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회복과 자주재원 간소화 및 조정교부금 축소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려운 경제여건에 역행하는 전시행정을 위한 사업이나 소모성 일회성 경비,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는 없는지 꼼꼼히 따지셔서 구민의 혈세가 한푼의 낭비도 없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심사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사업예산안의 표기된 쪽수와 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과 그리고 쪽수와 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준화 위원장님과 김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의 정책·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우리구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1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780억 8,70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908억 1,644만 1,000원 대비 4.3%인 127억 2,93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640억 6,59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756억 2,365만 2,000원 대비 4.1%인 115억 5,774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어서 35쪽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40억 2,11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51억 9,278만 9,000원 대비 7.7%인 11억 7,16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588억 7,64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52억 9,230만 5,000원 대비 6.4%인 35억 8,417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처럼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 사유는 2011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교환에 따라서 종전의 시세인 기타 등록세와 면허세를 합하여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변경되어 기타등록세 부분이 증가하여 세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894억 2,30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28억 9,334만 9,000원 대비 13%인 134억 7,033만 8,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98억 2,612만 5,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은 증가하였으나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 기타수수료와 주차장 특별회계 이자수입 등은 감소하여 전년대비 7%인 19억 5,58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6쪽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은 595억 9,688만 6,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20.5%인 154억 2,61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0%인 13억 9,009만 3,000원이 증가한 48억 5,809만 3,000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8.6%인 58억 6,585만 5,000원이 감소한 622억 5,9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보조금은 총 626억 7,030만원으로 전년대비 2.6%인 16억 3,256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33억 4,411만원이 증가한 317억 53만 1,000원이고, 196쪽의 시비보조금은 17억 1,154만 6,000원이 감소한 309억 6,97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55개 정책사업과 104개 단위사업, 28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317억 8,232만 1,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08쪽의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이며 세출예산의 총액은 2억 4,68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939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사 및 공직기강확립의 세부사업으로 자체 종합감사와 시·감사원 등 외부감사를 지원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부분감사 등의 감사활동에 810만원, 공무원행동강령 홍보물 제작, 청렴리더양성교육 등의 공직기강확립에 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자체감사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로 지난 10월 4일자로 감사관이 새로 임용되었으며 공공성과 책임성 있는 자체 감사활동을 위해 업무추진비가 증가하였으며 청렴시책 제도개선 사례집 발간, 우수부서 포상금 등 부패차단 상시 제도개선 예산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09쪽입니다. 올해 새롭게 편성된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현재 우리구 청렴지수는 2009년 대비 0.13점 상승하였지만 자치구 평균 청렴지수에 비하면 0.05점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개인 및 조직의 문제와 갈등 해결을 위한 직원 웜업센터운영에 978만원, 구청 민원 해결에 대한 주민 만족도 및 직원 친절도를 확인하는 서비스 평가 시스템인 성동 Happy Call 운영에 3,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성동 정기간담회 운영에 6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 위원회 운영수당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예산으로 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조사 및 환경순찰 활동의 세부사업으로 민원조사 운영에 240만원, 직소민원실 운영예산으로 240만원, 방문고객 만족서비스 평가예산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0쪽입니다. 복합적인 고질민원 해결을 위한 복합민원운영에 600만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부조리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예산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순찰 및 시민불편살피미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등 환경순찰 예산으로 2010년 대비 4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의 세부사업으로 평가 책자발간, 평가위원회 운영 및 우수부서 포상금 등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영으로 1,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고객만족도 평가 전문기관 용역을 위한 주요정책분야 고객만족도 조사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심사의 세부사업으로 물가정보지, 건설품셈 책자구매 등 계약심사제 운영 예산으로 1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에 1억 2,0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총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이며 총 738억 9,42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2%인 49억 9,102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관리사업으로 구청사 유지관리 38억 1,026만 4,000원, 차량유지관리 2억 4,961만원 등 총 40억 5,98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21쪽,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사업에 구정 및 행사지원 1억 2,5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류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1억 1,500만원, 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 200만원, 국내․외 교류사업 1억 700만원 등 총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의회법제운영사업으로 구의회 협력 1,599만원, 법제 및 소송지원 3억 168만 2,000원 등 총 3억 1,7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23쪽 공정한 인사관리사업에 교육지원 4억 3,480만원, 우수공무원 포상 2,164만 7,000원, 인사운영 6억 7,144만 2,000원,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660만원 등 총 11억 3,44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 증진사업에는 동호회 및 우수공무원 지원 1억 750만원, 맞춤형 복지 32억 6,040만원, 직원자녀 보육지원 3억 1,500만원, 직원후생복지 운영 2억 5,516만원, 고객만족행정 1,276만원 등 총 39억 5,0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8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포함된 행정운영경비로 640억 2,289만원, 236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재무활동으로 5,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포함된 행정운영경비로 640억 2,289만원, 236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재무활동으로 5,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51쪽까지의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의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이며 74억 5,28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0.2%인 18억 9,115만 3,0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237쪽 구민참여행정 구축사업으로 주민자치 정책대학원 운영 6,2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7,500만원, 구민참여활성화 9,479만 5,000원 등 총 2억 3,4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38쪽 동청사 관리사업으로 동청사 환경개선 5억 4,547만 2,000원, 동차량 유지관리 1억 778만원 등 총 6억 5,3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구민협력 활성화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5억 8,542만원, 사회진흥 운영 7,152만 4,000원, 새마을지도자 지원 7,941만 2,000원, 민주평통 사업 지원 3,000만원 등 총 7억 6,63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40쪽 자치행정 기반구축사업으로 동행정 지원 4,260만원, 통·반장 활동지원 16억 7,777만 1,000원, 민원근무복 2,023만원, 민원업무 개선 사업비 1,199만 3,000원 등 총 17억 7,1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주민생활안전 환경개선사업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3억 4,904만원, 자율방범대 지원 2,592만원, 자율방역봉사대 운영 2,125만원 등 총 3억 9,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자치회관 활성화사업으로 자치회관 지원 3억 1,573만 4,000원, 주민자치사업 실시 2억 9,246만원 등 총 7억 3,9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민방위운영사업에 총 7,25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47쪽 전시대비 훈련강화사업으로 을지연습 1,930만 4,000원 등 총 3,8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공익근무요원 운영을 위해 5억 8,61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포함된 행정운영경비로 20억 1,187만 1,000원, 251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재무활동으로 1억 8,2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9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이며 95억 8,484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6.4%인 25억 5,900만 6,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252쪽 교육정책개발 사업으로 민선5기 교육정책 미래비전 및 전략수립 8,500만원, 한양대학교 지역우수자 전형제도 제안 추진 150만원, 관·학협력 생활과학교실 운영 및 과학축전 개최 8,000만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청소년 교육사업 추진 6,000만원, 교육발전협의회 역량강화 680만원 등 총 2억 3,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3쪽 교육사업 지원으로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 60억 360만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3억원, 성동구 사이버스쿨 운영 3,15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8억 1,437만 3,000원 등 총 81억 7,6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2010년 하반기 서울시교육청에서 요구한 기관별 부담비율인 전체 예산의 2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으로 평생학습 활동지원 4,560만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비 2억원 등 총 9억 9,47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57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포함된 행정운영경비로 4,899만 2,000원, 259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장학기금 전출금 등의 재무활동으로 1억 3,1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274쪽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개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이며 141억 2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6.7%인 8억 8,590만 6,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260쪽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으로 구립도서관 운영 21억 6,943만 5,000원, 성동문화회관 운영 7억 4,721만 9,000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 4,500만원, 성수문화복지회관 건립 32억 1,380만원 등 총 61억 7,5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1쪽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단체지원 1억 3,746만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2억 2,358만원 등 총 4억 4,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전통문화보존사업으로 문화재관리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문화전승사업에 중요무형문화재 발표 1,584만원 등 총 2,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전문체육육성사업으로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2억 2,518만원을 편성하였고, 266쪽 생활체육육성사업으로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1억 6,500만원,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운영 5,030만원 등 총 3억 9,309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270쪽 체육시설 운영사업으로는 구립체육센터 운영 59억 1,020만 6,000원, 하천변 체육시설 환경관리 5,439만 1,000원, 하천변 체육시설 보수 및 신설 1억원, 살곶이체육공원 내 수영장 운영 1억 5,125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운영 4억원 등 총 66억 1,5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에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으로 1억 7,90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73쪽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로 1,530만 4,000원, 274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재무활동으로 2,5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79쪽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이며 7억 1,886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0.5%인 3억 1,603만 7,0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275쪽 민원행정서비스사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업무 운영 2,776만 2,000원 등 총 3억 5,22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77쪽 기록물관리 체계화사업으로 종이기록물 관리 전산화 3,8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8쪽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 경비로 3억 2,603만 1,000원, 279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재무활동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기획공보과 세출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이며 기획·창의행정 역량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10억 8,003만원, 구정홍보 역량 구축 9억 8,886만 1,000원, 예비비 55억 9,364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8억 8,40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85억 4,65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1.7%인 382억 4,477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이는 예비비에서 재개발 관련 재산매각대금 정산금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발전기획 세부사업으로 주요업무추진 8,270만원, 구정업무보고 5,510만원 등 총 1억 3,780만원, 고품질 행정추진의 세부사업으로 주요구정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400만원 등 총 3,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중간부터 287쪽 상단까지입니다. 구정혁신 추진의 세부사업으로 창의행정 역량강화 1억 4,260만원 등 총 2억 5,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간부터 289쪽 상단입니다 재정 및 예산분석 운영의 세부사업으로 등 총 1억 1,463만원을 편성하였고 구행정지원 세부사업으로 구정업무지원에 5억 3,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상단부터 291쪽 상단까지입니다. 구정홍보활성화 세부사업으로 구정홍보활동 1억 2,352만 5,000원, 구정홍보물 제작 2억 2,714만원, 홍보물구독 지원 6억 3,819만 6,000원 등 총 9억 8,8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55억 9,364만 6,000원과 기본경비 8억 8,4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6쪽까지 재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이며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3억 6,412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1,855만 4,000원, 재무활동 1억 571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 세출예산은 4억 8,83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8.6%인 1억 3,613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관리 세부사업으로 공공용지 관리 3,447만 6,000원, 구유일반재산관리 1억 8,497만 6,000원 등 총 2억 6,75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계약관리 세부사업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1,200만원 등 총 4,4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운영 및 관리 세부사업으로 회계운영 705만원, 예산회계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4,511만원 등 총 5,2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1,855만 4,000원, 보전지출 1억 5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305쪽까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5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이며 지역경제육성 4억 5,152만 1,000원, 일자리 창출 지원 1억 9,857만원, 지역산업개발 820만원,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가축보호 8,117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8,4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7억 1,84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9.5%인 2억 3,820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 지원 세부사업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6,060만원, 자영업자 및 여성기업 경영활동 지원사업 3,080만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7,338만원 등 총 1억 6,478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 창출 지원 세부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 1,340만원 등 총 1억 9,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세부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6,000만원 등 총 8,81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산업개발 진흥지구 운영 세부사업으로 성수IT 산업뉴타운 융합센터 건립 운영경비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 활동 세부사업으로 원산지표시 관리 2,4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보호 관리 세부사업으로 총 5,6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8,494만 4,000원, 재무활동 예산 9,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부터 314쪽까지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이며 정보화 역량 강화 28억 4,114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6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28억 5,78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7.9%인 4억 3,59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부서신설에 따른 신규사업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환경 및 홈페이지운영 개선 세부사업으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등 보급 5억 6,853만 9,000원, 홈페이지 운영 개선 1억 4,292만 2,000원, 정보격차 해소 사업 1억 3,847만원 등 총 7억 1,2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 법정 통계조사 세부사업으로 경제총조사 운영에 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행정 구현 세부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4억 3,600만원 등 총 10억 2,8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비쿼터스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 세부사업으로 정보통신 및 보안사업 1억 7,490만원 등 총 9억 5,58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예산 1,6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부터 318쪽까지 세무1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은 2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이며 지방세관리 1억 1,559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4,81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3억 6,37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2.6%인 5,245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목표 관리 세부사업으로 지방세 부과 1,266만원, 지방세 세입증대 740만원, 개별주택 특성조사 7,568만원 지방세 과세 및 비과세·감면자료 정비 1,985만 8,000원 총 1억 1,5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예산 2억 4,8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20쪽까지 세무2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이며 지방세입 관리 1억 5,228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8,08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6억 3,31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9%인 1억 152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세부사업으로 지방세 부과 59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1억 4,6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예산 4억 8,0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6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이며 보건위생과 총예산은 63억 3,958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 3,813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보건의료 서비스사업에 3억 4,964만 4,000원, 위생안전 관리사업에 3,932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59억 5,037만원, 재무활동비 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정책사업별 단위사업은 먼저 보건의료 서비스사업에서 구민건강관리 사업에 3,300만원, 청사관리에 3억 1,6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건강 관리사업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구민건강의 날 운영, 의료업무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대비 2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7쪽 청사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는 보건소 청사운영에 관련한 운영비와 청사관리 위탁에 관한 대행사업비로 구성되었으며 2010년도 대비 6,4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건소 우측벽면 균열발생으로 외벽방수 및 내부도장공사 실시와 방역차량 노후로 인한 신규차량 구매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29쪽 위생안전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3,172만 5,000원, 공중위생 안전관리에 760만원으로 2010년 대비 55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식품위생안전관리의 세부사업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점검, 식품 수거 및 검사, 일반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중위생안전관리의 세부사업으로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활동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0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53억 57만 3,000원, 기본경비에 6억 4,979만 7,000원으로 2010년 대비 2,61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의 재무활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009년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 집행잔액 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36쪽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이며 보건지도과 총예산은 13억 6,399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5,35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09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에 10억 3,124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928만 8,000원, 재무활동 2억 2,345만 7,000원입니다. 각 정책사업별 단위사업은 먼저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사업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2억 8,390만 4,000원, 전염병예방사업에 4억 2,068만 3,000원, 건강도시사업에 3억 2,6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금연사업, 생애주기별 보건교육, 고혈압·당뇨병·이상 지질혈증 관리사업, 건강음주환경조성사업,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보건소 아토피교실 운영, 어르신 영양개선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대비 7,22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연사업 국비보조금 감액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금 감액 편성과 응급처치교육 시비보조금 지원 중단 및 건강음주환경조성사업 중 건강한 직장만들기 등 민간위탁금 삭감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344쪽 전염병 예방사업은 방역소독, 예방접종,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대비 4,976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여름철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방역장비 구매비 및 예방접종 약품비의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349쪽 건강도시사업은 건강도시추진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보충영양 관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대비 1억 5,307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건강도시추진사업 어린이건강클럽 운영 등에 대한 민간위탁금 감액편성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국비보조금 감액 지원으로 구비 부담금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353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에 8,699만 4,000원, 기본경비에 2,229만 4,000원으로 2010년 대비 56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재무활동 예산은 2009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계구축 집행잔액 등 2억 2,34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의약과 세출업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이며 의약과 총예산은 14억 3,569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 1억 3,576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앞에 말씀드린 보건지도과와 같이 2009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547만 5,000원이 2011년 재무활동비 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건강증진사업에 12억 71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7,312만 2,000원입니다. 각 정책사업별 단위사업은 먼저 건강증진사업에서 진료사업에 1억 4,479만 7,000원, 의료비지원 사업에 6억 7,405만 5,000원, 건강검진 사업에 3억 8,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사업은 1차진료, 치과진료,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헌혈권장사업, 한방진료사업, 저소득층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진료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대비 40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한방진료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간제 간호사의 채용기간을 2010년 250일에서 336일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암관리,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노인 의치보철, 생애전환기 국민건강진단 사업,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0년 대비 61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노인 의치보철사업과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비의 보조금이 2010년보다 늘어나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은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 운영과 운동관련 건강증진, 굿바이 유방암프로젝트,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U-헬스관리센터 운영, 성병진단법 개선사업,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0년 대비 4,23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1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구성되었으며 2010년 대비 1,23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이며 지역보건과 총예산은 30억 3,415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 8,45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앞의 보건지도과, 의약과와 같이 2009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구민과 함께하는 지역보건에 29억 2,460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2,222만 3,000원, 재무활동비 8,733만 4,000원입니다. 각 정책별 단위사업은 먼저 구민과 함께하는 지역보건사업에서 방문보건사업에 3억 7,372만 6,000원, 모자보건사업에 13억 683만 2,000원, 정신보건사업에 9억 7,038만 8,000원, 저소득층의료비지원사업에 2억 4,850만원, 건강정보제공사업에 2,284만원, 민원실운영사업에 231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방문보건사업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가정간호지원사업, 주민건강관리자운영, 재활보건사업, 성동틈새빛살 의료지원 네트워크, 어르신 관절건강사업, 지역주민 이동 건강관리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5,528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374쪽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4,88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단위사업 중 모자보건사업은 건강한 아기로 키우기 모유수유클리닉,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산모건강관리사업, 영유아건강관리, 아가사랑 성동 저체중아 안심프로젝트사업, 모성건강관리,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2,93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378쪽,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1억 2,548만원으로 국비보조금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2,711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4억 2,030만 1,000원으로 국비보조금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2,26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80쪽 산모건강관리사업은 5억 2,169만 4,000원으로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6,306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2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1억 7,168만 7,000원으로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1,602만 6,000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383쪽 단위사업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터운영,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치매지원센터운영 사업으로 진행되며 2011년도에 국가치매관리사업의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6,644만 3,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384쪽 단위사업 저소득 의료비지원사업은 국비보조금 감소에 따라 1억 5,05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86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10년 대비 18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387쪽 재무활동예산은 2009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7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자치행정과 동청사건립기금 및 장학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성동구 기금운용 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얀색 책자 13쪽입니다 동청사건립기금의 운용은 노후된 동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말 기준 현재액은 113억 3,669만 1,000원으로 예상되며 2010년도 수입액은 23억 5,142만 2,000원, 지출액은 70억 3,290만원이며 2011년말 현재액은 66억 5,531만 1,000원으로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21쪽입니다. 장학기금 운용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관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장려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0년말 기준 현재액은 26억 4,696만 9,000원으로 예상되며 2010년도 수입액은 2억 2,762만 9,000원, 지출액은 1억 2,860만원이며 2011년말 현재액은 27억 4,599만 8,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2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운용은 성동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관내 제조업체 및 도시형 유망산업 영위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말 기준 현재액은 11억 7,828만 7,000원으로 예상되며 2010년도 수입액은 70억 7,300만원, 지출액은 79억 8,139만원이며 2011년말 현재액은 2억 6,989만 7,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10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은 식품위생의 수준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2010년도 말 기준 현재액은 4억 2,014만 6,000원으로 2010년도 수입액은 1억 6,69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5,920만원이며 2011년말 현재액은 2억 2,809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재무위원회의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퇴실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현안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19쪽입니다. 401번 시설비및부대비에 청사 열효율 활용 친환경공사 3억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 바로 밑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자본적지출이 전년 예산서를 보면 자산취득인데 금년에는 자본적지출로 목 변경을 했더라고요. 1억 7,6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품을 취득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바로 밑에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시설, 주차, 청소)해서 기관성과급이 1,767만 8,000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225쪽입니다. 하단부 민간이전에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2억 7,271만 9,000원 신규편성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교육지원과가 신설이 됐고 교육에 대해서 청장의 공약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많이 시작되었네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교육정책개발에 203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문계고 유치 교육기관 등 업무협의가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생활과학교실 1,500만원, 과학축전 2,000만원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운영계획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살곶이 체육공원 내 수영장 운영계획에 1억 5,125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마 위탁으로 갈 것 같은데 어디에다 위탁을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포괄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체육시설이나 성동문화회관 등 운영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2쪽입니다. 상단부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운영입니다.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67쪽 상단입니다. 체육행사 지원에 1억 6,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구민걷기대회 일회성 행사비로 2,000만원인데 예산편성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의심이 들고, 전국규모대회에 50만원씩 30회 1,5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100만원씩 10회 1,000만원의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년도 전국규모대회나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단체 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내년사업계획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7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원근거와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253쪽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60억이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18억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편성 목은 같은데 세부사업을 분류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알기 쉽게 사업을 분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하단에 자치행정 기반강화 구민참여행정 구축으로 구민참여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5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전년도 집행실적과 올해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239쪽 중간입니다. 구민협력 활성화 사회진흥운영에 직능단체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3개 단체는 어떤 단체이며 지원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지원하는 타 직능단체와 형평성의 문제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 218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종합행정업무추진비가 585만원 4회 2,340만원, 주민의견수렴 및 주요구정업무 625만원 4분기 2,500만원이 되어있고, 22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신년인사회 1회 900만원, 복합행정운영 및 행사지원 675만원 4분기 2,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민행정업무수행 630만원 4분기 2,500만원 등 유사항목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년도에 비슷하게 연례답습 식으로 쓰고 계시는데 전년도 예산의 집행내역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모두 합하면 1억 960만원인데 유사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면 경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통합운영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243쪽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자치회관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위탁교육으로 6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올해 왜 반영하였는지 또 사업근거와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바라고, 바로 아래 주민자치 사업 실시에 성일나래울독서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6만원 신규 편성한 이유 역시 편성근거를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244쪽 자치회관 마을문고 운영 사업비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 바라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고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왜 없었는지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252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 기반강화 및 환경조성 교육정책개발과 관련하여 민선5기 교육정책 미래비전 책자발간 3,0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민선5기 교육정책 미래비전 연구용역비 4,500만원, 한양대학교 지역우수자 전형제도 제안 추진 업무협의 150만원, 관·학협력 생활과학교실 운영 및 과학축전 개최 민간위탁금 8,000만원 신규 사업인 바 이들 사업의 추진근거와 세부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264쪽 상단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을 위해 문화원 자체운영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근거와 사유를 설명하시고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전년도에는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비를 지원받거나 우리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0년 12월 14일까지 이 사항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2010년도 구청장 추진비 집행실적을 상세히 서면으로 해주시고 2011년도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도 상세히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공무원 육성, 공정한 인사관리, 교육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중에 중견간부 장기위탁교육, 성동사이버연수원, 관·학협력 복지행정학과·한양대학교 특수대학원 운영, 직장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집행실적을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예산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산서 225페이지 상단입니다. 인사운영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전년대비 8,000여만원 증액된 이유와 전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상세히 설명바라고 인사운영여비 중 국외업무여비가 3,000만원 증액된 이유와 전년도 예산집행내역도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256페이지입니다. 성동구민대학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6억 700만원으로 8,500만원 정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봤을 텐데 검토내역과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57페이지입니다. 성동·한양영재스쿨 운영사업과 평생교육사 인건비 편성은 신규사업인데요, 사업추진 근거와 세부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민주평통지원금을 3,000만원 신규편성하였는데 지원근거를 제시하시고 신규편성 이유와 사업내용을 설명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자치행정 기반구축, 동행정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2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집행내역과 세부편성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구립체육센터 운영사업에 전년대비 4억 2,400만원 증액된 59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증액이유와 전년도 사업실적을 설명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219쪽입니다.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별관청사 관리위탁에 자본적 지출은 1억 7,600만원인데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에 자본적지출은 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 219쪽입니다. 민원실 편의시설 구매는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부속실 에어컨 설치가 있습니다. 구청사는 냉·난방비를 통합으로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하는지와 왜 설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국내·외교류사업 여비항목에 국제교류도시방문이 있습니다. 1,500만원씩 2회 3,000만원을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하였는데 세부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 집행실적도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사업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입니다. 법제 및 소송지원,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을 보면 조례규칙심의회 5명, 규제개혁위원회 외부위원 6명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명의 외부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집행실적과 외부위원 11명의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개진한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사업비가 전년대비 1억 5,900만원 증가된 21억 6,9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행사업이지만 예산편성내역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4개 구립도서관에 대한 전년도의 구체적인 예산집행내역의 사업실적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성동문화회관 역시 전년대비 1억 4,900만원 증액편성이 된 이유와 사업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2쪽 하단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민간행사 보조사업 중 지역문화예술단 아마추어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 본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내년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구체성이 결여된 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이 사업이 내년에 꼭 필요하다면 전년도의 예산집행실적과 사업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3,000만원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입니다. 문화재보수 및 관리비로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문화재를 보수한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현주 위원님하고 김기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270쪽입니다. 하천변 체육시설 환경관리를 위해 인건비 2,590만원 등 총사업비 5,439만원과 하천변 체육시설 보수 및 신설을 위한 1억원, 살곶이 체육공원 내 수영장 운영을 위한 1억 5,100만원, 전천후게이 트볼장 설치를 위한 4억원, 이 내용은 김기대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업입니다. 총 7억 3,129만원의 예산이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 사업실적과 평가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김기대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열효율향상 친환경공사는 어떤 사업이고 사업효과는 무엇인가 이 질의에 대해서는 박경준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열효율 친환경공사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 청사광장 내 녹지대확장, 고효율보일러 구매 등으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향후 국제적으로 변화하는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의 주요효과로는 1일 30-40㎾의 전기를 생산해서 연간 127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약 6,000㎏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절약보다 국제적인 이산화탄소 절감정책에 동참하는 의미가 더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사광장 내 녹지대 확장의 주요효과로는 도심열섬화현상 완화, 구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대기질개선 등 구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또한 고효율보일러 구매는 현재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2톤용량의 보일러가 약 7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톤 보일러가 전기나 가스 등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데우기 쉬운 1톤보일러로 우선 시범적으로 하나를 바꿔보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2톤짜리 보일러는 내년도에 2톤짜리를 1톤짜리로 교체해 봐가지고 효과를 봐서 점진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시설에 비해 유지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되고 도심열섬화 완화로 여름철 에너지사용량이 감소되어 공공요금 등에서 에너지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김기대 위원님께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자본적지출 1억 7,6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에서 편성되는 예산과 공단에서 편성되는 예산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구청은 행안부, 정부지침에 따라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공단같은 경우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합쳐서 자본적지출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편성한 사유는 별관청사 노후장비교체비, 보수비용 등에 필요한 시설비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무기기교체 및 신규구매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합쳐서 자본적지출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먼저 시설비 4,400만원은 냉온수기 온합보정기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확충, 냉각탑 보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자산취득비 1억 3,200만원은 LED조명등 구매설치, CCTV교체 및 시설보완, 개인용컴퓨터 및 프린터 구매 등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PC라이센스, 유해차단시스템 구매에 7,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마을 성과급에 대해서 219페이지입니다. 행정마을 성과급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성과급을 편성하고 내부적인 방침수립 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공단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같으면 문화공보체육과에 도서관운영비는 문화공보체육과에, 주차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 주차관리특별회계에 각각 사업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성과급은 약 200%를 편성하는데 인건비로 편성을 하게 되고 기간성과급은 150%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공단정원이 정규직 14명, 계약직 9명으로 정원은 있었습니다마는 현원에 맞게끔 감액편성하였던 것을 내년에는 정원범위 내 현원 정규직 12명, 계약직 9명에 맞춰서 현실화해서 반영해서 약간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인건비는 당초 집행액을 추계적으로 파악해서 감액편성하여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전년도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는 성과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집행액을 감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경영평가결과 성과급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원숫자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약간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급 지급률은 보통등급인 200%보다 약간 적은 130%를 계상해서 편성하였다는 사항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5페이지 대여학자금 부담금에 대한 2억 7,2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데 드는 비용과 운영에 드는 경비로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도 내부예상액과 상한예상액을 추정하여 우리 기관에서 부담해야할 대여학자금으로 부담액 2억 7,271만 9,000원을 통보해 와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사유는 금년도에는 우리가 부담한 금액이 많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년에는 추가로 부담해야할 학자금부담액이 있어가지고 행안부에서 공문으로 통보를 해와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기대 위원님께서 217쪽 살곶이 체육공원 내 수영장시설 관리위탁 운영여부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에 살곶이운동장을 개설해 가지고 성황리에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 6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64일간 운영되면서 총 3만 8,055명이 이용하였고 주말에는 최대 2,000여명이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가까운 장소에 여름철 물놀이장소를 제공해서 주민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운영경험이 부족해서 문제점들이 나타난 게 현실입니다. 먼저 무료개방으로 인해서 과도한 인원이 몰리면서 질서유지에 어려움을 겪었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변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노하우 부족으로 구청지원과 공익근무요원 등 총 25명의 과도한 인력이 투입됐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구 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동구도시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관계연구원에서 살곶이운동장을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12월 말에 연구용역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희도 금년도에 무료로 운영을 하던 것을 유료화하는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관리공단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단 예산 증가액은 약 총 21억 100만원으로 이 중 재활용선별장과 살곶이 수영장 시설 신규운영으로 10억 9,000만원, 기존 시설 운영비로 10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시설에 따른 세부증가내역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5,400만원 증가, 그리고 공무원과 공단 직원들이 2년 동안 임금이 동결됐던 관계로 내년에 공무원 임금인상비 5.1%를 반영해서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청소용역, 셔틀버스 용역비, 강사료 등 인상으로 경비에서 5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후시설 개보수, 구민이용 운동기구 교체,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매비 등 자본적지출 예산에서 4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매년 동결수준으로 편성해서 노후건물 및 구민 이용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설 노후화 가속 및 회원이탈 등 사업운영에 지장 초래가 예상되어 구청의 전체적인 예산감축 편성에도 불구하고 공단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께서 260쪽과 270쪽 문화체육과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사업비 중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도서관 위탁운영비는 1억 5,98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반영되었고 가상현실 동화구연 체험관 설치비 1억 2,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위탁운영비 1억 4,93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노후화 된 공연장 스피커 시스템 및 바닥재 교체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체육센터 운영비는 4,516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으로 금호대현산체육관 자산취득비가 9,46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금호체육관에 대해서는 자산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2쪽 김기대 위원님께서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장소는 어디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지내기 좋아하시는 게이트볼장은 여름철이나 우기 시나 겨울철에 실내로 되어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타구에서는 창동운동장, 서초반포종합운동장 등에 차양막 시설을 설치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마땅한 부지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뚝섬유수지에 축구장 설치한 바로 옆 부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2면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역에 길이 20m, 넓이 15m로 2면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수지 특성상 기초공사에 7,000만원, 설계용역에 2,000만원, 막 구조설치에 2억 5,000만원, 쉼터 등 부대시설에 6,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김기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7쪽 2011년 전국규모대회 및 시민생활체육대회 사업내용 및 2010년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전국규모대회 및 시민생활체육대회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전국규모대회는 축구, 배드민턴, 볼링, 검도, 생활체조, 등산 등 20개 종목이 참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약 10회, 마라톤대회 약 5회, 코리아오픈선수권대회 약 5회, 자치단체별 종목별 대회 약 10회 등 각 회수별로 50만원 정도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참여하여 각 자치구 시민들간 선의의 경쟁과 화합을 지향하는 생활체육 한마당축제로써 우리구 선수단이 참여하는 줄다리기, 10인11각 달리기, 응원전 등 6개 시민참여 종목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실적은 전국규모대회는 총 11회를 지원하였고 총 지원금은 52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2회에 100만원, 등산과 생활체조가 되겠습니다. 마라톤대회 50만원, 코리아오픈선수권대회 1회, 댄스스포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별로 7회, 궁도 140만원, 볼링 40만원, 인라인 50만원, 농구 40만원, 댄스스포츠 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총예산은 2,550만원으로써 시비가 970만원, 구비가 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줄다리기와 10인11각 달리기, 7인 승부차기, 전략줄다리기, 씨름, 응원전 등 6개 종목에 참가인원 560명이 참여를 했고 여기에 대한 지원금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운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254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근거 및 지원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 18259호(2010.8.19)를 근거로 해서 시교육청에서 기관별 부담비율로 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로 기준을 정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소요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예산 5,400만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보조비보다 17억 5,693만 4,000원이 증가한 무상급식비 13억 4,707만 3,000원과 서울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친환경 보조비 4억 6,386만 1,000원을 합쳐 친환경 무상급식비 총 18억 1,0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추진사유는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의 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일부 저소득층 10%에 지원되는 무상급식은 저소득학생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학생에게 소외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이라는 양분적 개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초·중등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급식비 지원여부는 서울시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구 예산 20%에 해당되는 예산은 1개 학년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교육청에서 편성한 50% 예산은 3개 학년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서 앞으로 시 교육청과 계속 협의해 가지고 지원대상을 확장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 친환경급식 보조금 지원현황은 무학초등학교, 마장초등학교, 금옥초등학교에 총 소요예산 2,828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무학초등학교에 1,200만원, 마장초등학교에 1,300만원, 금옥초등학교에는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경비 60억원과 친환경급식보조비 18억 1,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한 사유는 예산편성 기준이 종전에는 품목별 예산제도로 편성을 했는데 2년 전부터는 예산품목은 같아도 정책별로 사업별로 구성하고 있고 지원하는 근거가 학교급식과 교육경비 조례가 다르고 금액 규모가 많이 차이나 가지고 별도로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한 목에다가 편성해도 무방한데 금액이나 내용이 틀려서 세분화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7쪽 자치행정 기반강화로 구민참여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의 금년도 집행실적과 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참여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는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의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매년 연초 구청장께서 17개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구민과 함께 업무보고를 듣고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구민과의 만남과 동주민센터 운영지원에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각종 대민행정 업무추진에 1,200만원, 각종 행사지원에 분기별 1,4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집행하여 7,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년도 산출기준은 각종 행사지원 4,800만원, 성동구민과의 만남 680만원, 대민행정업무추진 1,400만원, 주민센터 운영 및 문화행사 지원에 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편성은 총 7,500만원으로 금년예산보다 1.93% 증가된 140만원 정도 증액됐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윤순영 위원님께서 사회진흥운영비 중 직능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근거와 타 단체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원하는 3개 단체는 법정단체입니다.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법정단체로써 매년 구청에서 임차료를 분기별로 지원을 해서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1호에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출연금의 교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그리고 성동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범위 등에 근거를 둬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타 단체와 비교해서 형평성이 있는지는 현재 사회단체 53개 중에 법정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법적으로 조직이 인정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윤순영 위원님께서 219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의 종합행정, 주민의견수렴 등 대민행정업무 수행에 시책업무추진비 금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도 질의하셨습니다. 종합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정업무에 종합행정업무 처리 그리고 대민활동 지원, 주요 구정현안 추진에 대한 정책자문, 업무협의 간담회 등 원활한 행정활동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10년도 예산은 2,340만원으로 한양대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추진 등 11월말 기준 1,9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의견수렴 및 주요구정업무시책추진비는 구정업무에 구민의견수렴, 주요시책사업 홍보, 업무협의 간담회 등 원활한 행정활동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로 금년도 예산은 2,520만원인데 공동주택 지원 업무협의 간담회 등 11월말 기준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신년인사회 시책업무추진비는 신년인사회 추진과 관련된 유관기관, 유관부서 등 업무협의회 등을 통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금년도에는 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신년인사회 준비 및 유관부서와 간담회 등으로 900만원을 다 지출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복합행정운영 및 행사지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문화체육 행사지원 등 각종 행사지원, 주요 구정현안업무 등 원활한 행정활동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로 금년도 예산 2,700만원으로 마장축산물시장 현대화 추진 간담회 등으로 11월말 기준 2,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민행정 업무수행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 구정업무, 대단위 시책사업의 의견수렴 및 정책자문 간담회, 민원불편해소 방안 마련 간담회 등을 통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금년도 예산은 2,520만원인데 아동성폭력 예방 간담회 등으로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 전면시행한 사업예산제도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기존의 통계목별 품목별 중심의 예산편성과는 달리 자율과 책임 기반 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단위,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배정, 집행, 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개 시책업무추진비는 이와 같이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가 빠졌는데 구민건강걷기대회 소요예산이 많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건강걷기대회는 구민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구민건강증진을 통한 활기찬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대회로써 에어로빅, 레크레이션, 경품추첨 등의 부대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으로 행사진행비 200만원, 대외홍보비 300만원, 에어로빅 참여자 보상금 200만원, 경품추첨 500만원, 기념품 100만원, 간식 500만원, 기타 운영경비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했던 수준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8쪽, 초과근무지문인식기 유지관리비용과 지출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과근무지문인식기는 구청에 7대, 보건소에 1대, 동주민센터 17대, 구의회 1대로 총 26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21대, 11월 5대를 설치하였고 무상유지보수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 11월 모든 기계에 대한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문인식기 프로그램의 오작동 등 예방점검과 장애발생 시에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초과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26대를 4만 4,000원씩 12개월동안 유지보수비용 1,3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문인식기 설치 전 총지출금액은 14억 8,400만원으로 4월에 4억 9,000만원, 5월에는 4억 9,200만원, 6월에는 5억 1,000만원, 지문인식기 설치 후 3개월 지출금액은 14억 2,700만원으로 10월에 4억 7,500만원, 11월에 4억 7,200만원, 12월에 4억 8,000만원씩 각각 감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열효율향상 친환경공사에 대해서는 김기대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3쪽, 왕십리광장 문화브랜드화 사업개요와 공연이 부실화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공연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왕십리광장 문화브랜드사업은 내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회씩 음악회, 댄스, 국악,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개최하고 공연 시에 프로보다는 관내 아마추어단체나 동아리 등을 적극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보다는 아마추어를 초빙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 돼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예산도 감축하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연부실화대책은 매 공연 시 소요되는 예산은 250만원 정도이지만 아마추어단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비보상에서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으로 공연에 필요한 음향 및 조명에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기타비용으로 40만원 정도를 지원하면 내실있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단체나 동아리 등을 잘 선정을 해서 왕십리광장 문화브랜드화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업체 선정은 아마추어단체나 동아리들과 잘 협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경준 위원님께서 252쪽 생활과학교실 운영과 과학축전 등 1회성으로 하는 건데 예산낭비가 아닌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먼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어린이생활과학교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진흥재단에서 지역책임기관인 한양대를 선정해서 과학창의진흥재단과 성동구가 대응투자 방식, 매칭펀드로 하게 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체험환경 조성인 풀뿌리과학문화 확산사업이며 과학문화교류 공간확대 및 한국과학창의진흥재단의 지방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사이언스코리아운동과 공감대 형성을 해서 수준 높은 과학프로그램 보급으로 과학꿈나무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11월 현재 전국 448개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운영계획은 올해는 7개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해 오던 것을 내년도에 18개 초등학교 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72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학생이 560명이 참여해서 초등학생들의 과학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기초과학교실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축전은 생활과학교실 참여학생들의 출품작품경연대회와 각종 과학체험부스를 설치 운영하여 초등학생들의 과학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기초과학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양대학교 청소년과학기술진흥단체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부터 운영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널리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경준 위원님께서 237쪽 대학생아르바이트 업무에 대해서 단순행정보조에서 업무의 다양화 및 세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는 현재 각과,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행정보조업무 또한 각 분야별로 본인이 경험해 보고 싶은 부서를 신청받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부서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겨울방학에는 동주민센터로 배치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이해와 실태경험을 위한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방문,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습지원 등 여러분야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구정에 참여하면 학비를 벌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대학생들이 어떤 분야에 참여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명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50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컴퓨터로 추첨을 했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을 적절히 잘 배치해 가지고 학비도 벌면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주민자치역량강화 민간위탁금, 성일나래울독서실 인건비, 마을문고 예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한 민간위탁사업으로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근거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근거는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매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가 위탁교육비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시범 3개동을 선정하여 전문가컨설팅을 통한 교육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회관 운영실무, 주민자치위원 업무매뉴얼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일나래울독서실 인건비 600만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들이 2개월 정도는 배치를 받지 못하는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 공백기간에 대비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을문고 5,10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신규편성하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치회관 마을문고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자치회관 마을문고 운영지원으로 기존 사회진흥에 있던 산출내역을 사업성격상 자치회관 활성화분야로 예산편성의 위치만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5,3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5,100만원을 편성해서 약 242만 7,000원정도가 감액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사회진흥란에 편성되었던 것을 자치회관 활성화분야로 변경해서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252쪽 교육기관 미래비전 및 전략수립, 한양대학교 지역우수자 전형제도, 관학협력 생활과학교실 운영 및 과학축전개최 추진근거 및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학협력생활관 운영 및 과학축전 개최는 김기대 위원님 질의에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교육기관 미래비전 및 전략수립과 한양대학교 지역우수자전형 추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지역우수자전형 제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근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기본계획으로 2009년 4월 17일 발표한 입학사정관제의 확대방안이며 우리구 관내 한양대학교 2012년 입학전형에 지역우수인재가 특별전형으로 한양대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지역연고 육성 등 으뜸교육도시 실현기반 조성에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양대학교입학처와 실무협의를 통해서 2012학년도에 우리구 우수인재가 한양대학교에 특별전형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우리구에서 특별전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중앙대학교와 숙명여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대학교는 1명을 추천했습니다마는 선발되지 않았고 숙명여대는 2명을 추천했는데 선발절차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150만원을 편성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양대학교와 우리구가 관학협력협약식을 체결하는 소요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 미래비전 전략수립 용역추진근거와 세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교육정책 미래비전 전략수립 연구용역 배경 및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추진 목적은 우리구 교육지원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정립해서 체계적인 실천토대를 마련하고 명문교육도시 실현에 부합하는 중장기마스터플랜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방안을 분석해서 중장기 교육정책수립에 반영하고 민선5기 교육지원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우리구 교육경쟁력 제고와 공교육 내실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교육지원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전국교육정책변화 등 미래를 예측하고 체계적인 투자를 위해 교육환경 실태분석 및 종합진단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를 2011년, 목표연도를 2014년으로 설정하고 성동구 교육환경의 대내외적 실태분석을 통해 단기적, 장기적 시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여 중기사업계획 2011년에서 2014년까지와 장기발전계획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같이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는 8,500만원입니다. 이 중 연구용역비가 4,5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책자발간으로 3,000만원, 기타 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으로 과업내용 등을 고려해서 책정을 하였고 책자는 우리구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및 교육기관, 동주민센터 그리고 다른 자치구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연구용역기간인 6개월에 걸쳐 수행되는 사업으로 각종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경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64쪽 문화회관 자체운영사업비 신규편성사유와 전년도에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는지 그리고 시비확보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원 자체운영사업비를 신규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체운영사업비는 2009년까지 매년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마는 타 사회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2010년 추가경정예산부터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책자에는 당초 예산안기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비확보 방안입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으로 4,175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3,675만원은 시비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미 시비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2009년도 사업실적 및 2010년도 사업내역은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도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실적과 2011년도 구청장 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3페이지 공무원 중견간부 위탁교육, 성동사이버연수원, 관학협력 복지행정학과 운영, 관학협력 편성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견간부 장기위탁교육 2,000만원은 중견간부 5급이나 6급을 전문역량 및 리더십을 배양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 교육은 중앙행정연수원, 행정안전부 연수원, 서울시인재개발연구원, 시립대 등에다가 장기교육으로 파견하는 사업으로 해당되는 간부는 약 6개월에서 1년정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비와 운영비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해야 되는 예산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동사이버연수원 2,000만원은 기존 전문교육기관 교육만으로는 의무교육시간이 연간 80에서 100시간 정도 되는데 이를 다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출퇴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자리를 비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선택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사이버연수원을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이버연수원 주요 내용은 필수교육 및 직원핵심역량교육, 교양교육, 정보화 과정 등 사이버위탁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수강인원은 제한이 없으며 100여개 과정이 운영된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대비 2011년 교육예산은 4억 2,800만원에서 3억 9,100만원으로 약 3,7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학협력 경복대학 복지행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금년부터 했던 사항으로 2개년 과정으로 해서 경복대학과 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강하고 있는 인원은 직원과 구의원님 총 25명이 수강하고 있고 학기별로 100만원씩 지원해서 25명×100만원×2학기 해가지고 5,000만원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학협력 한양대학교 특수대학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직원 3명에 대해서 학기별로 100만원씩 지원함으로써 총 600만원이 소요되고 추가되는 비용은 자부담이 된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증가 사유와 2010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예규 제315호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라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육아휴직을 갈 경우 자리를 비움으로써 업무공백이 있어서 심리적 부담이 있게 되고 이런 업무공백을 대체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배치하게 됩니다. 금년도 운영결과 매월 20명 정도가 부서별로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종전 17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명 정도가 더 증가돼서 약 22명 정도가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총 2억 5,700만원을 예산편성 했으며 이를 통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무원이 출산이나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민원공백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10년 당초예산은 1억 7,700만원이었으며 11월까지 총 집행내역이 2억 2,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지난 10월 예산 5,100만원 정도를 전용하였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공무국외여비 증가사유와 2010년 예산 중 현재까지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수공무원 및 교육, 노인, 보육, 친환경, 도시개발 분야 등 역점사업에 대하여 직원들이 선진도시 연수를 실시하고 우수선진행정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0년 금년 예산 3,000만원 중 현재 사용내역 4건 1,099만 4,000원으로 2009년도에는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3,000만원만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성동구민대학 예산이 전년대비 8,500만원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에서 구비계약자 보수를 제외하고 정규직 1명을 3명으로 편성하여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자로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고 경비에서는 복지후생비, 일반수용비, 수선유지비, 도서인쇄비 등에서 881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나 구민대학 이용활성화에 따른 카드사용수수료 및 전자정보 보안시스템 갱신으로 1,241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관서업무비, 행사 등 잡비, 광고선전비 해서 5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보상비는 구민대학 강사료에서 피아노교실 신설 및 프로그램 증설, 신설에 따른 부족분으로 3,400만원이 증가하여 경비에서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피아노교실이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서 경비가 많이 증가되는데 경비가 증가된 만큼 사용료수입이 들어온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컴퓨터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사양이 낮고 노후화된 수강생용 컴퓨터 27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사실 모니터 10대 290만원, 서버교체 41만원, 노래교실에 노후화 된 냉장고 250만원, 제빵용 오븐 46만원 교체에 따라서 전년대비 2,8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0쪽 민주평통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와 신규편성 사업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사업 지원근거는 민주평통협의회 지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 시행령 제30조의2 경비의 지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신규편성 근거와 사업내용은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은 사업 및 운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금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신규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사업은 평화통일 기반사업과 주민안보의식 분야로써 통일체험학습, 국민한마음잇기대회, 학생통일골든벨, 남북음식교류전, 북한이탈자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0쪽 자치행정 기반구축에 동행정 지원사업계획 및 금년도 집행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기반구축사업 동행정 지원사업은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위해 역동하고 있는 동행정을 지원하며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동행정 구현을 위해 동정보고회 등 현안업무 추진, 동업무추진 간담회, 구·동행정업무추진 등 예산편성을 통해 신속하게 주민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집행실적으로 예산편성 대비 99%인 4,135만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표적으로는 금년 초 폭설에 따른 재난대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재설작업 등에 동행정지원을 하였으며 주민들의 동 건의사항 처리에 따른 업무지원, 방학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체험 및 간담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께서 270페이지 구민체육센터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증가한 사유와 금년도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립체육센터 운영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4억 2,445만 4,000원이 증가한 사유와 집행실적은 우선 먼저 증가사유는 성동체육센터 인력재배치로 인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6명에서 30명으로 4명이 늘어나서 인건비 1억 9,41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비시설 수전설비 교체 등 노후시설개선사업비 1억 3,06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 금호공원 체육관 금년 5월 수탁으로 인하여 8개월 예산 반영에서 12개월 반영으로 9,03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집행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말 현재 53억 4,594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인건비 11억 6,450만원, 경비 30억 8,400만원, 자본적 지출 1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께서 257쪽 성동·한양 영재스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인건비가 신규편성이 아닌지 근거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한양 영재스쿨 운영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를 2007년 9월 제정해서 조례 제14조에 의거 평생교육사를 2008년 4월부터 시간제 계약직 라급 1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업무인 평생교육사 인건비 및 성동·한양 영재스쿨 사업은 2010년 9월 직제개편으로 주민생활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소관이 바뀜에 따라 2011년도에는 행정관리국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으며 금년도까지는 주민생활국에 편성됐던 예산을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는 관계로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는 구청 6층에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 정보수집 및 제공,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등의 사업을 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동·한양 영재스쿨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재능을 발굴하여 능동적 학습역량을 키워주고자 한양대학교 교수 지식봉사단, 성동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하여 한양대는 교수들의 강좌, 청소년수련관은 교육장소와 전담관리 선생, 구청은 예산 등 행정사항 지원 등의 역할분담으로 관학협력사업으로써 2010년 1월 협약서를 체결하여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한양대 교수 12명, 자원봉사 12명, 전담교사 1명으로 저소득층 학생 40명을 영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등 8개 과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총사업비 4,794만 6,000원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교재비, 악기구입비 등으로 2,300만원, 추경예산으로 기자재 구입비 등 2,400만원 합계 4,7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교재비, 현장학습비 등 꼭 필요한 경비 2,700만원을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별관청사 자본적 지출 1억 7,600만원인데 종합행정마을은 20만원밖에 안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별관청사 자본적 지출은 김기대 위원님께 답변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종합마을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공단에서는 구청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한 냉온수 음용기 1대를 구입하는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관청사 관리 위탁비, 성동종합행정마을 위탁비용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별관청사 관리위탁에 필요인원은 정규직 10명, 계약직 1명으로 총 11명이며 소요되는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인건비 2억 7,500만원, 성과급 2,800만원, 경비 1억 8,600만원, 자본적지출 1억 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성동행정마을 관리위탁에 필요한 인원은 정규직 12명, 계약직 9명으로 총 21명이며 소요되는 예산편성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4억 2,400만원, 성과급 3,400만원, 경비 5억 1,700만원, 자본적지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민원실 편의품 설치하는 내용과 에어컨 설치 사유, 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실 편의시설은 구청사 1층 로비와 민원실, 2층 로비, 3층 로비 등 우리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대기하는 장소에 편안히 쉴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소파, 탁자 그리고 러그, 서화대, 테이블 등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콘 설치 사유는 우리구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설치장소는 청소인력 대기실, 야간주차단속원 대기실, 공원녹지 인력대기실 등 새벽시간이나 휴일 등에 우리 구청에서 중앙 냉난방이 되지 않는 시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사항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1쪽 국내·외교류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캅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상호방문원칙에 따라서 캅카운티 대표단과 교수단이 금년 3월에 방문했습니다. 방문기간은 3월 13일부터 1주일간이었고 방문규모는 캅카운티 의장을 비롯해서 대표단 9명과 케네소 대학교수 관계자 등 7명 등 총 16명이 방문하였으며 사업평가로는 자매도시 정기방문을 통한 상호우호협력증진으로 우리구와 캅카운티간 MOU를 체결했습니다. 도서관이나 보건소, 방송분야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계속 실질적 교류를 활성화하게 됐고요, 한양대학교와 케네소대학, 한양여대와 차타후치대학 간 자매결연체결 등 교육 및 경제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비용부담으로는 초청국에서 항공료를 제외한 숙박비, 교통비 등 체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의 경비가 들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4월에 우리구에서 캅카운티를 갈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중국 회유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왕복항공비 등으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체재비는 해당국가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223쪽 김종곤 위원님께서 조례규칙심의회 외부위원 수당, 규제개혁위원회 외부위원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외부위원들을 모시고 올해 5건에 대해서 1인당 7만원씩 35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시주거시설 설치조례 제정조례에 대한 주민제정청구안이며 조례규칙 외부심의위원은 변호사 2명, 교수 2명, 시민단체 1명이고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원명단과 개진한 의견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는 금년도에는 규제개혁 분야에 대해서 심의할 안건이 없었던 관계로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어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떠한 사항이 발생할지 몰라서 편성해 놓는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종곤 위원님께서 260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사업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도서관예산 1억 5,985만 8,000원 증가한 사유는 2010년 예산은 21억 4,900만원인데 주요 증가사유로는 신규사업인 가상현실동화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증가한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운영경비는 5건으로 4억 6,9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수도광열비의 경우에 2010년도에는 1억 700만원이었는데 1억 1,100만원으로 400만원이 공공요금 인상관계로 증가가 됐고 위탁관리비는 금년도에 8,400만원인데 9,800만원으로 1,400만원의 용역인건비가 증가됐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상비는 금년도에 6,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8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가상현실동화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동화구연가 강사료가 추가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고, 시설비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2,200만원인데 내년도에 3,500만원으로 1,3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 또한 가상현실동화체험관 구축에 따른 비용이 증가가 됐고,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로 1억 4,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가상현실동화체험관 구축과 노후되어 손상된 도서분실방지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가됐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성동구립도서관, 금호도서관, 용답도서관, 무지개도서관 4개를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비 및 자료구입비로 2억 3,500만원, 인건비가 7억 1,200만원, 경비가 6억 8,500만원 총 16억 3,3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금년도 예산총액은 21억 4,900만원인데 집행률이 76%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61쪽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 목적 및 지원예산 3,000만원에 대한 2010년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를 활용하는 목적은 관내 학교동아리 및 기타 공연관련단체들을 파악해서 이들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우리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 시에 적극 활용하고 성동구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하는 목적입니다. 내년도에는 한양광장 활성화방안으로 한양대학교와 한양여대 공연동아리의 신청을 받아서 공연 시에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이 단체들이 공연의 필요한 약 100만원 상당의 물품비, 음향장비, 조명, 현수막 등을 임대 및 제작해 주는 것이며 단체선정방법은 2011년에도 1월 인터넷공모 등을 통해 단체 및 동아리를 모집하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대상팀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총 12개 팀이 지원하였으며 이중 9개 팀의 공연이 완료되었고 집행액은 823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간 저조했는데 그 사유는 왕십리광장에서 지원되는 팀 중 공연가능한 팀전체의 공연을 계획했으나 하반기 열악한 재정사항으로 취소되었고 그 외 다른 공연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취소조정되었기 때문에 약간 실적이 저조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64쪽 문화재보수관리비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최근 3년간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 500만원 중 살곶이다리 안내현판보수 및 아기씨당 전기시설 개선공사에 19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전곡교 발굴조사에 국비 1억 4,000만원과 시비 6,000만원 총 2억원을 지원받아 살곶이다리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1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살곶이 다리 보수세척공사에 본예산 500만원 중 4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 아기씨당 보수에 시비 1,500만원과 구비 400만원, 총 1,900만원을 편성하여 1,21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관리 예산은 유지보수비로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하천변체육시설 보수 및 신규예산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편성은 아니고 종전에 하천시설 관리를 치수방재과 하천관리팀에서 집행을 하던 것을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관리팀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관계로 문화체육과 예산에 신규편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치수방재과에 포괄비 내지는 사업비로 편성되었던 것을 일부만 문화체육과로 이관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곶이 체육공원과 뚝섬유수지 체육공원 등 관내 9개 체육공원의 체육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신규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0년 치수방재과 하천관리팀 하천변 체육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본예산에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에 2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총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보수에 2,000만원, 체육시설 신설에 8,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살곶이운동장, 배드민턴장 바닥, 인라인장 바닥 등 하천변 체육시설을 일괄점검 후 보수할 예정이며 현재 편성액 2,000만원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긴급을 요하는 시설위주로 우선적으로 수리할 예정입니다. 하천변에 야외체력단련 운동기구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며 별도로 바닥공사가 필요하여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하천변 체육시설 환경관리 신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예산도 치수방재과에 있던 예산을 문화체육과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 치수방재과 하천환경관리예산 1억 6,951만원 중 5,259만원이 문화체육과에 편성이 되었고 치수방재과에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두 과의 예산을 합하였을 경우에도 작년대비 1,671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기존관리인력 일용직 5명 중 2명이 문화체육과에 편성되었으며 쓰레기봉투 및 청소도구 구입비 등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곤 위원님께서 성동문화회관 예산이 전년대비 1억 4,9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 4,900만원이 증가한 내역은 인건비에서 성동구 문화회관 외곽 및 문화광장 위생청결관리를 위해 어르신근로자 10명 배정에 따라서 전년대비 1,300만원이 증가했으며 경비에서는 청소 등 위탁관리비, 복리후생비에서 증가하였으나 수도광열비 및 수선유지비 감소에 따라서 444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가족사랑테마공연 및 원활한 공연의 진행을 위하여 노화된 공연장비 교체예산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비내역으로는 스피커시스템 1식 1억 3,300만원, DVD레코더 1식 350만원, 클락제로레이터 1식 200만원, 마이크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성동구민회관 사업실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동구민회관은 2010년도 경영목표 총 7억 7,300만원 대비 실적액은 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4,300만원이 증가되어 경영목표대비 105%를 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9년도 실적 7억 1,900만원 대비 9,700만원이 증가하여 작년도보다는 113%가 초과달성됐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구민대학 운영관련 2010년 7월 피아노교실 신설에 따른 강좌이용자 증가 및 문화대학 즉 영유아강좌와 어린이강좌, 여성대학강좌 등 이용자 증가에 따라 수입이 증가되었고 소월아트홀의 대관사용료 인하에 따른 대관, 공연전시실 이용실적이 총 263회로 전년 196회 대비 67회 증가하여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성동문화회관 활성화를 위해 대관운영 시에는 비수기 1월, 2월이 되겠습니다. 비수기에는 장기공연을 기획해서 공연장공실률을 제고함은 물론 수입창출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특히 가족사랑테마공연을 연 3회, 5월, 11월, 12월 개최해서 가족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대학 운영에서는 계절학기별 신규강좌 및 인기강좌를 증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으로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중에 하나가 빠졌는데 김기대 위원님께서 인문계고교유치 교육기관 등 업무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를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문계고교유치 교육기관 등 업무추진비는 민선5기 우리구 5대 구정목표 중 교육분야를 실현하기 위해 정하였습니다. 으뜸교육도시 실현을 위하여 지난 9월에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10월에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하고 11월에는 관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였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일반계고등학교가 현재 5개교밖에 없어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멀리 다른 구에 통학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왕십리뉴타운 지역과 금호·옥수지역에 일반계고등학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나 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경우 전문가 자문과 관련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인문계고등학교 교육기관 유치 등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이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보고내용 중에 시설공단이 21억이라고 했나요? 증액된 세부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설명하셨던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260페이지하고 270페이지 도서관 위탁운영비, 바닥재 교체 등 세부내역서 설명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방공무원 육성, 공정한 인사관리 교육지원 사업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직장외국어교육에 대한 전년도 예산집행실적하고 예산편성내역의 설명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63페이지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역문화활성화 중에서 왕십리광장 문화브랜드화사업 아이디어공모가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에 똑같이 25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사업인건가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증액내역 21억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도서관 위탁운영비 관계 260페이지, 270페이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직장외국어교육 한양대학교 국제어학원 위탁교육비 400만원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한양대학교 국제어학원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는데 매월 40만원씩 열 달 동안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강사 각 1명씩 우리 구청에 와서 강의를 해 주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사항이고 반별로 20명 정도 더 많아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20명 정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왕십리광장 문화브랜드화사업 보상비 250만원과 포상비 250만원은 약간 다릅니다. 보상비는 주민들이 참여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항이고 포상비는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경우에 지원해주는 주민이냐 직원이냐의 지급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했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곤 위원입니다. 아까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4페이지 자치회관 시설 여건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헬스장 비품으로 해서 250만원×2개로 해서 한 동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마다 주민이용 헬스장에는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들 회비가 발생이 되는데 꼭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회관 헬스장 비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회관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일부 5,000원, 만원씩 회비를 받아서 충당하는 데가 있는데요 헬스기구가 상당한 고가금액이나 전반적으로 많이 노후화가 됐다든지 동에 회원비용으로 충당해서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