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준 의원 5분자유발언

박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고재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구정에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종곤 의원님과 윤순영 의원님 그리고 박경준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제가 가능하면 답변을 다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담당 소관국장이 보충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의원님이 질문하신 성동소방서 유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북구청은 현재 신축 중에 있고 소방서가 없는 지역이 우리 성동구와 금천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소방서 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분구 이후에 우리구에 소방서가 없어서 광진소방서가 약 70만 명의 성동구와 광진구 전 지역을 관할하여 왔지만 그 위치가 광진구에 치우쳐 있어서 의원님의 적절한 지적과 같이 유사시 신속한 현장대응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뉴타운, 재개발 등 지역 곳곳에 재개발사업에 따른 고충이 대형건물 증가와 인구유입으로 소방수요가 증가일로에 있어서 그간 신설이 대단히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왕십리에 있는 소방파출소가 초동에 출동하여서 화재를 진압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소방서 부재로 인한 구민의 불안감과 대형화재 시 소방장비 등이 원거리에서 동원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시급히 소방서 유치를 바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저 역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이 적기에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와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2007년 12월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서 제8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성동소방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8월에는 행당도시개발구역 내에 도시지원시설부지가 소방서 건립의 최적부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와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재정상황 등 여건이 좋지 않아서 아직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서울시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빠른시일 내에 소방서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공부방에 대해서 특히 방과후 학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분야에 관심을 깊게 가져 주신 김종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동 방과후공부방에 대해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동 공부방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자 내년부터 동 방과후공부방 운영을 학교 방과후교실로 그 기능을 전환하거나 연계하여 추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 동에서 이와 같은 방과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유일하게 성동구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기능 전환하겠다고 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중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층 학생에 대한 사각지대에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방과후공부방 학생을 우선 소속학교 방과후교실로 개별 연계하고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등에 안내할 계획도 병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와 성동구에 있는 학원, 보습학원 연합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상호 협약을 통해서 지원방안을 확대하여 현재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설학원에도 저소득 어린이 학생들이 학원수강에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학습지원과 인성 멘토링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계시기는 2011년 3월 새학기 시작 이후부터 학교별로 연계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월 중 각급 학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서 우리구 교육정책 및 방향에 대한 설명과 동 방과후공부방을 방과후학교로 연계하겠다는 협의를 교장선생님과 나누고 계속 협조할 예정입니다. 2011년 중점지원 될 학교 방과후교실 사업은 교육복지 확대, 교육격차 해소, 방과후학교 강화 3개 분야의 방과후의 돌봄, 공부방 내실화,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교실 참여 확대 등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원 등 총 11개 사업으로 약 29억원의 교육경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이와 같은 교육경비 기준안을 지난 11월 12일 각 학교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 중심의 학력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역간, 세대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교지원사업에 구의 교육정책 비전을 투명하게 제시하여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이 보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원어민 영어교실의 필요성, 예산 등은 관련국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보집 제작에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보집은 필요합니다. 방금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에 제가 근무할 때나 직전 구청장이 하실 때나 화보집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크게 변화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그러나 현상과 인물이 바뀐 데는 새롭게 사진을 찍고 하는 점, 가급적이면 원안을 많이 원용해서 화보에 드는 돈이 많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는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데 성동구의 발전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청계천과 서울숲 등에 많은 외국인들이 찾을 뿐 아니라 성수공업지역에 있는 제화, 인쇄 이런 업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국, 일본 지역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그런 자국의 안내책자를 주는 경우와 주지 않는 경우의 효과는 엄청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등 화보집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드럼페스티벌 같은 국제적인 행사가 열리고 왕십리민자역사, 응봉산, 뚝섬 서울숲에 외국인이 자주 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자료로 넘겨줘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 역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절감하는 효과는 높이 들어 세심하게 주의를 경중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장동 축산물시장 활성화 방안은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구에 있는 축산물시장입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상징적 큰 시장입니다. 다만 원체 노후된 시설과 유통구조가 변화가 없어서 시장운영이 어려움이 많고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지주와 상인이 괴리되어 있어서 상인들은 변화를 원하나 지주들은 안일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둘을 엮어내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나마 공도인 길 위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비가리개를 하는 등 이런 시설은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체 도시계획을 위해서 크게 손보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현재 예산을 투하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용역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버스 노선확대 등 주차장 개설 등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축산물시장 부분에 있는 시유지가 되었건 구유지가 되었건 주차장 시설로 전환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축산물시장에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보십시다. 제가 그 전에 구청장을 그만 두기 6개월 전으로 기억합니다만 서울시로부터 20여억원의 돈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 돈은 무엇이냐, 축산물시장 뒤편 청계천 변에 버스정류장을 대형화하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50대에서 7, 80대를 계류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을 만들면 청계천 초입 부분, 동아일보사에서 사람을 내려놓고 버스는 바로 우리 구에 와서 정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광객은 빨리 걸으면 2시간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걸려서 마장동 축산물시장이 있는 청계천 하류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상정이라 배가 고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장동 축산물시장 내에 맛있고 좋은 생생한 고기와 식사를 대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왜 메탄가스를 우리가 마셔야 되느냐 해서 서울시로 가서 항의를 해서 그게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돈을 돌려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지금도 유효하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그러니까 축산물시장 뒤편에 있는 청계천 변에 있는 그 도로 밑에 주차장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위는 차 다니고, 그게 단차가 납니다. 도로 높이가, 그것을 높여놓고 그 사이 중간에 버스를 세우면 100대도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마장동 축산물시장은 괜찮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1차 이사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을 찾기 위해서 참으로 그 격을 낮추어가면서까지 우리 구의 공단이사장으로 와 주신 그분에게 지금도 존경의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고, 그래서 훌륭하게 잘 이행해 왔듯이 그 이사장님도 지극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이사장으로 임명된 현 이사장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되었고 잘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다시 제가 구청장이 되어서 또 법에 의한 대로 적법하게 임명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법외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인사청문회를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평시 감사기능을 통해서 공단 외에 우리 직원들도 얼마든지 견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견제해 주시고 감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명한 사람인데 제가 그 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얘기를 더 길게 하겠습니까마는 지난 6일자 신임 이사장 임명과 함께 민선5기 구정이념과 조화된 경영가치를 창출하고자 조직의 체계 개선 등 공단사업 기반확립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단 신임이사장 임명은 지방공기업법 등 적법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공단임원추진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하였고 이사장으로 선임된 정병호 이사장은 30여 년간의 풍부한 공직생활 경험과 제2회 공단이사장으로 재임 시 뛰어난 업무추진력이 인정되어서 새로 임명받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 구청과 공단은 구민이 행복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한 배를 타고 정진하고 있으며 그 업무 또한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때보다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필요로 하는 기술적 전문인력은 공단의 협조를 구하고 우리구 또한 행정경험이 풍부한 중견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주민의 안정적 서비스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험이 풍부한 이사장과 행정적, 기술적 전문인력이 조화를 이루어 통합적 경영자치를 창출한다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지역사회 발전에 그 일익을 담당하면서 구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복지형 공단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저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도시관리공단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관리 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해 나갈 것이며 구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서 모범적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경준 의원님의 천호대로 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철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서울시에 최근 저탄소녹색성장사업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이 주요시책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호대로변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도로설치계획에 의해서 지난 2009년 서울시에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 철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안전휀스도 차량이용자와 인근 상인들을 위해서 제거할 경우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안부 자전거도로 설치지침에도 자전거전용도로는 유일하게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자동차 흐름을 방해하고 주변상가의 원성 높은 안전휀스 등의 문제점을 서울시에 그 의견을 모아서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으나 반영받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자전거이용자 안전과 시민불편 해소를 고려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서울시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의원님이 친환경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필요성과 개발계획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예정부지인 번지는 송정동으로 되어 있으나 외관상은 용답동에 접해 있는 이 일대는 자연경관이 비교적 우수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중랑물재생센터와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이 혼재되어 있어서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다 적정하게 개발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을 할 시에 이와 연계해서 친환경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선4기 때 추진하려 했던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건립을 백지화하고 보다 업그레이드된 시설을 갖춤으로써 모든 주민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2015년까지 약 500억을 투자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통합차고지와 체험교육장, 전시관, 지상생태공원 등 친환경 청소복합시설과 휴식 및 체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시설배치는 전문가의 연구용역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되겠지만 본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중랑천 수변공원과 조화는 물론 저탄소녹색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친환경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건립에 의원님의 많은 협조의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국장이 보충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재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희소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김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주민센터 방과후공부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공부방의 학생현황, 강사, 학습과목 등 운영개요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공부방은 2006년 12월에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7개동에서 시범운영하였고 2007년 4월 전 동으로 확대실시, 2009년 3월 전 동 중학생반 설치 등으로 현재 396명이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초등학생이 296명으로 75%를 차지하고 있고 중학생 82명, 고등학생이 18명입니다. 또한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이 170명으로 43%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26명은 일반학생들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는 148명으로 우리구 직원과 공익근무요원 39명, 대학생 51명, 일반강사 58명입니다. 이 중에 자원봉사자는 90명으로 61%이고 유급강사는 58명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습내용으로는 수학, 영어, 숙제지도 등 5개의 기본과목과 태권도, 논술, 미술 등 11개의 특기적성과목, 그리고 농촌체험과 갯벌생태체험 등 14개 유형 48개 체험 및 방학특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 공부방 소요예산은 자원봉사실비 5,100만원과 강사료 7,400만원으로 총 1억 2,500만원입니다. 공부방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도강사 측면으로 강사인 대학생의 경우 평균교체주기 4개월로 잦은 교체로 인한 강사수급이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학습효과 측면으로는 학년별 전담교사가 없어 체계적인 학습지도가 어렵고 학생들의 학력수준별 구분 없이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능률이 효과적이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부방 운영관리 측면의 문제점입니다. 방과후 교육관련 전문기관인 지역아동센터, 종합복지관과 학교 방과후교실 활성화로 동 공부방 참여학생 수가 감소추세이며 일반학생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동 공부방을 전 동에서 운영하는 자치구는 없는 상태이며 7개구에서 미술, 공예, 체험교실 등 일부를 운영하는 구는 있습니다. 두 번째, 동 자치회관 원어민 영어교실의 필요성, 소요예산 및 향후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은 자치회관 특허 프로그램으로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저소득층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운영되어 현재 17개 동에서 457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 모집에 있어서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남는 정원에 대해 일반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은 무료이고 일반학생은 월 1만 5,000원의 저렴한 수강료로 참여할 수 있어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10월 현재 유료수강생과 무료수강생의 비율은 50% 대 50%이며 내년에는 저소득층 학생의 참여와 운영이 부진한 동은 원어민 영어교실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참가가 높은 동을 중심으로 2개동씩 권역별로 묶어 효율적으로 원어민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어민교실 강사의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사항에 대하여는, 이 일은 2008년도에 발생된 일입니다마는 2009년도에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그 이후에 원어민교실에 원어민 강사가 입실할 경우에 보조 한인교사가 같이 참석토록 해서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을 엄정 선정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원어민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어민교실 운영과 관련되는 소요예산은 금년도에는 2억 8,600만원이지만 내년도에는 1억 7,000만원으로 감액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 공부방을 학교 방과후교실의 기능연계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공부방 운영실태 조사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지도강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등 학교 방과후교실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금년 11월에 동 자치회관 공부방 기능전환 연계에 따른 방과후 학습지원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동 공부방 기능을 학교 방과후교실과 연계토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공부방 운영 프로그램 중 기본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등 5과목 외 프로그램은 폐지를 하고 참여학생 중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층 학생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소속 학교에 연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기, 적성과목, 체험 및 방학특강 프로그램은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하되 동 여건에 따라 자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시기는 내년 3월 새학기 시작 이후 실시할 계획이며 공부방 학생, 학부모 및 동 주민자치위원에 대하여 연계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각 동에서도 연계 시까지 공부방 운영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도 동 공부방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지원 시 방과후교실 운영경비를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지원 방향은 저소득층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폭넓게 이용하도록 지원하며, 향후 사교육 없이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질 좋고 다양한 방과후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종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명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김종곤 의원님께서 소방서가 왜 아직까지 건립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유치의 확고한 의지와 건립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소방서 건립은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급히 건립해야 될 당면과제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동구에서 소방서 건립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성동소방서 신설을 최초로 요청하였고 소방재난본부에서 는 2007년 12월 제8차 소방능력보강 5개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동소방서 건립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008년 1월 30일 우리 성동구의회에서 성동소방서건립유치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소방서 건립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009년 7월에 행당도시개발구역을 포함한 성동소방서 신설 검토 부지 네 곳을 선정하여 소방재난본부에 통보한 결과 작년 8월 현장실사 등을 통해서 성동소방서 건립부지를 행당도시개발 구역 내 도시지원시설 부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는 서울시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에 성동소방서 건립계획이 반영되도록 정식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의 제반여건 등으로 인해 최종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관련 행정절차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성동소방서 건립 기본계획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심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해 나가는 한편 서울시 예산담당관실에 2012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구청장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건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의원님께서 성동화보집 제작에 있어서 활용이 적은 영어·일본어·중국어판 외국어 화보집 제작 취소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보집은 한국어판 700부, 영어판 200부를 인쇄해서 동 주민센터와 관내 공공기관 및 국내외 자매도시에 배부해서 성동을 알리는 꼭 필요한 자료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이런 우려사항에 대비해서 성동구에서는 제작예산을 2010년도에는 4,000만원을 추진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대폭 감소해서 2,500만원 수준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알뜰하게 제작해서 예산의 낭비 없이 화보집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순영 의원님의 마장축산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장축산물시장은 현재 2만 5,000여 평에 1,800여개 업소가 수도권 축산물 유통의 60∼70%를 담당하고 있는 성동의 자랑이자 서울의 대표적인 축산물 전통시장입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와 축산물시장으로써의 중요성에 비해서 이용자의 불편한 점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쇼핑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마장축산물시장 내 아케이드 및 입간판, 음수대, 환기구 설치 등 지금까지 12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물 정비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28면의 주차장 시설을 새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 이용고객의 편의제공과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상인들의 점포경영기법 습득을 위한 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 중에 부족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마장동 522-1호 카센터로 활용 중인 882㎡ 약 200여 평되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관리기관인 자산관리공사와 성동구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원만히 잘 협의가 돼서 매입하면 주차장으로 건립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관련된 질문 중 공단이사장 임명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사장 임명은 공단에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에 대한 자격기준, 모집방법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구의회 의장님 추천 3인, 구청장님 추천 2인, 공단 이사회 추천 2인 해서 총 7인의 임원추천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지난 9월 10일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한 결과 현 정병호 이사장 외 3인이 응모하여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최고점수를 받아 임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공무원을 공단으로 파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에 의하면 공단 정원의 100의 5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구청의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가 설립 초 주차, 체육관 등 단순관리업무 위주에서 점차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시설, 체육시설 등 전문적 경영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분야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정병호 공단이사장 출범과 동시에 공단업무에 대한 직무분석 결과 그동안 구청 파견공무원의 직급이 너무 상향 보직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공단운영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구청직원 중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팀장급 중견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근무하도록 구청하고 공단하고 업무협조가 돼서 총 인원의 증가없이 타 공무원을 오랜 경험과 여러 가지 공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6급 공무원으로 파견근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선추진단 신설은 공단이 현재 설립 7년차로 그동안의 운영 노하우와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립하고자 이사장 직속기구로 금년 11월 1일자로 경영개선추진단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경영개선추진 팀장은 공단업무에 다년간 경험이 많은 간부를 보직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보직하게 된 것입니다. 또 경영개선추진단에서는 신규사업 발굴과 현재 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단사업 기반 확립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은 지방공기업 관련규정이 행정안전부에 지침이 마련된 후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해서 실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곤 의원님과 윤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창배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박경준 의원님께서 송정동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내에 건립계획 중인 친환경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토록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친환경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및 구체적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가운데 각종 폐기물의 처리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과 소형폐기물 등 다양한 폐기물을 집약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되고 환경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친환경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며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가 있다는 것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는 2015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정동 13-361호지만 행정구역은 용답동입니다. 여기에 4필지 1만 6,724㎡에 가장 경제적이고 또 친환경적인 종합처리시설을 건립하고자 지금까지 3필지 4,164㎡를 매입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적정성 등의 검토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 기본설계를 거쳐 2013년에 착공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포함될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에 실시될 용역결과와 의원님들께서 내주신 고견과 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둘째, 친환경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 들어서는 것보다 우리구에 어떤 이점이 있고 지역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비해 우선 시설의 규모나 용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음식물류 폐기처리에 제한된다면 친환경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청소관련 모든 폐기물을 사용할 시설물이 복합적으로 배치되어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가능하며 지상에는 주민들이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시설이 들어서게 되므로 마치 공원같은 주민휴식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랑천의 개발 및 마들길 확장연장공사와 연계해서 개발이 될 것이므로 지금까지 발전이 더뎠던 용답동과 송정동 등 우리구 동북부지역의 발전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는 우리구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은 현재 1일 약 85톤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계획을 위해서 2010년 기준 연간 약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해 딱 먹을만큼 운동을 전개하고 면적 125㎡이상의 음식점과 일일 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 감량의무사업장 282개소에 대하여 음식물류 자가처리 등 자원화를 유도하고 그 실태를 연 2회에 걸쳐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방향도 종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에서 발생량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종량제를 시행할 계획임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내년부터 동별로 성동녹색봉사단을 발족하여 가정과 식당 운영자들에게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단계 전부터 줄여나갈 수 있도록 홍보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규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먼저 윤순영 위원님의 마장축산물시장 버스노선 증설과 주차장 확충대책에 대하여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물시장 주변에는 2개 노선버스가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7개 노선이고 마을버스가 2개 노선이 경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하철역과의 연계 추가노선 등 교통체계를 검토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장축산물시장 주변에는 옥외공영주차장에 311면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축산물시장 내에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옥외공영주차장 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윤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답동 천호대로변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약 31㎞의 자전거도로가 하천변에 18.4㎞, 보도와 보도상에 12.6㎞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23.4㎞, 겸용도로가 7.7㎞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1㎞ 자전거도로 중에 천호대로와 퇴계로 등 일반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4.9㎞의 자전거도로가 지적하신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차량소통이라든지 도로변 상가의 접근성 지장은 물론이고 도로나 배수처리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도로도 굉장히 어렵고 배수처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변 청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에 건의를 했는데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대중교통체계하고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이용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대책을 강구하고 자전거이용이 정착된 선진국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의원님께 제출을 하고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천호대로 자전거도로는 2008년 1월에 계획이 수립되어 2008년 8월에 저희구에 시교통운영담당관실에서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관계기관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시경찰청 교통규제심의를 거쳐서 2009년 10월에 천호대로상에 자전거도로가 설치완료되어 지금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길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