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위원 18명 중 18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기익의원입니다. 제7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외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은 2009년 5월 4일자 행정조직 개편과 상위법인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에 일부 개정 부분을 반영하고, 제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제안 규칙」을 통합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기획재정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간사를 ‘기획예산과장’에서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도 2년 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 및 주요내용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력신장 지원의 필요성 요구 증대에 따라 학력신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치구세 ‘5% 범위 내’를 ‘8% 범위 내’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은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 및 주요내용은 2009년 5월 4일자 행정조직개편에 의거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라 구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건강 증진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3조 제3항 ‘주민대표인 의회의원’ 문안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익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 『신이문역』을『이문역』으로역명 개명에 관한 청원(강태희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김용국의원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제6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신이문역』을 『이문역』으로 역명 개명에 관한 청원 1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새로운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안시설의 위치 및 명칭을 정하는 봉안시설의 설치 및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봉안시설의 최초 사용기간 및 사용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용기간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봉안시설 사용자의 자격 등을 규정한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시설 사용자의 주소 변경, 상속 등 변경 사유 발생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봉안시설 사용자의 사용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한 사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비 납부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서울시장 방침에 의한 도시광산화 프로젝트 추진계획 및 소형 가전제품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 제6호 별표1에서 정한 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 중 동조례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별표1의 품목 중 오디오 본체, 가습기 등 33개 일부 가전제품 등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이문역』을 『이문역』으로 역명 개명에 관한 청원으로 본 청원은 지난 8월 19일 동대문구의회 강태희의원의 소개로 이문동 22번지 2에 주소를 둔 ‘김두용’외 1,970명 주민들이 연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문동 소재 신이문역은 1980년 1월 5일 국철 경원선 상의 역으로 신설되어 운행을 개시하였고, 개통 당시 기 운행 중인 망우역과 성북역간을 운행하는 망우선에 ‘이문역’이라는 역명이 기 사용되어 역 명칭 중복에 따른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신이문역’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역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7월 5일 이문차량기지 건설 관계로 망우선의 이문역이 폐역됨에 따라 ‘신이문역’으로 사용해야 하는 당위성은 이미 상실되었으며, 또한 ‘신이문역’은 행정구역상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함으로 행정구역과 역명이 불일치하여 이용자와 주민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함으로 현 ‘신이문역’의 명칭을 ‘이문역’으로 역명을 개명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강태희의원의 소개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관련 자료 검토 등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본 청원 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의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신이문역』을『이문역』으로 역명 개명에 관한 청원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신이문역』을『이문역』으로 역명 개명에 관한 청원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입니까? 잠깐 나와서 하십시오.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재학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7년여 의정활동 동안에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역시 군 생활 7년을 했고 의정활동 7년여 15, 16년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52년을 살아오면서 가족과 그리고 자식한테 부끄러움 없이, 한 점의 오점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5남매의 장남으로서 동생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누구한테도 떳떳하게 살아온 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의원들 역시 그 지역에서 선택받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 구민들의 어려움과 가려운 데를 긁어 주는 그런 자리에 집행부를 만나고, 집행부를 만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투명하게 해결책을 강구하는 게 구정질문의 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장은 들어주는 자세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은 집행의 기관이 아닙니다. 집행의 기관은 우리 구청의 집행부이고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듣기 좋은 소리만 나오겠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따가운 질책과 채찍의 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 아닙니까? 집행부 공무원 우리 1,300명 동대문구청 직원들에게 물어봅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여기에 의원 열 여덟 분 전부 다 구청 공무원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구정질문의 자리에서는 질책과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수레의 양 바퀴가 돌아가듯 구청의 집행부가 발전하고 의회가 발전하고 그 틀에서 동대문구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192회 임시회부터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서 행정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192회 답변 중에서 이런 답변도 했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인 부구청장이 없어도 동대문구는 돌아갑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돌아갑니다. 열 여덟 명 구의원이 없다고 안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갑니다. 하지만 돌아간다고 동대문구가 발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991년도 풀뿌리 민주주의 지자체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없었습니까? 동대문구가 없었습니까? 저 해군에서 7년 동안 군대생활 하면서 들었던 “뭐는 없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아, 이분이 구청장권한대행으로서 동대문 구민을 대상으로, 의회 열 여덟 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신성한 의사당에서 하는 말인가, 군대 연병장에서 밑에 졸병을 모아 놓고 훈계하는 자리에서 하는 말인가 착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겸재교 질문과 경원선 지하화와 휘경중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드릴 때, 의원이 질문을 드렸을 때는 구청장권한대행의 신상과 철학에 대해서 의원들이 앉아 있는 의사당이 아닙니다. 겸재교 이야기를 할 때 비교·분석으로 대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재교로 중학생들이 과연 걸어오겠느냐? 회기역을 가보시라. 회기역을 가보시면 경희대 학생들이 그 700m를 걸어가기 싫어서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중학생이 걸어가겠느냐?” 그 부분을 협박성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말씀하십시오. 속기록 다 있지 않습니까. 돼지 발언까지 했습니다, 돼지 발언. 그러면 열 여덟 명 의원을 빗대서 본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을 열 여덟 명 의원이 앉은 자리에서 이 자리에 서서 의원이 질문한 것은 돼지 발언이고 방태원 부구청장이 답변한 것은 무학대사가 말하는 부처님 발언입니까? 그런 답변입니까? 그러면 겸재교나 휘경중학교 전봇대 지중화나 경원선 지하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이나 그런 부분은 돼지가 보는 시각으로 질문하는 거였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이든 구청장이든 집행부의 9급, 어저께 들어온 말단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집행부 아닙니까. 집행부가 뭡니까? 결정권자 아닙니까? 의원은 뭡니까?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걸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의 자리입니다, 감독의 자리고. 어떻게 좋은 말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만 나오는 자리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 묻고 싶습니다. 저 7년 넘게 의정활동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형편없이 의정활동 했고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부탁을, 청원을 하고, 어떤 공무원들 저한테 오십시오. 본 의원 두 눈을 바라보고, 집행부 공무원 누구한테나 두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내가 여기 의원들한테 내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청탁을 하고 차 대접을 하고 식사를 하고 또 1,300명 구청 집행부 공무원 역시 저한테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누구든지 저는 두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주민을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 답변에 그런 소리 들을만큼 제가 부족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모욕을 줘도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어저께 이런 말씀 했습니다. 열여덟 명 구의원을 빗대가지고 돼지 발언을 했고, 열여덟 명 구의원이 그렇게 될 것이다. 열여덟 명 구의원도 같이 넘어갈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속기록을 보려고 속기록을 요구 했습니다. 3일 후에 나온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3일 후에 속기록을 전 의원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신성한 의사당이 오늘 이 순간 이전으로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후로는 6대, 7대 후배들의 또 구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의 입지나 또 자리를 위해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마음에서 신상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고 의원들이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닌, 특히나 본 의사당에서 구정질문하는 것은 개인 의견이 아닌 38만 구민들의 이야기 중에 1%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은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전철수 동료의원도 그런 경우를 당했지만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웃으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많은 의원이 봤을 겁니다. 구청장권한대행의 그런 마인드에 어떤 집행부 공무원이 의원을 보호하고 의사당을 존경하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진짜 묻고 싶습니다. 웃음이 나옵니까?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의원과 백금산의원 두 분의 신상발언에 대하여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감정에 앞서 의원들 예의에 벗어나는 장황한 답변과 불성실한 답변, 듣는 상대방에 따라서 기대에 못미치는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두 의원님 신상발언에 대하여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전철수의원님과 백금산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어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하는 시간에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24시간 노심초사하신 우리 신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나 또 언어 구사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신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더 잘해보자는 생각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보셨고 또 불성실한 답변으로 생각을 하셨고 또한 의회를 나름대로 경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구청장권한대행으로서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또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우리 후대들이나 먼 훗날 우리 동대문구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아름다운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서로 맞대고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가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어제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발언하신 두 의원님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모든 것이 다 흡족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앞으로 잘 하겠다는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앞으로 잘 하시도록,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더 성실한 답변, 더 잘해보자는 노력, 우리 구민들에게 더 좋은 삶을 제공하자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9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