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목표와 방향, 일반현황, 과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추진목표와 방향입니다. 건설교통국 2011년도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및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통분야는 중장기 교통정책 수립으로 장기발전계획을 단계별로 시행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주차장 개선을 도로 건설분야는 지간선도로망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 안전한 도로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을, 치수·하수분야는 하수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구현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조직은 4과 20개 팀이고 인원은 정원 155명에 현원 151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교통분야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된 차량은 8만 7,307대이고 이륜차는 1만 8,973대입니다. 국철 및 지하철은 3개 노선에 18개역이 있고 내년도에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왕십리역과 서울숲역 2개역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우리구 관내 운수업체는 총 59개소, 1,514대가 있고 자동차관리사업체는 39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장비는 고정형 101대와 이동형 1대 등 총 102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주차장은 공영·민영·부설주차장 등 총 5만 9,048개소에 9만 246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도로분야 현황입니다. 관내 도로연장은 407.9㎞이며 도로율은 22.9%로 서울시 평균 도로율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교량, 복합도로 등 도로시설물은 42개소로 구도에 15개, 시도에 2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절개지 및 옹벽현황입니다. 관내 특정관리대상 절개지와 옹벽은 각각 2개소가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4,785주에 1만 5,222등이 있고 등록된 건설업체는 296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치수 및 하수분야 현황입니다. 빗물펌프장은 9개소 49개 펌프가 분당 약 1만 670㎡/분 배수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문은 19개소에 53개문이 있고 하수관거는 274㎞가 있습니다. 치수관리 CCTV는 5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은 총 15개 사업으로 먼저 10쪽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교통종합기본계획 실행방안 수립은 금년 말 완료예정인 성동구 교통종합기본계획 용역의 후속 조치사항으로 2015년까지의 중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교통개선 실행방안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울시 교통개선사업 선정을 요청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분야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23일 준공예정인 교통종합계획용역에는 총 106개 개선안과 건의안이 저희들이 적출해서 당장 건의된 사항을 분석해서 바로바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우이∼신설 경전철 왕십리역 연장 타당성 용역입니다. 우이∼신설간 경전철 사업은 지난 2009년 9월 시점부인 강북구 우이동에서 착공하여 오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종점역인 신설역에서 왕십리뉴타운을 거쳐 왕십리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반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3년경 약 5,000여 세대가 들어서게 될 왕십리뉴타운 개발이 완료되면 대중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왕십리역까지 연장하게 될 경우에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교통축 완성은 물론 우리구를 포함해서 강북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 왕십리역까지의 연장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 보다 종합적,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2008년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도 경전철 연장계획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재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2억, 시비 2억 등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호초등학교, 아이들세상 유치원, 한양여대부속유치원, 구립 서울숲데이케어센터 등 4개소에 대해 신규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완료된 38개소 보호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로부속물 및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 불편지점 개선사업입니다. 금번 사업은 불합리한 교통구조를 개선하여 원활한 차량흐름을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위한 것으로 8,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성수2가3동 산업1길 신한은행 앞 횡단보도 이설과 성수1가2동 현대아파트 앞 정지선 설치, 응봉근린공원 주변 중앙선 설치, 옥수역 주변 일방통행 지정 등 4개소에 대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16쪽, 마을버스 운행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상반기 중 실시하고 교통불편 지역에 대한 노선변경 등을 통해 이용 구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대표적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총 1억 7,7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대여소 운영관리, 자전거보관대 설치 정비, 옥수대여소 화장실 설치, 자전거 구매·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18쪽, 자전거 전용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상왕십리역, 한양대역, 옥수역, 장한평역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전용 주차시설 설치로 자전거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9쪽, 어린이 자전거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금년 5월 초 준공하여 운영 중인 어린이 자전거 체험학습장에 1억 4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체험학습장 내 화장실 설치, 교육용 책자 발간,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비 교부 등을 시행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에 미숙한 어린이 및 여성들의 자전거 교육 환경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사항입니다. 하계 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구민들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90대가 무상점검을 받았으며, 내년에도 연 2회 무상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총 420개소에 대해서 교통 유발량을 줄여서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 2회 교통유발 과다시설물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금년에 1,999건 19억 7,000만원을 부과하여 91%인 17억 9,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설물 조사 및 부과업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교통 및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반사경, 볼라드 등 교통안전 부속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마을버스 승차대 및 정류소 벤치 신설·정비 등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자전거보관대 등 교통시설물에 대한 연 2회 세척으로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국책사업인 도로명 새주소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구 도로표지판 전체를 대상으로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일제히 새주소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의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관리사업과 25쪽의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의 신속한 사법처리, 26쪽의 자동차등록 출장소 운영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의 마장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장동 축산물시장 일대의 상인 및 시장 이용자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에 총 115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 2월경에 서울시 투자심사사업 신청 후 승인이 되면 10월까지 공사발주하여 2012년 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29쪽, 홍익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차수급률이 낮고 주차난으로 민원발생이 많은 홍익동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에 104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토지확보를 완료하였고 12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공사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 준공하여 주차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율 제고 관련 업무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현황은 총 38만건에 155억원입니다. 그 중 50%인 77억원 징수목표를 세우고 채권확보 강화 및 시효결손 처리 등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사무 운영실태 지도 감독 업무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 중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사무인 견인보관소,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업무에 대해 연 2회 점검을 실시해서 운영실태 조사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가 심한 지역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7,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규 설치 및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33쪽, 주·정차 관련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차 관련 교통안전시설물인 주차금지 표시선 도색 및 주차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1억 7,7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 2월까지 공사계약 후 연말까지 연중 유지보수할 계획입니다. 34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추진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학교부설주차장 개방사업입니다.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학교 등 지역 내 유휴 주차공간 개방을 적극 유도하여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18개소 190면의 주차장 개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주택의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확보함은 물론 여유 부지에 녹지를 조성해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목표는 주택 22동으로 3월까지 주민 홍보 및 신청접수를 받아 4월부터 본격적인 주차장 조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7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 관리강화 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영주차장 설비 및 관제시스템이 노후되어 시스템 교체와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송정동 공영주차장 등 3개소의 관제시스템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내년 4월 중 공사 발주하여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9쪽,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업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사근동 공영주차장 내 공원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근동 공영주차장 내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되며 내년 5월에 공사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공원조성으로 감소되는 주차면은 인근 노상주차장 이용 및 인근 공공용지 대체 확보 등의 조치를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마장지하차도 도로구조 개선공사입니다. 마장지하차도는 교량 통과높이가 낮아 차량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보도폭이 좁아 주민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이에 총 142억원의 예산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도로구조 개선 및 시설물 정비사업을 펼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금년 12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공사 착공 후 2012년 12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3쪽, 서울숲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 분당선 준공시기에 맞춰서 성동교 남단에서 서울숲역 주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4억 1,000만원으로 서울시특별교부금 22억원이 반영되면 내년 구비 12억 1,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내년 말까지 공사완료할 계획입니다. 44쪽, 사유도로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업무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 관내 사유도로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을 방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총 2,573필지로 내년 8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연말까지 도로토지 소유자 면담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응봉동 2번 마을버스길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응봉동 신동아아파트 앞을 경유하는 성동 2번 응봉운수 마을버스 구간 중 옹벽으로 인해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여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원으로 공사규모는 현재의 보도 폭 6m 이하 약 110m 구간을 폭 10m까지 확장한 후 옹벽을 설치하게 되며 내년 2월 공사 발주하여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안전한 차량 운행과 주민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46쪽, 범죄 없는 안전한 밤거리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학교주변 등 취약지역 보안등 증설이라든지 조도향상 등을 통해서 안전한 밤거리가 조성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서울숲∼남산간 그린보행로 정비공사입니다. 우리구 서울숲에서 매봉산 응봉근린공원까지의 약 1,200m 보행 구간에 대한 일제 정비로 웰빙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 5,000만원으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3월 공사 발주하여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보행불편 보도 제로화 추진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준 높은 보도 만들기 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도 제로화 사업은 뒷장에서 설명드릴 도로시설물 신설 및 유지관리 단가계약 사업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하게 돼서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우수한 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의 2011년도 제설종합대책 추진업무입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1년 3월 15일까지이며 고산자로 외 13개 노선의 간선도로와 마을버스 노선, 이면도로 및 고갯길, 지하차도 등 관내 취약지점을 대상으로 제설작업을 하게 됩니다. 제설대책 추진에 투입되는 인원은 총 1,496명이며 유니목, 살포기 등 각종 제설장비 114대를 동원하고 염화칼슘, 모래, 소금, 넉가래 등 제설자재를 구비해 놓는 등 제설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도 두세 차례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면서 고지대나 이런 데 차질이 없도록 제설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의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파손된 도로시설물 및 보도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연간단가계약을 추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9억 3,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콘크리트 계단정비, 보도블럭 정비, 도로시설물 보수와 구조물 세척 등의 다양한 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2쪽,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가 골목길 도로 등의 파손으로 인한 통행불편 해소와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연간단가계약 사업으로 8억 2,3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등의 보수사업을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이면도로 및 골목길 취약지역에 보안등을 신설하고 고장난 보안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주민의 야간통행 안전과 편익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연간단가계약 사업으로 2억 1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및 노후보안등 개량공사를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가로등 시설물에 대해 신속한 정비·보수로 밝고 쾌적한 도로환경 및 안전한 보행길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2억 4,1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점등된 가로등 및 노후전선 정비, 가로등 세척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불량맨홀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2억 1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불량맨홀 약 350개소를 연중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원인자로 하여금 다시 저희들이 해당 공사비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옥수빗물펌프장 유수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철 1·3호선 환승역인 옥수역에 인접해 있는 옥수빗물펌프장 유수지 일부를 복개 후에 공원화함으로써 지하철 이용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쉼터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억원으로 내년 7월 공사에 들어가 2012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과와 이상묵 시의원을 통해서 예산편성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요사업 업무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8쪽, 용답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상이변에 따른 돌발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빗물펌프장 시설능력을 30년 강우강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지대 침수예방과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써 22억 1,000여 만원으로 금년 12월 공사 발주하여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심사 중입니다. 다음은 59쪽, 새말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상이변에 따른 돌발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빗물펌프장 시설능력을 30년 강우강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송정동에 위치한 새말빗물펌프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써 76억 8,000여 만원이 투입되게 돼 있습니다. 금년 12월 공사 발주하여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장안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공사구간은 용답동 지역으로 기능이 마비된 관로의 성능 개선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오염 저감 및 수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1차 공사구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내년에 23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차 공사구간에 대한 사업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새말빗물펌프장 유수지 공원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정동에 위치한 새말빗물펌프장을 복개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악취발생 해소와 쾌적한 쉼터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공사발주에 들어가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6억원이 배정돼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2쪽, 신답역 주변 친수공간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거에 유출되는 지하철 지하수를 활용하여 여유공간에 실개천 등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답동 천호대로 명문웨딩홀에서 답십리역 8번 출구에 이르는 보도 폭 4m, 길이 430m에 실개천을 조성하고 신답사거리 및 신답역 앞에 분수대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용역비 7,700여 만원으로 내년 1월 용역을 발주하여 7월까지 완료하면 2012년도에 사업비 18억 2,000여 만원을 확보하여 공사 시행할 계획입니다. 63쪽, 하수악취 발생 저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가 및 전농천, 청계천 등 하천변 산책로 인근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대한 저감시켜 구민들에게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근·용답·응봉·뚝섬빗물펌프장과 전농복개천이며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 6월 공사 발주하고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빗물받이 전산화 용역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약 1만 5,028개의 빗물받이가 전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빗물받이 전체에 대한 전산화로 체계적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 수방대책 추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원이며 내년 1월 용역 발주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65쪽, 중랑천 제방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안전점검을 2년마다 시행해야 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 2,400만원을 투입하여 중랑천 제방 좌·우안 전체 4.5㎞에 대해 정밀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며 내년 2월 용역 발주 후에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에 퇴적된 준설토를 제거하여 하수·우수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11억 2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전 지역에 대해 연중 준설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67쪽,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파손되었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하수시설물에 대해 긴급정비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6억 3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관 개량, 맨홀 및 빗물받이 설치와 정비 등을 연중 시행 할 계획입니다. 68쪽,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제방 등 하천시설물 파손 시 긴급복구를 통해 주민 불편해소 및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2억 2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둔치정비, 호안정비 등을 연중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하천변 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변에 설치된 벤치 등 편의시설과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는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1억 1,3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와 벤치 등 편의시설 정비 등을 연중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맨홀 및 빗물받이 덮개 등 하수시설물에 대한 긴급정비 등을 통해 하수도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6,4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빗물받이덮개 구매, 정비 등을 통해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빗물펌프장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집중호우 시 수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억 8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전기 및 기계 부품을 구매하고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빗물펌프장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수문 암거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의한 용역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이며 새말배수문 외 5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1월 발주하여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빗물펌프장 유수지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빗물펌프장과 유수지에 설치된 기전시설물 보수 및 정비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뚝섬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외 8개소에 대해서 하천변 기전시설에 대해서 1억 9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된 배선 및 배관공사, 등기구 교체 및 설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쪽, 빗물펌프장 전기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빗물펌프장 전기시설물 보수 및 교체를 통해 전기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1억 4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배전반 보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을 정비하여 수방업무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1억 1,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터펌프 정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빗물펌프장 배수문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빗물펌프장 배수문을 보수 및 정비하여 빗물펌프장 배수문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배수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원격제어 및 영상감시 시스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빗물펌프장 및 U통합관제센터에 설치된 원격제어 및 영상감시시스템 보수 정비를 통해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3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중 정비 할 계획입니다. 78쪽, 풍수해 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해없는 성동을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수방관련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수방대책기간은 내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으로 철저한 수해예방 준비를 통해 구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쪽, 금년도 풍수해 피해 및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 9월 1일 태풍 및 강풍과 9월 21일 갑작스런 집중호우에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주민들의 피해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0쪽, 하천관리 유지관리용 장비 구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여 구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100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초기 등 각종 장비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들에게 공급할 대체용수 시설로써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기능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33개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400여 만원을 가지고 점검이라든가 전기사용료, 소모품 등을 구매해서 상시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하수 보전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163개의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총 2,2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구 관내 지하수를 유지 관리하는 수질 측정망 관리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재난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으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과 안전관리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4,3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난예방대비 홍보물 제작,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보수정비를 시행해서 재난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자문관리단을 운영하고 안전관리기동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재난위험시설 57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등 재난 취약가구에 대해서 전기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보수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2월까지 점검대상 가구조사를 마치고, 6월까지 약 350가구에 대해 1,6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를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정책·성과 중심의 예산안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요업무계획이 원활히 시행돼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교통환경이 조성되어서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분 동안 보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먼저 11쪽을 보겠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왕십리역 연장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성동구 위치가 강남북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강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될 때까지 애를 많이 쓰시고 좋은 결과를 저희 주민들에게 안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7쪽으로 넘어가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은 에너지 문제로 인해 전 국가적인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저희 성동구 지형이 특히 한강변에 옥수·금호·행당 쪽은 굉장히 언덕길이 많이 있습니다. 취지와 확대되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려면 안전해야 되는데 굴곡진 도로에서 안전하게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사무 운영실태 지도 점검, 도시관리공단 측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 가지 주차문제는 불법과 부패가 있을 수 있고 본 위원도 그러한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고 현재 7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신규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현재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이 70% 이상 되는 사항에서 실효성이 다소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1월부터 3월까지 홍보를 실시한다고 하시는데 홍보가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목표치를 주택 22동으로 잡았는데 그 22동의 근거와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담장허물기 실적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알려 주시기 바라고, 현재 담장허물기로 주택 724동이 실적으로 잡혀있지만 실제 확실하게 사용되는지,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를 구청에서 확인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예산을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비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에 서울숲∼남산간 그린보행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조 구청장님 시대에는 서울숲∼남산간 그린보행로 정비로 올라와 있는데 현재의 북한산 둘레길, 제주 올레길처럼 올레길, 둘레길이 굉장히 주민의 건강에 기여를 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저희 성동구에서 만약에 둘레길 올레길을 한다면 바로 이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고 현재는 서울시와 어느 정도의 협의가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에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과보다 유난히 치수방재과에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주민의 편리와 악취제거,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계획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한다면 단순한 생활편의성, 안전은 물론이고 저희가 하천변, 한강을 다른 지역보다 아름답고 훌륭한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 이용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도 예를 들면 반포에는 현재는 잘 모르시겠지만 2011년 3월 4월에는 플로팅아일랜드가 완공이 됩니다. 플로팅아일랜드라는 것은 물론 편리한 생활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같은 입지를 갖고 있는 저희 성동은 현재 그러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폭을 넓게 생각하셔서 잘 이용하면 역사도 복원하고 지역경제에도 막대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위탁사무운영실태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달부터 도시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도 자체적으로 내년부터 위탁대상인 견인보관소,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 등에 대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산이 적정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왜 이런 자체점검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살곶이 수영장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전담팀으로 수영장이나 그밖에 물놀이장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작년에 처음으로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완이라든가 더 해야 될 것이고, 시설이 좁다보니까 확장공사를 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여름에 두어 달 쓰고 방치하면 예산도 아깝고 효율성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스케이트장이라든가 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새말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5대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새말펌프장 건물 리모델링은 몇 평방미터가 되는 겁니까? 제가 볼때 약 76억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공원화사업에 38억 정도 들어가 있고, 설계비가 2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동급으로, 물론 과에서는 치수하고 공원녹지는 다르겠지만 앞으로 시비라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1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같은 일이잖아요. 공원화사업, 펌프장 증설, 시비로 일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부서간에 잘 건의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마장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장축산물시장에 위치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써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민이나 구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5면이라는 공영주차장을 크게 짓는 것 같아서 마음 뿌듯하고, 마장축산물시장이 활성화되고 이용시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공기가 1년이 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단축할 수 있는 생각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시면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쪽에 신답역 주변 친수공간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친수공간은 물을 가깝게 하는 것인데 행정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천호대로 쪽은 잘 아시겠지만 그쪽으로는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를 해서 한쪽은 휀스를 쳐놨어요. 굉장히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넓지만 친수공간으로, 다시 말해서 성수동에 실개천을 만든다는 그런 예인데,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수를 끌어들이다 보니까 그 물이 밖으로 나와서 오래 이용하게 되면 시설물이, 쉽게 얘기해서 물로 인해서 외관상 보기 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수동에 실개천을 보면 흐르는 물은 괜찮은데 시설해 놓은 것이 외관상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물이 녹물처럼 되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분수대를 신답역에 세운다고 하는데 사실은 성동구 소재지만 신답역은 우리 성동구 주민들이 이용을 굉장히 덜 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대문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바로 동대문인데 성동구 땅이지만 성동구에서 이용하는 분은 적은 것 같고 지하철 이용도 답십리역 8번 출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신답역 이용이 덜하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 공원조성이나 이런 예산은 동대문구하고도 협의를 해서 같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개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신규사업이라고 하지만 성수동에 보면 도시 미관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 그 길은 제가 볼 때 이용자들이, 많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아니고 주택가 가쪽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 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많은 분들이 보행을 함으로써 쉬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검토를 다시 하셔서 내용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조금 미비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항과 선정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추진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총 340개소 중에 겨우 작년까지 34개소, 내년도 4개소라는 것은 숫자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실적이 미미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교육구청에 요청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노인보호구역을 해달라고 구청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요구해서 지정이 되는데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상수에 비해서 지금까지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여러 가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교통 약자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해당학교 측이나 지역 동사무소, 교육구청, 경찰서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현재보다 더 많은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주차장과 보관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금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데 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것은 성수역과 뚝섬역, 구청 뒤에 있는 캐비넷형 보관소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용주차장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성수역에 20대를 보관할 수 있는 캐비넷, 구청 옆에 13대, 뚝섬역 옆에 20대 짜리를 했는데 실상 저도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용상, 가로경관상 등 여러 가지 다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주변경관을 정비하고 보다 밀도있게 보관이 되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보관소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보고 시행하라고 돈이 배정이 됐지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서 자전거보관소를 효율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전거보관소는 일부 환승할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와서 지하철을 탄다든가 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지점에다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보도상에 설치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유휴공지라든가 통행, 보도기능이라든가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도 6억원의 시비가 자전거 전용보관소를 설치하도록 예산이 내시되어서 한 3억여 원을 집행하고 지금 3억원여 원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보기 좋게, 성수역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보도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굉장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연내에 전부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도 아울러서 저희 지하철역이 18개역이 있는데 거기에 유휴공지라든가 보도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용은 얼마나 들며, 연도별 담장허물기 실적을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실적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관리는 담장 허물기나 한 대 확보 시 700만원이고 두 대 확보 시 850만원씩 하고 세 대 이상일 때는 한 대씩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한 차례 이상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저희들한테 돈 받고 다시 담장 철거하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연1회 이상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유발업체 교통수요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려 3∼4개월을 점검해서 거기에 이상이 없어야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하는 것과 병행해서 담장허물기 사업도 현 상태로 당초에 사업장이 유지되는지를 매년 한 차례 이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하수관거가 근래 CCTV라든가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차량의 중량화라든가 대형화에 따라서 하수관이 굉장히 노후되고 파손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형차량이나 중형차가 지나갔을 때 하수관거가 깨질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통행하는데 안전에는 지장은 없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하수관거 정비라든가 준설 이런 것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돈을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아울러 반포지역의 플로팅아일랜드 말씀도 하셨습니다. 플로팅아일랜드는 2007년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성수동이라든가 응봉동·옥수동 여건과는 다소 지역 여건이 틀리고 반포의 분수라든가 병행해서 유일하게 플로팅아일랜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도 중랑천 수변공원 재정비라든가 뱃길조성사업 이런 사업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면 지역 여건에 맞는 어떤 시설을 도입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시 투자사업이 아니고 민간제안사업으로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지역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시행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조복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관리공단의 위탁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길경 위원님 답변에서 조금 더 드리면 감사담당관에서의 감사결과는 저희들이 보지 못했고 위탁사무를 준 증인들, 교통지도과 소속 직원이 감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과 주관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아까 말씀대로 금년도까지는 서면으로 받았던 감독을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지도감독 했던 것을 내년도는 두 차례 이상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즉시 시스템을 개선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살곶이 수영장은 저희들이 건설만 하고 9월 초 문화공보과로 관리이전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금년도까지는 직접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방법, 동절기에 스케이트장이라든가 눈썰매장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화공보과하고 협조해서 시설적인 보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새말빗물펌프장 증설공사와 유수지공원사업 100여 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시비로써 투자가 됩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 유수지공원화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마침 이것 자체가 투자심사규정이 바뀌어서 30억 이상이 되면 다시 재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 치수과장, 관할 시의원을 통해서 긴급 투자심사를 거쳐서 사업비를 어렵게 확보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조금도 낭비가 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동시에 준 것은 공원화사업과 증설공사를 병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해가지고 새말빗물펌프장 증설공사 기본계획을 당겨서 같이 동시에 발주하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집행과정에 조금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장동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금년도에도 단기적인 대책은 마장동 육교에서 마장동 서측에 문 있는 데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노상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장축산물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민원도 다소 해소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는 그렇게 해서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는데 마장동축산물시장이 현대화되어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 그리고 축산물시장도 활성화되면서 주차난도, 백화점이고 어디고 주차장을 보고 손님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물시장 자체가 현대화가 빨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청계천 둔치를 한강로와 같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주민들 정서에 사실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장 궁극적인 대책은 마장동 축산물시장이 현대화되면 주차난도 해소되면서 시장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신답역 친수공간,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친수공간 실개천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구청 앞에 저희들도 실개천이라고 구청 건설 당시에 만들어 놓은 것도 무용지물이 되어서 사실은 제거를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느, 특히 대학로고 어디고 도심의 실개천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유지용수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시정자체에 실패작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다행히 서울숲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루 1,200톤의 지하수가 그대로 하수관거로 유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수질문제는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분수나 실개천 문제는 기존의 다른 실개천과 달리 깔끔하게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구 경계간에 이런 문제는 사실상 동대문과의 협조라든가 한계를 짓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례를 보면 새말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도 광진구 배수구에 물을 퍼 주면서도 교부금을 받는 것이 포괄적인 비용으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한계를 짓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용하는 주민들 비율로 봐서는 동대문에서 해 주는 것도 좋은 방향인데 그런 사례가 아직 없었고 또 비용분담하는 방식도 사전에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을 받는 경우에는 불가능한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포괄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구간에 경계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유지관리비용을 분담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가 바로 즉답이 되다보니까 데이터라든가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