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구정주요업무보고서에 표기된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질의하신 위원님과 쪽수를 명시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구민 복지증진은 물론 보건의료에 남다른 관심으로 우리 보건소를 항상 아낌없이 배려해 주시는 최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건소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4개 과 13팀, 2개 분소의 직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은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1차진료, 방문보건, 모자보건, 가족계획 및 보건교육,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업무와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 주민건강증진과 국민보건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소 인원은 2010년 12월 현재 정원 99명에 현원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1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으뜸건강도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0년 4월 기획팀을 구성해서 5월부터 8월까지 비전을 공모하고 자체평가, 외부평가를 바탕으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으며, 9월부터 11월까지는 개별사업 작성을 완료하고 공청회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책자를 제작해서 의회심의를 마치고 지난 11월 29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10월말에는 우리구의 건강도시사업이 제4차 건강도시연맹 국제대회에서 WHO 건강한 학교부문 건강도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평소 보건의료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밖에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위원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므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선별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신규사업으로써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은 2011년을 시작으로 중점사업인 건강통합망에 의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비롯하여 2개의 특수사업인 음식문화 개선사업, 건강도시사업을 진행하고 16개의 개별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신규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맛집을 발굴하여 우리구 내방객에게 여행의 즐거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성동맛집 운영사업으로써 장소선정과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추진하여 위생수준을 개선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구민 건강의 날 행사운영입니다. 구민 건강의 날 행사는 구민 알뜰장 등 구정 주요행사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며 대사증후군 상담 및 검진, 한양대학교 순회진료팀 무료진료 등 10여개 프로그램을 분기별 1회 연간 4회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질병예방 효과를 증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사업입니다. 모범업소 지정은 매년 6월과 12월 연2회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 중에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며 현재 일반음식점 8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식품제조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 사업은 관내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식품 등 유해식품을 중점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14페이지까지는 위생업무의 계속사업이므로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건지도과 사항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급성 전염병 관리를 보고드립니다. 전염병의 발생 및 유행에 즉시 대응 조치하기 위한 국내·외 전염병 발생 모니터링 및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능동적인 전염병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예방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전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성동구 건강도시사업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 건강도시연맹 정회원 도시로써 건강한 학교만들기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학교건강 위해요인을 밝혀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구민의 건강위해요소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으뜸건강도시 성동을 이루어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성동을 만드는 금연사업입니다. 각종 질병발생의 원인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실천을 도우며 어린이집 구연동화, 초·중·고등학교 흡연예방교육, 흡연제로직장,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으로 모기 등 위생해충 서식처 및 전염병 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세균성 병원체 및 위생해충을 살균 살충하는 방역작업을 실시하여 각종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 해서 전염병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3페이지, 생애주기별 보건교육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강좌를 개최하며 특히 보건소 이용 시 지리적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요구에 맞는 보건교육 서비스를 실시하여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신규사업인 취약계층 전염병 안전하우스 사업은 독거어르신 등 전염병 취약계층 분들께 방역소독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예방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의약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2009년부터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 향상을 위하여 대사증후군 사업을 시작하여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17개 동주민센터 및 아파트, 시장 등에서 참여자를 모집한 후 향후 건강정책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성동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입니다. 가정 내 방치되어 있는 의약품 중 재사용이 가능한 약품은 관내 약사를 통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사용 불가능한 의약품은 관내 약국,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불용의약품 수거함에 모아서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버려지는 의약품의 감소 및 의약품의 적절한 폐기를 통해 생태계 오염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신규사업인 36페이지,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의료관리가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에 대하여 무료로 진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어른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무료진료 실시로 진료비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의사회 등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주민건강 수명연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꿈나무 통합 건강관리 프로젝트입니다. 가정사정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건강을 해치기 쉬운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하여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구강교육, 영양교육 등을 통해서 아동들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서 각종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써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고 시술완료 후에도 대상자의 직접 내원 및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시술 후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42페이지, COOK 취약계층 어린이 비만관리 사업입니다. Children's Obesity O[Zero] in Korea의 약자인 COOK사업은 어린이 신체활동 및 소아비만관리 프로젝트로써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비만을 예방, 관리하고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튼튼한 어린이 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어린이 신체활동 및 비만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자원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로 사업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눈높이 치과체험교실인 신규사업입니다. 관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치과체험 및 잇솔질 교습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정착시키고 치아관리를 직접 체험하게 해서 장기적인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결혼이민자 등의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가정방문해서 진료 및 투약, 보건교육 등 다각도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합니다.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전담인력 12명을 채용하여 17개 동에 담당간호사를 배정하고 혈압, 혈당, 고지혈증, 빈혈 검사 등 기초검사와 물리치료로써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도함으로써 거동불편환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아이연령에 맞는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사망률을 낮추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신생아 청각검사를 실시하여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도록 해서 자녀와 함께 하는 행복한 가정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노령화 사회에 있어서 급증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예방은 물론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단계별로 적정한 관리 등을 포함하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운영하여 치매노인과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이 연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조기검진을 비롯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연60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치료비도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한양대학교 병원과 협약하여 금호동분소에 위치한 성동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성동구 특성에 맞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정신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중증정신질환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여성·노인우울증, 만성정신질환 가족관리, 알코올 환자관리 등을 통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성장기에 따른 적기에 8종류 22회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인공면역을 획득하게 하여 성동구 영유아의 기초건강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성동 틈새빛살 의료지원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중증질환 발생 및 진료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한 의료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접근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7페이지, 임신·모성 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출산후 훈련된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성 영유아의 건강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 지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산모도우미 서비스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생 정신건강 선별, 확진검사, 어린이집 순회교육, 친구사귀기 프로그램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행동 및 정서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서 중재, 교육,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9페이지, 휘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132종에 이르는 희귀·난치성질활자의 의료비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0페이지, 주민건강관리자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에게 보건의료 교육을 실시한 후에 주민건강관리자로 양성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사업으로써 건강모니터링,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건강관리, 어르신 무료목욕, 가정으로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찾아가는 서예교실을 운영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의 위생관리 및 건강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1페이지, 건강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에 건강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상담을 맡아 24명의 자문위원과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무료건강상담을 실시하고 보건소 소식지를 발간함으로써 각종 질병 예방관리 및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2페이지, 가정간호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담당 간호사가 가정방문하여 대상자를 발견한 후에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전문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의료소모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보건소의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선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시간관계상 다소 보고가 미진해서 궁금하신 점은 질의를 해주시는 대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11쪽, 12쪽, 14쪽, 학교주변 그린푸드존 운영사업과 식품제조 등 유통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을 보면 어린이기호식품 등 식품판매업소는 5,714개소, 식품제조업소는 229개소, 또 식품수거검사는 437건, 공중위생업소는 918건을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적내용과 행정조치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법에 따라 지도 점검하였으면 지적된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나 고발 등 사법처리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누락이 되었다면 2010년도 실적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성동맛집을 50개정도 발굴하여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선정기준 중에서 신문·방송에 소개된 업소라는 기준이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방송이나 신문에 나왔다해도 믿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돈을 지불하면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도 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라는 사후실태점검도 약하고 인센티브도 약해 보입니다. 홍보내용도 미흡하고 표지판만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 성동구에서 적극 후원하는 업소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남은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포장봉투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동구소식지나 홈페이지에만 게재할 것이 아니라 서울관광투어 등의 홍보책자를 만들어 배부한다든지 지하철역 등에 상시비치해서 성동구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왕 할 거면 선정도 철저하게 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간을 좀 주시지요.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들 중요한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목 위원님께서 11페이지, 12페이지, 14페이지, 학교주변 그린푸드존, 식품제조업소 유통식품 안전관리,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리하고 점검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 어떻게 행정조치를 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2010년도 자료를 상세하게 표로 만들어서 김화목 위원님께직접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경준 위원님께서 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의 상한선이 있는데 상한선 4억 5,000만원을 모두 다 융자해서 우리 주민들이 식당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동구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위원장이고 그 위원회 위원으로 김종곤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를 얼마 전에 가졌습니다. 그때 잘 말씀드렸듯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는 은행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식당의 규모, 재정상태, 이런 것들이 결정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다 융자해 드리고 싶지만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출을 받아서 갚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경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전액 다 융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경준 위원님께서 9페이지, 85개 모범업소지정을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지정보다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0년도 지정했다가 취소한 업소가 있을 것이고 그 사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몇 개 되지는 않지만 표로 잘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직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박경준 위원님께서 여름철 학생들이 식중독발생이 많다, 학교주변에 문구점 식품판매 허가에 대해 네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허가를 받느냐 그리고 두 번째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는 어떻게 선발하느냐, 세 번째 식품안전동아리 시범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으셨고 마지막으로 그린 푸드존 표시판을 한글로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구점 식품판매는 상품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리식품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떡볶이를 한다든지 원료를 가지고는 만드는 업소는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고 안전지킴이는 학부모 중에서 열성적인 부모님을 학교 교장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동아리 시범학교 운영은 우리 관내에 1개 학교가 있습니다. 금호초등학교 3학년 4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1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글표시판 요구하신 것은 서울시에서 규격으로 제정돼서 나옵니다. 각 구에서 똑같은 표시판을 학교담장이나 학교정문에 50㎝. 1m50㎝ 높이까지 규격을 정해 가지고 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성동구에서는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고 박경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주 위원님께서 맛집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인센티브와 홍보내용이 대단히 부족하다, 예시도 부족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홍보내용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맛집선정은 3년 전에 저희가 1차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성동구에 음식점이 약 2,000개가 있어서 성동구 전체에 어느 음식점이 어느 규모로 어떤 맛을 내고 있고 손님이 어떻게 들고 평판이 어떤가는 저희 위생감시원이 매일 나가기 때문에 사실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으로 선정될 만한 업소를 저희들이 다 DB를 구축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신청할 경우 메뉴판을 선정해 준다든지 일단 2011년에 공식적으로는 처음 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박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아이디어는 전부 채택을 해서 계속 잘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1쪽,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항상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1년에 건강상담을 1,55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300만원을 구비로 쓰셨고 자문위원 24명까지 흡수체제를 가지고 유지하면서 저소득층 환자들이 보건소로 못 가지요, 지역에서 많이 아프신 분들은. 그러니까 구강치료 그런 것은 노인정이나 주민자치센터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하셔서 24명의 자문위원들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같이 동참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어떨까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맛집하고 상관없이 제가 궁금해져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32페이지에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게 불용의약품수거 추진실적을 보니까 작년도에 수거 및 폐기를 2회에 걸쳐서 2,680㎏를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만큼의 약을 1년에 수거를 하셨는데 이 많은 약품들이 버려지는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의사나 약사의 지시를 안 듣고 처방된 약을 제대로 안 먹고 버리는 원인도 있겠지만 그 뿐만 아니고 필요없는 약을 너무 과다하게 처방하는 의사측이나 약사측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원인을 없애는 측면에서 적당히 약을 처방하도록 지도를 할 수는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제 사적인 생각은 주민들이 저도 그렇지만 약을 일단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사가 너무 약을 많이 처방하지 않느냐,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사가 양을 많이 처방하기는 한답니다. 그것을 계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이면에는 환자가 많이 원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의사나 약사하면 물론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믿는 신뢰가 크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시면 수긍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협회하고 약사협회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계속 줄어가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보면 보건위생과 2010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0월 감사담당관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임용되신 추영태 감사담당관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럽니다. 오랜기간 감사원에 재직하시면서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의 달인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 성동구에서 감사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느끼신 점, 앞으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고요, 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내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대상 사업은 자치구 청렴도 평가 등 20개 사업으로 우리구 목표액은 3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전 부서에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실적관리를 잘 해주시고 자치구 청렴도 평가에 대비해서 우리구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의원 윤순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영태 감사담당관님 취임한 지가 벌써 2개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평생 감사원에서 근무하시면서 터득하신 노하우를 우리 성동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발휘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위원도 등원한 지 5개월 남짓 되었지만 성동구청 1,200여명의 공무원 조직은 매우 폐쇄적이고 성동구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공무원 자신을 위한 조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지자체 조직문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만큼 특단의 쇄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성동구청 직원들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금호7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직원비리뿐 아니라 최근 지난 추석명절 때 금품수수 현장 암행반에 적발된 것도 있죠? 감사담당관께서는 도시관리공단 감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역시 채용에서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최근 2주째 걸쳐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감사담당관께서 우리구에 청렴도를 향상시킬 비전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앞에서 제기한 공단감사 결과와 올해 비리직원 적발현황과 처분내역에 대해서도 소상히 투명하고 솔직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행정성과를 높이는 업무평가 추진 사업 계획을 보면 추진실적 중 대상사업이 230개 단위사업 및 주요시책사업의 평가가 대부분 사업이 정상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부구청장 주도 하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하여 문제가 있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줄이는 등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대부분 정상추진이라고 자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6쪽을 보면 청렴한 공무원 투명성 시민 아이디어 공모.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이제는 수준에 달했다고 봅니다. 이런 아이디어 공모가 꼭 필요한지, 예산은 210만원으로 적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이디어 공모보다도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구민들이 아이디어 공모에 급급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개진을 하겠지만 오히려 해당되는 업소에 자주 점검을 하고 정신교육을 하고 자체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아이디어 공모까지 해가지고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정은 지양하는 게 어떠냐, 감사담당관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위원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추영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12쪽입니다. 2010년 계약심사제 추진실적을 보면 심사금액이 214억이고 절감액은 3억 500만원으로 절감률은 1.4%에 불과합니다.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중 98.6%에 해당하는 심사금액이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는 얘기인데 정말 제대로 원가분석을 실시한 결과인지 감히 의문스럽습니다. 작년도 절감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사용내용에 대해서 잘못 산출됐거나 낭비요인이 있으면 보다 적극적인 계약심사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도 절감목표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화목 위원님께서 주요평가업무 사업이 중단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렸고 실제 중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보고된 것은 불성실한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는 각 부서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책사업과 구정사업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평가사업으로 선정하고 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업입니다. 부진사업은 대부분 상위법령 개정 중이거나 서울시 예산교부금지원 등 외부환경여건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며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독려하고 있습니다. 전부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부진한 사업,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쪽, 아이디어공모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은 이제 하나의 문화이고 우리의 생활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보다 청렴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공모 실시하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직원사기저하 없도록 세심히 계획하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화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김종곤 위원님께서 2010년 계약심사 추진실적을 보면 계약심사금액이 214억이고 절감이 3억 500만원으로 절감률이 1.4%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중 98.6%에 해당하는 심사금액이 거의 원안통과됐다는 얘기인데 제대로 원가분석을 실시한 결과인지가 의문스럽다고 하시면서 작년도 절감내역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셨고 발주부서의 각종 공사·용역·물품 구매사업에 대해서 잘못 산출되었거나 낭비요인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계약심사를 통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한 내년도 절감목표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예산절감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16건에 174억원을 심사하였고 심사금액의 3.6% 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금년도 예산절감률이 크게 낮은 이유는 계약심사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원가분석에 대한 업무지도와 사업부서의 신중한 설계내역 작성 그리고 가격조사 등의 예산을 아끼고자하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계약심사가 안정되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예산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인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이 해당금액의 10%이상인 공사와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 증액된 설계변경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계약심사처리규칙 개정안이 지난 11월 1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여 올 12월 중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절감목표는 건설공사 등 사업예산 축소가 예상되나 금년도와 같이 약 4억 5,000만원 이상을 절감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준 위원님께서 3쪽, 웜업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강지원센터 심리상담자가 분야별로 법률관련 전문가가……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

예, 감사담당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직장에서 어떻게 근무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라는 게 그간에 평소 근무하셨던 환경하고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마는 두달여 지났고 구업무의 기본적인 것은 다 파악하셨으리라고 보고 분명한 것은 성동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담당관께서 여기 업무보고하러 오실 때 밖에서 드시던 찻잔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그런 자세로 의회 보고에 임할 수 있습니까? 보고내용에서도 너무나 무성의하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짧은 기간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담당관님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윤순영 위원님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마만 자료를 제출할 때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비위내용이라든지 처분결과, 이런 것을 명시를 해가지고 상세히 실명을 넣어가지고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님이 성동구청에 오셔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감사결과 문제점, 대책, 총평,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공단이 바르게 가겠느냐, 이것도 감사담당관의 의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전부 소상히 넣어가지고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영태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말씀드릴께요.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잘해 주셔야지 지금 보면 감사담당관님이 아니라 직원분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직원 분들도 감사담당관이 하게끔 자료를 잘해 주셔야지,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죠, 그렇죠? 다음부터 준비를 잘하십시오.

김종곤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2011년 예산이 얼마며 4억 5,000만원 정도 감면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중식 후 제2회의실에서 복지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2011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보건소, 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