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시작된 경인년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 달을 남겨두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성동구의회는 더욱 철저한 안보의식 확립과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으로 작금의 위기상황에 결연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셔서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기 바라며,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어려운 우리 경제도 좋아져서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성동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8건의 조례안과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안건이 다수 상정되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고 또한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은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각종 주요사업과 현안업무를 전체적으로 보고받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타당성 검토와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구정업무보고를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주요업무보고서에 표기된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질의하신 위원님과 쪽수를 명시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19일자로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아홉 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0회 제2차정례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사업은 비교적 간략하게 신규사업 및 예산사업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을 과 건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은 5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국 2011년도 업무계획은 첫째, 친환경 열린청사 조성과 후생복지강화로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둘째,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셋째, 수준 높은 교육환경의 명문 교육도시를 구축하고 넷째, 삶이 여유로운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하며 다섯째, 신속한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 구현으로 교육·문화·고객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구정 및 행정조직 현황부터 9페이지 예술단체까지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로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구청사 방수 및 건축물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청사 주차관제시설 개선입니다. 노후된 구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 주차관제시설을 자동화하여 주차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2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및 운영개선입니다. 저공해 차량구매 및 업무용 택시 이용을 활성화하여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직원별 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직원별 근무경로의 체계적인 관리와 분석을 통한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족친화문화 조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족친화의 날 운영, 유연근무제 확대, 가족친화 문화 행사 운영 등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규직원 일체감 교육입니다. 신규직원의 조직 경쟁력 강화 및 업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상시학습제 추진입니다. 직원수요에 맞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글로벌시대 인재양성으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 대체인력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을 년 22명 확보·지원하여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퇴직자 생활재설계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시키겠습니다. 19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내·외 기존 7개 자매도시 및 3개 대학과 행정, 교육, 문화체육, 경제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주 1회 운영하여 주민의 권리보호와 기업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직원 해외어학연수입니다. 직원들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외국인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성동 외국어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자매도시 대표단 및 주요 외국인 방문 시 통역과 안내를 제공하는 외국어 서포터즈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효율적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내년에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금년도 평균 2,350포인트보다 150포인트가 차감된 2,200포인트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구내식당 환경개선입니다. 자율배식대, 홀, 식기반납장소 분리와 식탁의자 굽 교체, 음악방송 실시 등 쾌적한 식당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직원콘도 및 주말용 펜션 운영입니다. 콘도 34구좌, 주말용 펜션 4실을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동호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30개 직원동호회 활동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맞춰 6세 미만 취학 전 직원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자녀보육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휴양소를 운영하여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자기계발을 위한 해외배낭연수입니다. 선진행정의 기술이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해외배낭연수를 상·하반기 총 50명을 실시하여 대외경쟁력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0페이지, 우수공무원 문화탐방입니다. 직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고취시키고자 장기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문화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31페이지,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주말농장 100구좌를 운영하여 농촌체험을 통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가족 친화적 여가시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동 종합평가 계획입니다. 동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구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청소, 가로환경, 자치회관 운영, 자원봉사 실적 등의 분야별 평가지표를 내년 2월까지 확정하고 12월 동 종합평가 후 시상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인감대장 관리업무 개선입니다. 관내 전출·입 시 구청함을 통해 이송하던 인감대장을 등기우편 방법으로 개선하여 분실 등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34페이지, 통장 역량 교육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통장의 역할제고를 위한 역량 교육과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리더로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왕십리도선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입니다. 대지 1,920㎡에 건축 연면적 4,400㎡ 규모로 건립하는 왕십리도선동 청사는 내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완공예정입니다.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되는 예산은 70억 3,300만원으로 구비 51억 400만원, 시비 19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동주민센터 가꾸기 사업입니다. 동청사 노후시설 및 이용불편 시설 정비 등 각동 청사에 맞는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을 실시하여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37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방범용 CCTV는 192대이며 구청 5층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주민자치 정책대학원 운영입니다. 현재의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을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주민자치 정책대학원으로 새 단장하고 자원봉사 등 주민자치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더욱 보강하여 한층 업그레이드 된 수준 높은 강의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39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대학생들에게 학비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도모하고자 연2회 100명을 대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40페이지 구민중심의 대화의 장 운영입니다. 각 동별로 구청장과 구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구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사업의 권역별 추진 공감대를 마련하고 자치회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우수프로그램을 발굴·전파하는 등 자치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1페이지 자치회관 우수동아리 지원입니다.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우수동아리 등록제를 실시하여 운영지원 하는 등 우수 동아리 발굴을 통한 자원봉사자 육성 및 활성화에 앞장 서겠습니다. 42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 특수사업, 저소득 지역복지 프로그램,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할 것이며 권역별로 중복 프로그램, 적자 프로그램 등을 정리하여 효율적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주민자치기능 수행을 위한 자치위원회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43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사업 역량교육과 벤치마킹 등 우수사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자치회관 방학 특별 프로그램 운영과 44페이지 새마을문고 운영, 자치회관 생생 native 영어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업무보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는 동청사 사정을 감안하여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 내년도 9월 하순에서 10월 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46페이지 성일나래울 독서실 운영입니다. 총 57석 열람석 규모로 성수1가1동 주민센터 1층에 있는 성일 나래울 독서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47페이지 자치회관 운영사업 평가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를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하여 자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동별 신청한 지역 특화사업에 대하여 우수아이템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3월에 신청을 받아 4월에 우수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자치회관 시설여건 개선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은 53개 단체이며 총 사업비는 5억 8,542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심의와 정산을 강화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겠습니다. 49페이지 민방위 기본교육실시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실시하는 기본교육은 내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교육은 60회, 주말, 야간 등 편의교육은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50페이지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실시입니다. 내년도 3월 중 동별·직장별로 1~2회 실시예정이며 9월과 11월에 보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1페이지 2011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내년도에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민·관·군 통합 연습으로 3박4일 을지상황실 운영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메시지처리 등 실제훈련을 실시하며 전장상황에 부합되는 실전적 연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2페이지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민선5기 교육정책 미래비전 및 전략수립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유치, 명문고교 육성,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 교육경비 지원 등 민선5기 교육정책에 대한 미래비전 및 전략을 학술용역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명문교육 도시구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53페이지 한양대학교 지역우수자 전형제도 제안입니다. 미래 우리지역 발전에 기여할 관내 일반계 고교의 우수 인재에 대해 한양대학교와 협의하여 2012학년도 특별전형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 생활과학교실 운영 및 과학축전 개최입니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과학교실 운영과 과학축전을 한양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여 과학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및 기초과학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5페이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청소년 교육사업입니다. 교육·문화적 여건이 타 지역보다 열악한 옥수·금호지역 학생들에게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청소년 교육사업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당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6페이지 교육발전협의회 역량강화입니다. 각종 교육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인 교육발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협의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기준을 정하여 학교운영과 교육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58페이지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새롭게 바뀐 교육제도에 대한 각종 설명회 및 학습비법 특강 등도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입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학부모님들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성동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다자녀 및 저소득세대 자녀와 사회적 배려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장학사업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으며, 장학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구예산으로 매년 1~2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60페이지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입니다. 학생들에게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 제공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을 내년도에도 2개교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 성동 사이버스쿨 운영입니다. 사이버스쿨 학습사이트 구청 홈페이지 링크 운영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절감과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62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18억원의 구예산을 편성하여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으며,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부담할 예산은 무상급식지원 13억 4,700만원, 친환경보조비 지원 4억 6,300만원입니다. 63페이지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현장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에서부터 68페이지입니다. 날로 다양해지는 평생교육에 대한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오프라인 교육인 성동한양 평생대학, 성동명사특강, 성동구민대학과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인 성동e-라이프 스쿨,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평생교육 관련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아동들의 아동인지능력이 창의적이고 균형적으로 발달되도록 전문기관을 통해독서지도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70페이지 성동·한양 영재스쿨 운영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영재성 및 재능을 적극 발굴하고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한양대학교 교수진들과 협력하여 성동·한양 영재스쿨을 운영하며 수학, 영어, 음악 등의 학습을 지도하여 지역우수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왕십리광장 문화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왕십리광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아마추어 단체 및 동아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저예산 고효율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성동구에는 왕십리광장에 가면 문화공연이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왕십리광장을 문화광장으로 활성화하여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72페이지 가상현실동화구연 체험관 구축입니다. 아이들이 좀더 독서에 흥미를 갖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동화를 가상현실로 만들고 그 속에서 주인공이 되어 직접 동화속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될 체험형 시스템을 성동구립도서관 1층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73페이지 구민중심의 인터넷 방송입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인터넷방송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필요장비를 교체 및 구매하는 등 방송서비스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성수문화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대지면적 2,025㎡에 연면적 9,564㎡의 지하3층, 지상7층 규모로 2010년 9월에 착공하여 2012년 5월에 준공예정인 성수문화복지회관이 최첨단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한 친환경 문화 복지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2억 8,400만원으로 내년도에 투자될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94억 5,100만원입니다. 75페이지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지원입니다. 우리구에서 활동하는 공연관련 아마추어 예술단체 및 동아리를 발굴, 육성,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에는 한양광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양대학교 및 한양여대 공연동아리들의 신청을 적극 권장하여 본 취지에 맞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 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 구립합창단 운영입니다. 2001년 창단 이래 구 문화축제 출연, 정기공연 개최, 각종 대회 참가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구립합창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성동구의 문화사절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페이지 문예지 발간 지원입니다. 우리구 관내 문예협회의 문예지발간을 지원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문예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8페이지 성동미술협회 정기전시회 지원입니다. 한국미술협회 성동지부 회원들이 혼과 열정으로 완성한 미술작품을 구민들과 공유하게 하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9페이지 성동 문화마당입니다. 우리구 대표적 공연장인 소월아트홀에서 격조 높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향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80페이지 응봉산 해맞이축제입니다. 응봉산 해맞이축제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성동구의 번영을 기원하고 구민들의 건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로 새해 첫날 응봉산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응봉산 개나리축제입니다. 응봉산 개나리축제는 응봉산 개나리의 개화시기에 맞춰 성동구 관내 초등학생들의 그림 그리기 대회 및 글짓기 대회를 중심으로 개최됩니다. 이외에도 구민들을 위해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체험, 종이접기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82페이지 찾아가는 야외공연입니다. 찾아가는 야외공연은 공연 수요가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주민과 하나되는 공연을 펼치며 내년에는 왕십리광장 외곽지역 주민, 거동불편 및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노년층과 다문화가정 등을 주 대상으로 공연할 계획입니다. 83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문화행사 홍보리플릿 제작,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 성동문화원 육성지원, 문화회관 위탁운영,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중요 무형문화재 발표회에 관한 사항은 업무보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성동구 유도부 활성화입니다. 우리구 유도부는 전문체육종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지난 2000년 12월 12일에 창단하여 성동구의 위상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신규선수 1명을 추가로 영입하여 단체전 출전이 가능하게 하고 경기력 보강과 분위기 쇄신을 이루어 더욱더 향상된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페이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입니다. 구청장기 13개 종목, 연합회장기 23개 종목, 구민건강 걷기대회를 지원할 계획이며, 서울시장기 20회, 전국규모대회 30회, 서울시민체육대회 참가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91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실, 체조교실,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생활체육은 5개 종목 9개 교실, 체조교실은 8개 교실, 축구 및 풋살교실은 4개 교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장애인 체육진흥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해 요가, 댄스, 맷돌체조, 게이트볼 등의 장애인 대상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93페이지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운영입니다.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국비, 시비보조금과 함께 구비를 편성하여 매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된 체육시설 이용 시 프로그램 수강료와 함께 프로그램 이용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금전적인 부담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4페이지 구립체육센터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보다 효율적 운영과 경영을 위해 성동구립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회관, 마장국민체육센터, 대현산체육관, 금호공원체육관 등 5개소의 구립체육센터를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에게 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페이지 하천변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하천변 체육시설을 철저히 유지·관리하고 부족한 시설은 새롭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살곶이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며 그동안 부족했던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꾸준한 체육시설 보완으로 하천변이 문화레저공간으로 탈바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터넷방송국은 2006년 1월 개국 이래 홈페이지, IPTV, 지역 케이블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전문적인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더욱 활발한 구정홍보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97페이지 학생기자단 운영입니다. 학생기자단은 2009년 한양대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방송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활용, 우리 구 인터넷방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작한 사업으로, 2010년 12월 현재까지 총 40여명의 대학생과 방송 아카데미 수료생으로 구성되어, 인터넷방송국 각종 프로그램에 기자와 리포터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들 인력을 적극 활용, 참신하고 활력 넘치는 방송제작에 힘쓰겠습니다. 98페이지 구정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인터넷방송국에서는 우리 구청이 추진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행사, 구민이 필요로 하는 유익한 정보들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 활발한 영상물의 자체제작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하는 한편, 구정홍보 활성화를 꾀하고, 구민에게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9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우리구 대표전화가 120다산콜센터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자치구 분담액을 지원하여 전화민원서비스에 대한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객감동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수시로 표준상담 DB를 업데이트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는 등 365일 24시간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종합문서고 항균소독 실시입니다. 종합문서고 보존기록물에 대한 항균소독을 실시하여 기록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기록물 장기보존을 위한 최적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행정정보공개제도 내실화 사업입니다.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한 인식 확산과 증가하는 정보공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월1회 점검 및 연2회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기록물관리 선진화 추진입니다. 보존 중인 종이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이 중 보존체계를 마련하고 보안폐기시스템을 통한 문서폐기로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03페이지 전자민원창구『민원24』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직원의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전자민원창구『민원24』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민원실에 별도의 홍보창구를 개설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한 민원을 안내하는 등 직접방문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스피드민원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법정기간보다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한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통한 사기진작을, 주민에게는 시간적·경제적 사회간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혼인신고 기념사진 촬영 및 출산지원사업 안내입니다. 혼인신고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신혼부부에게 기념사진을 찍어 혼인을 축하해주고 우리구 출산지원사업 등을 안내하여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106페이지, 출생아에 대한 축하메시지 전달입니다. 출생신고한 신생아의 기본증명서를 축하카드와 함께 우편 송부하는 제도로써 출생아의 기본사항 확인이 가능하며 월 2회 시행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07페이지, 야간 여권민원 창구 운영입니다. 금년 9월부터 매주 월요일 야간에 여권민원창구를 운영하여 바쁜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해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행정관리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과정을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최대한 반영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의원 윤순영입니다. 국장님을 비롯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35쪽입니다. 왕십리도선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현황을 보면 2012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쪽을 보면 1979년 이전에 건립되어진 노후청사는 왕십리2동, 사근동, 금호2·3가동이 있는데 이들 노후청사는 언제 신축 또는 재건축 예정인지 건립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48쪽을 보면 2010년 구정 파트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실적이 53개 단체에 6억 7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지원단체별 교부내역과 사업성과 정산결과 및 시정조치내역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원단체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59쪽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고등학생 장학금이 170만원씩 지급인원이 68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생도 3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줘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대학생을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학생들한테 어떤 특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즉흥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대 위원입니다. 이번에 5대하고 6대의회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회기가 하반기에 운영되다 보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과중한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2차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마는 힘드시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각 과장님들은 다소 융통성을 발휘해서 직원들에게 외적인 시간을 잘 활용해서 휴식도 드리고 사기진작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포괄적인 질의는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까지 과별로 2011년도 신규사업별 중요한 사업 한 가지씩만 과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핵심적으로 2011년에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청사 주차관제시설 개선입니다. 2010년도에도 약 2,0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안시스템은 보완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노후시설 장비 교체까지 하는데 우선 개방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구청사 주차장에 금호동이나 성수동 기타 먼 지역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겠지만 주변 왕십리도선동이나 왕십리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말 내지는 공휴일에 구청 주차장을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주변에 기타 여러 시설들이 입점함으로 인해서 많은 주차수요가 예상되고 있고 현재도 주말이면 교통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주차난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개방하는 문제를 고려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기근속자를 보면 보통 30년 이상 근속해서 명예퇴직을 하고 공로연수에 임합니다마는 30년 동안 근무하신 분이 노후설계를 안하고 퇴직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해서 직원들에게 상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공인중개사라든가 기타 노후대책을 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노후 퇴직자들에게 이런 짧은 기간을 줘서,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되겠고 예산집행이 돼야 될 텐데 명예퇴직자에게 일시적인 6개월, 1년간 무슨 효과를 거두겠습니까? 퇴직을 앞두신 분이면 다들 중장기적인 노후설계는 이미 세워졌을 것이고 다 계획을 갖고 있을 건데 근무 중에 6급 이상으로 하든가 5급 이상 해서 그때부터 지원을 해서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이 돼야지 이런 일시적인 것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참고하셔서 개선방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구내식당 환경개선입니다. 환경개선은 좋은데 그 넓은 장소가 중식을 위한 장소로만 활용됩니다마는 활용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층 강당에서 여러 가지 야간행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선거법상 구에서 제공하기는 힘듭니다. 행사할 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원봉사해서 식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여섯시에 강의가 들어가면 자원봉사를 반별로 운영해서라도 자체경비로 소찬이라도 준비해서 그분들이 식사하고 강의에 임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서둘러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린 드린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동 행정발전을 위한 동 종합평가 계획,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학교교육경비 심의를 하면서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학교장의 눈높이에 맞는 발전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학교 시설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동청사도 동장님들의 마인드 개선이 필요하다, 동장님들이 전체 직능단체들과 동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어느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장이 임명권자입니다마는 두 번 세 번 반복하고 여러 가지 혼선을 빚은 그런 부족한 동행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급되는 여론이나 흉흉한 민심을 어떻게 추스릴 것이냐,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이나 국장님께서도 교육을 강화해서 동장님들의 역할을 분명히 명시해서 대민응대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이 계시기에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한양대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장 추천 학생 중 구청장이 추천하는 관내 우수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토록 하는 지역우수자 전형제도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러한 대학특별전형 방법으로 입학시킨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별전형의 구체적인 선발기준과 입학가능 학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85페이지 성동문화원 육성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을 분류했는데요 어머니 한글교실은 양쪽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를 구비인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12개 사업 중 시비사업과 구비사업을 분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입니다. 12쪽에 관용차량 관리·운영 개선사업 중 업무용택시 운영비용이 150만원씩 12개월 1,800만원인데 업무용택시 이용대상은 누구이며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과 업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사업에 1억 7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자기계발을 위한 직원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6,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사업개요에는 50명에게 1인당 1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확보란에는 200만원씩 3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성동구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운영을 위한 각종 주민자치위원회별 구성원으로 하여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하여 구성하려는 것인지 설치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법령이나 최소한 조례가 제정된 후에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자치회관 생생native 영어교실을 권역별 2개동 자치회관에서 원어민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운영방법은 영어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영어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다보니 원어민강사는 자질이 검증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구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업체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가상현실 동화구현 체험관 구축은 총사업비 1억 2,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대상은 6세에서 9세 어린이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요원인도 없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며 투자대비 효과분석은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을 설명해주시고 이러한 사업은 시비나 국비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윤순영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제 답변이 끝난 다음에 김기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장들 답변을 과 건제순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순영 위원님께서 노후 동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된 동청사는 왕십리2동, 사근동, 마장동 등이 있습니다. 이 동에 대해서는 노후정도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동청사건립기금을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왕십리2동과 사근동 청사의 경우에는 재개발 등 주변의 도시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후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는 사업성과, 정산결과 보고는 아직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말 정산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지원기준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은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성동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지원대상이 되겠고 지원범위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심의는 구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사업이 접수될 경우에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 규정대로 지원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윤순영 위원님께서 장학금을 대학생까지 지급해야 되는 이유와 몇 명에게 지원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현재 성적우수자, 저소득층 일부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로 고등학생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업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는 날로 대학교등록금이 인상되어 학비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요구를 반영한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례개정을 상정해 놓은 상태이고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생 10명정도에게 등록금의 2분의 1정도인 3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꼭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대학생들은 자기능력이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이 지역적으로 볼 때 굉장하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 대학생들 주는 장학금을 돌려볼 수 있는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능력여부 같은 것도 고려를 해가지고.

300만원씩 하면 몇 명이나 줄 수 있어요?

대학생은 장학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마는 대학생은 될 수 있으면 숫자를 많이 안하고 고등학생 중심으로 많이 하되 대학생 중에 꼭 필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이 바라는 바거든요. 절충하셔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십시오.

다음에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십리도선동 주변 주차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동행정마을의 주차대수는 총 422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옥내에 388대, 옥외에 33대가 있습니다. 왕십리도선동 주변에 대한 주차수요를 조사해서 청사보안문제와 연관해서 개방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년퇴직자하고 명예퇴직자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인데 정년을 6개월이나 1년 정도 앞두고 6급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교육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에 부동산중개사 같은 것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퇴직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구내식당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 구내식당을 운영한 지 7년 정도 됩니다. 식탁이 금이 가고 의자굽이 많이 닳아서 불쾌한 소음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식당이 전체적으로 툭 터져 있어 가지고 소란합니다. 그래서 칸막이도 하고 시설도 고쳐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직원이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의견이 겨울철에 퇴실하는 쪽으로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고쳐주고 소음이 나지 않게끔 해달라, 그 다음에 식당에 음악을 틀어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식당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구청 3층이나 강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해서 적당한지 검토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식당환경개선 사업비로 매식대와 퇴식대 등 장소분리와 식당의자 굽문제에 관해서 예산을 상정을 했는데 이게 진행되면 직원들이 쾌적하게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동 종합평가에서 동장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동장의 마인드 확립과 역할강화를 위해서 교육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종합평가에서 동장이 얼마정도 역할을 했느냐를 평가지표에 넣어서 동장을 평가하도록 해서 구민에게 소통과 역할을 성실히 할 수 있게끔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양대학교 지역우수자 특별전형제도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지역우수자 전형제도 제안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도입한 입학사정관제의 확대방안으로 우리구 관내 한양대학교에서 2012년도 입학전형 시에 지역우수인재 특별전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명문고등학교 육성 등 명문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추진방법은 한양대학교 입학처와 실무협의를 통해서 2012학년도 우리구 우수인력 전형 후에 우리구와 한양대학교하고 협약을 통해서 관내 일반계고등학교 학생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구청장이 지역우수인재로 추천하면 대학에서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소재 4년제 대학 중 지역우수인재 전형을 하고 있는 대학교는 중앙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성심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상명대학교, 이화여대, 동국대 등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는 현재 같이 하고 있는 데는 중앙대학교하고 숙명여자대학교가 저희구에다가 추천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에는 금년도에 1명을 추천했는데 최종선발에서 안됐습니다.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에다가는 한양대학교부속고등학교 학생 2명을 추천했는데 최종선발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직장유도부와 학교도서관 개관운영사업비 지원 사업예산 중에 시비가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비는 예산편성할 무렵에 사전에 가내시되어 가지고 통보되는 경우가 있고 시청에서 포괄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구청에 지원하면 저희가 간주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직 시청에서 가내시도 안됐고 시에서 포괄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구별로 나누어 주게 되면 간주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시·구비 매칭펀드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주요업무보고 시에 행정관리국은 금년도 추진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각 국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업무실적을 넣든지 넣지 않든지 각국별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량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해서 내년도 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현주 위원님께서 성동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근거와 성동문화원 시비, 국비 사용내역, 성동문화원 어머니교실 중복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근거는 서울특별시 문화사업단 1,649호(2007. 7. 24)로 해서 지방문화원 지원 관련 지방비 확보 협조요청을 근거로 해서 시비 3,675만원 중 1,500만원, 구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됐고 시비·국비 사용내역은 문화원은 자체운영사업비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두 가지로 예산이 확보되는데 자체운영사업비는 전통민속경연대회, 문화해설사 양성, 어린이테마탐방, 어린이한글교실, 향토문화탐방, 성동의 문화를 찾아서, 우리문화체험교실, 성동옛사진공모전이것을 자체운영사업비로 하게 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전통문화강좌, 어머니 한글교실, 성동문화지 발행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글교실은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년층을 대상으로 3개반, 초·중·고급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운영사업비와 사업단체보조금으로 중복편성한 이유는 자체운영사업비만으로는 강사비가 충당되지 않아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함께 편성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용택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용택시의 이용대상은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갈 경우에 택시를 이용하고 이용한 영수증을 구청에 제출하면 지급하는 제도 인데 금년 10월 말까지 이용한 실적은 총 2,502건, 그러니까 연인원 2,502명이 이용을 했다는 사항이고 이것은 월 205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1,345만 6,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런 업무용택시 이용은 관용차량의 운영에 따른 유류비증감과 교통유발부담금, 관용차량이 많으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하는데 업무용택시를 이용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 900여만원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이용 감축 및 교통혼잡 완화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외 자매결연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국내교류실적은 4월에 전남 함평군의 지역축제인 함평나비마라톤대회에 참여를 했고 7월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남 하동군 섬진강생태탐방을 했고 9월에 충남서천군에 농번기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매월별로 구청광장에서 실시되는 무지개나눔장터에 자매결연지역에서 농특산물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교류를 통해서 자매결연지의 경기에 약간의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국내외교류는 내년 4월에 미국 조지아주 캅카운티 및 케네소 주립대학의 초청으로 방문할 계획이며 보건소 도서관 및 방송문화 교류를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직원들 해외연수에 관해서 산출내역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그동안 업무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무보고 제출일정에 맞춰서 제출하다 보니까 나중에 찾아보니까 오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동구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에 대한 근거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로 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동에서 선출된 주민자치위원장을 대상으로 2011년 상반기에 구성할 예정이며 자치협의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자치사업 발굴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참여와 화합을 통해 모든 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자치협의회가 운영이 되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어민영어교실 업체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원어민영어교실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을 엄정히 구성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해서 향후 원어민영어교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가상현실 동화구연 체험관 도입배경과 투자대비 효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가상현실 동화구연 체험관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학생 1,500명,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생 약 6,000명 정도를 대상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남구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2009년 12월에 국내 최초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용한 사람들 설문조사를 한 결과 74% 정도가 아주 좋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구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가상현실 동화구연 체험장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아이들이 좀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동화를 읽을 수 있는 동기부여 및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체험관 도서관 서비스 구축 필요성과 뛰어놀 곳이 없는 아이들이 직접 자신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시비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받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가상 속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체험은 좋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독서 습관이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극대화한다 했는데 어린이를 보면 TV보기를 좋아하지 책보기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책도 보겠지만 책과 TV를 놓고 봤을 때 TV를 보지 과연 책을 얼마나 볼까, 가상체험을 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된다는 체험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에 있어서 독서습관이나 그런 것을 극대화 한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가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린이들이 TV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독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과학이나 동화에 관심을 많이 갖게 해가지고 어릴 적에 동기를 부여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도서관 이용도 하고 계속 책을 읽게끔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면 좋은 결과가 생각지도 않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잘 지켜봐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57쪽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매년 교육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지원을 한 이후에 평가라든지 적정사유 여부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경비를 각급학교로부터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적정사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교육경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조정을 한다 이것을 떠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차년도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그 사항을 반영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집행하는데 위법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반환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환조치를 받는 학교가 있습니까?

반환조치를 받은 사실은 현재 없고요, 학교에서 원어민교사를 위한 전세자금을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게 반납조치를 받게끔 했습니다.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엄정하게 선별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학교에서 들어오는 내용을 가지고 전적으로 의존을 한다든지 하면 안되고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신청서 제출할 때 우리의 교육발전 기본방향은 어떻고 구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게 되고 그 신청서를 실무진들이 1차 검토를 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까지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총 학교 수가 유치원까지 68개교가 되는데 68개 학교에서 지원금을 요청하는 계획서가 많이 들어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선별을 어느 학교는 좀 많이 주고 이런 차등을 구청에서 하다보면 지원을 못 받는 학교에서는 불만이 있고 그런 것을 보는데 이런 것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선발하고 있어요?

지원하는 기준은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가 투자됨으로써 학교 환경시설이 개선되고 공교육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책방향에 맞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추진방향은 내년도에는 현재 방과후공부방 기능전환에 따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강화, 자기주도학습 지원 등 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 지원, 구 추진 중점사업 협력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시교육청·성동교육지원청·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로 지원 이런 추진방향을 가지고 있고 지원기준은 학습능력 향상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비율을 75대25로 정했고, 방과후공부방 연계를 통한 방과후학교 다양한 개발프로그램 등 구에서 선정한 프로그램 우선지원, 사교육비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자체개발 우수프로그램 우선지원, 교육환경 개선비, 노후시설비 등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학교환경개선이라는 하드웨어 측면을 상당히 비중을 둬서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프로그램 위주로, 소프트웨어 위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시설물은 소규모나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 후 성과관리를 위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는 방향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기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모든 재정을 가지고 각 학교에서 우리학교는 소홀하게 지원받고 있다 이런 불만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다음에 59쪽 성동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을 보면 물론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지원한다 이것은 어느 특정학교를 지칭해 가지고 특혜를 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300만원까지 2분의 1을 준다, 열 명 정도를 선발한다고 했는데 일반학생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반학생보다도 장애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어때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대학생보다는 고등학생 위주로 지원을 하는데 다만 범위만 약간 넓혀 가지고 대학생 열 명 정도만 지원을 하고 대학생 지원대상도 사회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될 대상인 장애인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편부모가정이랄지 소년소녀가장이랄지 그런 사람 중심으로 해서 꼭 지원이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여 대학생까지 확대하려면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특정학교를 지칭해 가지고 준다 이런 인식이 없도록 배려를 좀 하고 특히 일반학생보다는 아까 설명한 그런 학생들을 선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으로 34쪽을 보면 통장 역량교육이 있는데 각 동에 통장님들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또 선발할 때 심의위원들도 구성되어 있고 각 통장을 선임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선임하는데 선임이 되면 2년간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2년 후에 한 번 더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죠? 두 번이죠? 그러면 세 번째는 안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통장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이 올라와 있고 건의사항도 많이 있는데 이 분들 중에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선발된 통장님들이 2년 동안 일을 안한다 이거예요, 임기가 되니까. 이런 폐단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몇 사람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조례가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가 안 되면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을 하고 싶은데 집행부에서 계속 일도 안하고 있는 통장들을 두고 있겠냐 하는 것도 답변해 주세요.

통장에 관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장들이 2년 후 연임기간 지나면 다시 선임이 안되는 법규상 문제 때문에 일을 안하는 여론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해당부서에서 통·반장 설치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 상정하게 되면 심의하셔 가지고 통과해 주셔서 통장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우수한 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거나 적임자가 없어 가지고 통장을 선임하지 못한 지역도 있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끝으로 49쪽을 보면 민방위 기본교육이 있는데 내가 사견으로 국장께 건의를 드린 게 있는데, 민방위 교육을 한다든지 민방위 훈련을 할 때 각동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할 때 뒤에서 협조도 하고 여지껏 하고 있는데, 통장한테 가운 주는 것 있죠? 그것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까지도 지급할 수 있는지, 그러면 더 사기를 진작할 수 있지 않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까지 민방위복 지급하는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급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너무 빨리 말씀을 하셔서 다시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근거는 서울특별시에서 공문으로 온 사항인데 서울특별시 문화사업단 1,649호(2007. 7. 24) 지방문화원 지원관련 지방비의 확보협조요청에 따라서 이 공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해서 지급근거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비사업하고 12개 사업 중에서 구비사업을 분류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얘기를 하셔서.

이 내용은 서류에는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거든요. 이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곤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화목 위원님께서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동안에 통장들의 임기를 살펴보면 28년, 30년 하신 분도 계십니다. 현재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김화목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통장님을 발굴하는 것도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좋고요, 그렇지만 과연 그게 올바른 방법일까, 주민들이 때로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만년통장이냐, 저 사람만 할 수 있냐, 우리는 뭐냐 그런 분위기도 사실 있습니다. 김화목 위원님 하신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또 20년, 30년 하지 말라는 것도 없지 않느냐, 또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심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핵심은 세 가지였어요. 통장의 임기, 통장의 선발기준, 연령이었는데 통장연령은 정해져 있습니다. 60세는 65세로 연장을 했었고 2년에서 4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 더 연장해서 6년 할 수 있는 것이고 한 가지 문제는 심의위원회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 당연직 4명이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루면 될 것 인데 나중에 대화 한 번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보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진성권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무과 소관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내년도 주요사업은 11페이지 청사주차관리 관제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주차관제시설은 2004년도 청사준공과 함께 설치된 시설로써 주차리모콘, 종이티켓발행방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의 노화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이에 따라서 호환 및 대체물품이 부족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종이티켓 발행방식으로 인한 무분별한 무료주차도장 남용으로 인해서 주차수입 감소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요금관련 각종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구 주차장 면수는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총 38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관제시설이 개선되면 주요효과로는 무인요금정산기 도입 및 차량번호 카메라인식시스템, 그리고 전자태그 카드시스템 등 도입으로 인해서 인력절감과 무분별한 무료주차감소 등으로 주차장 수입증대는 물론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인한 업무의 효율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증대되는 수입으로는 무료주차 최소화로 인해서 1,875만원, 종이주차권 폐지로 인해서 540만원, 무인요금정산기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3,600만원 등 총 연간 6,0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사 주차관제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관련예산을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총무과 소관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정섭입니다. 업무보고서 32쪽 동행정발전을 위한 동종합평가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수행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주요업무의 추진사항과 성과를 동별로 비교평가함으로써 동행정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구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성동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가대상은 자치회관 운영, 가로환경, 청소, 민원행정, 봉사활동등 평가지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동행정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상금 포함해서 43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은 1월 중에 평가지표개발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두 번 평가를 실시해서 연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행정이 좀더 발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기웅입니다. 업무보고서 52페이지 민선5기 교육정책 미래비전 및 전략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교육정책 미래비전 및 전략수립은 우리구 교육지원정책의 방향정립을 목적으로 교육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모색으로 명문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중기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환경실태분석 및 종합적 진단, 교육정책 중장기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제시, 명문고등학교 육성지원 및 대학진학률 제고방안, 교육경비지원의 타당성 분석 및 효율성 증대방안,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입니다. 앞으로 이 보고서 용역결과가 완료되면 연구용역결과를 포함한 교육정책비전 책자를 발간해서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및 유치원 등에 배부해서 우리구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평가 및 방문토록 해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명문교육도시 구현을 위해 활용되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시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성범입니다. 문화체육과의 2011년도의 신규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문화체육예술분야 예산은 사실상 많이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추어 예술단들을 많이 발굴육성 지원하고 학생들로 해서 구민의 문화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길거리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왕십리광장을 문화광장으로, 한양광장은 젊은이의 광장으로 문화회관은 전시의 광장으로 해서 테마별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을 관람하시고 동참하셔서 문화의 기회를 많이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왕십리광장을 문화브랜드화 해서 지나가는 구민 누구나 상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분야는 비용은 고효율 예술공연을 하겠지만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의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이미 많이 축소조정한 것이므로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은수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보고서 103쪽에 전자민원창구 민원24운영 활성화를 신규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24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24는 온라인정보민원포털로 행정안전부에서 200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민원서비스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G4C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나 대국민공모를 통해서 금년도 8월부터 민원24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원24는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에 방문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365일 24시간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현재는 온라인으로 1,000여종의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500여종의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000여종을 신청할 수 있고 발급은 1,000여종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확대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민과 직원들의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현재는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민원24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민원여권과 내에 민원24전담창구를 설치해 가지고 구민과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 및 시행교육을 실시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빠진 게 있어서 아까 사무국장 인건비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는 근거로 서울시 문화사업단 1,649호, 지방문화원 지원관련 협조요청에 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왕 서울시에서 받으신 거면 서류로 저한테 주실 때 같이 주셨으면 싶은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에 관련된 사항은 공문하고 참고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준화 위원장님과 김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주요업무계획 중에 중요한 업무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구정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1 주요업무계획을 과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기획공보과 소관으로 구민편의 원클릭 e-book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구 홈페이지에서 예산서 등 홍보물 검색 시 한번 클릭으로 보고자 하는 내용 및 페이지로 즉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 및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업무 계획 외 11건 홍보물을 등록하여 구민이용 편의제공으로 구정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정책실명제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10억원 이상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정책자료집 5권을 발간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다음은 8쪽, 구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시책과 역점사업, 주요행사 등 구정에 관한 소식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 구민이 구정에 대해 친근감과 신뢰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호응할 수 있도록 구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으로는 각 부서 및 민원인을 위한 일간, 지역신문 34개 구독, 신문광고 30회 및 하루에 20～30개 구정 홍보를 위한 전광판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구정홍보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구정홍보물 제작·발간입니다. 우리구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미래발전 비전 홍보영상 제작 및 구정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고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해 소식지, 책자 등 구정홍보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업무책자 3,000부, 구정백서 1,000부, 성동생활안내 1,500부 발간 등 구정생활과 관련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창의적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민간기업 창의체험입니다. 민간기업을 현장방문하여 창의체험 훈련을 통한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고 창의조직 문화를 확산하여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창의행정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급변하는 행정변화 속에서 창의적 사고로 맞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성장형 리더육성 독서경영교육 및 창의행정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창의혁신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창의행정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직원 창의제안 및 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구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 및 가시적인 창의행정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구유재산 불일치 지목 정리입니다. 구유재산 중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사용현황이 상이한 토지를 현황과 일치된 지목으로 지적공부를 정리코자 구유재산 874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입니다. 2011년 1월중 우리구 홈페이지에 발주계획부터 입찰 및 계약, 대금지급 상황까지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개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물품의 능률적 관리입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물품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은 전자태그 5,000개 구입 및 1만 7,278건의 전자태그를 부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전자계약 확대 추진 및 친절 민원 서비스입니다. 방문이 필요 없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의 지속적 확대 추진으로 계약자와의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득이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전자계약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고용시장 불황에 따라 공공분야 고용과 민간분야의 투자를 확대함과 아울러 취업박람회 개최,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2013년도까지 6,000개의 일자리를 찾아내어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영업자 및 여성기업 경영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사업자금 대출이 용이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하여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관내 556개의 제조업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는 기업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 및 카다로그를 제작·배포하여 여성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등 성동구 영세 소상공인과 여성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성수 IT·BT 융합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6월에 건물임대료 249억원을 포함한 총 284억원의 성수 IT·BT 융합센터 설치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성수동2가 277-43번지 지상 14층 건물 중 8개 층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2011년 2월 중 개원하여 성수 IT·BT 융합센터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0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이어지는 계속사업으로써 2011년도 은행융자 규모는 총 160억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성동구에 주 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는 반기별로 각 1회씩 실시하고 상반기에는 2월중에 융자신청을 접수하여 3월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기업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0월까지의 융자지원 실적은 149개 업체에 총 12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을 구성하여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지원함으로써 판로확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내년도 무역사절단 파견업체는 10개 업체 내외로 구성하여 2011년 9월경 해외마케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만남의 장 취업박람회 개최 사업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개최하는 취업박람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실업자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하여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만전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성동CEO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과 24쪽 맞춤형 직업훈련 및 소자본 창업교실 운영, 25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26쪽 물가안정관리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2010년도에 추진하였던 것처럼 내년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에너지절약 포스터 공모전 개최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려서부터 에너지 절약의식을 제고함은 물론 평소 에너지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해마다 28명을 선발하여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28쪽, 원산지표시 지속적 추진 사업은 관내 5,029개 업소에서 엄격히 지키도록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축산물의 제조와 유통,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으로써 총 1,724개소에 달하는 축산물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연중 상시 지도점검은 물론, 현장교육 및 특별 위생점검을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나 광견병 등 동물이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예방사업으로써 계절별로 광견병 예방백신을 일제접종 실시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유기동물 포획 등 구민건강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동물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0년 유기동물 관리실적은 528건이며 광견병 예방접종은 2,24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으로 모바일성동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무선인터넷,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등 유비쿼터스 시대의 정보화 환경에 걸맞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구정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11년도 시행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입니다. 경제분야 최초로 실시하는 대규모 전수조사로써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비용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그린 IT구현을 위한 소형서버 통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후화된 다수의 소형 서버를 고성능 서버로 교체하여 자원통합에 따른 안정적이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에너지 절감 및 IT 자원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교체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고도화사업이 완료되어 데이터처리량과 연계시스템 증가로 인한 저장공간 부족 및 잦은 장애발생을 해결하고자 토지정보시스템 서버를 교체하여 토지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웹로그 분석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방문자의 패턴을 분석하여 가장 많이 찾는 정보자료를 전면에 배치하는 등 쉽고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36쪽, 분산서비스거부공격 방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속적인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활동에도 불구하고 날로 고도화, 지능화 되고 있는 공격기법에 이를 방어하는 강화된 신규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정보와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PC 보급입니다. 중고 PC를 수거하여 정비한 후 관내 저소득층과 장애인 가구에 무상으로 지원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으로는 정보소외계층에 사랑의 PC 7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구민 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정보화 소외계층 구민에게 정보의 접근성 향상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구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으로는 구민 3,968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9쪽, 광대역 자가통신망 3차 확대구축입니다. 2010년 설치된 CCTV 카메라의 임대회선을 자가통신망에 연결하여 회선 임차비용 절감 및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으로는 63대의 CCTV 카메라 임대회선을 자가통신망으로 연결하였습니다. 40쪽, 정보통신기반 통합유지보수 실시입니다.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정보통신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세무1과 소관으로 재산세 세입 확충 및 강화입니다 우리구 주요 자주재원인 재산세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콜센터 운영, 납세자 중심의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과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정확한 부과·징수로 우리구 자주재원인 재산세 518억원의 세입징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공시해서 주택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와 조세부과의 형평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결정·공시대상은 1만 3,870호입니다. 다음은 43쪽, 세무2과 소관 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목표는 29억 4,700만원으로 2010년도 징수목표액 18억 100만원 대비 11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및 세외수입 담당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2011년도 징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지방세 체납안내 텔레서비스반 운영입니다. 체납사실을 깜박 잊었거나 인지하지 못하여 미납한 소액체납자에 대하여 전화를 통한 체납사실 및 납부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체납지방세를 쉽게 납부하도록 하여 납세의식 및 세정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은 기획재정국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가시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20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을 보면 성동구 소재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영위자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설명하여 주시고 융자를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융자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1쪽을 보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위해 7,300만원 예산을 반영하여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증대 및 고용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비용대비 효과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되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수출증대 효과, 고용창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해외무역 개척단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또 37쪽에 보면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PC 보급사업은 많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저소득층을 위한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전년도 실적을 보면 70여대를 보급하였는데 내년에는 좀더 확대하여 실시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의원 윤순영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을 묻겠습니다.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신문구독 및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역(지방) 신문을 보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와 구독료 및 광고비 지급내역을 신문사별로 올해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9페이지 하단에 2010년 추진실적을 보면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과 구정홍보물 제작·발간사업 실적이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똑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착오기재된 것 같은데 너무 성의가 없이 작성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대체 구청에서는 구의회 보고자료를 누구까지 결재를 하는 건지, 담당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 과정에서 한 사람도 발견을 못했다면 결재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2월에 일자리 창출 전략협의회를 구성하고 MOU를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 창출 전략협의회는 어떤 근거에 의거 어떻게 구성하며 하는 일은 어떤 것인지 설명하시고 어디와 MOU를 체결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0년 추진실적을 보면 민간부분 6개 사업에 1,51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몇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했고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던 성수IT·BT융합센터가 내년 2월이면 전액시비로 개원예정이라고 하니 성수산업뉴타운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중점 육성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간 고생하신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서울시에서 수립 중이라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전액시비사업이라고 하여 장소는 성수동에 위치하고 우리구에서는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입니다. 우리구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우리구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경제위기와 대형마트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느낀 걸로는 형식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식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전통시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절 이벤트행사 2,700만원이 설명절을 합해서인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합치면 10개 정도가 되는데 과연 이 돈을 지급해서 설명절 이벤트행사로 과연 적합한지, 설명절 이벤트행사가 과연 이 돈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고요. 39페이지입니다. 현재 동네에 보면 방범CCTV하고 교통CCTV가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범을 돌면서 버튼을 눌러보면 서로 통화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된 것도 있겠지만 다니다가 버튼을 눌러보면 내목소리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쪽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면 저쪽에서는 안 들리는가봐요, 그러면 그 앰프시설의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세외수입체납 징수활동 강화에 대해서 계획을 보면 뭔가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징수대책보고회, 담당직무교육, 체납고지서 발송 및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확행 등 이런 내용은 매년 계속하고 있는 일상업무 아닙니까? 내년에는 세수부족이 예상된다고 집행부에서 입만 열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징수대책 없이 징수활동 강화라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시고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에 박힌 이런 상식적인 업무말고 말입니다. 세수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체납에 대해 구정의 의지가 담긴 징수대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다소 동료위원하고 중복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준비한 내용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세무1과 재산세 세입확충 및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일 것입니다. 지방재정이 효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선행되어야 세출도 편성을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동구에 2011년도 세입에 대한 예상을 구체적으로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3페이지, 44페이지 세무2과에 대해 좀 전에 김종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운영에 많은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입징수 체납에 대한 불납결손액 납부징수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미수납의 최근 3년간 추이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목 위원님께서 20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에 있어서 구체적 지원대상하고 현재 연 2회 융자를 실시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구체적 지원대상은 우리 관내기업으로써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업체를 심사해 가지고 선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신청환경에 최대한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는 거의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요건으로 주사무소가 성동구에 있고 공장이 있는 제조업체이면서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그리고 도시지역 특성에 적합한 패션, 디자인,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이런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거의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종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의 비용대비 효과와 시행으로 수출증대효과가 있는지 개척단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용대비 효과는 해외개척단에 7,338만원의 예산을 들이는데 저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얼마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중구의 경우는 지난해 중국 2개 도시에서 무역상담해서 269억 정도 상당의 효과를 올렸습니다. 달러로 따지면 2,346만달러의 효과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도 해외에 참여해서 무역상담을 하면 중구보다는 오히려 우리 관내에 많은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중구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행으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는 우선 판로를 확대할 수가 있고 관내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척단 구성은 저희가 막연히 하는 사항이 아니라 코트라의 코리아비즈니스센터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구에서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역경제인 10인, 이 정도 구성을 해서 개척단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관내 기업인들하고 구의원님이라든지 정책적인 자문을 받아서 개척단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이외에 강서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구로구는 유럽, 영등포는 동유럽, 이런 데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에 대해서 상담해서 출장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김화목 위원님께서 37쪽 사랑의 PC보급이 내년에 계획이 70대 보급하는 걸로 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고견을 수렴해서 100대 이상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윤순영 위원님께서 8쪽에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신문 구독부수가 신문사별로 상이한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홍보비, 신문별로 광고비 지출에 차이가 있는데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문사별로 신문구독부수하고 홍보비 자료는 있는데 해당 신문사에서 들으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사별로 왜 우리가 다른 신문사보다 부수나 규모나 모든 면에서 우수한데 구독부수가 적으냐 이래서 이의를 제기하면 난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전략협의회가 2월에 구성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전략협의회가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법적근거 이전에 일자리문제, 실업문제는 국가적인 당면주요시책이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각 기관에서 다른 일에 우선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정부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일자리 마련하는 실업자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구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나 행정기관에서 법적근거 없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어디와 MOU를 체결하는지 질의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세무서, 경찰서, 우체국, 관내기업, 상공인 이렇게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한양대학교라든지 큰 기관을 포함해서 MOU를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은 상공인을 포함해서 20여분 내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어디에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질의하셨는데 취업정보센터에서 총 민간부분 일자리까지 총계로 6개 분야에서 1,515명의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센터에서 1,230명을 알선했고 취업박람회에서 89명, 취업알선상담창구 운영으로 11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소자본 창업교육으로 2명, 발로 뛰는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에서 178명, 청소대행업체 우리구민 우선채용 5명 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6개 분야에 1,515명의 일자리 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19쪽에 성수IT·BT 용합센터 건립의 구체적 운영방안하고 우리구가 사업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했지만 우리 관내기업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하도록, 서울시에서도 우리 성동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고 우리도 그렇게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기업에 앞으로 창업지도를 하고 지원시설로 구유시설은 입주기업의 임대공간하고 창고, 휴게실, 지원시설로써는 종합컨설팅, 회의장, 홍보전시관, 경영지원시설 이런 것이 되고 스마트폰 산업 및 창업활성화를 위한 IT개발센터가 설치되는데 거기에는 개발공간하고 세미나실하고 사무공간, 그리고 입주기업 유치촉진 및 지구 내 금융편의를 위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입주하도록 하고 또 융자알선이라든지 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서 은행입주 이런 것도 추진토록 해서 상세한 것은 층별로 배치공간이 나와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추후에 더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18쪽에 자영업자 및 여성기업 경영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 발주한 실적은 302억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성기업인에게는 23억 5,000만원의 발주실적을 고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관내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25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사업비 편성내역하고 구 지원금으로 행사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행사효과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사업비는 금년도에 2,700만원으로 설날 1,350만원, 추석에 1,350만원 해서 전통시장 5개소에 지원을 해서 시장별로 연 540만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구비, 그 다음에 시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자체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지원금으로 행사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구청지원금 외에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시장 자체에서 부담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구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자체의 전통시장 부담률을 높이도록 행사를 유도하겠습니다. 행사효과 면에 있어서는 요즘에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객을 많이 유치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에 참여하는 분들이 시장도 볼 수 있는 기회, 또 저희가 상품권 같은 것을 많이 통·반장 보상품이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기타 지원을 해가지고 전통시장의 구매율을 높여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를 거두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39쪽에 광대역 자가통신망에서 방범용 CCTV가 버튼을 눌려서 통화하려고 하면 상대편에서 얘기하는 게 잘 안들리는데 볼륨을 너무 높여 놓으면 인근에서 소리가 크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줄이다 보니까 너무 작아서 잘 안들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실태를 점검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43쪽에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있어서 대책, 세외수입은 그동안에 전반적으로 재산세하고 세외수입이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주정차단속에 적발돼서 4만원을 부과하면 세금은 제때에 안내면 가산금이 붙는데 이 세외수입은 가산금제도가 없었다가 2008년 6월부터 가산금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재산세 이외에는 가산금이 안붙었기 때문에 나중에 내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체납이 상당히 많고 제때 안냈었는데 2008년도부터 가산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지적하다시피 제대로 징수가 안됐는데 가산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독려하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물건이 확실하기 때문에 안 내면 바로 압류하고 공매처분하면 안낼 수가 없었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물건이 확실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재산조사도 해야 되고 없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세외수입도 가산금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독려하도록 하고, 지방세 체납에 준해서 독촉, 압류, 공매요구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납부해야 된다는 분위기 확산과 아울러 내년도에는 세외수입팀의 직원을 세 명 정도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징수대책 보고회라든지 징수기법을 개발해서 세외수입을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고견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41쪽에 2011년도 재산세 세입의 정확한 추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 예상 부과내역은 총 404억 5,200만원입니다. 이 중 주택부분은 163억 8,000만원이고 상가 등 건물은 34억 900만원, 그리고 토지분은 206억 6,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전망은 404억 5,200만원, 주택부분은 98% 정도 징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98%를 징수하면 396억 4,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 구분재산세가 198억 2,100만원으로 세입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분 재산세 50%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구에서 재산세를 거둔 것 50%는 우리구에서 사용을 하고 50%는 서울시에다가 주면 서울시에서 25개구를 안분해서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에 대해서는 320억 4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2011년도 재산세 세입예상액은 총 518억 2,500만원. 그래서 우리구의 경우에는 재산세 공동과세가 도입되어서 121억 8,000만원 정도 추가적인 수입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는 자기네들 50%에 대해서 부족하게 찾아오지만 우리구는 더 받아오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3쪽하고 44쪽 지방세 체납에 대한 불납결손에 대한 징수방법하고 최근 3년간 미수납액의 추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결손처분을 위해서는 사전조치로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데 재산조사, 직장조사 이런 것을 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는데 무재산이거나 도저히 받을 방법이 없으면 5년이 넘으면 불가피하게 결손처분 하고 있고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하는 경우에도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 차량 등 체납자의 보유재산을 일제조사해서 재산이 있는 게 확인되면 압류하고 시효를 중단해서 받도록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이 종결됐거나 무배당, 무재산, 소재불명 등으로 해서 결손하는 경우에는 처분 전에도 체납실태조사를 하고 재산조사, 거주조사 이런 것을 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5년 동안 매 6개월마다 결손자의 재산을 전수조사해서 소유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이 됐다고 해서 아주 끝나는 게 아니라 재산이 발견되면 추후에도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미수납 추이를 보면 2008년도에는 징수율이 67.6% 금액으로 따지면 9억 8,800만원이었는데 6억 6,800만원을 징수해서 67%였는데, 2009년도에는 징수율이 52.6%로 약 15%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추이가 있고 2010년 금년도에는 47.5%로 금액으로 보면 체납액이 6억 6,800만원이었는데 징수가 3억 1,800만원밖에 안돼서 47.5%로 더 떨어졌습니다. 최근 3년간 미수납 추이를 보면 계속 낮아져서 우려할 사항인데 경제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그런데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워서 세무 1·2과나 기타 다른 부서에도 재원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구정홍보물 성동소식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구정홍보물 제작과정에 가끔 고재득 청장님의 1면 사진화보가 크게 뜨는데 이 구정소식을 보고 구민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청장님의 큰 사진을 그렇게 내는 것보다도 구청장의 중점 업무를 1면 타이틀로 학교급식이라든지 학교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서울숲 비즈니스 건립추진 관계라든지 그달의 구정 중점사업을 큰 타이틀로 넣는 게 사진화보를 내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받아들이는 구민들의 정서가 엇갈리고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시정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성동소식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다가 많이 게재를 하고 있는데 실제 구민들이 접하는데 그걸 다 안봅니다. 그러면 각동의 중점사업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글씨를 크게 넣어가지고 하도록 시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과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에 있어가지고 거리에 방치된 고양이가 있잖아요. 이것이 각종 전염병을 전달하는 매체로써 음식물을 계속 내놓으면 쓰레기봉투를 찢어버리고 번식을 많이 해 가지고 고양이들이 어떻게 보면 전염병을 실고 다니는 동물인데 이것을 포획을 한다든지 구청단위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세무1과 재산세 관계, 재산세를 보면 매년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지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과표가 올라야 되는데 연례행사처럼 과표가 매년 오르다보니까 재산세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있다,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의 과표를 인상하려면 주변에 인상할만한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건물을 집어넣고 과표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인상을 하다보면 구민들의 세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세금에 대한 구민들의 여러 가지 항의나 불만이 많고 그런데 재산세 인상에 대해서 적정선으로 매년 연례행사보다도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산세인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경과됐어요. 더 심도있는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예산심의 과정에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것 같은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예산할 때 시간이 다음에도 있으니까 위원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기명 국장님, 일문일답을 신청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하여 주십시오. 김화목 위원님 답변도 같이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구정홍보물 특히 성동소식지 같은 경우 구청장님 사진이 크게 게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청장님 사진은 선거법에 의해서 무한정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나올 수 있는 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는데 1회나 이렇게 돼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어렵게 사진을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법 때문에 부득이 한번 나오면 제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구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대개 취임 초에는 구청장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진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점차 갈수록 실적을 많이 홍보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업위주로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견 특히 고양이는 1년에 우리가 4,200만원정도를 사용해 가지고 경기도 양주군 남면에 유기견을 처분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상 한 마리 처분하는데 9만 얼마 정도로 해서 비용도 많이 들어서 유기견이나 고양이가 발견되면 그쪽에 연락하면 와서 포획도 하고 포획한 것을 연락을 하면 운반해 가지고 보름정도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면 나중에 안락사 시켜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기견이 있는 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성수2가3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특별관찰을 해서 적발하도록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역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유기견 포획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우리구에서 공시지가를 하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하고 금년 초에 단독주택 상승률을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5개구에서 용산구가 1위였고 2위가 성동구여서 성동이 단독주택가격 인상률이 발전소재가 많고 그래가지고 2위로 부상을 하다 보니까, 김화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거든요. 우리지역이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지가도 올라가는 현상인데 건물주나 주택소유를 하신 분들 중에서는 경계하고 안 맞게 인상하는 이런 분야가 있었고 그래서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할 때 가격이 일단 결정이 되면 해당분들한테 다 통보해서 이의유무를 받습니다. 4월 29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이의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해주시면 심도있게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억울함이 없이 철저히 하도록 형식적으로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의신청기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빠짐없이 이의가 있는 분들 의견에 대해서 재심의해서 조세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명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있으니까 회의가 너무 길면 위원님이나 직원분들도 업무를 보셔야 되니까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서면으로 보고해주십시오. 김종곤 위원님, 일문일답하십시오.

먼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최기명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경제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통시장, 상점가 회장님 이하 위원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용답동 특화거리 조성으로 시장에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보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에 상가번영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조명등 설치를 주로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조성해서 상권을 높이기 위한 건데 상가번영회에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희망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설치해서 연말연초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왜 이걸 물어봤냐면요. 그 시장이 주택가입니다. 주택가에 조명을 해 놓다보니까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봤습니다마는 밤에 가서 봐도 그리 찬란하다, 멋있다 이것은 못 느꼈습니다. 과연 주택가인데 이사차량이라든가 때로는 얼마나 불편할까 한군데 시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다른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다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과연 예를 들어 주택가에 전기줄만 많이 쳐져있어도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 열선으로 과연 그게 얼마나 지속이 될까? 겨울에는 또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불면 과연 전기등이 계속 켜져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감당할까 그것도 의문스럽고 추석이나 설날 이벤트 행사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벤트행사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좀 어땠습니까?

그때 지역에 많은 분들도 오셨고 윷놀이하고 노래자랑을 하루 했었는데 나름대로 잘한 것으로 우선 제가 봤을 때는 다만 용답동같은 경우에는 지적하신 것과 같이 상권이 형성이 안 된 주택가에 상가가 있어가지고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고육책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정도로 번창할 여건이 아닌데 그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이벤트행사도 필요하고 그 지역에 상가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많은 분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일종의 싸인볼이죠 그런 전기장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극적으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건에 따라서 설이나 추석에 이벤트행사를 못하는 데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있고요, 제가 한마음축제도 했습니다마는 회장님 이하 임원들도 많이 수고하셨고 이번 왕십리도선동도 이틀동안 한마음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지켜서 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일회성, 행사성이 아닌 특단의 대책,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으며 오후 2시에 제2회의실에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복지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2011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