도 호환이 안 되거나 작업속도, 모든 것이 자료유실 같은 게 염려되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질 같은 면에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날로그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신속하고 선명한 자료를 우리가 송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예산을 요구하는 거고요. 다음은 인터넷 방송을 폐지되는 동청사를 사용할 계획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터넷 방송은 폐지 청사를 쓰는 방안도 좋겠지만 구청사 내에 있어 갖고 우리 홍보담당하고 수시로 일어나는 행사, 편집을 한다고 하거나 거기에 대한 기획취재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좀 협소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청사 내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기회가 되면 확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을 주민들이 얼마나 보는지, 조사를 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짜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는 건지 그것을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백금산위원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아주 조사를 안 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접속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월 7,500명 정도 됩니다. 퍼센트를 내기가 곤란해서 아까 백금산위원께 몇 % 되느냐 그것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연 이용료는 230,712명 정도, 접속해서 인터넷에서 보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LCD나 PDP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민뿐 아니라 우리 구청을 찾는 내방객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민원을 대기하거나 하면 굉장히 손쉽게 저희 구정홍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것을 손쉽게, 신속하게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46쪽 구 정책업무의 총괄 조정관리 부분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천영수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요구 예산액은 총 118억 3,232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6억 2,24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시설건립사업 예산으로 총 45억 9,24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토지보상비 1억 2,000만원, 공사비 41억 6,2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로는 2억 9,95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는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답십리 촬영소 복원사업 예산으로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촬영소 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촬영소 위치는 답십리동 12번지입니다. 대지가 당초에 있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지가 2,000평, 스튜디오 2개에 150평짜리 2개 동이 있었습니다. 운영은 대한연합영화주식회사에 대표 '홍의선'입니다. 제작작품은 부부전쟁을 첫 작품으로 추풍령, 기적 등 98편을 촬영했습니다. 존속기간은 1964년부터 '70년까지, 현재는 동답초등학교 자리입니다. 촬영소의 특색은 한국 최초의 여류 촬영소가 되겠고 또 영화제작사가 되는 '전옥숙'이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답십리 촬영소는 1960년대에 척박한 영화제작 환경속에서도 영화를 90여편 제작했습니다. 참고로 성북에는 아리랑이라는 '나운규' 감독님의 작품 하나를 갖고 박물관이 지어 있고 전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화사적인 의미를 가진 곳이 우리 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를 방치했다면 뭐하지만 지금 넘어 갔습니다. 특히 답십리길, 답십리의 촬영소길, 촬영소 고개, 촬영소로터리라는 것이 있으면서도 촬영소 어디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 구에서는 복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600억 정도 들여서 크게 짓고 싶어도 위치가 그렇게 안 돼서 한 250억 정도 들이고, 이곳에 대한 유사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신영균'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 지은 지도 얼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박물관을 갖고 있는데 파주에 시네필레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관으로써는 상암동에 한국영화박물관이 있는데 이곳도 120평 밖에 안되는 작은 시설입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 시장으로 있는 '이대엽' 시장님께서 영화박물관을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고, 충북 괴산군에서 '신상옥' 기념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영화 체험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고, 김포에서는 한강 시네폴리스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98편이나 되는 영화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놔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치, 규모, 운영 방법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어떠한 과장님의 생각에서 이러한 예산을 올렸는지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또한 촬영소 고개 밑에 도로는 양면으로 칼날처럼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떤 전문지식에 대한 또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옛날 촬영소를 연상케 하는 박물관을 지을 예정이라면 우선 장소와 위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는 촬영소는 지금 동답초등학교 자리에 아치형으로 촬영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옛날 촬영소를 연상케하고 또 영화인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박물관처럼 구경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래도 위치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은 골프연습장 자리 위치 정도가 되어야 세계 영화인들이, 국내 영화인들이 모든 예술을 사랑하고 찾아 다니는 분들이 올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장소는 불과 땅 또한 양쪽으로 도로가 있어서 주차라든가, 예술에 대한 향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곳에다 옛날 촬영소 기념 하나를 짓겠다고 추진한다는 것은 참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적한 자장면집 있는 뾰족한 그곳은 옛날 구길 들어가는 길이 지금도 차가 다니고 있는데 그 길은 도로기 때문에 그 블록을 하면 가장 작은 면적이 나오지요. 그래서 장안1동 145-1에 있는 재경부 땅이 한 800평 땅이 있어요. 그것도 검토했는데 그것은 너무 덩어리가 크고 접근성이 곤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위치 선정, 규모, 방법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 행정직이 전문기술은 없지만 몇 개월 동안 이것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견학하고 보고해서 만든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쪽 지역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기념탑 이런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지금 자장면집 있는 앞에 나무 몇 그루 심은 데 있어요, 삼각점 꼭지점에.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워 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념비 가지고 촬영소 고갯길이라든지 촬영소라는 명분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빌려서, 그것도 작은 땅은 아닙니다. 촬영소를 기념하고 있는 복원, 또는 기념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촬영소고개에서 41년 동안 본 위원이 산 지역입니다. 산 증인이고요.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옛날 촬영소를 보존하고 또 문화와 예술인들이 그곳을 상징하는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위치나 또한 현재 과장님이 답변한 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만약에 문화예술인들의 사랑을 담그고 또한 촬영소를 다시 복원하고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면 선 예술인 어떤 파워포인트 제작을 하고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에게 전문성 있는 분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어떤 계획도를 그려서 한 다음에 추진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번 지적이 나오는데 위치가 거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그 옆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힐스포파크 골프연습장이라든가 그 주차장 방면이라든가 그러한 땅을 매입해서 정말로 촬영소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러한, 또 개인 재산들을 그 좁은 골목에 전부 2층, 3층으로 다 지어져 있는 사 건물입니다. 이러한 건물을 촬영소 박물관을 하나 짓겠다고 해서 용도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용도를 바꾼다면 거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지만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꼭 하고 싶으면 문화예술인들의 전문성을 담고 해서 파워포인트로 의원님에게 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창래

조창래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김명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물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PPT라든지 모든 설명을, 전문인이 와서 설명하기 위한 조사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것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250억원을 들여서 만든다면 이것이 구비로 하기에는 참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국비나 시비 쪽으로 저희들은 접근하고 있고 이 사업은 동대문구의 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도 중간에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한 뒤에 아, 이것이 해도 좋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비 쪽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비로써는 이 많은 돈을 감당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박물관 말씀하셨는데 박물관도 그 중에 한 부분은 되겠지만 박물관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각도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과장님이 지금 핵심을 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국가사업으로 25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옛날 촬영소를 다시 복원하는 그러한 설계가 지금 양쪽에 도로도 이렇게 갈라져 있고 세모처럼 된 땅이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거기를 봤을 때 약 700에서 800평 정도, 집은 한 거기가 8채 정도가 있지요, 밑에 도로까지. 그러한 곳에다가 이러한 국가사업으로 250억을 투자해서 해 놓는다면 아마 우리나라에 예술인, 세계 예술인들이 찾아와서 비웃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장소를 꼭 좋은 곳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답변 바랍니까?
명곤

김명곤위원

아닙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답변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어요.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정책단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250억씩 우리 동대문구 같이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데서, 과장님 좋아요. 국비에서 300억, 400억 따다가 하면 좋지만 이게 축제고 지방에도 홍길동 기념관이라든지 지금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평에 나비축제야말로 세계적인 축제고 그런 박물관이 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98편, 1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들어오는 돈도 우리의 세금이에요. 그런데 촬영소 고개에다가 그것을 한다는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책사업단에서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나는 묻고 싶습니다,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동대문구 홍사립 구청장이 사퇴를 하고 가셨지만 지금 하는 사업도 이스코, 지금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자세히 잘 생각하시고 타당성 조사도, 지금 이문동에 '1070' 그것도 3,000만원 타당성 조사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정책단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종설

정종설위원

아니, 필요 없어요.
창래

조창래위원장

답변 필요 없어요?
종설

정종설위원

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이번에 정책기획 담당 부서에서 46억 2,000 정도의 추경을 올렸는데 그 중에 용두복지시설에 45억이고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촬영소 타당성조사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거기 내용을 보니까 여기 보상비가 1억 2,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주하고의 보상 협의 과정이 원활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수요가 어떨 것인가, 만약에 만들어 놓고 적자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촬영소 고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국비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타당성조사는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으로써 있겠느냐 하는 것은 3,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우선 주무부서로써 이 촬영소 고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비에 대한 조달부분을 어떤 루트로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국비를 할 것이다 라는 문제 해결부분이 충분히 서 있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래

조창래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의 건립에 대한 것은 토지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지소유자하고의 관계는 원만히 다 끝나갔고 또 예산 자체도 당초 예산가지고 구매하는 데는, 지금 현재 돈이 다 나가고 9억 정도가 공탁에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일이 7월 17일입니다. 개시일이 7월 17일이기 때문에 7월 17일이 되면 우리한테 등기권리가 나와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고, 아까 토지매입비 1억 2,000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토지계획 사업 추진에 따라서 영업권 손실보상에 따른 영업권 근로자의 노임 준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업장의 휴업이나 폐업에 따라서 실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해당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90일에 해당하는 평균 임금의 70%를 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다 취직을 하게 되면 이 비용은 건축비로 넣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국비를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이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타당성 조사가 나와 봐야지만 우리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성북의 아리랑고개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상금 가지고 전액 국비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선례 삼아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오면 내가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다시피 250억이나 260억이 작다, 더 크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

정책기획담당관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협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구민을 위해서라든지 좋은 의미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마음과 달리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려가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질의는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 주시고요. 저도 의원 생활 약 7년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했던 결과된 산물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기획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게 잘 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의보감타워라든지 등 여러 가지를 보면, 청소년 수련관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거 역시 과연 흑자로 운영될 것인가 걱정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의 걱정과 우려보다는 집행부의 의지대로 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촬영소 복원되는 부분 역시도 국비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답변 보다는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또 이것을 만들고 나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국비든, 구비든, 시비든 간에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수요자가 늘어서 우리 동대문구의 하나의 명물로써 외부에 있는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우려하는 것이지, 또 그것 때문에 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의 답변은 계획수립이라든지 재원조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하는 답변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다 요구하면 어느 정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계획과 또 국비에 대한 조달부분 역시도 그런 계획이 서야만이 국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타당성 조사가 나와봐야만이 안다, 이것은 책임회피론 이거든요. 그러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계획에서 어떠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간과해서 필요성을 집행부에서 느끼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한다 이런 답변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5억 9,000 정도의 복지시설 건립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용두동 복지시설 건립하는 위치하고 많은 의원들이 4대 때부터 걱정했던 글로컬타워 그 부분하고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도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걱정을 아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전체적인 측면으로 봐서 복지시설 이 부분도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창래

조창래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백금산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복지시설에 관한 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설계 발주하고 10월이나 11월경이면 삽을 뜰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와서 거기 수요가, 당초에 하실 때 전부 설명을 드렸던 바인데 지금 와서 그곳의 수요를 여쭌다면 참 저도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대신 주민들하고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아까 촬영소 복원에 관한 것은 타당성 조사를 저희들이 끝나고 하는 것은 금년 말까지고요. 부지도 아까 얘기했듯이 장안동 145-1 재경부 땅도 800평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듯 말했듯이 60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히 하는데 그것은 답십리산 그쪽을 크게 해서 만들어 보고 싶은데 너무 공상이라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구체성을 띄어서, 지역의 특성을 담아서 삼각 꼭지점인지를 알면서도 추진하게 됐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되면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움직일 겁니다. 완전히 이건 된다라고 할 때 50% 이상 국비를 따올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나라는 영화 관계에 있는 시설들이 전혀 없어요. 있는 것이 지방에 조금 있고, 서울에 있는 것이 상암동에 하나 있고 아리랑 거기 있는데 그건 너무 적고 볼품이 없기 때문에 촬영 편수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은 답십리 촬영소 그것을 우리는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국·시비가 확보된 뒤에 그 다음에 계획수립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국·시비는 아무리 빨라도 2011년이나 이때 가서 아마 사업계획이 서게 되겠고 그 전에는 우리가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업 공모를 또 할 겁니다. 사업공모를 해서 하지 우리 행정직들이 어떻게 알고 구상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걸 거쳐서 시공업체 선정하면서 이렇게 죽 앞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잡아 놓은 계획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것도…….
중배

박중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용두동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 문화 복지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46억 이 예산은 환경자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용두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공약으로, 용두동 주민을 위한 용두동 체육 문화 복지센터를 만들어 주기로 해서 현재 형제카독크센터 토지 매입은 끝났습니다. 이 토지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땅만 사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설계를 해서 어떤 용도로 할 것인가, 이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에 일부 반영하고 내년도 공사 돼 가는 거 봐 가면서 내년도에 예산을 더 추가로 투입하는 후속 조치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정책기획추진단에서 3,000만원으로 용역비를 영화인들을 위한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해 보겠다고 이야기 하는 거니까 이 용역을 줄 때 어떤 한 가지 안만 가지고 용역을 주진 않거든요. 700평을 할 것이냐 300평을 할 것이냐,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이냐, 그림을 어떻게 그려 가지고 추진하는 게 좋겠느냐 그런 것을 의회에 다가 보고를 일단 드리고 승인이 나면 어떤 안이 좋다 그런 것을 보고 드리기 위한 사전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예산을 투입했다고 해서 그게 승인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림을 한 번 그려와 바라. 어떤 방법으로 촬영소 거리라든지 촬영소 현장이라든지 그때 촬영됐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아이템을 만들어서 계획을 잡아서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이니까, 이 용역을 줬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느냐 마느냐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3,000만원을 들여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북 같은 데 아리랑 한 편 찍고서 그런 것도 한다는데 우리도, 그 전에 촬영소를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좋은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볼 수 있느냐는 검토단계니까 이 예산을 줘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려 올 것이냐, 그 그림이 마땅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해 주고 사업을 승인 안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예산이 다 낭비된다고만 보시지 말고, 그러면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로 예산을 투입해서 아치만 그린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을 한 번 계획을 잡아 볼 수 있는 것도 소중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용역비는 한 번 일단 승인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복지시설 건설비에 관한 것은 용두동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땅은 매입이 다 됐으니까 복지시설 건립할 수 있도록, 이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땅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약속한 것은 약속한 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승인 좀 해 주셨으면,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아니, 국장님!
종설

정종설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백금산위원

아니, 잠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창래

조창래위원장

백금산위원님!

백금산위원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아까 부연설명 했지만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 측하고 양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라는 건 그 사업 자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안을 제시한다, 또 예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이고 경제적으로 알뜰하게 살기 위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장님의 말씀은 우리 의원들을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듯한 답변 같아서…….
중배

박중배기획재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백금산위원

아니, 잠깐, 왜 그러냐면요. 용두동에 음식물 폐기장 종합재활용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재정국장

환경자원센터요.

백금산위원

환경자원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두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걱정되죠. 당연합니다. 역지사지라고 용두동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도 그 지역에 만약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용두동 주민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민건설위원장으로 있을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파트에 요즘 분쇄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듯이 옛날에 우리 동대문구가 수해지역으로 우려가 많을 때 양수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유덕렬 구청장 시절에.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해결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환경자원센터가 들어오는 입장이고 그에 맞물려서 용두동 주민들이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부분에 이런 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글로컬타워 역시도 의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걱정을 다들 해 가지고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글로컬타워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고 상임위원회도 그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컬타워 역시도 200억 이상의 공사비가 투입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 이것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연 그게 완공되고 나서 수요가 될 것이냐, 애물단지로 남을 것이 아니냐. 용두동의 주민들이 근원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환경자원센터에서 나오는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걱정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것은 차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지 최선의 방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였거든요. 그에 맞물려서 의회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답십리 촬영소 이 부분도, 이런 말은 절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견문도 넓히고 다녔다고 하셨는데 촬영소 사거리에 대한 복원 부분은 답십리에 사는 주민들이나 동대문 구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요구보다는 우리나라의 영화인들이 촬영소를 복원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먼저 급선무가 돼야 됩니다. 그 급선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동대문구민, 또 촬영소 사거리에 사는 주민들이 그런 욕구를 나타내야 되요. 그런데 그런 욕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쓰고 보자, 얼마 안 되는 돈이다. 어떻게 들으면 기획재정국장이 설명했던 말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단 돈 1원이라도 혈세로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여론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계획수립이나 재원조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야만이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배

박중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론이라든지 질의 응답이라든지 많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상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정책기획추진단장이 답변하거나 제가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셨으니까 질의 답변을 계속한다고 해서 더 나올 그런 사항은 별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용역은 사실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좋은 그림이 나오느냐 나쁜 그림이 나오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 그런 것을 전문가에게 한 번 보고를 받기 위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업무라든지 좀 여러 가지 예산이 향후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용역을 일단 하거든요. 해 가지고 그 돈이 어떻게 보면 낭비성도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으로 좋은 그림이 나와서 꼭 필요한 걸로 보여지면 그 돈은 유용한 예산으로 집행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 부분에 설명 좀 한 번 할께요.
창래

조창래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백금산위원님 말대로 보충, 토론식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걸 먼저 1년 전에 구의원들 빼고 주민들이 복원하자고 얘기가 돼서 초대 원장인가 그분이 살아 있어 가지고 그분하고 주민들하고 이걸 한 번 복원하자 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고 1년 전부터 가시화 돼 가지고 주민들에 의해서 구청에 다가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럼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한 번 하자 해 가지고 이번에 가시화 된 거지 벌써 이거는 2년 됐어요, 주민들하고 영화인들하고 대화가 된 것은. 구의원들은 거기서 배제시켰다가 이번에 구의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해 가지고 구의원들이 같이 올려 가지고 용역이 된 거지, 구에서 한 게 아니라 2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우리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한 번 용역을 줘 가지고 해 보자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도 이것 때문에 3, 40분 토론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자료 준 거 검토해 보면 이해 할 겁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그거를 주자 안 주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까지 한 사업이 이스코 그렇게 됐지, 한의약박물관이 지금 사람이 하루에 몇 명씩 들어가나 보세요. 청소년수련원 1년에 몇 억씩 적자납니다. 그거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적자 안 나면. 모든 사업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진짜 어려운,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해라, 그리고 영화인들이 하면, 함평군수가 제 학교 1년 후배입니다. 그런데 함평같이 하면, 진짜 나비축제로 해서, 거기는 어느 단체도 그렇게 함평 나비축제 같이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볼 때, 우리 홍사립 구청장이 그만 두셨지만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잘 못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걱정을 해서 그런 거지 3,000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오늘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오전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47쪽부터 56쪽까지 대내·외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 인력운영비,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총무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 세출부분에 대하여 정책단위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쪽입니다. 저희 총무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이 811억 9,752만 4,000원에 금년 추경에 1억 3,857만원을 증 편성하여 예산액이 813억 3,610만원입니다. 정책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구정의 지속적 변화 예산이 기정예산 9억 7,746만원에서 300만원이 증 편성된 9억 8,046만원입니다. 이 300만원은 군 요구에 의해서 예비군 육성지원비입니다. 다음은 47쪽 하단에 수련원 건립부분입니다. 기정예산에 운영비를 1억 2,62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직영체계가 아니라 위탁처리하면서 민간이전 부분으로 1억 6,83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쪽 인건비 부분입니다. 48쪽에서 56쪽 상단까지는 인건비 법정경비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732억 599만 2,000원에서 6,231만 9,000원을 증 편성하여 732억 6,831만 1,000원입니다마는 증 편성의 주요사유는 자료 54쪽 상단 위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실무수습 직원 20명의, 이 실무수습 직원이라 하면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서 수 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한 우리 신규 발령될 직원들이 정원 규정에 묶여서 발령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이분들을 발령 시까지 수습을 시켜서 실업난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계상된 겁니다. 앞에 1억 7,600과 앞에 6,200 증된 부분이 차이나는 부분은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건소라든가 기간별 편성에 서로 오간 사항입니다. 다음은 56쪽에 반환금 기타 부분입니다. 서울시에 특별사법경찰로 파견된 직원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이 2,717만 7,000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급여의 5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급여 잔액분 395만 7,000원, 합쳐서 3,113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고객만족도 구현, 수련원 건립, 수련원 운영 지원 인건비에서 1억 2,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수련원이 7월달이나 개장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이렇게, 자세히 어떤 직원이 가기에 돈이 1억 2,600만원씩 들어가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총무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건비를 1억 2,627만 6,000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 위탁관리 되면서 4,212만 3,000원이 증 편성된 사유는 당초에 기간제 근로자를 우리가 공단 직원이 3명, 관리직원 1명, 기술 가진, 보일러라든가 전기 관계 기술직원 2명 해서 3명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현장관리 인부를 제천시에서 채용합니다. 공단에서 파견되는 직원도 총각 직원으로 했습니다. 가족이 없는 직원들로 해서 운영비를 줄였습니다마는 4명을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거기 6,500평 대지에 강설 시, 눈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여름 폭우 시 등에는 대책이, 운동장 관리 인부 2명으로는 대책이 안 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실지 평상 시에는 4명을 운영하지만 7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비상대비고 편성되도 집행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런 폭설이 오거나 해서 비상사태가 발생 안 하면 안 쓰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좀 증액 됐고요. 그 다음에 당초 예산을 계상할 당시에 복리후생비 부분 일부가 누락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법적경비기 때문에 편성되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47쪽 중간부분 여성 예비군 교육 훈련지원으로 해서 창설한 지도 한 2개월밖에 안 되는데 30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예비군들이 이렇게 꼭 예산이 필요한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와 이 300만원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총무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예비군의 설치는「향토예비군 설치 법 시행령」제23조에 근거해서 군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가, 군에서 설치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설치 당시에 4월 1일인가 4월 13일인가 4월달로 기억합니다마는 발대식을 가질 당시에도 우리가 예비군복, 요대, 모자, 군화 등 장비를 작년도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승인해 주신 800여만원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번 3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군을 필한 분들이 아니고 대개 여성분들이 안보 부분에 관심 많은 분들을 모집해서 하는 부분으로 이분들이 군에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방 시찰하는 부분으로 57사단의 군 요구에 의해서 이번 예산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행자보험이라든가, 전방 가고 오는 과정에 중식, 입장료라든가 그 다음에 빵 등 간식비, 우리 여성 예비군이 60명입니다마는 간식비 등 전방 시찰비용입니다. 이것이 57사단의 역점사업으로 합참까지 본부에서 군에 요구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통합방위 지원법」에 육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현재 지역 방위 여성 예비군을 창설한 자치구가 몇 개 자치구가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또 인원수는, 만약에 지역방위 여성 예비군이 창설이 됐다면 그 인원수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동대문구에 여성 예비군은 현재 인원이 몇 명인가 그것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총무과장은 김명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가 4월 달에 여성 예비군을 창설할 당시에는 송파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창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에 여성 예비군 수는 현재 파악된 바 없고 그 이후에 창설한 구에 대해서는 저희 과 추경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대문구 여성 예비군 숫자는 60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47쪽에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직영으로 운영한다 했을 때는 1억 2,600만원 정도인데 왜 민간이전을 하면서 4,200만원이 더 초과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래

조창래위원장

총무과장님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억 2,600을 계상한 부분과 지금 1억 6,000 정도로 증액된 부분이 그 이후에 운영비를 증액하거나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니고 2009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작년 11월, 10월부터 작업을 해서, 8, 9월부터 작업을 합니다마는 작업을 해서 기획과하고 예산파트하고 협의하고 할 당시에는 운영을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을 할 부분인지, 주로 위탁하면 어디로 위탁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의 직원 인건비를 추정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예상된 금액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경우에 직원들에 대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좀 전에 정종설위원님 질의 시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실지 운영은 총각 직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총각 직원 관리 직원 1명, 기술 직원 2명해서 여기서 보내고, 평상시에 4명만 그 현지인을 채용해서 객실 관리 2명, 운동장이나 조경 관리 2명을 운영하는데 이것을 깊이 들어 와서 금년에 실지 현장에 가서 해 보니까 4명의 인부를 가지고는 강설 시, 폭설이 내린다든지 폭우가 내린다든지 했을 때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현지 인부를 실질적으로 4명을 운영하지만 7명분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3명분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임광규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직원 채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임광규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명 관리 직원 서울에서 파견나가는 직원은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없는 직원을 파견하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가족이 가는 경우에 체제비하고 관사를 임대해 주는 비용이 듭니다. 총각 직원이 가는 걸로 조건을 부여해서 위탁했고, 그 다음에 단순 인부를 현지에서 제천시와 협의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가는 경우에 본의 아니게 인근 주민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제천시에도 그 마을이라든가 가까운 분들 각종 민원시에도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을 추천받아서 이달 20일까지 제천시에서 추천해서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분 57쪽부터 58쪽까지 동행정업무 지원,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보전지출 부분과 190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7쪽부터 58쪽까지,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190쪽에 예산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169억 6,128만 5,000원에서 18억 480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87억 6,609만원입니다. 세부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57쪽 휘경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으로 기정 3,000만원에서 9억 292만 5,000원이 증가한 총 9억 3,292만 5,000원입니다. 증 편성사유로는 휘경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필요한 시설비 8억 5,541만원, 감리비 3,473만원, 시설부대비 1,27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사업입니다. 현행 새주소는 도로명이 너무 많아서 위치 예측성이 낮고 2012년 새주소만 사용될 경우 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돼서 새주소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정비 지침에 따라서 새주소를 정비하는 국책사업비로써 기정 1억 1,218만 2,000원에서 7억 2,801만 2,000원이 증가한 8억 4,019만 4,000원으로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쪽의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보전지출 예산은 2008회계연도 예산집행 잔액 반납금으로써 국고보조금 11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375만 5,000원 총 1억 7,38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90쪽 세출예산은 기정 12억 8,950만원에서 3억 6,050만 9,000원이 증가한 16억 5,000만 9,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사유로는 민간융자금 3억 6,05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57쪽 하단 부분에 보면 도로시설물 구매 설치에서 도로명판이 하나에 32만 8,500원씩 1,240개 4억 7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도로명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한 번 깔아주시고요. 또 1개당 32만 8,500원씩이나 가격이 가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어제 결산 시에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로명이 대로라든가 중로 중심으로 변경해서 기존에 방침을 바꾸기 때문에 작년도에 행안부의 지침이라든가, 법령 개정이 늦어져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연초에 국비가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1차 추경에도 반영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국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로시설물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재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행안부에서 지침이라든가 모든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 번호판을 교체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도로명도 소로가 폐지되고 대로라든가 중로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요. 다만, 도로명판은 지금 자료를 멀리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이 각각 틀려요. 건물 번호판이라든가, 도로폭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자료로써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은 기준 가격입니다. 그래서 기준 가격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입찰을 붙여서 할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창래

조창래위원장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알아야 되고 또 주민들과의 통장님들과의 대화에서 항상 궁금했던 부분, 또 우리 동대문구청에 예산이 낭비성으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소식지가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또 본 위원은 그 소식지를 통장님들하고의 대화, 그리고 각 가정의 우편함에 전부 꽂아놨을 때 과연 각 가정에서 가지고 가서 소식지를 볼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 과장님이 아시면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에 소식지가 많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도 생각해 봐요. 구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편집만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서 각 동사무소 이메일로 넘기게 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A4 용지만 가지고 출력해서 각 통장님들에게 배포를 하게 된다면 어떤 컬러사진 같은 안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떤 자치구 발전성도 있지만 예산의 낭비성으로 상당히 지적할 확률이 본 위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년 소식지 예산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가능합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김명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홍보담당관이 신설됐습니다. 신설되기 전에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던 업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소식지에 들어 가는 발행 비용이 1억 8,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5,000부 정도 한 달에 발행을 하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기획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면을 어떻게 배분하고 무슨 소식을 어디 실을 것이냐 이런 것을 지면 배치를 해서, 소식지심의위원들이 있거든요. 대학교수라든가, 우리 동대문구 문학계라든가 외부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내부 위원도 있고요. 거기에 구의원인 이병윤의원도 들어가 계신데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인쇄업체가 있어요. 인쇄 업체는 저희들이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으로 보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인쇄업자를 정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정한 업체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실 우리가 실비를 아무리 계산해도 도저히 그 금액으로는 인쇄가 안 되는 그런 금액으로 들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업체에서 관 공사에 경력을 쌓기 위해서 들어오는 업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도 인쇄하는 업체가 상당히 손해를 보면서 저희들 소식지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가 파일로 쏴서 동으로 보내면 동에서 인쇄해서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양이 많고 세대마다, 전체 세대가 배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전문 인쇄 업체에 맡겨서 제작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소중한 구민의 세금으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해서 구민들이 읽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부 과정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할 때도 25일이면 각 동마다 통장회의를 합니다. 통장 회의를 해서 인쇄업체에서 바로 동마다 소식지가 배분이 되거든요. 구를 거치지 않고 동청사로 가면 거기서 통별로 동 담당 직원들이 통장한테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통장들이 반장을 통해서 각 세대에 배부를 하는데 그것을 과연 배부가 잘 되는지를 한 달에 한 번씩 확인을 합니다. 어느 동을 무작위로, 이번에는 전농1동에 가서 전 자치행정과 시절에는 자치행정과 전 직원을 풀어서 몇 개 통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하면 제일 처음에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런 지적사항을 각 동에 시달함으로써 현재는 거의 배부가 안 돼서 쌓아놓거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배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것을 열독하고 숙독을 하느냐 그 문제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는 되지만 구민들이 다 읽어 줘야 되는데 읽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남아 있어서 아직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정종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190쪽 세출예산 주민소득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12억 8,900만원 해서 3억 6,000만원을 추경 잡았는데 이 자금이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는지, 재산이 어떻게 가고 이자는 이 사람들이 몇 %를 받는지, 지금 6월 말 현재까지 얼마나 융자금이 나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입으로 잡은 것은 상환금입니다. 융자금 상환해서 들어 온 거, 추가로 들어 온 상환금을 잡은 거고요. 그 내역이라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현재 6월 말까지 집행한 것은 도표로 해서 명단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이자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자는 연 3%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부분까지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58쪽 하단 부분에 동 통·폐합 동청사 지역명소화하고 동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에 8,400, 8,400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서 통·폐합된 동이 어떤 청사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동주민센터 청사환경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경하고는 관계없지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관련돼서 조금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식지가 1억이 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항간에는 소식지 자체가 재활용 쓰레기 하는 데서 그대로 묶음채로 발견되고 있었다는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그런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 몇 천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방송이라든지, DCN이나 CNB나 지역방송 또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효과 측면에서 방송광고란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통장님들이 아무래도 동 통·페합이 되면서 해당 통에 민원이라든지 업무량이 많다고 여러 가지 볼멘 소리를 의원들한테 하고 있는데 소식지 그 부분은 실상 발송이 돼도 읽어 보는 사람이 별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식지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절차도 그렇고 해서 그런 걸 인터넷방송이나 DCN이나 CNB, 지역신문을 이용하는 광고란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지역신문, 지역매체의 활성화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때는 참고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보담당관 소관으로서 제가 백금산위원님이라든가 김명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대문구 홈페이지에도 매월 소식지가 게재가 됩니다, 인터넷에. 인터넷을 검색하면 소식지를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58페이지 하단에 있는 동청사 지역명소화, 동주민센터 청사환경 개선에서 8,400만원 반환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4개동을 통합을 했습니다. 용두1동과, 용두2동, 청량리1동과 청량리2동, 답십리3동과 답십리5동, 그 다음에 전농2동과 전농4동을 통합했는데 아시다시피 서비스 청사는 시에서 10억씩 리모델링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행정 청사는 2억원씩 리모델링, 사무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데 쓰도록 2억원씩 지원해 주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4개동이니까 8억원을 시설, 그러니까 사무용 동청사를 수선하고 직원들 사무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8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동으로 하면 전농, 지금 다시 통합이 됐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전농4동 청사가 전농2동으로 다시 손을 봤구요. 그리고 용신동 청사, 구 용두2동 청사죠. 용두2동 청사, 그 다음에 청량리1동 청사, 그 다음에 답십리5동 청사를 작년도에 2억씩해서 사무공간이라든지 집기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에 8억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라든가, 사용하고 남은 돈이 8,400 씩이거든요. 이 돈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59쪽부터 60쪽까지 생활체육 진흥 활성화,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문화체육과 200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책자 59쪽부터 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09년 기정예산 52억 9,874만 9,000원에서 8억 8,169만 7,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61억 8,0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편성 내역으로는 59쪽 중단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물 등 설치 사업비로 국비 8억원과 59쪽 하단에서 60쪽까지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1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60쪽 상단 부분 여성축구교실에 전동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으로 5,786만 9,000원이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은 전동초등학교에 기존 정보화가 있었는데 실내 체육관을 증축하는 사업인데 이게 2006년 12월 5일 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달에 동부교육청으로 저희가 돈을 지급해 가지고 12월 29일 날 공사가 시작돼서 2007년도 4월 28일 날 증축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전동초등학교에서 정산서를 동부교육청으로 보냈는데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오긴 왔습니다. 왔는데 실지로 2007년 11월달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돈도 늦게 왔고 또 그 후에 직원들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본청에서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올해와서 본청에서 그게 있으니까 반환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잡수입 처리됐던 것을 다시 예산편성해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59쪽 하단에 보면 문화재 도난감시시설 포함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60만 6,000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60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지,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반환처리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나름대로 업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할 의욕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반환금이 왜 이리 많아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창래

조창래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도난 감시시설 보수 작업은 낙찰차액이 남았던 것입니다. 쓰기 싫어서 안 쓴 것이 아니고 입찰해 가지고 낙찰차액이 남은 거 이거 반환하는 것이고, 그 뒤에 어린이축구교실이나 이것은 강사료 또 용품 구입비가 남은 것, 그렇게 저희가 봤을 적에는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일을 하느라고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60쪽,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지금 여성축구교실에서도 85만 5,810원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축구단 같은 데는 시비가 지원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배구교실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몰아서 한 번에 주는 것인지, 따로따로 주는지,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는 축구연합회에서도 말썽이 많은데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여성축구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성축구단에 나가는 것은 용품구입비 정도만 지급되고, 시비가 1년에 1,0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여성축구단에서 로비활동한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거쳐서 지급은 됩니다. 되는데, 그것은 시비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없고, 여성축구에는 시비 1,000만원 나가는 것하고 저희는 용품비가 나가고, 배구교실에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게 없고 강사료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네.
종설

정종설위원

여성축구교실은 우리가 강사료를 안 주는 겁니까? 강사료를 주는 것인지.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여성축구단에도 그것 주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월 75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알았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은 61쪽부터 62쪽까지 주민편의 민원행정구현, 보전지출부분입니다. 민원여권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구본설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세출예산 총액은 7억 61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7,961만 8,000원에서 2,655만 9,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증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종합민원실 서식 알리미 설치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스톱 통합창구 설치 관련 예산으로 2,0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서식 알리미는 민원인용 필기대 위에 터치 스크린식 모니터를 설치하여 민원서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알아 보기 쉽게 나타내주는 기기입니다. 특히 가족관계 등록 신고서 같은 복잡한 서식은 기존에 종이 견본 양식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어 문의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민원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2대만 설치해서 운영하고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확대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합창구 설치입니다. 통합창구는 민원여권과에 증명발급 중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 등록 증명 등 3개 창구를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발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원활한 증명발급 서비스로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09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61쪽 사무관리에 업무배상공제 보험료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무슨 산재보험료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래

조창래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창구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은 한 가지씩 일을 보다가 세 가지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 세 사람에 대한 보험료를 책정한 것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임광규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답변해 주세요.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지금 인감증명 담당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직원들도 그렇고 공제보험료를 구청에서 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창구를 하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를 들어 주기 위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면 보험료 산출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인건비로 합니까? 서류를 가지고 보험료를 든다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잘 좀 해 주십시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보험료는 인감 사고 발생 등 그런 데 대해서 대비해서 보험료를 산출한 것인데 2,400원씩 월 3명에 대해서 하니까 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그렇다면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료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네.
광규

임광규위원

사고가 나면 개인이 물어야지, 국가에서 배상을 해 줍니까, 잘 못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임광규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과거에는 개인들이 잘 못했을 경우 개인들이 사고난 금액에 대해서 배상을 했었는데 개인들이 배상하는 것은 큰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부담을 시키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을 들어 주고 있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보험료 산출 규정이라든가,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깔아 주세요.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61쪽 자산취득비 1,060만원, 서식알리미가 뭔지 답변해 주시구요. 62쪽에 보면 집행잔액 반환으로 10원을 예산서에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서에 10원은 3년동안 처음 보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식알리미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렸듯이 그 전에는 민원필기대에 다가 서면으로 해서 견본을 놨었는데 지금은 터치 스크린식으로 서식알리미 기기에 넣어 가지고, 지금 저희 여권 발급 신고서, 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사망신고서, 출생신고서, 인감증명 위임장 및 신고서 여섯 가지 내용이 들어 있구요. 추후에도 가족관계 증명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서, 개명 신고서, 그 다음에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서, 등록부 정정신고서, 어디서나 민원신고서 이런 내용을 추가로 넣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반환금 10원은 작년에 여권발급 예산에서, 여권발급에 대한 예산은 전액 국비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전체 받은 것에서 전체를 정확하게 썼어야 되는데 조달청에 조달 수수료 계산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1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자료를 제가 보면서 이것은 직원들이 다운 받아서 프로그램을 짜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서식알리미, 양식콘테츠 이런 자재들이 꼭 필요한 것인가,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감과 자기 직위에 따라서 요즘 컴퓨터 시대에 얼마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꼭 물품 구매를 해야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전부 돈 들여서 프로그램을 사서 기기에다가 설치해서 클릭하면 나오게끔 한다는 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창래

조창래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본설

구본설민원여권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직원들이 전산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향상이 돼서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있는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저희한테 이런 기능이 있는 기기를 개발했으니까 한 번 사용해보는 게 어떠냐 하고 들어와서 검토한 사항이고요. 직원들이 이 정도를 만들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아까 임광규위원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배상 공제 보험료가, 아까 답변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은데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일 때는 구상권이 있어요. 그런데 고의가 아니고 경과실일 때는 배상을 할 수가, 구상권 행사를 못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배상액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가상해서, 만약 나온다면 이런 보험료를 지급하면 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적게 일정 부분을 내면 좀 많이 나오더라도 자치단체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 예방적인 예산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우리가 보통 현금 취급했을 때 출납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업무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라면 무슨 수당을 줘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겨야지, 이거 정부에서 보험료 배상금 공제를 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 못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배

박중배기획재정국장

그 사항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경과실에 관한 사항은 이런 제도가 제일 합리적이겠다 해서 예산에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광규

임광규위원

현금 취급같은 것은 사고가 발생되면 자기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출납수당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재정국장

징계책임은 또 있습니다. 경과실 때 징계책임은 또 있어요.
광규

임광규위원

제가 보니까 전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아마 노동조합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재정국장

그런 차원도 있고요.
광규

임광규위원

법에는 이런 게 없을 거 같아요.
중배

박중배기획재정국장

아니, 그런데…….
광규

임광규위원

내가 법 조항을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이거 아마 없을 겁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재정국장

그런 차원이고, 업무를 추진할 때 중과실이나 고의나 이럴 때는 중징계가 되고 구상권 행사하고 또 경과실 일 때는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지만 견책 이런 징계를 먹게 되고. 그러나 배상 문제는 자치단체가 돈을 주기는 아까우니까 손해배상 보험료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 안 해도…….
광규

임광규위원

공무원이 연금을 탈 때 연금도 차압할 수 있는 건데 왜…….
중배

박중배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의나 중과실 일 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것은 「감사원법」엔가 나와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때 그때 발생됐을 때 발생 금액을 시키는 게 낫지 미리 보험료를 산출해 놓는 건 잘못 됐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은 63쪽부터 64쪽까지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교육진흥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교육진흥과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8억 4,451만 6,000원 대비 20억 6,364만 1,000원이 증가된 139억 8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동대문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비로 기정예산 38억 200만원 대비 20억이 증가된 5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 보조금 반환금 7만 8,000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6,356만 3,000원 중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209만 6,000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5,5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반환금 중에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64쪽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하는 쪽을 반환을 다 해버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창래

조창래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시비로 2억 2,4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9개 학교에 CCTV 35대를 설치하고 남은 공사 입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그러면 교육진흥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동대문 관내 초등학교에 CCTV를 현재 설치한 이외에 다른 쪽에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창래

조창래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내 CCTV 설치는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학교로부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되면 신청하는 학교를 받아 서울시로 공문을 제출해서 해당 학교만큼 예산을 지원 받아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1대 정도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며, 5,568만 1,000원 정도면 적어도 2대 정도는 더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가격이거든요. 그 비용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구는 미로에 위치한 학교들이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물론 학교 내에 설치하는 CCTV라든지 주변에 CCTV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많을 건데 이런 예산은 한 두 대라도 신경을 써서 설치를 하는 게 좋지, 굳이 반환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창래

조창래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백금산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 2,400을 받았는데 35대 설치했으니까 1대당 약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물품을 구매하고 난 낙찰차액이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시에서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승인이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63쪽 중간 부분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해서 지금 현재 20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먼저 청량리 정보화 도서관 건립 때 국비는 몇 %고, 시비는 몇 ％고, 구비는 몇 %인지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0억 추가로 편성한 것은 특별교부금이 2008년 12월 달에 저희들한테 교부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건립비로 사업비 배정은 국비는 공사비의 30%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1,650㎡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지원 금액이 12억 5,700, 저희들이 도서관 건립을 기준으로 한다면 12억 5,700 정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시비는, 건축비는 국·시비를 보조 받을 수 있고, 토지매입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전체적인 건물 ㎡, 그리고 전체 소요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김명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청소년 도서관 건립비로 총 사업비는 174억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129억 3,700만원, 보상비가 38억 200만원, 나머지는 용역비하고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립 전체 면적은 1,784.10㎡ 약 540평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65쪽부터 66쪽까지 고객만족추진,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고객만족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고객만족추진단장 오영덕입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입니다. 저희 추진단 세출 요구 예산은 기정액 1,364만원에서 920만 6,000원이 증액된 2,284만 6,000원입니다. 증액 요구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4일자 직재개편에 따라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민불편살피미 업무와 환경순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적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 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구매, 복사지, 토너, 드럼 구입 및 수리비 등으로 620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고객만족추진단이 신설 부서인데요. 시민불편살피미·환경순찰 평가해서 300만원을 추경에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민불편살피미를 할 것이며, 환경순찰을 해서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동 통합으로 8개가 비어 있는데 복사기고 토너고 각 8개 동에 있던 거를 갖다 쓸 수가 있는데 각 부서마다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것은, 옛날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나도 못 썼다는 말인지,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지금 8개 동에서 쓰던 것이 다 쓸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쓰는 원인은 어떻게 된 건지,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건 다시 못 쓰는지, 이렇게 꼭 사야만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고객만족추진단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업무는 2008년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업무로써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시민안전 위해라든지, 환경오염유발, 시민생활 불편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 보시면 사실상 동주민센터 업무가 많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가. 그러다 보면 사실적으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추진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6개 부서에 6명 정도를 사기진작으로 포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신설 부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를 기존에 있는 통·폐합 된 데에서 사용하면 안 되냐고 물으셨는데요. 그거는 여기 복사기 수리라든지, 드럼, 토너구입이라는 얘기는 미리 그것을 구입해 놓는 게 아니고 복사기가, 예를 들어서 토너가 없어서 복사가 안 될 때 저희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예비적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미리 구매해 놓은 물품이 아닙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데요. 그거 지금 동에 있는 복사기든지 토너 다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써야지, 그것 다 뭣 할 거냐 이거죠. 그걸 갖다 쟁여 놓고 안 쓸 거냐 이거죠. 그걸 앞으로 쓰는 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 국장님한테 물은 거예요.
중배

박중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이 통·폐합 됨에 따라서 복사기라든지, 토너라든지 남는 것은 수요조사를 자치행정과에서 다 했습니다. 다 해서 구청 각 과에 필요 소요량만큼 다 나눠줬습니다. 그 숫자는 자치행정과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설부서로써 꼭 필요한 것만 예산 요구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알았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고객이 어떻게 해야 만족하는지, 고객만족추진단 글자 좀 풀어 보시고, 시민불편살피미를 어떻게 하시는지, 평가를 어떻게 해서 포상을 주는지 거기에 답변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고객만족추진단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객만족추진단은 올해 5월 4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명칭이 다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고객불편처리팀은 기존에 감사담당관 지역순찰팀 업무가 그대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내용은 변경없이 이름이 고객불편처리팀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숙원사업해소팀은 종전에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팀 업무 일부 중에서 구청장 동정보고회의 시 건의된 사항과 그 다음에 통·반장 신규 및 재위촉 간담회 시 나온 건의사항 및 숙원사업들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불편살피미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 업무평가는 2008년도부터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업무로써 평가하는 내용은 신고실적을 40점, 신고한 거에 대한 처리실적을 40점, 그 다음에 참여노력도를 20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객만족추진단을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정정 보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금방 제가 보고 드린 것 중에 아까 자치행정과가 총무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컴퓨터, 복사기 관계는 수요체 다 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 다 나누어줬고,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복사기라든지, 토너라든지 필요없는 게 더 많이 갖고 있는지 현황조사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노인정…….
중배

박중배기획재정국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안은 67쪽 행정자료 관리 내실화, 예비비,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예산안 6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별 예산액은 총 134억 9,83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억 8,04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료 관리 내실화 단위사업에 행정자료 관리 세부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5월 4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저희 과에 행정자료팀이 신설됨으로써 우리 구에 행정발간 자료 및 각종 행정업무에 대한 연구자료 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어 행정자료 관리용 웹버전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행정자료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업무활용도를 높이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72억 7,712만 9,000원이 증액된 114억 8,87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2월 9일 「지방세법」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세율변경과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변경 등으로 인해서 금년 공동재산세인 서울시분 재산세가 약 35억 감소될 그런 전망이고요. 그래서 전체 72억 중에서 나머지는 금년말 제3회 추경을 대비한 재원으로 해서 37억, 이렇게 해서 72억을 예비비로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8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8년도 자치구 예산절감 인센티브 사업비 중 집행잔액인 28만 4,300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2008도년 자치구 예산절감 인센티브 사업비 4억원이 지난해 12월 24일자로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보안등 개량 공사비 등으로 3억 9,971만 5,7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28만 4,300원이 발생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67쪽 예비비,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해서 추경에 꼭 이렇게 올려야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금년 초부터 지방재정 조기집행 차원에서 거의 다 인건비 말고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집행돼 있고요. 정부에서도 내년 예산은 긴축재정으로 해서 한 10% 정도를 감축할 거라고 그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도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국비나 시비 지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물으신 72억에 대한 내역은 전체 우리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 중에서 72억을 일부 재원으로 축적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72억 중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월 6일 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우리 재산세 중에서는 구군 재산세가 있고 시군 재산세가 있는데 공동재산세가 35억 정도가 덜 걷힐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35억 정도 감소 대비했고요. 나머지 37억은 연말에 혹시 필요한 추경 대비자원으로, 비상금으로 계상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임광규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정부에서 긴축정책을 쓰면 따라가야지, 우리 구만 살자고 예비비를 많이 책정해 놨다가 그냥 정부에서 돈 안 주면 우리 돈 쓴다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은 임광규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임광규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이걸 예비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다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혹시 연말에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될 때 그걸 대비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68쪽 정보화 기반조성,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 부분입니다. 전산정보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곽재호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전산정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24억 4,596만 9,000원으로 1억 9,64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요구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사업 1억 5,043만 8,000원과 정보보호시스템 강화사업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쪽 상단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전산자료 및 각종 전산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전산장비로는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시스템 강화사업으로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침해 및 자료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보조기억매체 구매 예산으로 자료관리 및 개인자료의 보안 문제로 전 직원에게 보급하고자 추경에 긴급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전 직원의 원활한 전산업무 처리 및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가 현재 우리 실정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 꼭 필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액정 모니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부분이나 또 USB를 추가로 구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달 할 때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구입합니까, 예산 지급을 할 때, 구매를 할 때?
창래

조창래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전산정보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매를 할 때는 조달 구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이거는 조금 전에 교육진흥과에서 진흥과장의 답변을 듣고 내가 느꼈는데 그쪽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가격으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대충 조달청 가격으로 구매하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써 몇 대를 단가가 얼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조금 전 교육진흥과에서 CCTV 1대 당 700만원인데 5,300만원 가량을 반환을 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조달청 가격을 어느 정도 숙지를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전산정보과는 교육진흥과하고 틀린, 말 그대로 전산정보과니까 그런 조달청 가격에 대한 단가를 대충 알고 있는지, 예상 가격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래

조창래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백금산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전산정보과장

백금산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조달청 구매 가격으로 구매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에서 조차도 뭐냐하면 낙찰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액이 보통 8%에서 10% 정도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조달청 가격에 준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69쪽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보전지츨 부분입니다. 재무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태무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명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단위사업명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세부사업명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자태그 20,000점에 2,250만원을 추가 신규 증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태그 리더기 2대 340만원을, 발행기 1대에 230만원을 추가 신규 증 편성하여 총 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정책사업명 재무활동, 단위사업명 보전지출, 세부사업명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에 반환금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국유재산관리 269만 3,000원을, 시유재산관리에 49만 1,000원을 추가로 신규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70쪽부터 71쪽까지 중소기업지원,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승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 상단입니다. 기정예산 17억 7,007만 6,000원에서 1억 2,712만 3,000원이 증가한 18억 9,7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은 70쪽 하단 넷째 줄입니다. 노사정협의회 워크숍 개최 2,000만원과 노사정협의회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71쪽 상단에 지역경제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7일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하면서 지역의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노사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서 지난 임시회에 「노사정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보고 드린 바 있으며, 국비 80%를 지원받아 편성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9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쌀소득보전직불금 811만 2,000원과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 감리 및 낙찰차액 48만 8,000원 입니다.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1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약령시 특구축제 행사지원비 집행잔액 4,561만 1,000원과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2,5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71쪽 연구용역비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되는데 왜 추경에 꼭 세워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2월 17일날 저희가 서울지방 북부지청과 노동청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국비로 80%를 지원 받아서 이제 수립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72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세무1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 소관은 예산안 72쪽 상단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5억 3,129만 3,000원 대비 334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3,4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2008년도에 저희 세무 분야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1억 9,000만원을 따 왔습니다. 1억 9,000만원을 집행하는데 집행잔액이 3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4만원 중에서 세무종합민원실 환경정비로 18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6만 3,000원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1억 6,896만원 중에서 컴퓨터, 행정장비 등을 구매해서 집행잔액이 318만 4,240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안은 128쪽부터 132쪽까지 보건의료 행정업무지원, 방역활동, 급성전염병 관리, 인력운영비,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덕일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으로 그동안 지역경제과 소관이었던 원산지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었고, 식품안전성 강화, 구민건강증진 업무 확대에 따라 보건소 직원이 88명에서 107명으로 19명이 증원되어 인건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28쪽 상단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은 64억 1,80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1,45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 중단입니다. 보건소 2개 과 신설로 보건소 운영 관리 일반운영비가 1억 4,425만 2,000원으로 1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식품위생 업무 처리를 보건소 4층 보건위생과에서 1층 보건소 민원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칼라프린터 구매비 63만 8,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하단입니다. 장애우들의 보건소 웹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전산개발비 1,300만원을 사이버보건소 운영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상단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의 국·시비 증액 교부로 에이즈환자 진료비를 1억원으로 3,26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하단부터 131쪽 하단까지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직원의 증원으로 인건비를 51억 5,350만 9,000원으로 7억 3,29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직무수행경비를 2억 5,620만원으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부터 132쪽 상단까지입니다. 2008년도 결산 결과 반환금으로 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129쪽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에이즈 환자 진료비 해서 예산액 1억을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도 에이즈 환자가 많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지, 에이즈 환자가 우리 동대문구에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홍보는 안하지만 그런 것이 무서운 병인지 알고, 보건소에서 홍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환자가 우리 동대문구에도 많아서 1억씩 편성을 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국비와 시비 각각 50%로 편성하는데 2008년도에 한 7,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소요가 됐는데 작년 말에 내시를 할 때 서울시에서 6,740만원을 내시해서 2009년에 부족한 예산액 이었습니다. 이것을 변경 내시를 서울시에서 시달 받아서 이번에 3,26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우리 관내에는 에이즈 환자가 현재 108명입니다. 108명인데 에이즈 환자에 대한 홍보는 매 분기마다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청량리 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물을 가지고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감독은 제대로 하는가요? 108명에 대한, 그 사람들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이 전염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저희들이 명단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출을 관할 구청으로 띄웁니다.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에 의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상이 있다든지 또는 다른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 우리하고 면담을 신청해서 면담을 받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진료비를 100% 다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예, 지원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133쪽부터 140쪽까지 건강생활실천 활성, 모자보건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구강보건, 예방접종사업, 정신건강관리,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보건지도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2009년도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133쪽에서 140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133쪽 보건지도과 기정예산액은 35억 8,689만 4,000원이었으며 6억 8,869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42억 7,558만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4쪽 모자보건사업 출산 장려 지원은 3억 5,787만 1,000원으로 5,102만 3,000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기인되었습니다. 135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5,696만원이 증액된 것은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인건비가 11명에서 14명으로 되면서 기인된 것이며, 137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억 5,531만 2,000원이 증액되고, 137쪽 하단에 노인의치 보철에 3,202만원이 증액된 것은 가내시에서 확정내시에 준한 예산입니다. 138쪽에 예방접종사업에서 1억 8,685만 3,000원이 증 편성된 것은 1차 추가경정에서 1억 8,685만 3,000원이 감 편성된 것에 이번 추경에서 확정 내시에 의한 원상복귀 된 예산입니다. 139쪽에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에 3,606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은 노인편의시설 설치 및 사무 집기류에 의한 것입니다. 반환금은 2008년 결산보조금 잔액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보건지도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사업별로 가내시에서 확정내시에 준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134쪽 중간 부분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까지 1억 6,8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동대문에 이렇게 불임부부 시술이 많이 증가가 되는가 한 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명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므로 출산장려 지원으로써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불임부부 시술 지원사업을 하는데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해마다 늘고 있어서 여기에 증액이 많고요.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은 작년까지는 150만원에서 2회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는 3회로 할 수 있게 풀어줘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134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관해서 지난번에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을 때 만족도를 여쭤봤더니 주민들이 만족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보충질의를 한 번 더 드릴려다가 안 드렸던 부분을 지금 드리겠는데요.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서 자활후견기관이나 아가맞이 이런 쪽에 연계를 해서 도우미를 보내고 있는데 철저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던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4,840만원 증액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도우미를 지원해 주면서 철저한 교육을 받고 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자활 후견기관이나 아가맞이에 이런, 우리 구에서 철저한 교육과 함께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도록 그쪽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심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써 우리 보건소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바우처 카드, 국민은행에서 발급하는 안내만 해주고 그래서 예탁해서 사회 서비스 선정,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대상자 선정이 주된 업무고 도우미 파견기관은 우리가 알려주는 것뿐이지, 그건 국가 지정기관에서 자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산모 도우미를 받는 사람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해서 자기가 요청한 대로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그런 데서 요구가 오면 더 좋은 데로 한 번 신청해 보라고 안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심정현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바우처 사업을 하는 그쪽에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그런 것은 요청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137쪽 노인 의치 보철을 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은 몇 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인 의치 보철을 저소득층만 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해준다면 몇 살부터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몇 %, 그냥 다 해주는 건지 그것을 과장께서 소상히, 그리고 해 줬다면 작년에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노인 의치 보철을 몇 명이나 해 줬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저소득층이 해당이 되는지, 몇 살부터 해당이 되는지, 이 보철이 무조건 전액 다 시·구비로 주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정종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수년간 됐는데 국비·시비·구비가 50 대 25, 25로, 환자분은 전혀 돈을 내지 않고 전액 무료로 받고 있는데 선정 과정에서 나이 드신 65세 이상으로써 우리 보건소 치과 선생님이 잇몸 상태를 보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가 불편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의치에 적당한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매년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전액을 다 우리가 남김없이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고 있고 점점 또 연세가, 하고 난 다음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 요청하는 것은 나이를 60세까지, 5살 밑으로 한 사람이라도 대상자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몇 명이나 보철을 해줬는지 그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139쪽 중간부분 지역치매지원센터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지역치매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 지역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명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한 구에 적어도 한 곳을 설치하도록 공약사항으로 해서 우리구가 25개 구 중에서는 네 번째로 빨리, 전액 시비 10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장소가 아직 확정치 않아서 지금 현재는 경희대 치과대학 5층에 치매지원센터를 하고 있고, 초원예식장에 인테리어를 하면 올해 연말이나 인테리어가 된 다음에는 거기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개 65세 이상 인구 중에 한 10%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치매지원센터에서 경로당이나 해서 서베이(survey:조사하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보건지도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보건소에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이 예산을 내려 보내고 각 자치구별로 한 곳씩 설치를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한 우리 동대문구 자체적으로 이러한 치매를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늦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지역치매지원센터는 위치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경희대 치과대학에서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치매를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맑은 공기 속에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속에 병이 먼저 치매로 돌아오기 때문에 환경이 먼저 개선되어야 되는 시점에서 장소를 과장님께서 물색을 먼저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녹지공간, 숲이나 나무가 많이 있는 인근에다 치매노인센터를 건립하게 된다면 동대문구민 어르신들이 다, 저희도 모르잖아요, 언제 치매가 올지를. 그리고 시설 또한 우리가 먹고 사는 식생활보다도 더 훌륭하고 정말 청결하게 이런 치매노인센터를 꼭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곳으로 지정을 해서 건립을 하고 또 추진하게 된다면 저희가 의회에서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주세요.
창래

조창래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명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우리는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에 교육하고 주력하지,일단 치매에 걸린 분들은 가실 수 있는 데로 요양원이나 그런 데에 우리가 의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이나 걸리기 쉬운 그런 분한테 치매 진단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준 정신과 선생님이 진단을 하고 그런 치매로 확진되면 요양원으로 옮기기 때문에 일단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만 우리가 치매지원센터고 걸렸으면 그런 데로 보내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에서는 요양원까지는 커버하지 않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치매를 걸리기 전에 관리하는 센터군요,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이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중풍도 오고 치매도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대문구에 많이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치매가 오리라고 가상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가 본위원은 의심이 가는데 그 치료를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지 밝혀 주시고, 우리 동대문구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으로 어떤 검진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김명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명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민이 누구나 뇌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뇌졸증이 걸려서, 중풍에 걸려서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교육을 많이 하는데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빨리 신경과나 종합병원에 가서 그거를 하느냐에 굉장히 앞으로 마비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렸으면 요즘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족들이 신청을 해서 등급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서 치매 걸린 분의 능력을 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화 돼서 컴퓨터화 되면 이 분이 몇 점이 나왔나 하고 난 다음에 점수화 돼서 위원회를 열면 위원회에서 5점 정도 올릴 수 있나 없나를 다 해서 환자 케이스 케이스 마다 다 판정을 해서 1등급에서 죽 납니다. 그래서 1, 2등급은 그런 요양원에 들어 갈 수 있고 3등급은 집에서 방문 목욕이라든가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치매가 주위에서 걸렸으면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치매 사전 검진에 대해서 동대문 소식지에는 한 번이라도 발행을 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노인정이나 그런 데 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41쪽부터 147쪽까지 지역특화 건강 행태개선, 아토피 예방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기본경비,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소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5억 7,970만 2,000원에서 2억 3,781만 5,000원이 증가한 총 8억 1,751만 7,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의 체력진단실 운영으로 의약과에서 저희 건강증진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361만 1,000원을 증 편성하고 의약과 예산에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 때 내시된 시비보조금에 따른 구비 미 반영분 1,000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교육재료 및 홍보물 등의 일반운영비 530만원, 일반보상금 12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검진비 등 민간이전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가운데부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이번에 국고보조금 1,231만 4,000원, 시비보조금 5,199만 6,000원이 내시되어 구비 6,431만원 포함 1억 2,862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62만 8,000원, 교육홍보물 등 일반운영비 2,469만 2,000원, 보충식품비 등 기타 보상금에 7,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과 14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 5월 4일자로 저희 건강증진과가 신설되어 사무용품, 프린터, 토너 등 사무관리비로 5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하단 2008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6,082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 2,917만원 총 8,9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09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요즘 사회가 아토피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1,000만원이 올라 왔고, 아토피 홍보물을 제작하고 체험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건소에만 놔두는지, 어떻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아토피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지 또 행사는 아토피 체험 행사를 한다는데 이건 어디서 하는 건지 과장께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토피에 걸린 약품 값이나, 저소득층만 준다는데 아토피에 대해 치료비를 다 보조를 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즉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로 대상을 어린이, 학부모,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위치한 보육기관 거기에 주로 홍보를 하는데요. 홍보는 물론 책자홍보도 있지만 대부분 체험행사를 합니다. 저희 관내에 홍릉수목원이 있거든요. 홍릉수목원에 나무에서 뿜어 나오는 향 있죠? 치톤피스라고 그러나요? 그런 향내를 맡아 가지고 아토피를 치료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안심 어린이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맞춤식 식단을 제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토피가 알레르기도 있지만 환경성이기 때문에 애들이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런 걸 피하는, 즉 진단을 해 가지고 어떤 음식이 이 어린이한테 아토피가 생기는지 이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비는 저희가 서울의료원,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검진 및 검사를 하는데 의료비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48쪽부터 150쪽까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제 구축, 검진업무의 내실화, 기본경비,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의약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고경혜입니다. 의약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증감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8억 3,694만 5,000원으로 기정액 8억 9,863만 7,000원 대비 6,16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골밀도 측정 장비 구입예산 절감입니다. 세부 증감 내역입니다. 148쪽 상단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예산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 교육 예산에서 기정액은 1,000만원이었으나 6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역은 교육홍보물 300만원, 교육기자재 및 운영비 100만원, 교육강사료 210만원 합하여 610만원입니다. 149쪽입니다. 검진업무의 내실화 예산에서 기정액 4억 1,274만 2,000원에서 7,088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4,1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액내역입니다. 방사선실 골밀도 측정기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기정액은 1억 6,600만원이었으나 장비구입비 및 조달수수료로 9,872만 5,000원을 지출함에 따라 6,727만 5,000원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였고, 구청 조직개편으로 체력진단실 업무가 건강증진과로 이관됨에 따라 체력진단실이 지출하고 남은 예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361만 1,000원을 건강증진과로 이관함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3,011만 6,000원에 193만 6,000원을 증액하여 3,2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골밀도 장비 구입에 따른 프린터, 토너 비용으로 193만 6,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151쪽부터 152쪽까지의 식품안전성 관리 향상, 원산지 표시관리, 기본경비,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전석진식품안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전석진입니다. 2009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중 우리 식품안전추진단 소관은 총 8,253만 1,000원으로 이 중 기정예산액은 2,995만 9,000원이고 증가된 예산액은 5,2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식품안전추진단은 신설 부서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와 원산지표시 관리 등 신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관련자 간담회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관리에 필요한 원산지표시 푯말 및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정원이 신설 계획 당시에는 12명이었으나 신설 당시 13명으로 증가되었으므로 증가된 1명에 대한 급량비와 사무실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용품 구매, 토너구입, 복사기 수리비 등으로 3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시·도비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을 시에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151쪽 하단 원산지 표시 푯말 제작비가 500원씩 50,000개를 제작을 하는데 그 푯말이 여기에 혹시 자료가 있으면 한 번 보여주시고요. 이 50,000개씩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전석진식품안전추진단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0,000개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원산지 표시 사업은 지난해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가지고 새롭게 생긴 업무로 지난해 7월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접객업소의 영업주라든지 또 농산물 판매소라든지 각 사용자들에게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표준화 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작해 가지고 배부함으로써 표시하면 편의를 기하고 또 우리도 행정의 효과를 늘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여드리면 업종별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형태에 의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배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곡물 판매업소 같은 경우는 꽂이 식으로 만들고 또 수산업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이는 형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배부계획은 50,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업종별로 맞춤 푯말을 만드는데 첫 번째 곡물 판매업소용, 또는 야채·생선류 판매업소용, 활어 수족관용, 음식점 냉장고 등해서 만드는 갯수가 45,000개, 그리고 음식점 냉장고에 부착하는 형으로 만드는 게 500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50,000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전부 자영업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제작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비를 들여서 본인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거고,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식품안전추진단에서 단속을 하면 되는 거지 아니, 곡물에 다가 구청에서 제작해서 꽂아 주고 갈비집에 가서 이거 한우라고 만들어주고 이건 대단히 잘 못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창래

조창래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장은 김명곤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기 바랍니다.
석진

전석진식품안전추진단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초기기 때문에, 또 이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이 꼭 이 푯말을 제작해 가지고 동대문구의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 포괄적으로 똑 같은 푯말을 지급한다면 이 푯말 값을, 돈을 받고, 홍보를 해 가지고 주는 것이 본 위원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져 가야될 푯말인데, 원산지는 자기들이 영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세요.
창래

조창래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장은 김명곤위원 추가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전석진식품안전추진단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전 구민들이 원산지 표시로 인해 가지고 앎으로써 얻는 이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초기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해 주고 향후에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원산지 표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의원입니다. 151페이지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산지 표시 관계가 허가업체나 신고업체는 관리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경동시장이나 보통 재래시장을 보면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절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고업체나 허가업체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전석진식품안전추진단장

임광규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업체도 있고 신고업소도 있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를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고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한 가지를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푯말을 500원씩 만들고 하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동시장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노인들을 시켜 가지고 중국산을 사다가 시골에서 가지고 온 냥 거의 기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를 해 가지고 외대역 앞이나 신이문역 앞에 보따리로 조금씩 해 가지고 할머니들이 팝니다. 그러니 다 시골에서 가지고 온 것인 줄 알고, 가을에 많고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진짜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해 온 것인 줄 알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 사람들이 수금을 해 갑니다, 그걸 파신 할머니들은 얼마씩 주고. 그런 것을 단속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산은 절반 가격도 안 됩니다. 깨 한 되에 중국에서는 1만원도 안 가는데 우리 국산은 한 3만원씩 갑니다. 주민들 다 모릅니다. 자기 자식한테도 둘린다고 그러잖아요. 깨를 털러 가면서 중국산 깨를 한 말 부어 놓고 깨를 턴데요. 그리고 이것도 시골 사람이 지나가면 그러잖아요. 진짜 깨를 터니까,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설부서지만 진짜 단속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중간에 마진을 보기 때문에 주민한테는 막대한 피해가 가고, 소비자가 좀 싸게 먹어야 하는데 싸게 먹지도 못하고 다 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신설부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노령화 시대인데 70을 먹어도 80을 먹어도 노인들이 정력이 왕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도 알고 있겠지만 종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우리도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정을 다니면서 노인들한테, 할머니들은 괜찮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지금 파고다공원이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여성분들을 못 들어오게 종로구청에서 막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그런 게 없겠지만 노인들이 70을 먹어도 옛날 60대 보다도 더 왕성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는 성병예방이, 저는 감짝 놀랐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도 108명이 에이즈 환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몇 달 전에 제천에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에이즈 환자가 다방을 다니면서 다방 레지들을, 그 난리가 났는데 우리 동대문구도 제 생각 같아서는 어린이 성추행 한 사람들은 요즘 법원에서 붙여 주듯이 성병 환자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이런 전염병이 많이 안 돌아 오도록, 제가 부탁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에게 그런 성병 관리를 해서 노인정이나 그런 데 가서 많은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지도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소장님 답변이요?
종설

정종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창래

조창래위원장

소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정종설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령화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위생환경도 좋고 식생활 환경도 좋아서 노인분들 어떤 성적인 해소 욕구도 강하고, 그래서 그로 인한 성병 전염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초등학생들도 성적으로 약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2층에 다가 성병 전문치료실을 개설할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을 내년에 전문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더니 본래 학교보건이 「학교보건법」이 만들어지면서 보건소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차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학교 보건원이 그런 걸 전담을 해 줘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을, 학교 보건원에서 못하는 것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보건원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내년에 우리가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기에 성교육하고 성병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정종설위원님 지적하신 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노인 성병검진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성병이 만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식품안전추진단을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식품안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은 73쪽부터 77쪽까지 통합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 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자원봉사 활성화, 저소득 주민 보호 및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62억 1,903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액 보다 23억 3,25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는 10억 3,468만 8,000원, 시비는 5억 3,783만 7,000원, 구비 부담금이 7억 6,0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부분은 기정예산 보다 1억 8,046만 2,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먼저, 통합 복지서비스 지원 민생안정 테스크포스 부분은 최근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서 생계 곤란 위기 가구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복지, 고용, 주거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자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5월 7일자 민생안전 추진 테스크포스 팀 구성 운영 지침이 시달돼서 총 사업비 중에 8,600만원 중에서 국·시비 보조금 6,833만원은 5월달에 간주처리를 해서 집행을 하고 구비 부담금 1,767만원을 2차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먼저, 인건비는 구비 부담금 9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70 대 15 대 15, 국·시비·구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부분 자산취득비는 795만원이 저희 구비 부담금으로 국·시비 부담은 25 대 37.5 대 37.5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희망복지 129센터 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부분은 18억 531만원보다 1억 5,123만 3,000원을 증액한 19억 5,65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사회적보장 수혜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부분에 있어서 국비 5,000만원,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 부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상단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대해서 지난 5월 13일날 서울시 금년도 3차 사업 실시 통보에 따라서 5,12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구비 부담은 3,074만원, 60%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코디네이팅 도우미에 급여 4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직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원봉사센터 다목적 교육장 음향시스템을 위해서 75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초원예식장 3층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기본실시설계 시에는 음향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예산부족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냉방기 예산을 대체해서 나머지 1,368만원 중 모자라는 부분 754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보호는 29억 1,498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보다 19억 6,937만 6,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9억 8,468만 8,000원, 시비 4억 9,234만 4,000원, 구비 부담금 4억 9,2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76페이지 중단에 긴급복지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이 부분도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서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지난 5월 27일 서울시에서 긴급복지지원 추가경정 예산안 변경 내시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작년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 1,224만 4,000원, 시비반환금은 7,046만 8,000원을 반영해서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7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청량리 초원예식장이 2009년 6월 30일부터 2010년 2월 25일까지로 리모델링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벌써 책정했는지, 예산을 다음에 책정해도 될텐데 왜 추경에 넣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민생활지원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11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왕이면 다목적 교육장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고 입주하는 걸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공사가 내년 초가 되어야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완공 기일 차이 때문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사실 반영해 주신다면 사전에 준비해서 들어 갈 수 있구요. 만약에 반영이 안된다면 그 동안에는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광규

임광규위원

삭감시켜도 되겠죠?
세창

홍세창주민생활지원과장

임차비는 좀 들어갑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할게요.
창래

조창래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데 대체로 뭔 일을 하는 거며,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음향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민생활지원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3층에 사회복지 관련 부서가 통합되면서 소회의실에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 교육하는 공간이 있어서 지하2층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점차 민간으로 가야될 입장인데, 그래서 이왕에 초원예식장 청사를 확보하게 되니 거기에 3층을 저희 자원봉사센터로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 활동공간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공간도 만들고 또 스스로 그 분들끼리 미팅을 통해서 각 동주민센터마다 되어 있는 자원봉사 팀들이 한꺼번에 종합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무보수라는 거예요?
세창

홍세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73쪽 민생안전 TF운영 보면 972만원이 증액편성돼서 6,480만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경제상황 악화로 생계 곤란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또 노인복지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 행정에서도 일을 잘 하고 계시지만 이 쪽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까, 그 쪽 일하는 우리 직원들 중에?
창래

조창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민생활지원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덜 드린 부분이 있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민생안전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이 사회복지 자격이 있는 네 사람을 임용해서 서비스 관계 각종 긴급구호 전달 체계라든지, 기초상담 연계라든지, 복지관과의 후원이나 자원봉사 관계 사례 관리를 한다든지 4명을 채용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이런 곳에 정말 사회복지사를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76쪽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인데 그 대상이 누군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경정예산이 많은데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민생활지원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 본예산이 3억 9,9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1차 추경에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내시가 있어서 4억을 승인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7억 9,900이 됐구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최근에 경기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추가 내시액이 지난 5월 27일날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9억 8,468만원이고, 시비가 4억 9,234만원이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구비 부담금 4억 9,234만원, 그러니까 25%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현재까지는 저희가 4억여원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신청은 들어오고 있는데 위기 상황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테스크 포스팀 네 분을 활용해서 또 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의료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의료비, 생계비 같이 나가는 겁니까?
세창

홍세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남궁역위원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원내역이 어느 정도 죽 나와 있죠? 의료, 연료, 장제, 전기 이런 요금이 죽 되어 있는데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창래

조창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그 내용을 지난 번에 시민건설위원님들께는 금년도 지원내역을 한 부 씩 다 드렸습니다. 그 내역이 있으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자료로 해 주세요.
세창

홍세창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로 해서 갖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홍세창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78쪽부터 83쪽까지 일반회계 장애인 복지 저소득층 주민보호, 보전지출 부분과 18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이 사회복지과 2009년도 2차 추경안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액 277억 9,402만원에서 24억 7,392만 2,000원이 증액되어 302억 6,7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부분부터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78쪽 하단 부분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관련 서울시에서 2명을 추가토록 지시해서 그에 대한 임금과 관련 용품 구매비 30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쪽 중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글로컬 타워 건립 설계비 8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하단부분 저소득층 주민보호와 관련하여 생계비 2억 4,01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바로 중간 부분에 교육급여 5억 5,797만 8,000원, 다음 81쪽 상단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 2,675만 7,000원, 그 밑에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2,091만 3,000원을 증 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기초생활보조비로 5억 5,938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상단은 2008년도 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 5,9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 못했으나 추경기간 동안에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별지에 배부해 드린 장애인 단체 사무실 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서식에 현재 내부순환고속도로 턴 지점에 장애인 단체 사무실 및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무실이 요 사이에 희망프로젝트가 14명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컴퓨터 교실을 저희가 설치하고, 또한 급식소에 20명 정도가 급식을 했으나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50명이 증가함에 따라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아서 사무실을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요구 부분은 이 쪽 사진을 보시면 창고 쓰던 부분을 앞에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비켜서 1m 들어가고 뒤로 1m 늘려서 시설을 수리하고 여름에 냉방기를 설치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 과목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행정구현 장애인복지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우리 장애인 단체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돈인 만큼 이번 추경에 계상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79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를 보면 2억 4,012만 2,000원이 증액돼서 183억 1,921만 4,000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원대상이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한 것인지 답변 주시구요. 80쪽에 일반수급자 교육 급여 여기도 5억 5,797만 8,000원 증액돼서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여기 일반수급자 교육급여인데 해당되는 대상하고 지원내역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81쪽 한시적 생계보호 여기도 5억 5,938만 2,000원이 증액됐어요. 여기도 몇 세대나 지원받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추가되는 거.
창래

조창래위원장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한시적 생계보호, 아까와 거의 중복되는 내용같은데 한시는 대상이 누군지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세요.
창래

조창래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심정현위원과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심정현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0쪽 기초생활생계급여는 2008년도 11월에 금융자산 등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되고 또 소수에 거기에 따라 증가가 예상돼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증 편성해서 확정내시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구요. 교육급여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늘음에 따라서 학생이 자연적으로 증가되고 또 이에 따른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사항으로 예산을 서울시에서 확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25%를 계상했으며, 교육급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은 수업료, 그 다음에 학용품비를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한테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차상위계층 말씀하셨나요?
정현

심정현위원

한시적 생계보호…….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한시적 생계보조비는 저희 경제가 갑자기 2009년도에 좋지 않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생계지원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뭐냐면, 기준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면서 재산은 1억 3,500만원이며, 또 금융재산은 400만원이하입니다. 여기에서 5억 5,938만 2,000원 계상한 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할 때 25개 자치구마다 명수를 임의적으로 산정해서 월 2,000명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해서 책정된 금액이 되겠으며, 실질적으로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은 기존 수급자, 틈새계층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한 달에 2,000명은 되지 않고 현재 6월달에 저희가 집행한 것은 110가구, 7월은 200가구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남궁역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79쪽에 글로컬 타워에 대해서 위원들끼리도 걱정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구 예산을 200억 이상 들여서 지으면서 또 용도를 상업용, 또 임대시설 복합건물로 짓는데 그 앞에 성동구에 있는 것도 임대가 안돼 가지고, 이게 만약에 임대가 안되면 우리 구에서 나중에 건물 지어놓고, 큰 걱정들을 하는데 이거 용역이나 해가지고 앞으로, 이 돈을 들여서 지어 가지고 동대문에 애물단지가 아니고 효자가 될 수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 10월 13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 6월 2일날 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 시 투자심사위원들이 ‘주민을 위한 생활하고 장애인들을 편익시설을 조금 증가시켜라’ 해서 투자가 조건부로 가결됐기 때문에, 현재 지하4층, 지상13층입니다.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들어오고 저희 구청에 쓸 수 있는 공간이 두 개 층, 장애인이 1/3에서 5층인데 언어치료실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조금 더 보강했고, 또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스카이라운지, 그 다음에 문화시설하고 다문화센터 등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복지추진반에서 추진하고 설계를 7월부터 할 예정이지만 설계시에 더 확정되겠지만 현재 임대 층이 보니까 9층에서 11층, 한 3개층 밖에 되지 않습니다, 14층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임대공간은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임대에 크게 치중한 것 보다도 주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 공간이 많아졌구요. 또한 용역 시에 청계천의 공시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 공간은 전체의 20%밖에 해당 안되기 때문에 임대에 치중보다도 사회 저변, 아까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언어치료, 또 다문화센터 이런 게 많이 비중되기 때문에 현재 임대 공간은 큰 공간이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80%?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현재 계획은 그런데 아마 설계 시에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구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계획이 올라 왔는데 우리가 당연히 좁아서 불편하면 해 줘야 되는데 이 장애인단체를 보면 과정이 굉장히 모든 것을, 저번에 2동 동사무소를 점거해 가지고 하는 걸 보면 꼭 그렇게 해야만 지원이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지원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한 번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안하면 지원을 안 해주고 이것은 난 잘 못됐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한테 모두 선의적으로 할 때는 지원을 해주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막 가는 쪽으로 할 때는 지원을 해 주면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구의원 알기를 자기 뭐 정말, 어느 개같이 그런 식으로 욕까지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구청 와서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수준이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지 저도 의심스러우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자고 이런 식으로까지 할 정도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인원이 늘어서 모든 게 불편하다는데 이런 것을 한 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우리가 대화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모든 것은 대화로 하자 이렇게,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고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 과에서 평상시에 그 분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설득력있게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서 앞으로는 좀더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가 개최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