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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최준화 의원 발언

180회 제행정재무위원회2010-12-03

최준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화

최준화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도시관리공단의 주요업무보고는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양쪽 상임위원회와 연관이 있는 관계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기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옆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재무위원장인 본인이 진행을 맡게 된 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회의 개최 취지에 맞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주요업무보고서에 표기된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질의하신 위원님과 쪽수를 명시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공단 이사장 정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과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자로 임명받은 정원오 상임이사입니다. (인사) 김성군 경영개선추진단장 외 공단 팀장께서는 일괄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주민 곁에서 어려운 민의를 보살펴 주시고 구 행정수행에 견제와 협조를 통해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진력하고 계시는 최준화 행정재무위원장님, 임종기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평소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경영운영 방향과 일반현황은 총괄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분야별 주요사업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공단 경영운영 방향 중에서 경영목표를 말씀드리면 투명경영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복지 수준의 시설개선으로 호의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민선5기 성동구정인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실현에 구심적 역할이 가능하도록 조직원의 정신력과 자질을 제고시키고 주민중심의 주민을 중시하는 가치경영을 실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경영지표로써 경영수입은 2010년 대비 1.3% 증가한 154억 1,2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차구획수의 경우 대문앞 주차구획 신설 등을 추진하여 전년대비 1.3% 상향 조정하였으며 체육시설, 도서관, 문화회관 이용회원 수 역시 전년대비 5% 범위 내에서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공단이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과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써 본인에게 감동과 행복을 전달하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2004년 9월 14일 설립자본금 6억원으로 설립되어 지원부서인 경영개선추진단, 경영기획부와 사업부서인 시설관리팀, 주차사업팀, 체육사업팀, 문화복지사업팀, 도서관운영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공단인력과 운영사항 현황입니다. 인력은 정규직 정원 138명에 112명, 계약직원은 111명으로 총 2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단운영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단 청사와 성동종합행정마을인 성동구청사, 성동보건소 등 3개소의 청사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인 보도 및 보도상시설물에 대한 세척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수막 게시대 13개소, 공중화장실 4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29개소의 공영주차장, 6,602면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견인보관소 1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등 총 6개소의 체육사업 시설과 성동문화회관 등 3개소의 문화복지시설, 성동구립도서관 등 4개소의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0년 경영수익 목표 및 실적입니다. 우리 공단은 2010년도 회계목표로써 수입은 152억 979만원, 지출은 142억 2,398만원으로 연간 9억 8,582만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30일까지의 수지현황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117억 6,147만원으로 77.3%를 달성하였으며 지출은 108억 3,3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9억 2,795만원의 흑자상태입니다. 연말까지는 수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단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단 주요사업의 추진목표는 고객중심의 공익성을 제고시키고 수익성 창출 그리고 공단의 지역사회 역할 확대, 경영개선 활동, 신규사업 창출로 설정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고객중심으로 시설개선 및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공단의 공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 권익신장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우선 공단청사 건물 내에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취약지역에 CCTV카메라를 보강하게 됩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공단청사 1층 외부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전환 설치하고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앞 점자블럭 포설, 점자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 이용편의 시설을 위해서 공단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 및 행복, 일명 동행(動行)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동행프로젝트는 운전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감동과 행복을 실현하자는 취지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우선 관내 공영주차장 위치도 설치와 안내문을 비치해서 운전자들이 주차장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에 진입한 차량운전자가 곧바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주차장 빈자리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주차를 마친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로안전지대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기존건물 공영주차장 11개소를 고객중심의 문화주차장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주차장 내에 볼록거울,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차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 이용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간이갤러리 및 음악공간을 주차장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서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주차장 3개소에 벽화그리기를 추진하였고 주차장 10개소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포스터를 부착하여 주차장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차장 추진 역시 주차장 이용자들의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유아체능단의 뉴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뉴스포츠 프로그램은 티볼야구를 비롯한 4개 종목에 대해서 190만원의 예산으로 어린이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회원들에게 신체활동의 즐거움은 물론이고 체력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여 신규어린이 회원들의 참여도 유도할 생각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유아·어린이 회원 안전지킴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를 비롯한 체육센터 내 어린이 회원은 약 4,880명으로 체육센터 어린이 회원들의 부모들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회원 부모들이 안심하고 체육센터에 자녀들을 보낼 수 있도록 센터 도착과 출발 여부를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자발송은 희망자에 한해 유료로 운영될 예정이며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어린이 회원 증가와 부모들의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7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가족사랑 테마 공연을 개최해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질 높은 공연을 유치하겠습니다. 인지도 있는 공연기획사를 선정해서 공연장비를 확충하고 매년 5월, 11월, 12월 년 3회에 걸쳐서 가족뮤지컬과 연극공연을 시연할 계획입니다. 질 높은 문화공연을 제공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가족이 함께 공연을 관람함으로써 가족의 화합과 유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단경영의 최대 목표인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프리파킹제를 도입 운영하고자 하는데 프리파킹제는 관내 택배, 통신회사 등 기업체 명의로 된 차량을 대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전 구간내에서 한 시간까지는 임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차요금은 대당 월 2만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거주자우선주차장 내에 임시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프리파킹 제도 도입과 운영으로 연간 5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체육센터 유아체능단 운영을 개선토록 해 보겠습니다. 현 유아체능단은 성동구민체육센터와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두 곳에서 운영 중이며 회원은 총 230명으로 1인당 한학기에 142만원으로 2010년 총 6억 6,611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아체능단은 방학이 장기간이다 보니까 맞벌이부부들에게는 자녀보육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단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학기를 현 4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 운영하고 방학기간 역시 2주에서 1주로 축소하여 맞벌이부부들의 자녀보육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교육비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연 2회 학기별로 징수하던 것을 연4회 분할 징수하는 것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유아체능단 운영 개선으로 연간 수입금이 2억 1,781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체육센터 내 외부업체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내 업체들의 지속적인 홍보요구와 회원들의 다양한 정보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체육센터 수영장 벽면에 홍보현수막 게시대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외 2개소에 총 10조의 현수막을 사업소별로 부착해서 운영할 경우 연간 3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되어 수입을 근거로 해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연장 비수기인 1, 2월에 극단과 공단이 공동기획으로 비교적 관중의 동원율이 높은 가족 뮤지컬 등을 소월아트홀에서 공연하게 될 것입니다. 동계방학기간 중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학교 유치원 등 관내 교육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공연장 비수기에 공연을 추진하여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예상수입은 약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지역사회 공헌 분야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존립 목적인 공익성과 수익성 이외에도 지역 주민의 요구가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에서 자치단체의 공기업으로써 성동구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영활동 영역을 넓히고자 합니다. 2008년 행복나눔 봉사단을 발족한 이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 10월까지 1사1촌 봉사활동 등 전사적 봉사활동 5회 청계천 쓰레기 줍기 등 개별봉사활동 32회, 성동좋은이웃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기타 봉사활동 1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1년에도 성동지역사회와 연계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여성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성동문화회관에서 운영 중인 구민대학 강좌를 수강하는 여성회원을 대상으로 여성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민대학 강좌를 수강하는 여성은 금년만 해도 약 1,870여명으로 이들 수강생 중 취업을 희망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실시, 1대1 대면 진로설계 등을 실시하여 수강여성 회원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가사, 육아 등으로 사회활동이 일시 단절된 여성들의 경력개발을 도모하고 여성 수강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국경없는 마을 등의 단체와 협조하여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1,424가구, 3,377명은 물론이고 인근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프로그램은 자기나라 국적의 장서 구입, 다문화 체험 특강과 영화상영, 가정 컴퓨터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단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다문화 체험 특강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220명의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공단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경영개선 활동분야입니다. 공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경영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공단 내외부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함에 따라서 이에 공단 경영에 효율화를 기하고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장기계획이란 현재 공단 직원 중 비교적 경험이 많고 상위 직급인 직원들로 구성된 경영개선추진단에서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한 후 검증을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단 비전과 운영 전략 등을 재설정하고 공단경영에 실질적인 시행 계획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으로써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등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인증제로써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번 인증 획득 추진을 위해서 공단인사관리와 인재 육성체계 등을 재정립하게 됩니다. 인증절차는 서면 심사와 현장실사로 실시되며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직원 인사, 보수, 후생복지 등 인사관리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부과와 관리 방법이 자치구별로 상이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늦었지만 주차요금제와 관리방법을 서울시 전체로 일원화하여 서울시 주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구획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차요금의 서울시 지침에 의한 조례개정, 방문주차 시스템 구축,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성동구민은 물론이고 성동구 방문객들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정된 주차구획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성동구민대학의 평생학습관 재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요구가 보다 다각화되고 다양해짐에 따라서 우리 공단은 이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서울교육청 주관으로 지정되며 공단은 2008년 2월 20일 최초로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정기간이 2011년 2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을 경우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지원,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평생학습관 관계자 연수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연간 약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평생학습관 지정 추진을 통해서 민선5기 성동구정의 핵심인 교육 내실화 실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단의 2011년도 핵심사업인 신규사업의 창출내용입니다. 공단의 항구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단 경영영역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공단은 매년 신규사업을 인수해 왔으며 최초의 공단설립 시에 주차사업 1개 분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주차사업을 포함한 총 5개 분야 22개 사업장을 수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지난 6년간 축적된 공단의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재활용선별장 수탁운영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은 현재 민간위탁자가 운영 중에 있으나 지난 6월 30일로 수탁기간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성동구에서 금년 10월경에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공단위탁의 타당성을 한국산업방재연구원에 연구 검토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공단위탁시 보다 공단이 수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다라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에서는 현재 인수인계 조건과 위수탁계약 관련사항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용답동에 위치한 서울문화교육관 수탁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문화교육관은 서울메트로에서 출자한 체육문화시설로써 2008년도에 개관해서 민간수탁자가 운영하던 중 운영포기로 인해서 현재는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시 메트로 측이 우리 공단 운영에 대한 의사타진을 근거로 시설운영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현재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익성 분석 등 조사결과에 따라서 서울매트로측과 협의를 통하여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단설립 및 운영조례에 있어 절차에 따라서 수탁운영을 추진하려 합니다. 공단에서 서울문화교육관을 수탁운영할 경우 용답동을 거점으로 송정동, 사근동 일대에 성동구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살곶이운동장의 수영장을 수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살곶이수영장은 2010년도 6월에 개장하여 8월까지 약 2개월간 운영하면서 3만 8,000여명의 구민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공단은 그간 체육센터에서 수영장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영장 관리의 효율화와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수영장 수탁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구조례로 정한 최소한의 이용료를 징수할 계획이며 수영장 운영의 효율화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수영장과 물놀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성동구의 여름철 명소로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성동구민의 체육근린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다양화 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다각화하여 확충하고 경영을 합리화 하는 등 진정으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간단없는 지도편달과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고사항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정병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철

정영철위원

정병호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책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2010년도 경영수입으로 152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2011년도에는 154억을 예상해서 경영지표로 삼고 있는데 2010년 현재까지 경영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체육시설 이용고객, 도서관 이용고객, 문화회관 이용고객 해서 전부 이용고객이 는다는 가정 하에서 계획을 잡았네요. 물론 경영이란 것이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이 좋은데 현재 성동구의 인구현황을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용고객 산출을 한 것인지, 산출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인지 알고 싶고요. 다음으로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체육센터 유아체능단 운영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가장 잘하는 사업 중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몇 학부형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유아체능단이 현재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가고자 하는 경쟁력이 아주 강한 유치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운영개선을 하겠다고 영어교육 외에 체육특기 프로그램까지 도입을 하고, 공단에서 좋은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가 올 초에 한 번 천장이 무너졌지요? 알고 계시나요?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영철

정영철위원

물론 건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직원들이 그런 붕괴사고는 꼭 막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붕괴시점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거든요. 그런 시설적인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총수입 예산을 보니까 5억 6,700만원 정도 계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는 교육비만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소요예산이 2억 6,200이 또 잡혀있네요. 보통의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교육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구립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요예산이 2억 6,200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유아체능단하고 연계해서 2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곶이수영장 수탁운영을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아체능단의 겨울프로그램으로 스케이트장을 운영했으면 좋겠거든요. 살곶이수영장을 여름에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프로그램을 해서 동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성동구 학부형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조복심 위원입니다. 정병호 이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지역구 내에 공영주차장 29개소 총 2,694면에 대해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영주차장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한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성동구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들이 우리구 공영주차창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주시고 공영주차장 전반의 운영실태와 올해 개선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정병호 이사장님, 그동안 업무 좀 파악됐습니까? 오늘 쓴소리를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우리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연봉과 성과금을 합하면 구청장보다 더 많은 9,000만원에 달한다는 어느 신문기사가 생각납니다. 신문 보셨어요? 동료위원도 구정질문에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성과급을 1년에 2,500만원을 받더군요, 그렇습니까? 또 타 지자체 공단을 비롯해서 모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신문기사도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사장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1년에 정규직원 1명의 인건비에 육박하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은 성동구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화목

김화목위원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이사장님이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우리구 공단에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사장께서는 공단운영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23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인력이 26명, 경영자를 빼면 28명에서 26명 되지요. 이 직원이 공단직원으로 흡수된다는데 사실입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거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계약직에 해당이 되는지, 오늘 보고자료를 보면 계약직이 110여 명입니다. 이 계약직은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내가 알기로는 공단이사회 결의 후 구청장 승인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사회를 어떤 구성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또 계약직이 110여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1쪽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6,602면이 되는데 구청에서 입찰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관리하는 게 있지요, 이원화되어 있지요? 유능한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관리공단에서 계약직을 더 쓰더라도 이번 기회에 통합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왜 이렇게 주문을 하느냐 하면 스쿨존, 학교 통학거리라든지 좁은 도로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아무리 시정을 요구해도 선을 지워주지 않고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를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획기적으로 거주차우선주차가 마무리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윤순영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 1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직제규정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경영개선추진단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추진단의 사업내용을 보면 보고서 5쪽에 재활용선별장 수탁운영과 서울문화교육관 수탁운영, 살곶이수영장 수탁운영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해당사업을 각각 시설관리팀, 문화복지사업팀, 시설관리팀에서 추진을 전담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공단의 업무능력은 꼭 경영개선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신설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사업추진이 어렵습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23페이지를 보면 공단에서 재활용선별장을 수탁운영하기로 했는데 성동구 재활용선별장 관리 및 운영 위탁사업 내용을 보면 공단위탁을 위해 타당성분석 용역을 8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타당성용역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공단에서 위탁하였을 경우 얼마나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현재 재활용폐기물 처리비용 대비하고 절감비용, 예상 수익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각 사업부서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사장님께서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민선4기 바로 직전까지 이사장을 경험했던 분이라서 기본적인 질의 몇 가지하고 평소 갖고 있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에는 참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단의 특성상 수익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수익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내부적으로 2008년도에 공단사무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는 내용을 그때 판단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선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평소에 이사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이사장 연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병호 이사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전임자로부터 여러 가지 업무보고도 받고 파악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문제점과 개선하셨던 점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진터마루어린이집 운영도 여러 가지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9년도인가 2010년도 경에 진터마루어린이집까지 구립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린이집이 구립시설로 계속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24쪽입니다. 서울문화교육관(메트로) 수탁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시설의 이용편의성 제공을 위해 서울문화교육관 수탁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들은 적자로 인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들로서는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원으로서 참으로 환영할 일이고 그에 대한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단에서는 수탁운영을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으며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위원입니다. 고객중심의 공익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정병호 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사님이 설명하신 주차장 빈자리 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주차관리요원을 써서 안내를 한다고 했습니다. 29개 주차장을 안내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55만원으로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동안 주차장의 수익성이 항상 없다고 했는데 29개 주차장에는 요원 29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익성에 대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19페이지입니다. 공단 경영활동으로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3,5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구청에서 2,000만원, 3,000만원을 들여 실시한 연구용역의 성과를 보면 몇 페이지 안 되는 책자 발간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한데 과연 얼마나 뛰어난 경영전략이 수립될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공단에서 수차례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실시했을 텐데요, 공단 역시 예산경영과 조직슬림화가 필요한 시점에 자체적으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개선활동을 펼쳐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의 기능은 순기능이 많지요.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구민들도 많이 잘 이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관리공단은 사기업과 바로 부딪히는 직면에 접해 있다고 봅니다. 너무 활성화가 안 되도 안 되고요, 또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사기업의 영역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 영역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례로 신규창출사업에 재활용선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민에게 순기능을 해 주는 관리공단이라면 기존에 있는 사기업보다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세요. 주민들이 원하고 기다리는 사업 아주 많습니다. 2002년도에 재활용선별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시초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수년간 3D산업으로 버려져 있던 것을 왜 그 사업을 하게 됐는지 저희 위원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호조 구청장님 시대를 지나서 고재득 구청장님까지 왔을 때 힘들게 꾸려와서 성장시켰습니다. 사회적 인증을 받은 기업이고요, 또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단한 하자가 있어서 도저히 이 기업은 안 되겠다고 주민이 불평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라면 단지 구청장님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 6월 30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통상 아무리 구청장님이 바뀌었다하더라도 1차, 2차는 연장을 해 주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연장이 안 되고요, 1,650만원의 세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구청에 와서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무조건 뭐하면 용역입니다. 그 용역 무상으로 해줍니까? 아까 발표에서 용역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었다 그것은 그 용역회사의 의견이지 우리 구민의 의사 아닙니다. 용역용역하면서 거금을 쓰면서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피땀 흘려서 서브프라임 막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쓰레기 매립장을 했었을 때 남이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사기업에 대해서 하필이면 우리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해야 합니까? 성동구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 많이 찾아보세요. 다음 23쪽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수탁운영에 대한 소요예산이 9억 7,600만원이고 용역비 1,650만원을 합치면 연간10억의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아무런 예산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부지사용료로 기금이 현재 매년 들어오고 있죠. 수익을 우리구에 가져다주는 사회적 기업을 왜 10억씩 들여가면서 그것도 억울하게 6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지금 신금호역 노점상들이 8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때려맞았습니다. 3, 4년치, 못 내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10억예산 들였다하면 무조건 잘했다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4쪽을 보겠습니다. 2010년 경영수익목표 및 실적입니다. 회계별 목표액은 아직 12월 연말이 안됐죠? 현재 10월 30일까지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수입실적 및 대행사업비 지출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마이너스가 24억 나오죠. 특별회계에서 34억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차액을 빼면 10월 말 현재 10억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1년을 해서 10억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재활용선별장 개인기업 하나 인수하는데 10억을 들입니까? 타당한 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준화

최준화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이 있어서 정병호 이사장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보고 잘 받았고요, 사실 이 보고서를 보면 어느 것 하나 정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실 때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앞으로 구성을 더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좀 전에 이길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거론을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재활용선별장 문제만큼은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측에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해 볼 수 있는 문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운영에 차질이 있다든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측에서 잘못된 문제점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어제 타구 사례를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타구의 사례가 있으면 같이 서면으로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거주자우선주차하는 지역에 범칙금부과를 공단직원들도 합니까, 구청에서만 합니까?. 공단직원, 구청 양쪽 다 합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한 사람이 범칙금으로 300만원 이상을 한 번에 냈다고 하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낸 사람의 사례를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확인해 보니까 본인은 거주자우선주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등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 다녀와서 주차를 하려고 보면 다 찼어요. 공간이 없으니까 본인은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없어서 주차하지 못하고 바로 옆에 개구리주차식으로 해놓으면 어김없이 나와서 주차벌금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겁니다. 그게 누적이 돼서 계속 구청하고 싸우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300~400만원 정도의 범칙금을 일괄 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주차요금으로 인해서 물론 본인이 주차할 수 없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불법주차하겠지만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해서 주차할 수 있는 사람이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옆에 불법주차를 하게 된 건데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전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일문일답하시려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살곶이수영장 수탁운영의 순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가져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경영추진단에서 했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보고요, 아까 3만 8,000명이 이용을 한다고 했거든요, 물놀이수영장까지 포함해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용료징수를 앞으로 고려를 하겠다고 했는데 물놀이수영장도 해당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경영개선추진단에서 예산이 1억 넘게 편성됐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그 지역이 지역구인 만큼 수영장이 살곶이 내에 있고 구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 수영장 시설이 조금 면적이 좁아요. 앞으로 장기적인 것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을 제가 여러 차례 가봅니다마는 확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보면 다각적으로 동절기에도 여러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확보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관리공단에서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놀이수영장이 13억 정도 들었습니다. 수영장이 15억 정도, 설계변경까지 해서 약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어린이들이 노는 물놀이장이고 청소년들이 노는데 청소년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따르는 부모들도 많이 와요.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만 8,000명을 수용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인구입니다. 앞으로 이사장님께서는 수영장 확장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1억원씩 들여서 하지 말고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바램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분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배정받은 자리에 주차를 못하는 것입니다. 관리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많이 참고해 주시고 저 역시도 거주자우선주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녁 같은 때 한양대학교 뒤에 보면 학생들이겠죠, 일반인은 거의 주차를 안 하니까, 때에 따라서 주차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확인을 잘해 주시고요. 한양대학교에 자전거보관소를 구에서 만들었어요. 주차면이 없는데 그 면을 사용하면서까지 한양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주차면을 준비해서 만들었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는 체육센터 문제입니다. 마장, 성수동 등 네 군데 있는데 2년제 계약인데 올해 해당이 되는 건가요? 2011년도에도 체육센터 차량계약조건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내년에도 지입으로 하실 것인지 차량노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기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가지고 계신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료작성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병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께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2010년 11월 30일까지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까지 자료를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수입집계는 지입은행하고의 계약에 따라서 매달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결과가 보고됩니다. 그 수입을 성동구에 전액납입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0월 30일까지 실적만 보고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동구가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인구감소추세에 있는데 도시공단의 경영지표의 목표가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단이용회원수를 높이는데 있어서 금년도 이용객에게 보다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위원님이 의문이 가도록 지표를 설정했는데 사실상 2011년에 이정도의 목표가 가능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붕괴사고 등 체육센터의 문제점이 언론보도에 나오게 돼서 이사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단체육시설이나 모든 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팀에 안전팀을 별도로구성을 해서 일제히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언론보도는 사실상 공단시설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사과정에서 시공업자의 시공하자로 인해서 무너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체육시설 등 유아들이나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문제는 매월 한번 종합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 해서 위원님의 염려가 불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살곶이수영장에 동계스케이트장 운영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구청 치수방재과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봤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동절기 기온이 자연결빙은 불가능하답니다. 자연결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공결빙에 따른 예산이 최소한 2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자연결빙 수준에서 스케이트장이 안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인공눈이라도 만들어서 썰매장으로 이용해볼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아체능단에 2억 6,287만원의 근거는 저희들이 성동에서는 1억 5,200만원, 열린금호에서 1억 1,1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1억 1,700만원 그리고 3,800만원의 재료비, 행사비가 포함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5억 6,700만원이 교육비이고 소요예산이 2억 6,2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재료비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유아체험단 학생들한테 재료비는 일절 들어가지 않나요?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학생들한테 재료비는 다 들어갑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에 재료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업하는데 필요한 기자재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기자재라고 하면 아이들이 준비할 기자재가 있고 유치원에서 준비할 기자재가 있겠죠. 그 말씀이죠?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는 별도의 인건비로 따로 항목으로 과목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교육비 5억 6,700만원은 어디에 쓰나요?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 유아체능단에 정규직 직원이 288명 전부를 지도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간강사 등 전문강사를 유치해서 그분들에게 인건비 성격의 비용을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인건비이지만 예산과목상 인건비를 포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답변이 만족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5억 6천에 대해서 우리 정규직 직원들 말고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일반강사들이 많이 필요해서 교육비에서 부족하니까 구 예산을 잡아 가지고 훌륭한 강사들을 도입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의 질을 높이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이사장님, 답변해 주실 때 쪽수를 말씀하시고 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기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대위원

시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은 일괄적으로 전체보고를 받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조복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성동구민이 아닌 타구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물으셨는데 실제로 타구 주민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장한평 자동차매매센터 등 지역특성상 부득이하게 타구 주민들한테 이용하도록 배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29개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라든지 인원, 수익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이사장 연봉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언론보도에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신문기사는 좀 오버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공단창립 실무자로서 공단이사장의 연봉을 최초로 책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었냐면 공단이사장은 구청에 4급과 부구청장 3급 사이에 연봉을 책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으로 인해서 상향조정이 됐는데 그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 때문에 그렇게 된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다만 작년에 공단이사장의 연봉이 높았던 것은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인건비 성격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단이사장한테 본봉의 600%라는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8,300여 만원의 총급여액이 되는 관계로 언론에서는 9,000만원이 넘는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제 입장에서는 초기에 3급과 4급 사이의 이사장 연봉을 받도록 제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에 대해서는 직원들은 300% 주면서 임원은 600%는 행안부지침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모순이기 때문에 직원수준에서 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공단인수 시 현재인력의 고용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의 인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성동구와 현재 주식회사 청목자원과의 위탁수탁 법정상 계약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용승계라는 것은 노동법의 기준을 보면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흡수,합병, 인수했을 때 흡수당하는 종사자들을 흡수하는 기업이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하는 것을 고용승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은 주식회사 청목자원으로부터 재활용선별장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성동구청으로부터 법에 의해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범위 내에서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승계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성동구로부터 공단위탁이 확정되면 재활용선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채용해서 고용할 의사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채용조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직 문제로 말씀하셨는데 규정에 의해서 계약직은 가급에서 바급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사회통념상 아니면 청목자원으로부터 받았던 보수수준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의 등급을 정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간급으로 정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이사장으로서의 공단비전과 경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공단은 분명히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 수익성은 공익성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익성은 우리 성동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공단경영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주자주차구획선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스쿨존으로 지정된 구역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삭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대로 발견되는 즉시 삭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관리방법이 서울시 용역으로 지금 추진되면 내년 3월경에 확정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 전체로 일원화 되면 관리번호라든지 주차요금의 산정문제 또 권리자의 선택 이런저런 문제를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 후 조례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계약직 문제 연관해서 김화목 위원님께서 공단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공단의 정관이나 조례는 위원님들에게 의결을 받지마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의 승인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김화목 위원님한테 별도로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 규정, 의회의결이 필요 없는 규정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경영개선추진단을 조직해서, 굳이 기존의 팀에서도 충분히 공단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 새롭게 추진단을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영개선추진단에서 하는 일은 저희 공단의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신규사업의 창출을 위해서 현재의 인력이나 기술이나 능력으로 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추진단에 비교적 상위직급의 직원과 그리고 경험이 많은 직원 네 분하고 단장 등 다섯 사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경영개선추진단에서 진정으로 공단발전이나 공단경영사업에 유익한 쪽으로 사업 사무분장이라든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잠깐만요. 정병호 이사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쪽수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이 없네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걸 봐야 되니까 쪽수를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정병호 죄송합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23페이지입니다. 그 분야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 용역은 구청에서 시행한 사항이라서 공단에서 전혀 개입할 여지도 없었고 개입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장의 민간위탁하고 공단위탁 시에 수지분석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시행한 산업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근거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드렸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순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공단의 220여 직원이 사실상 신분보장이나 급여 측면에서 같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에 비한다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실제 초기에는 공무원 보수의 105%가 책정되어서 수령했던 공단직원이 현재는 같은 직급이라면 80%도 못 미칩니다. 바급이 124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공단 계약직을 비롯한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보수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조금 더 높은 보수로 사기가 높은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사장 연봉 문제는 김화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터마루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공단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는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동작의 경우는 전 어린이집을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6일 부임한 이후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공단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뒤에 어린이집 추가 위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공단은 2개까지밖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페이지 서울메트로 수탁운영 건입니다. 서울메트로 측에서 2010년 개인업자와 수탁계약을 맺었는데 현장실사한 결과 서울메트로의 부지면적이 약 8,00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폐율이 약30%에 못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입주한 업자는 공동경비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업자가 수탁운영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 공단에 수탁여부를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연간 약 2억 7,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더 심도있게 서울메트로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매트로 측의 협상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문화관의 관장이 협상대상자였는데 서울메트로의 신사옥추진단이라는 새로운 기구가 생기면서 협상상대자가 바뀜으로써 보다 더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경준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곤 위원님께서 7페이지 주차장에 안내서비스요원의 소요경비 55만원이 가능한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가능한한 좀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로 필요한 주차장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기존의 안내원을 활용하고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55만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55만원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기존안내원 활용을 좀더 일의 강도를 높여서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하고 공감합니다. 수많은 용역을 하다보면 실제로 용역결과가 70%의 만족도밖에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기관이나 저희 공단에서조차 3,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주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용역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개선방향을 찾는데 용역기관은 학문적인 접근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보다 유능한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리 없이 우리 공단에서 실시할 경우 타기관의 신뢰도 면에서도 낮고 또 공단에서 만일 일하기로 수립했다면 타당성 면에서나 인지도 등 여러 분야에서 낮게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용역결과가 실리도에서 낮다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우리 공단에서 용역 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용역 시행과정에서 용역업체와 중간보고라든지 과업지시를 세밀하게 해서 정말로 필요한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사업이 사기업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아닌지 특히 재활용선별장의 공단위탁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성동구에서 결정을 했는데 결정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단에다 위탁, 우리는 수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결론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결론을 보고 저희 공단에서는 기왕에 수탁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차원에서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활용선별장의 단계는 4단계입니다. 주민들이 어렵게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수집운반을 하고 수집운반을 하고 나면 선별을 하게 됩니다. 선별 하고 나면 판매를 하고 판매를 하고 나면 잔재쓰레기가 자그마치 60%에 육박합니다. 잔재쓰레기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하지 못하고 특정폐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비는 일반처리비의 300%가 더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이런 4단계에 대해서 심도있게 절차라든지 인력, 장비문제 이런 것을 사기업과 경쟁관계가 아닌, 다시 말씀드려서 청목자원이 성동구와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수탁하는 것이지 공단에서 능동적으로 재활용선별장을 수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말씀이 계셨는데 기본입니다. 9억 7,600만원에 용역비까지 포함하면 10억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운영하려고 하느냐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는 9억 7,600만원의 예산비용을 계상하는 것은 공단이 운영했을 때 선별장의 기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처리비 이런 제반비용을 계산하는 것인데 민간업자인 주식회사 청목자원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전액 업자한테 갑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운영한다면 수익전액이 구 수입으로 납입되게 됩니다. 이 점이 착오없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전계석 위원님께서 금번에 보고드린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공단이사장을 비롯해서 220명 전 직원의 단합된 의지와 실천의지로 내년도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당당하게 보고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문제는 이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타구 사례 조사도 또한 현 운영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공단에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공단운영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안 해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우선주차 관리계획이 되면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당한 사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원뿐만 아니라 구청과 협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어서 옆자리에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달호 위원님께서 체육센터 셔틀버스 계약내용과 차량 노후 안전사고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셔틀버스 계약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현재 총 10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성동에서 5대, 열린금호교육문화관에서 3대, 마장체육센터에서 2대를 운행하면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3억 6,022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센터 셔틀버스의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운전기사 친절서비스 문제는 항시 1개월 단위로 종합진단과 교육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공단에서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이사장님 잠깐만요. 정영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영철

정영철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공직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실수가 없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1페이지에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 직제에 의해서 편성한 것 맞습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25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살곶이수영장 수탁운영에 대해서 관리부서가 어디죠?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팀에서 아직 운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개선추진단에서 사업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수탁계약이 성동구청과 이루어지면 시설관리팀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23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여기는 관리부서가 어디죠?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수탁운영계약이 끝나면 현재 준비는 경영개선추진단에서 하고 모든 제반대책에 대해서 강구하겠지만 실질적 계약이 끝나면 이것도 시설관리팀에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24페이지 서울문화교육관도 마찬가지겠죠?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경영개선추진단에서 검토를 한 후에 이 문제는 문화복지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가, 체육사업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세 사업이 도시관리공단의 새로운 조직 인력의 경영개선추진단이 꾸려지기 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재활용선별장은 아닙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재활용선별장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에서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재활용선별장은 경영개선추진단이 구성된 이후에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경영개선추진단 조직이 되기 전에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사업을 추진했던 관리부서가 있을 텐데 왜 나중에 경영개선추진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조직의 사업의 연관성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메트로라든지 수영장의 인수는 시설관리 차원에서 검토를 했던 것이지, 다시 말씀드려서 메트로나 수영장이 성동구와 구체적으로 위탁수탁에 대한 검토가 된 것은 아니고 성동구로부터 정보된 사안을 입수해 가지고 검토를 했던 것이지 성동구로부터 정확한 공문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릴께요. 지금 조직이 1년 전에 조직이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영기획부를 뺀 나머지 현재 5개 팀이잖습니까? 3개 팀에서 5개 팀으로 업무세분화를 위해서 팀을 바꿨죠? 그러면 그 당시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팀을 나눴으면 당시에 모든 것을 미래의 수익창출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팀을 5개 팀으로 나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장님 오시자마자 불과 몇 달도 안되어서 경영개선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미래 수익창출을 위해서 만든 것에 대해서는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윤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면에서 중복이 됩니까?
영철

정영철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수영장 수탁운영이라든지 서울문화교육관 수탁운영이라든지 재활용선별장 수탁운영 이런 부분이 시설관리팀이나 체육사업팀, 문화복지사업팀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구청에서 6급상당의 팀장 다섯 분이 오셨죠?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개선지원팀을 만들자고 해서 5명을 보낸 겁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요청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동구도시관리공단도 성동 구정에 맥을 같이 하는, 다시 말씀드려 민선5기의 성동구정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성동구 6급 직원의 중견간부로 하여금 성동구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연계성을 높이고자 하여 제가 성동구에 다섯 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2005년 창립 당시부터 성동구청 직원, 간부들이 서로 인사교류하면서 관례를 준용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2005년도 관례를 준용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현재 우리 성동구가 1년 예산이 130억 정도 2011년도 예산이 줄어듭니다. 모든 우리 구정이라든지 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는 인력의 낭비가 없어야 되고 예산낭비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팀장급들이 충분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 왜 구청에서 훌륭한 인재인 6급상당이면 행정에 대해서 박사급입니다. 그런 분들을 구청에 요청하셔 가지고 구 행정에 공백을 주는지, 공백이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다섯 분을 굳이 데리고 와서 기존에 있던 팀장들을 경영개선추진단에 넣어 가지고 데리고 온 이유가 안돼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과 인력의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 6급상당의 중견간부를 공단에 파견근무토록 요청한 이유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동구정과 공단 경영이 서로 연계가 됨으로써 보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한 그런 효과가 큽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구청에 요청한 바 있고 구청 측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되어서 공단으로 5명을 파견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정병호 이사장님의 오래된 공직생활과 새로 구청에서 공단으로 발령받으신 다섯 분의 6급 팀장님들과 함께 근무하는 과정이라든지 사업에 대해 진행 속도라든지 2010년도와 2011년도하고 꼭 지켜보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도록 할테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일문일답 드리겠습니다. 정병호 이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 드릴테니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12쪽입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입구에 경동택배라는 6.5톤 트럭을 갖다놓고 10m 도로입구를 점령해서 영업을 해서 주민들은 물론이고 통학로 학생들까지 부모들도 3년여의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조복심 위원과 김현주 위원과 같이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이상하게 나오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주자우선주차 할 수 있는 것이 2.5톤이죠?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까?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런데 차량은 6.5톤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보니까 공단직원 얘기가 무단주차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발민원을 야기하고 구청, 관리공단 수없이 해도 해결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딱지를 떼면 범칙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매일 두 건씩 해서 1만 400원이 자동으로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요. 딱지를 안 끊어도 관리공단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하루에 두 건씩,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정당한 거라고 봐요?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시정을 말씀……
화목

김화목위원

그런데 내가 공단 이사장한테 지금 답변을 그 당시에도 못 듣고, 지금 이 기회에 지금 성의없는 답변을 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 이런 범칙금을 이렇게 받는 데도 있어요?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매일 같이 범칙금을 고정적으로 받는 데는 없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런데 왜 이 장소만 그렇게 나왔어요?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단속 문제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주차단속원이 그런 행태를 벌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현재 업자가 다른 지역에 이전을 하겠다고 확답을 한 상태라서 아직까지 시정을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문제가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관리공단의 주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구민들에게 와 닿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편의적으로 편법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해서는 우리 구민들에게 버림받는 공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 생각은 어때요?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주차우선주차 단속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정한 규정에 따라서 단속하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경동택배 문제는 다시 한번 위원님 바라는 바대로 시정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 원인이 뭐냐하면 연간 계산해 보니까 540만원 정도 공단측에 입금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트럭을 갖다 놓고 임대를 하려면 한 달 임대료도 안돼요. 그러니까 노상 거리에 주차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편승해서 관리공단이 같이 역모를 하는 거예요. 구민을 위한 행정이냐 영업소를 위한 행정이냐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선대책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대안으로 제시해서 부당하게 거주자 주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업체나 사용자는 중과하는 쪽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오래 서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다시 질의합니다. 성수동 서울숲 성동구민체육센터 내의 수영장에 민선4기 캐치플레이가 ‘무지개 피는 성동’ 그대로 있는데 민선5기가 시작된 지 반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으로 변했는데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드림시티 성동’이라는 구호가 타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드림시티 성동’이 수영장 이용자들의 거부반응이나 혐오감을 주는 구호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선4기와 민선5기가 다른 구정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민선5기에 맞는 구정이념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드림시티 성동이라는 벽면에 부착된 구호가 다시 말씀드려서 크게 혐오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민선5기에 맞는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의 교체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객감동 서비스에 대해서 주차요원이 55만원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주차장이 29개 영업소입니다. 한 업소당 1만 9,000원 정도 되는데 주차장은 거의 다 계약직 직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월주차가 아닌 시간주차 하는 분도 계십니다. 주차장을 보면 지하3층도 있고 지상3층도 있습니다. 빈자리에 가서 안내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정산을 하다보면 직원이 계셔야 정산할 거 아닙니까? 과연 그것이 고객감동 서비스가 될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병호

정병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게 화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전부다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께서 주차 출입자의 안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내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차주가 주차하기 편하도록 안내 표시를 하는데 55만원이 드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재무위원회는 제1회의실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제2회의실에서 조례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준화

최준화출석위원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임종기 이길경 전계석 정영철 김달호 조복심
공단

리공단도시관

출석자 이사장 정병호
서류

첨부서류

∙2011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성동구도시관리공단)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