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총예산안 2,780억 8,708만원 중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1,436억 1,325만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경제가 어렵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사항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계시겠지만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사업예산안 심의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기 복지건설위원장님, 이길경 부위원장님, 전계석 위원님, 정영철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 연일 계속되어온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1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보고는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 전체 포괄예산의 일부분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 54개, 단위사업 110개, 세부사업 352개 사업으로 구성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2011년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국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36억 1,32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54억 3,168만원 대비 14.5%인 181억 8,156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구 총예산안 2,780억 8,708만원의 5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주민생활국은 주민생활과, 보육가족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5개 부서로 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 24개, 단위사업 49개, 세부사업 191개 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101억 6,452만원으로 정책사업 979억 4,963만원, 행정운영비 102억 500만원, 재무활동 20억 987만원이며,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주민생활과 44억 3,618만원, 보육가족과 348억 1,991만원, 사회복지과 501억 6,377만원, 청소행정과 204억 9,474만원, 맑은환경과 2억 4,990만원의 부서별 단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4쪽부터 404쪽, 주민생활과 소관 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 44억 3,618만원으로 394쪽 주민생활지원 기반 구축의 단위사업은 국가유공자 위문, 보훈회관 운영, 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 17개 세부사업에 30억 5,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자원봉사 관리 및 지원의 단위사업은 자원봉사 도우미 사업보조,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행사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8,047만원을 편성하였고, 403쪽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8억 5,301만원, 404쪽 재무활동 보전지출 3억 4,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부터 431쪽, 보육가족과 소관 사업입니다. 보육가족과는 7개 정책사업, 15개 단위사업, 6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 348억 1,991만원이고, 405쪽, 보육정책수립의 단위사업은 보육정책수립홍보 세부사업에 838만원, 405쪽 보육시설 건립 및 설치의 단위사업은 구립보육시설 확충, 영유아전용 보육센터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17억 2,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의 단위사업은 국고보조사업 기능보강,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영유아 양육지원의 단위사업은 다자녀 양육지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17억 5,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보육활동 지원의 단위사업은 서울형어린이집 인센티브사업, 성동구청 무지개 어린이집 운영 등 14개 단위사업에 266억 8,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여성의 권익증진의 단위사업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성동, 여성정책 기반조성, 여성단체연합회 등 6개 세부사업에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가족문화 정착 및 지원의 단위사업은 건강가정 만들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출산장려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0억 4,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청소년 육성의 단위사업은 구청장배 어린이 바둑대회,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7,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청소년 활동 지원의 단위사업입니다. 구립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등 6개 단위사업에 2억 2,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의 단위사업입니다. 청소년보호활동 지원, 아동활동 지원, 급식아동 지원 등 12개 단위사업에 19억 9,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다문화가족 지원의 단위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설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2억 5,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의 단위사업은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및 사업 확대 세부사업에 3억 4,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1,802만원, 430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3,000만원, 재무활동 보전지출 3억 985만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부터 458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는 6개 정책사업, 17개 단위사업, 6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 501억 6,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노인의 생활안정의 단위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9개 세부사업에 187억 6,225만원을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의 단위사업은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마련사업, 노인지역봉사지도원 등 7개 세부사업에 18억 5,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의 단위사업은 경로당 운영 및 지원, 경로당 운영 및 냉·난방비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12억 5,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의 단위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활성화,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등 10개 세부사업에 170억 4,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의 단위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세부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저소득 자활지원의 단위사업은 자활사업 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등 7개 단위사업에 33억 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고용안정의 단위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개 세부사업에 25억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부랑인 보호의 단위사업은 노숙인보호관리 세부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장애인복지 지원의 단위사업은 장애인관련행사,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 2개 세부사업에 14억 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의 단위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 장애인생활회관 운영 지원 등 8개 단위사업에 17억 6,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의 단위사업은 장애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반 운영, 장애인행정도우미 운영, 2개 세부사업에 3억 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의 단위사업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 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인력운영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305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1,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재무활동 보전지출 12억 1,021만원을 편성하였고 458쪽, 재무활동 보전지출 3,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부터 481쪽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는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 204억 9,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은 가로 및 골목길 청소, 환경미화원 운영, 도로 물청소 등 9개 세부사업에 12억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의 단위사업은 청소차량 및 차고물품 구매, 청소시설 유지 등 3개 세부사업에 11억 4,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처리의 단위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일회용품사용규제,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등 9개 세부사업에 88억 2,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92억 7,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80쪽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2,319만원, 481쪽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2,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부터 489쪽 맑은환경과 소관 사업입니다. 맑은환경과는 5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으로 1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 2억 4,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입니다. 배출시설 지도관리, 대기오염 예경보제운영, 자동차배출가스저감 등 9개 세부사업에 1억 2,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푸른성동21 사업운영의 단위사업은 성동환경위원회운영, 푸른성동21구민실천단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환경개선의 단위사업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세부사업에 8,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저탄소 녹색성장의 단위사업은 저탄소 녹색도시구축 세부사업에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수질환경개선 운영의 단위사업은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 세부사업에 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1,139만원, 재무활동 보전지출 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도시관리국은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6개 부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 35개, 세부사업 82개 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72억 7,555만원으로, 정책사업 56억 4,428만원, 행정운영비 8억 1,442만원, 재무활동 8억 1,685만원이며,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도시개발과 15억 3,478만원, 도시디자인과 7억 5,159만원, 주택과 13억 3,156만원, 건축과 1억 8,415만원, 공원녹지과 31억 3,066만원, 부동산정보과 3억 4,279만원의 부서별 단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4쪽부터 497쪽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 15억 3,478만원으로 494쪽, 도시정책의 단위사업은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성동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3개 세부사업에 4,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도시계획의 단위사업은 도시계획 세부사업에 2,311만원을, 지구단위계획의 단위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세부사업에 9,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지역개발의 단위사업은 지역개발, 성수동 도시환경정비 시범사업 2개 세부사업에 6억 3,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에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7억 3,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부터 503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 7억 5,159만원으로 498쪽, 디자인 성동 선진화의 단위사업은 주민과 함께하는 디자인, 디자인성동 기반 조성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8,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쾌적한 도시경관 향상의 단위사업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세부사업에 2억 6,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의 단위사업은 좋은 간판 만들기 홍보 및 광고물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2개 세부사업에 1억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은 가로환경정비, 가로시설정비 2개 세부사업에 8,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로 1,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재무활동 보존지출비로 130만원, 503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부터 508쪽 주택과 소관 사업입니다. 주택과는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 13억 3,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의 단위사업은 공동주택 지원 세부사업에 6억 9,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공동주택 관리의 단위사업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홍보물 제작,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등 3개 세부사업에 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불법건축물 단속의 단위사업은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정비, 항공사진 판독 내용 현장조사, 2개 세부사업에 620만원, 506쪽 주택재개발 사업의 단위사업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 주택재개발사업 공정보고회 운영, 2개 세부사업에 1억 1,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1,5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8쪽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4억 8,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부터 511쪽까지 건축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축과는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 1억 8,4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건축물 안전 및 위법관리의 단위사업은 시설물 안전점검, 공공청사 전산화 2개 세부사업에 4,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건축인·허가 관리의 단위사업은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인·허가 2개 세부사업에 3, 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주택재건축 관리의 단위사업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성수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2개 세부사업에 8,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부터 531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는 4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38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 31억 3,0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공원정비 및 관리의 단위사업은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시공원 유지관리 등 6개 세부사업에 11억 2,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의 단위사업은 매미학습교실 운영, 철새관찰교실 운영, 찾아가는 그린성동 상담실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3,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조경정비 및 관리의 단위사업은 수목식재 사후관리, 수경시설관리, 가로수관리 등 15개 세부사업에 15억 3,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녹지확충의 단위사업은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세부사업에 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의 단위사업은 국민식수 및 육림행사, 중랑천둔치 꽂길 가꾸기 등 4개 세부사업에 9,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산림보호 및 예방의 단위사업은 산불예방,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서비스 증진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1,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1,3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재무활동 보전지출 1억 3,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부터 535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업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 3억 4,2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지적행정의 단위사업은 지적민원관리 운영,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2개 세부사업에 1,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부동산관리의 단위사업은 토지(임야)·건축물대장관리, 2개 세부사업에 32만원을, 같은 쪽 토지평가의 단위사업은 지가조사관리,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등기해태관리 2개 세부사업에 9, 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새주소 사업의 단위사업은 도로명주소 관리,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2개 세부사업에 2억 1,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1,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4개 부서로 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 14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 79개 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61억 7,317만원이며 정책사업 224억 9,716만원, 행정운영비 29억 4,651만원, 재무활동비 7억 2,950만원으로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교통행정과 16억 9,206만원, 교통지도과 137억 230만원, 토목과 56억 7,016만원, 치수방재과 51억 864만원의 부서별 단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0쪽부터 547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 16억 9,2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교통행정개선의 단위사업은 마을버스운영관리, 교통행정 및 도로시설 정비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교통안전 및 시설개선사업의 단위사업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규제 시설물 개선사업 등 8개 세부사업에 9억 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관리의 단위사업은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민원처리, 자동차 법규위반 관리 2개 세부사업에 3,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5억 6,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재무활동 보전지출 5,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부터 559쪽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지도과는 3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 137억 2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주차환경개선의 단위사업은 공영주차장사업, 그린파킹사업, 주차실태조사 등 3개 세부사업에 56억 8,609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역시 부설주차장 관리의 단위사업은 부설주차장 지도, 부설주차장 개방 2개 세부사업에 7,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주차질서 확립의 단위사업은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 CCTV설치 및 유지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1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운수지도관리의 단위사업은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관리 세부사업에 2,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도시관리공단관리의 단위사업은 도시관리공단운영 지원, 공영주차장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37억 2,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의 단위사업은 공익근무요원관리, 예산절약 성과금 2개 세부사업에 3,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로 20억 4,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로 2억 6,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재무활동 보전지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부터 568쪽까지 토목과 소관 사업입니다. 토목과는 3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 56억 7,0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로건설사업의 단위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 내 매수청구 토지, 살곶이다리 외 1개소 정밀점검 등 3개 세부사업에 1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로관리사업의 단위사업은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공사,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등 9개 세부사업에 38억 4,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3,9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8쪽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1억 8,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부터 582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사업입니다. 치수방재과는 5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 51억 8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하수관리의 단위사업은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등 6개 세부사업에 22억 2,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하천관리의 단위사업은 하천환경관리 임금 등 지급,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5개 세부사업에 4억 5,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의 단위사업은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 수문암거 안전진단 용역 등 7개 세부사업에 10억 4,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재해예방의 단위사업은 풍수해 예방 세부사업에 7,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재난예방의 단위사업은 재난예방관리사업,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 4개 세부사업에 7억 6,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지하수 관리의 단위사업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지하수관측시설 유지관리 2개 세부사업에 3,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2,981만원을 편성하였고, 582쪽에 행정운영비 내부거래지출 4억 2,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4,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성동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2011년 기금 조성 및 집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성동구기금운용계획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억 4,578만원이고 2011년도 수입예상액은 3,944만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 추산은 2억 8,523만원이 되겠습니다. 47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4억 3,094만원이고 2011년도 수입예상액은 6,292만원이며 2011년도말 현재 추정액은 4억 9,387만원입니다. 55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20억 4,223만원이고 2011년도 수입예상액은 8,046만원이며 2011년도 지출예상액은 7,000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 추산액은 20억 5,270만원입니다. 63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3억 8,487만원이고 2011년도 수입예상액은 7,209만원이며 2011년도 지출예상액은 1억 528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 추정액은 3억 5,169만원이 되겠습니다. 71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1억 2,332만원이고 2011년도 수입예상액은 2,888만원이며 2011년도 지출예상액은 1,866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 추정액은 1억 3,354만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1억 877만원이고 2011년도 수입예상액은 3억 1,918만원이며 2011년도 지출예상액은 3억 7,600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 추정액은 5,195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5억 2,319만원이고 2011년도 수입예상액은 10억 1,569만원이며 2011년도 지출예상액은 8억 5,535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 추정액은 6억 8,353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7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20억 3, 677만원이고 2011년도 수입예상액은 5억 296만원이며 2011년도 지출예상액은 3억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 추정액은 22억 3,9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민의 복지수요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알뜰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직원분들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심 위원입니다. 4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성동, 여성정책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성동여성백서 제작비 150만원이 매년 예산편성이 되는데 백서를 매년 제작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 이 책자의 활용처는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금이 전년 대비 3,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한부모가족 명절격려비로 5만원 지원하던 것을 2만 5,000원으로 줄였는데 경제불황으로 더욱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구체적인 사유가 궁금합니다. 우리구의 한부모가족 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428쪽입니다. 이주민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2,99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교육내용과 방법 그리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예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예산서 428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 사업비로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두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십리도선동 지역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사업예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결혼이민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에서 매우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약간 우려되는 점은 많은 결혼이민자 중 두 가정을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선정된 가정은 크게 기쁘겠지만 선정되지 못한 가정은 상실감도 상대적으로 클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일하고도 효과가 크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가장 합리적인 선정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타구의 우수사례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구의 대상가정 선정기준과 500만원의 사용계획을 말해 주십시오. 선정된 가정이 혹시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친정방문을 못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결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추가 예산요청으로 사업 확대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성가족부 주관 우수상을 수상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관내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민자수와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숫자를 알려 주시고 센터운영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몇몇 이용자만 이용하지 않도록 향후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무단투기신고 주민포상금으로 5만원씩 20건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0년도 지급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구매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관내 폐형광등, 폐건전기 수거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각종 쓰레기가 뒤섞인 채 방치된 경우도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2,100만원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종량제봉투 제작 시 청소행정과 직원을 상주시켜 동판관리를 하도록 건의하고 청소과장이 직원상주 이행 등을 약속했습니다. 종량제봉투 유출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438쪽입니다. 성동구 실버축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축구단 운영비로 8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실버축구단 구성현황과 운영주체는 누구이며 서울시 몇 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지 답변바랍니다. 46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시설비 중에서 공중화장실 철거비로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철거사유는 무엇이고 철거되는 곳은 어느 곳인지 답변 바랍니다. 46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자산취득비로 공중화장실 급수차 구매비 4,8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급수차가 정확히 무엇이며 우리구 급수차 보유현황과 추가로 구매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482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자산취득비 소음측정기 구매비로 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10년 소음단속현황과 단속인원 그 실적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우리구의 경우 많은 재개발 공사로 인해 소음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음민원에 대한 해결방법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해주십시오. 484쪽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특정공사장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단속방법과 그 실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모니터 요원의 구성현황과 활동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행정처분 11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처분결과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문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9,539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민생활국 전체가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부서별로 고용 계획된 인원·보수 및 하는 일들이 무엇인이 구체적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업무추진비가 1,180만원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414만원에 비해서 760만원이나 대폭 상승한 이유가 무엇이며 자원봉사자 명목에 걸맞지 않는 대폭상승인 것 같은데 2010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보육시설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원금이 4,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는 취지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년도에 없던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를 지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가 6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위촉장, 조끼·수첩·신분증 제작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마는 아동위원회 조례상에는 위원의 임기를, 그밖에 모든 임기들이 대충 2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위촉장과 조끼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면 올해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작년에 했으면 올해도 그 인원들이 있으면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인데 또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010년도 아동위원회 위촉된 현황과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인데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예산으로 4,53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가 3,575만 9,000원으로 거기에는 여비가 480만원, 주민포상금 100만원, 무인카메라 구매가 24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조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2010년도 단속실적, 예산지원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주민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카메라 설치현황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환경미화원 복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해외견학으로 1,12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바로 아래쪽에 해외견학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480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7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부동반 해외견학인지 확인해 주시고, 별도 200만원 편성된 해외견학은 어떤 명목의 해외견학인지, 대상자 1명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지는 어느 나라로 가게 돼서 산출한 금액인지, 2010년도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잡혀있는데 올해 퇴직하는 미화원들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지출을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83페이지,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예산으로 3,2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2010년도 추진실적을 2009년도와 대비하여 설명해 주시고, 2011년도 계획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참여활성화 추진으로 각동 20만원씩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계속해서 실적이 전년도보다는 올해는 저조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승용차요일제 사업과 관련하여 389만원을 반환했어요. 반환했다는 것은 어떤 미집행을 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동구도 2010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직원들의 대대적인 인사이동으로 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변창배 국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항상 주민들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내년 한 해에도 올해와 같이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설치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423페이지 중간에 급식지원아동급식비 지원에 1억 9,4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2억 8,68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한 9,200만원 정도 감액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는 것보다 지금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전체대상자 인원수가 2,050명입니다, 사업예산안에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311쪽에 보면 전체대상자가 1,700명으로 350명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중복대상이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급식소 운영지원에 3,9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을 시행하는 구나, 물론 타 자치구에서는 먼저 시행된 곳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늦었지만 장애인을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3,96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세부내용을 보니까 직원 한 명과 보조 두 명해서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운영비가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용대상에 장애인단체, 지체장애협회 성동지부회 5개 단체 및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1개 단체만 해도 회원이 몇십 명 되는데 5개 단체에서 3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3명으로 선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고요, 472페이지입니다. 페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앞으로는 각 자치구별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이 시설이 없는 관계로 타 자치구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 3, 4년 후에는 아마 이런 것도 자치구별로, 타 자치구 것은 받지 않는 그런 쪽으로 자꾸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설만큼은 철저하게 안전성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고 빨리 설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일단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요업무보고 책자, 처음 저희한테 업무보고해 준 책자를 보면 주소가 송정동 74-361외 4필지라고 되어 있고, 예산안 세부설명서 책자에는 78-361외 4필지라고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용이 7,000만원이 잡혀있네요. 사업타당성 용역비가 4,800만원, 적격성 검토가 2,200만원, 타당성과 적격성이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들을 나눠서 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위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전문가 자문으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전문가한테 100만원 잡아놓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건립함에 있어서 내년에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2011년도 6월까지 잔여부지 매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설명서에 보면 매입하겠다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냥 11월 12일까지 타당성, 적격성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 책자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잔여부지 매입을 하려면 지금 3,500평 정도 매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을 6월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확보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용역을 주실 때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요구하는 복지관도 들어가고 친환경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공원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대문구 시설을 보면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원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거기가 주거지가 아니고 하다보니까 일단 공원으로 해 놨는데, 그러면 그 좋은 땅을 공원 말고 공원과 함께 체육시설을 집어넣으면 어떤가 하는 제 생각이에요. 체육시설 공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 내에 체육관을 만들면 거기에 베드민턴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주민들이 문화체육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폐기물시설에 대한 혐오감을 없앨 수 있어요. 자주 와서 운동하다보면 아 여기가 어떤 장소구나 하다보면, 전시관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시관 가서 볼 겁니다. 앞으로 미래는 이러한 시설이 꼭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여러 가지 홍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용역을 하실 때 이러한 안도 추가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을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면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을 보니까 반환금이 작지가 않네요. 올해 과별로 합해 보니까 1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409쪽을 보면 구립보육시설 지원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민간위탁금 3,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정확한 사업내용과 예산산출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라고, 414쪽에 여성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도 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 여성위원회 개최실적과 예산지출 내역, 위원 구성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몇 회를 개최했고 주요 회의안건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생활안전보호교육 민간위탁금으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안전보호교육대상지가 30개소로 책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지가 어느 곳이며 대상 학생의 인원과 신규로 이 사업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444쪽 보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에 33억 958만원에서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서 자활지원에 도움을 많이 주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423쪽에 급식아동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853만 4,000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486만 4,000원으로 367만원, 근 50% 정도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소폭이 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에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억 2,720만원에서 시비 8억 2,320만원, 구비 400만원인데 구비를 좀더 증액해서 근로사업을 더 확대해서 이 불경기를 이겨낼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할 텐데 구비의 산정이 비교적 적은 액수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 부랑인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비용이 300만원인데 이 중 180만원이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부랑인에게 돌아가는 식비·교통비는 12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액도 부족한 것 같고 운영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에 대한 건데 전년도 사업 833만 4,000원이었는데 올해는 급감한 것 같아요. 그 차액은 3억 7,133만 4,000원이 감소가 된 금액이 비교적 크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에 영유아전용 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억 9,799만원에서 5,766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4,032만 8,000원으로 금액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더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감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견해로는 보육육아에는 많이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지만 401쪽과 연계해서 보면 예산이 부족한 액수만큼 자원봉사지원에 일반운영비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감소가 많이 엿보입니다. 전년도 1,667만원에서 2011년도에는 1,268만원으로 399만원이 감소했는데 더욱 자원봉사 나눔의 의지가 요즘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확대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복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13쪽에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성동, 여성정책 기반조성을 위해서 여성백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는데 만들어진 백서는 어디에 활용하는지 그리고 백서에는 어떤 내용이 수록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백서를 만들기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해 왔으나 제작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그동안 백서를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타구 사례도 아직까지 여성백서를 제작한 곳은 없고 서울시에서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제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에는 여성정책 방향 및 내용 등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향후 여성정책관련 사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 기본방향, 남녀평등 촉진사업,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사회문화활동 지원, 여성발전기금 운영 내역, 여성관련 통계 등을 수록해 가지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백서는 구의회, 각 동 주민센터, 각 과, 도서관, 관변단체에 배포해 가지고 우리구의 여성정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고 정책수립 및 기초자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에서 명절 격려비가 작년 대비 3,730만원이나 줄어들었는데 경기 불황에 따라서 더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의 지원이 늘어야지 줄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한부모가족 현황과 지원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2011년도 재정여건이 충분치 않은데다 국가유공자 명절위로비가 현재 2만 5,000원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감안해서 한부모가족도 2만 5,000원으로 줄어든 3,3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타구 지원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명절위로비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저희구도 타구 사례와 비교해서 대표적인 금액으로 감액 지원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의 경우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참고서 지원을 한 자녀당 4만원씩 2회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타구에서는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어 타구와 비교 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서 그것도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능한 2010년도 수준으로 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9월말 현재 한부모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모자가정이 472세대 1,201명, 부자가정이 184세대 473명이며 한부모가정에 대한 우리구 자체 지원내역은 명절격려 1,310세대 6,353만 5,000원, 참고서 지원 413명에 대해서 1,569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으로 교육비·아동양육비·교통비·학용품비 등은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428쪽부터 429쪽에 있는 이주민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주민직업능력개발비 2,990만원을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예산과 별도로 편성한 사유와 결혼이민자 친정보내주기 2세대 선정기준, 1세대당 예산 500만원의 산출근거, 타구 사례, 상호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결혼이민자 이용자 수와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이용자 수 및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민직업능력개발비 2,990만원의 편성사유와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예산과 별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외국인 주민은 2007년도에 8,108명에서 2010년에 1만 690명으로 최근 4년간 2,58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3D업종에 종사하면서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여성은 주로 단순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함에 따라 이주민들에게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해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력을 도모하고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민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비 2,990만원을 외국인근로자센터 사업비와 별도로 편성한 이유는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는 전문적으로 취업능력개발교육 과정을 별도로 개설하지 않아 추가로 이주민에게 취업기회 혜택을 드리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친정보내주기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기준은 2011년도 다문화가족 요리교실에서 실시 예정인 요리경연대회 행사 수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위원님께서 고언을 주셨듯이 추경 등에 반영해서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타구 사례를 살펴본 결과 은평구에서 2009년 다섯 세대를 친정보내기 행사를 시작하였고 2010년도에는 4세대에 대해서 1세대당 5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구 1세대당 500만원에 대한 산출은 항공권, 부부와 자녀를 포함한 4인 기준으로 했고, 체제비, 여행자보험비 합계내역을 말씀드립니다. 세대당 500만원 기준 항공료는 4인 가족 320만원, 여행자보험료 60만원, 체재비 120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선발되지 않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지원자 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이용자 수는 2010년 연인원 기준으로 1,22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이용자 수는 2010년 현재 연인원 1만 1,228명입니다. 다음은 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우리 성동구에서는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설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설되면 다문화가족 지원과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활성화 방안은 문화사업으로 박물관 견학, 공연관람 등을 확대하고 이주아동·청소년으로 지구촌학교 사업 확대로 인한 방과후 학습지도, 특별활동, 캠프 등 문화체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다문화사업은 이주여성 특강, 지역사회 문화탐방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특강 등 외국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아동·청소년 등 다문화 2세들의 올바른 성장에 도움을 주는데도 역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2010년도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지급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 습니다. 2010년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에 대해 지급한 실적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은 어디에 설치되고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금속이 함유되어 환경에 유해한 폐형광등·폐건전지를 적정수거 처리하기 위해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을 관내 주요지점 및 공동주택 등 270개소에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 수거장비 및 인력은 환경미화원 2명과 차량 1대로 수거를 하고 있으며, 향후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폐형광등 수거실태를 파악해서 노후수거함은 교체하고 필요한 곳은 신규 설치를 위해서 1,05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수거실적은 폐형광등 41만개, 폐건전지 6톤을 수거하였으며 앞으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폐형광등수거함 등을 수시점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버축구단 구성현황, 운영주체 및 서울시 타 자치구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구 실버축구단은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들의 건강관리 및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2010년 9월 27일 창단되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으로서 단장 및 감독을 포함해서 현재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실버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10월 5일 서울시장배 실버축구대회에 21개구가 참여했습니다. 사업비는 8,400만원으로 유니폼 제작비가 7,200만원이고 식비 및 차량 임차료 등으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버축구단은 노인의 운동을 촉진해서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노인들에게 운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노인건강에 보다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63쪽, 철거대상 공중화장실 4개소는 어디이며 철거하는 사유하고 공중화장실 자산취득비로 급수차 구매비 4,800만원의 편성사유, 470페이지 종량제봉투 공급관리 예산 중 사무관리비 2,1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철거 대상소 네 곳에 성수1가2동 656-40에 위치한 송정제방 간이화장실은 2004년 자연발효식으로 설치하였으나 현재 노후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보수도 불가능해서 맞은편 주유소 민간개방화장실을 사용토록 하고 철거할 예정입니다. 마장동 610-15 유료화장실은 2004년 서울시에서 설치하였으나 이와 똑같은 화장실이 뉴타운 구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맞은편 주유소에 있는 민간개방화장실을 사용토록 권고하고 철거할 예정입니다. 성수1가1동 656-260 경일고 간이화장실은 두 칸이 학교 진입로에 위치하고 미관을 저해하고 면학분위기를 저해한다고 해서 2칸 중 1칸을 철거토록 하고 1칸은 조기축구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놔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옥수동 556-1 매봉산공원 간이화장실은 옥수12구역 재개발로 인한 인근 주택이 철거되어서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화장실 노후로 해서 재개발 완료 후에도 사용불가능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나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급수차가 아직 없습니다. 급수차 구매사유는 상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지대, 예를 들어 공원이나 중랑천과 한강 둔치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하루에 15곳에 청소하는 물이 2톤이 필요합니다. 이 필요한 물을 그간 행정차량 2대에 각각 1톤씩 수동으로 직원 네 명이 자전거라든지 리어카 등을 이용해서 수회 왕복하면서 물을 가져와서 청소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고 시간적·경제적 비효율성에 따라서 급수차를 구입해서 공중화장실을 청소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의 제작비 인상률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2,1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종량제봉투의 제작비 인상률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영한 것이고,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저희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 원자재 수급상황,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므로 약 4%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했던 금액이 2,100만원에 해당돼서 예산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소음측정기 구매사유입니다. 생활의 질이 많이 향상되면서 소음에 대한 주민의 불편, 주민의 신고가 민원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재개발 및 신축공사장, 성수동 공장밀집지역, 마장동 유가공장 인근 거주자들의 소음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도 소음민원 현황을 보면 집단민원이 15건, 인터넷민원 83건, 다산콜센터를 통한 민원이 877건, 기타 유선이나 신고민원이 1,077건 해서 2,045건의 소음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2대가 소음측정을 하고 있는데 1대가 내구연한 경과로 효과성이 떨어져서 신규로 1대를 추가로 구매해서 이러한 모든 민원을 해결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소음민원 해결방법으로 사전에 각 공사장에 대한 방음벽도 설치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대형공사장에는 상시 모니터링해서 측정결과를 실시간 전광표시판에 표시하도록 할 것이며 소음민원 발생 시에는 우리 대기관리팀 직원 5명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소음측정 및 행정지도로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끝으로 484쪽, 비산먼지에 대한 2010년도 단속실적, 단속방법, 주민모니터 운영현황과 행정처분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0년도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장 단속방법은 사업신고 후 비산먼지 억제시설이나 방음시설 등이 관련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특히 민원발생 사안에 대하여는 소음이나 진동을 측정하는 등 규제기준 이내에서 작업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장 지도검점 실적은 433건이며 이 중에 행정처분을 11건 했습니다. 행정처분 세부내역은 사업장 내 개선명령 5건, 방진덮개 및 방진벽 설치 2건, 신고미행 1건, 과태료 100만원 부과대상이었습니다. 생활소음규제 초과 3건,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주민모니터 요원은 현재 8명으로 공사현장에 대해서 상시 점검하며 먼지나 소음발생 시 공사 관계자에게 지도하고 있으며 2010년도 현재 담당공무원과 합동점검을 4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개발공사장 소음민원 해결방안은 민원발생 시 수시로 현장출동해서 소음을 측정하고 필요 시에 작업장 내 사용장비 주변에 에어벽 등 부분적인 방음조치를 추가하여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이 최저화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재개발지역 주변 민원발생 사항은 규제기준 작업 외에도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 심리가 많이 작용해서 제기되는 민원이 많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복심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의 현황 및 임무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선 파악된 것만 보고드리고 이것은 주민생활국 전체를 파악·수합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4명이 현재 9,536만 6,000원의 급여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저소득 위기가정 문제 발생 시 복지욕구 해소를 위해서 현장파견 즉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장기적 문제 소유자를 위한 장기간 모니터링 실시와 문제해결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봉사 2010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말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4만 6,750명으로 활동인원은 2009년 대비 8% 증가했으며 이 중에 1회 이상 활동자는 2만 2,097명으로 47%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8개 전문봉사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지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문화공연 초대 32회, 영화관람 3회, 워크샾 2회, 건강검진 및 독감예방접종 3회, 세미나 및 심포지엄 기회 부여 2회, 시상식 1회, 자원봉사활동수첩 및 활동통장 발급, 전문봉사단 물품지원 등입니다. 2010년, 2011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는 자원봉사 e-뉴스레터 발간, 자원봉사 맞춤정보서비스 제공, 청소년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해피릴레이 봉사활동을 15회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보다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업무추진비가 2010년에 비해서 766만원이 증액된 사유, 또 업무추진비 2010년도 사용내역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10년에 비하여 766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구 관내 복지관 등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자가 증가되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하고자 필요 소요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자원봉사단체 간담회에 47만 3,150원, 교육비 54만 7,740원, 운영비 94만 7,370원과 행사관련 운영비 782만 650원, 회의 간담회비 54만 3,900원, 센터운영비 59만 900원, 캠프운영비 22만 600원 등 총 401만 6,41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에는 900여 명의 보육교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육시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되므로 보육교사들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 이상인데 비하여 국공립의 1호봉 수준 임금은 월 135만원이며 민간시설은 최저임금 91만원으로 그 처우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하겠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처우개선은 보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이에 우수교사 확보와 사기진작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1년도에 명절휴가비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4쪽, 아동위원협의회 2010년 현황과 실적입니다. 2010년 아동위원협의회 위원 현황은 2010년에는 신규직원은 없었으며 2010년 아동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많이 발생하여 2011년에는 결원된 위원을 신규 위촉하여 아동위원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아동위원협의회 활동실적으로는 급식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결손가정아동에 대한 아동생활실태조사와 중점관리대상아동을 매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중점관리해 왔고, 결손가정에 반찬도시락을 배달해서 결손가정아동의 상담활동을 실시하였고 차상위계층아동의 장학금 지원,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정에 속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고등학생 1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연1회 지급하였습니다. 결손가정아동에 대한 김장김치 및 천연비누를 제작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462쪽, 4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조 편성에 대하여는 구청에는 무단투기단속 전담반 1개조 3명씩 구성해서 4개조에 총 12명이 운영되고 있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자체편성해서 운영됩니다. 2010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12월 현재 3,700건에 과태료 1억원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주민 신고 건수와 지급내역은 총 210건에 13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무단투기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현장근무에 대한 여비 480만원과 특근매식비 24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현황입니다. 2010년 12월 현재 24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구체적 설치장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해외견학비 부부동반 14명이 8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1명이 따로 2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해외는 주로 어느 나라로 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근무한 우수모범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이며 해외견학은 여행경비가 저렴한 동남아 위주로 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2010년도 환경미화원 퇴직자는 어떤 부분에서 지출하는지 퇴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도 추가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관계로 예비비 예산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3쪽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정착과 관련 2009년 대비 2010년 추진실적과 2011년 승용차요일제 추진계획, 2011년 행사실비보상금 및 각 동주민센터 20만원 예산편성 사유, 2009년 시보조금 389만원 반환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등록실적은 2009년 3만 8,499대, 2010년 4만 6,490대로 7,998대가 증가하였고 참여율은 2009년 54.4%, 2010년 60.3%로 7.9% 증가하여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우리구가 1위를 하였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 참여차량 4만 9,852대, 참여율 70%, 전자배급차량 100%를 목표로 대시민 홍보를 통한 참여확산 및 참여차량 점검 등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승용차요일제가 실질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각 동 주민센터에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해로 차 없는 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2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시보조금 교부액 4,000만원 중 신종플루로 인한 서울 차 없는 날 행사가 취소되어 홍보물 제작 및 행사단체 참여취소 등으로 300만원, 휴대용 리더기 구매 시 예산절감으로 89만원 발생해서 총 389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김달호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고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설치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는 시비 50%, 구비 50%인 예산 분담 매칭사업으로 매년 수요를 파악해서 현장조사 후 1개소를 선정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1개소 씩 작년에 통합보육시설 설치비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 29개소 중 8개소가 장애아 통합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0년도에는 성수어린이집에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은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보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에 따른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에 더욱 확장토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추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급식아동 감액사유와 대상이 예산서에는 2,050명, 세부 예산설명에는 1,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중복 여부가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급식비는 시비·구비 50대 비율로 보조되고 있으며 2011년 서울시 보조금내시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당초 2010년에는 7억 8,870만 9,000원이었는데 2011년에 6억 5,526만원으로 내시액의 감소로 인해 구비 또한 감소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상 편성된 급식내용은 연중 조·석식 인원 700명, 방학 중 중식사항 이외는 연중 조·석식 인원에 교육청 통보명단 200명을 포함한 900명에 대한 중식비 편성이며 토·공휴일 중식 인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한 금액에 해당하는 인원 450여 명에 매칭된 금액으로 예산서상 급식형태별로 구분해 편성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 아동 복지현황은 1,700명이며 중복된 사항은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3쪽, 장애인회관에는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있는데 장애인급식소 운영 지원비로 3,960만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사실 저희도 그것마저 편성이 안 될까 마음을 졸였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격려해 주셔서 상당히 힘을 얻습니다. 서두에 주민생활국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돋아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생활회관에는 서울기능장애인협회 성동지회, 지체장애인협회 성동지부, 한국시각장애인이료협회, 서울농아인협회 성동구지부, 한국장애인 기업협의회 이상 5개 단체가 입주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보면 200명에서 700명의 단체를 가지고 있고 현재 실제 장애인단체가 이용하는 경우는 1일 평균 50여 명이 생활회관을 매일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자비로 점심을 해결할 수 없는 생활이 어려운 30여 명에게 우선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자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단체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보다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타구 25개구 중 현재 동대문, 노원 등 5개구가 장애인에 대해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앞서 가지 못했습니다마는 중간보다는 앞섰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2쪽,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타당성 조사용역과 사업적격성 검토용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타당성 조사용역과 사업적격성 검토용역의 차이점에는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의 경우 기술, 환경, 사회, 재정, 용지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토록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2011년도에 본예산에 4,8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단계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사업의 시행 대안을 마련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저희 재정사업으로 투자할 것인지 사업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2011년도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업적격성 검토용역비로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전문가 용역비로 1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대하여 대학교수나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타당성 용역을 보완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자문비로 1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수, 전문가 자문료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과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면적은 총 1만 6,724㎡로 5,068평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송정동 111-2의 2필지 4,164㎡ 약 1,260평이 되겠습니다. 시비 29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2010년 6월에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송정동 78-13, 306㎡ 하천부지 이것은 국토해양부 의견이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에 관한 공문회시를 해서 이 부지는 매입하지 않고 사용승인만 받아서 사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체육시설 만드는 것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동대문구청 앞에 용두역 바로 인근 동대문은 지하에 종합폐기물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상에는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공원이용 인원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상당히 타당하고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게 될 때 여기 세부시설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건의해서 타당성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실시 때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친환경적이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업무보고는 송정동 74-36 1필지로 되어 있고 예산설명서에는 78-360에 4필지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표기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는 송정동 73-361, 74-360, 73-112, 78-13, 78-1 등 5개 필지로 송정동 73-361 외 4필지가 올바른 표기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제일 앞 번지를 사용해 가지고 대표번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 국을 포함해서 반환금에 대해서 왜 많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국·시비 반환금이 2010년도에 당초에 2차 추경경정예산에 편성해서 반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2010년도에는 2차 추경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가 끝난 세출예산서에 2009년도 하반기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 2011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국·시비가 위원님들 쓸 수 없기 때문에 반환한 것으로 늦게 반환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09쪽, 이길경 위원님도 서두에 저소득층 생활비로 구비가 많이 반영해야 되는데 왜 구비가 줄어들었느냐, 저희가 국·시비에 맞춰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국·시비가 추가되었을 때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육시설 지원 예산 편성내역은 보육시설 환경개선부담금 400만원하고 구립보육시설 지원 3,000만원을 포함해서 3,4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2011년도 노후보육시설의 확충으로 동호어린이집 신축을 계획함에 따라서 동호어린이집 임시이전비 및 이전에 따른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14쪽,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 참석수당과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여성위원회 실적과 참석위원 수 등 구체적인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가 2010년 1월 14일 제정되었습니다.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서 위원회 관련 실적은 없습니다. 2011년에는 조례에 의해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자, 또 여성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지위 향상 및 지역사회 참여에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여성문제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 등에 참여하여 여성관련 구정시책에 여성위원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시에는 위원님들의 고견도 같이 들어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찾아가는 생활안전보호교육의 대상지와 대상아동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동생활안전보호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안전사고, 유해환경, 아동학대 등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생활안전에 대해 안전보호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안전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는 성동구 아동복지시설 12개소 400명, 방과후교실 3개소 60명, 초등학교에 안전보호교육을 원하는 학급 15개소 300명으로써 지사 30개소와 76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2010년 찾아가는 아동·청소년 안전보호교육 실시현황은 학교 폭력 위반 교육을 11개소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생활안전보호교육은 30개소에 34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20일 15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호 퀴즈대회도 같이 개최한 바 있습니다. 423쪽, 아동급식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0% 가까이 줄어든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 대비 2011년 아동급식보조사업비는 18% 감액된 15억 43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급식아동지원보조사업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되고 2011년도 기내시액이 감소됨에 따라 500억 추가지원 또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구 자체 예산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공공근로 사업예산이 시비 8억 2,300만원으로 책정되었지만 구비는 400만원만 책정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 예산 구비가 2011년 40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공공근로 예산이 시비 6억 3,800만원과 구비 3억 2,400만원 총 9억 6,200만원이었으며 이 중 인건비로 9억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분기별 70명씩 총 280명이 1회 30여일간 근로하면 인건비 포함해서 보험료까지 8억 2,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비로만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게 구비 400만원은 안전교육 등 일반운영비로만 사용하는 내용으로 편성된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랑인보호 사업예산 300만원 중 업무추진비 180만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책정된 사유와 30만원을 직접 부랑인을 보호하는데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보호관리 업무는 연중 업무로 주로 겨울철 특별순찰업무 시 소요되는 경비로 2만원씩 책정되어서 100일간 총 18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동구에는 노숙인 지원센터가 용답동에 있는 센터하고 송정동 게스트하우스 두 군데가 지금 수용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우선적으로 부랑인이나 노숙자가 있으면 모시고 와 가지고 저희구에서는 왕십리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구를 찾아오는 부랑인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아예 차표를 끊어 가지고 차에 승차하는 것까지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 분을 하는 바람에 한번에 예산을 적게 편성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예산이 작년 4억 833만 4,000원에서 3,700만원으로 감소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도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예산은 4억 833만원으로 사무관리비 352만원, 잔재폐기물 처리비 및 민간이전비 3억 9,288만원, 기타 인건비 1,19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예산 중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폐기물 처리비 외 재활용선별장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보전적 비용 1억 5,000만원과 2009년도 환경미화원 13명 감소에 따라 성수2가3동, 용답동 2개동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2억 3,107만원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1년 1월 1일부터 재활용선별장을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함에 따라서 동 사업 항목을 폐지하고 일부 항목은 공단위탁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5폐이지, 영유아전용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전년도 1억 9,799만원이었는데 1억 4,032만 8,000원으로 5,766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예산은 영유아플라자 설치비와 기자재비 1억 6,000만원, 운영비 3,790만원, 총 1억 9,7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 예산편성은 영유아플라자 운영에 따른 센터장 1명, 보육교사 2명에 대한 인건비 7,302만 8,000원, 운영비 6,730만원, 총 1억 4,032만 8,000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전용 보육정보센터 운영은 시비 50%, 구비 50% 분담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도 금년도 운영에 차질이 없게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자원봉사 행사지원 행사운영비가 2010년에 비하여 347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존경스러운 게 복지행정을 하고 있는 저희보다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을 드립니다. 사실 복지에서 부족한 부분을 자원봉사 쪽에서 많이 채워줘야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행사지원 행사운영비가 12월 5일 자원봉사의 날 행사운영비로 2011년 구 전체예산이 감소함에 따라서 행사비가 감액편성된 것을 안타깝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예산이 많으면 행사비도 넉넉하게 아니면 부족하지 않게 편성해야 하는데 2011년도 예산에 행사성 예산은 많이 줄어든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무지개 성동 예산 감액사유 및 자원개발인력의 업무, 또 2010년 업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의 무지개 성동 사업은 우리구 이웃돕기 성금품에 대한 사업을 통칭하는 사업 이름입니다. 사업으로는 성금모금과 성품개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 성품개발 사업이 디딤돌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디딤돌 사업은 2010년 대비 아래와 같습니다. 2010년에 4명, 지금 복지관 등 3개소 디딤돌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2011년에는 이 4명을 한 명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에 근무하게 할 계획입니다. 2010년 디딤돌 인력을 옥수복지관 외 2개소에 배치하여 후원물품이 많은 복지관의 자원을 지역에 재분배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2010년 복지관의 지원이 골고루 잘 분배되었다고 판단되어 2011년에는 1인만 재공고 채용하여 민간협력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에 두고 민간협력으로 자원개발관리 업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인건비를 공무원 7급 3호봉으로 책정하였으며 디딤돌 자원개발인력도 이와 동등하게 책정하였습니다. 2010년 주요실적으로는 총 670개 업소를 발굴하였고 저소득주민 연인원 2,000명의 서비스이용연계를 했으며 특히 마장동축산물시장 200여 업소를 발굴해서 매월 200kg의 고기를 기부받고 있습니다. 학원연합회와 일대일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은 43개소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타 안경업소, 식당 등 다양한 자원을 발굴해서 저소득주민과 연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각 민간 기관별 산발적인 서비스자원을 통합관리해서 상점발굴 및 저소득주민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누락이나 중복이 안 되도록 저소득층주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구립보육시설 확충 관련 1억 2,600만원 중에서 개소당 3억씩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정해졌다면 선정이유는 무엇인지,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데 일괄 3억원씩 편성한 근거와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사는 마쳤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는 현재 구립보육시설이 2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왕십리2동, 사근동, 행당1동, 응봉동, 금호4가동, 성수1가1동, 성수2가3동, 송정동에 구립보육시설이 1개소씩 있습니다. 이에 구립시설이 1개소인 동 우선으로 보육시설을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지역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 지역마다 시설임차료가 상이할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3억원 씩 책정한 이유는 가능한 3억원 예산 범위에서 시설을 맞는 것으로 구입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임차시설이 가능한 지역이 선정되면 바로 이용자들의 수요조사와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어린이집을 개소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저희 관내에 있는 가정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를 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은 많습니다. 어린이집은 많은데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학부모들이 구립시설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립시설을,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 임차 가능한 건물을 빌려서라도 구립보육시설을 확충해서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관련 구립어린이립 개·보수 5개소의 사업내용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또 어느 곳에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구립보육시설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요를 파악한 후에 현장조사를 해서 노후 정도, 영·유아의 안전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보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가 매년 해오고 있으면서 다시 개·보수를 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실질적으로 우선순위, 필요한 순위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추가로 하고, 예산이 남을 때는 노후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를 하고 있었으며 2011년도에 5개소 사업 예정 내용은 금호어린이집이 1980년도에 건축됐습니다. 마장어린이집은 1981년도 건립됐습니다. 성일어린이집은 1977년도에 건립했는데 벽면이 노후하고 천정이 비가 센다고 수장공사가 필요하고 화장실 바닥공사가 필요다고 합니다. 송화어린이집은 2004년에 건축했습니다마는 1층 서쪽 창문과 주방 천정 부근에 비가 들이치고 누수가 있어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대현어린이집은 2004년에 건축됐는데 보일러 용량이 부족해서 보일러 용량을 추가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돼서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필요한 곳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무지개 학습봉사단 지원대상,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지개 학습봉사단은 2007년 저소득가정 자녀들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양대학교와 사회봉사단과 연계해서 2007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사회봉사단 대학생과 아동들을 1대1로 매칭해서 개인학습지도 및 정서적 지지를 해주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관내 저소득아동 현재 100여 명이 1대1 매칭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사업의 근거,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재가급여 국가부담금을 서울시에서 그동안 일괄부담하여 왔으나 매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기요양 긴급판정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비용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한다는 법적조항을 근거로 제시해서 자치단체 분담비율 60%입니다. 시비가 40%, 구비가 60%인데 60%를 제정해서 제가급여비용 10억 3,010만원 중 6억 1,806만원을 자치구에 부담시킨 금액입니다.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65세 미만이거나 목욕이나 집안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재가급여라는 용어는 재가관리사 또는 사회봉사자들이, 요양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해서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복지용품 구입 또는 대여도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452쪽,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비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76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시설터에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활동, 직업활동 등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응훈련 및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동료에 대한 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체험홈 운영비로 3,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상근·비상근 직원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어 부족분 1,040만원을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어 내년도 운영비로 3,800만원을 지원코자 예산을 총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체험홈이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중증장애인을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훈련하는 시설을 체험홈이라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 장애인활동보조 구비 추가지원 1억 3,400만원 신규편성 관련 2010년도 추가수요는 얼마이고 지원실적은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국·시비 사업으로 연간 13억 100만원으로 지원되었으며 2011년도 추가 수요인원은 중증장애인 50명이나 서울시 추가지원 중 시간 부족자 50명 중 40명을 지원하고자 자치구비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석면안전관리 예산책정 이유와 용역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공공건축물의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함에 따라 석면함유 건축자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상은 성동구 소유 공공건축물 120개동 12만 6,640㎡이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석면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주어 실태조사와 지도를 제작코자 1㎡당 2,000원으로 산정하여 2만 2,500㎡에 대한 4,500만원을 용역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진목표는 2010년도에 3,112㎡에 36개소, 2011년도에 2만 2,500㎡에 40개소, 2012년도 에는 10만 1,029㎡에 44개소를 추진할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용역내용은 우리구 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해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485쪽, 푸른성동21 사업 운영보고서 및 발간비용을 매년 구비로 사용하는 이유와 필요성 및 구민실천단 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성동21 사업 운영보고서 발간비용, 구비 사용이유와 필요성 및 구민실천단 활동내용은 우리구의 구민실천단 중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각종 환경사업을 통해 생태적 친환경 도시를 조성코자 푸른성동21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실적으로는 하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70회, 청소차량 청결상태 점검 30회, 중랑천 수질감시활동 12회, 자투리땅 화단 조성사업 8개소, 기타 친환경비누 만들기, 녹색장터 활성화 사업 등을 전개했습니다. 그린성동21 사업보고서는 매년 발간하는 환경종합보고서로써 우리구의 환경사업에 대한 연간 평가와 주민참여의식을 제고하고자 발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민실천단 구정현황은 12개 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동녹색자전거봉사단, 성동구 주부환경연합회,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성동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성동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성동지부, 새마을지도자 성동구협의회, 성동구 새마을부녀회,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성동구협의회, 드림시티 성동주부기자단, 녹색어머니연합회, 사단법인 자연보호 성동구협의회, 사단법인 한국그린피아 성동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성실히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분히 개별적으로라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부족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1쪽하고 예산안 423쪽, 아까 질의드린 것이 지금 예산안에 보면 급식지원아동 급식비 지원해서 총인원수가 700명, 900명, 450명 해서 2,050명이거든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는 1,700여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질 건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700명이 맞다고 하셨네요. 그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310쪽, 311쪽 같이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 인원을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처럼 아침도 먹고 저녁도 먹는 인원. 그 인원을 700명으로 잡았고, 방학 중에 중식 먹는 것은 교육청에서 200명을 저희한테 명단 통보한 겁니다. 아침·점심·저녁 먹는 사람 700명에다 200명해서 900명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토·공휴일 중식은 450명한테만 주겠다는, 개념에서 전체 인원을 하루 세 끼 다 주는 것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아침하고 저녁 굶는 사람은 아침·저녁 주고, 아까 200명에 대한 것은 방학 동안 해 줄 사람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집에서 밥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굶고 있다 그래서 방학 동안 점심만, 아침·저녁은 집에서 해결하고 점심만 해서 200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아침·점심·저녁 굶는 사람 700명에 점심 굶는 사람 200명 해서 900명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도 인원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산을 하면서 인원수를 기본적으로 산정하고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것이 국장님 답변에 없다고 했는데 중복되는 대상자가 있나요, 없나요?

이것은 대상은 사람은 중복되는데 끼니는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세 끼를 먹는 게 아니고 하루 두 끼 먹는 사람이 700명인데 점심만 한 끼 추가되는 것이 200명입니다.

그 200명 내에는 중복된 인원수도 있을 수가 있겠죠? 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인원이라면 우리 구하고 선별하는 과정도 틀리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앞으로는 학교에서 신청받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서에서 받게끔 교육개혁안이라는 법률을 벌써 바꿔놨습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 걸로 보도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더 여쭤볼게요. 금액이 9,200만원 감소했지 않습니까? 사업이 나눠진 것 같아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이 금액에서 9,200만원 정도가 감소되고 이쪽으로 1억 가까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장소는 어디죠? 사업지원대상자 중에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장소가 있을 텐데.

서울형어린이집은 하나가 일단 서울형어린이집 점검위원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시설, 운영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여건을 충족시켜 주면 지정해 줍니다.

아직 지정이 안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왜 이런 것을 궁금해 하냐면 서울형어린이집이 지정되어서 중식이든 석식이든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지정된 어린이집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성동구 관내에서 자유롭게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기존 식당, 내가 집에서 가까운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쿠폰을 가지고. 만약에 지정이 되면 꼭 지정된 데만 가서 아이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 건지?

현재는 쿠폰이 아니고 카드를 발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바우처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편리한데 아무 데서라도 먹게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도 그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혹시 지정된 곳만 가서, 예를 들어 서울형어린이집이 금호동에 신설되었는데 용답동에서 가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종합처리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사업적격성 검토용역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500억 이상 공사를 시행할 때는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민간 운영을 할 것인지 관에서 할 것인지 적격성 검토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500억이라는 예산을 안 잡고, 물론 500억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잡았겠지만 용역을 이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금액을 감액해서 적격성검토까지는 타당성검토하면서 같이 할 수 없는 건가요?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법령으로 정했거든요. 총 공사비를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설사 편법을 쓴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런 편법이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53페이지, 장애인단체 급식비 지원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답변 중에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금을 산정했고 인원도 산정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1인당 급식비를 상당히 저조하게 잡은 것 같아요. 2,000원도 안 되게, 담당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70여 명 정도는 급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처음 시행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요구를 못했다, 시행 자체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일단 그 옆에 성동장애인복지관에 식당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시기 때문에 거기 다니시기 불편하고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 분들은 이용하실 때 자존심, 프라이버시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 분들이 장애인생활회관 내에 급식소를 만들어 주면 우선은 금년도에 당신들이 운영할 테니까 급식소만 지어주십사 해서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급식소를 지어준 겁니다. 지어주고 나니까 금년도에도 반만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추경 때 해 주려고 그랬는데 추경을 못하는 바람에 그랬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어느 분은 집에 가서 먹고 올 수도 없으니까 우선은 시작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죽하면 드시겠다고 그러십니까. 현재로써는 예산이 위원님들이 꼭 통과시켜줘야 금년에 그만큼이라도 혜택을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길경 전계석 정영철 김달호 조복심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