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심 의원 발언

조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복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 지역개발계획수립 업무추진비가 작년 27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90만원 증액한 것에 대한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역개발업무가 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장축산물 관련업무를 하고 있고 도시환경부분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리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내년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이 되게 되면 지역개발팀에서 업무를 일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6억 6,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지역개발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지역개발팀에서 추진하게 되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량에 맞춰서 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90만원 정도 올해보다 상승해서 포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관계되어서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각종 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문제와 관련기관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98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디자인에서 디자인설명회 강사료 부분이 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총 2회에 걸쳐서 주민과 함께 하는 디자인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2회에 두 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강사료는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명으로 2회에 걸쳐서 30만원씩 120만원 지급이 되고 아울러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고료도 2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회에 2명에 대해서 20만원씩 80만원을 지원해서 120만원 강사료와 원고료를 합해서 200만원 잡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 분쟁조정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에서 2010년도 운영실적과 위원 구성,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 대한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된 실적은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분쟁요인이 없어 가지고 개최한 실적은 없고 위원회구성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구청의 공무원 세 분, 변호사, 교수, 회계사 한 분씩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에서 추천하는 두 분 그리고 관리주체대표 두 분해서 총 10명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제작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111개 단지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내용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성수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안전진단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과 우리 관내 재건축으로 인하여 진단비용이 편성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성동구에는 재건축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은 이미 진단을 완료했고 올해 진단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성수동 장미아파트를 진단할 것으로 예산을 잡았고, 한 군데 남아있는 곳은 내후년에 연차별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안전진단업체 선정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입찰로 뽑을 수도 있고 법규규정에 따라서 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고 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법정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진단은 저희들이 정부 기관인 업체에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내년에도 편성한 예산이 적기 때문에 발주하는 것하고 업체선정에 있어서 고민을 해서 선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찾아가는 그린 성동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는 700만원 편성되었는데 내년에 1,070만원 증액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린성동상담실이라고 해서 화분에 화초를 가꾸든지 분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강좌를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20회를 개최했고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횟수가 많아서 사실 많이 했습니다. 추경에 350만원을 배정받아서 1,05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 배정받기 전 예산입니다. 올해 총사용금액은 1,050만원인데 내년에는 1,070만원으로 20만원 증액한 내용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 365만원에 대한 배상금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가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배상금 사용은 기본적으로 공원녹지과 직원들이나 인부들 아니면 행정서포터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사고라든지 작업과정에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금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많이 잡은 이유는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잡아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4페이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것 아니냐 하는 질의를 추가로 해 주셨습니다. 494페이지를 보게 되면 전년도 27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관리국 총괄 업무추진비가 사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도시관리국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같이 묶어서 쓸 수밖에 없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7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업무가 도시관리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 업무에 도시계획이라든지 다른 업무의 예산을 조정해서 이쪽 한 곳에 모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라 어딘가 편성해야 되는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업무에 업무추진비에 포함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에 교통영향평가 8,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성수동에 산업진흥지구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LH공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 중에 교통관련 영향평가, 별도로 용역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사업의 한 부분으로써 내년에 교통영향에 관련된 부분에 추가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성동시각디자인 매뉴얼 개발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용역비 4,000만원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리고 인쇄비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CD롬이라든지 인터넷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비 산정은 행안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상당히 저렴하게, 보통 7,000만원이나 8,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4,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공사장가림막이라든지 안내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하면서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수가 증가하다 보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요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알뜰하게 4,000만원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비 1,500만원, 적정한 지적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쇄비를 잡았던 부분은 성동구가 열심히 디자인 부분에서 앞서 나간다는 것도 홍보하기 위한 자료가 있습니다. 1,000부 정도를 발행해서 전국 250여개 자치단체에 다 배포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울러 책자 만들 때 보통 책자 뒤에 시디롬을 포함해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CD롬만 사용하는 분이 계시고 책자가 필요한 분도 계십니다. 노약자라든지 책으로 인식을 먼저 하시는 분, 컴퓨터나 프로그램 돌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을 배려해서 책자를 잡았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컬러플하고 섬세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보여 주기 위해서 책자부분을 세밀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1,000부가 사실 많은 부수는 아닙니다. 관내 동사무소까지 전파되고 디자인업무와 관련되는 많은 업무들, 사업 주체들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한테도 일부 배포해서 성동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성수시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4억 8,500여 만원 반환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예산 10억을 받아서 작년부터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계획을 해서 정비업체 선정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추진위원장 선정작업이라든지 기타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참고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절감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용역비 산정에 있어서 적정가격을 지불하는 게 맞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준 예산을 검토하면서 적정하게 추진위원들한테 나눠주는 게 맞겠다 해서 4개 추진위원회에 나눠주면서 예산절감을 했고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내려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산은 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8,500만원을 서울시에 반납한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절감한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 내용은 아니고요, 추진위에 피해가 갈 내용도 아닙니다. 추진위에서 업무하는데 충분히 사용을 하고 남은 반납액을 서울시에 반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0페이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경시설관리에 대한 부분, 설치장소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후관리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들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왕십리문화공원, 군자녹지대, 용답토속공원, 용답어린이공원에 수경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이 우천에 대한 감지시설과 분수가동 안내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수경시설의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4개소 중에 용답어린이공원이 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 곳에 대해서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수경관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534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와 관련해서 홍보 내용하고 지난번에 질의해 주셨던 내용, 8만 1,000원하고 다른 자치구에 25만 9,200원이 책정되었는데 적정한지에 대한 질의와 추가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자치구와 비교를 해서 적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으로 보여 지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한 통장당 60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서 적정한 금액이라고 8만 1,000원 정도를 예산편성한 내용인데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적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인 검증은 아직 해보지 못하고 추정 잡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증액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은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국가차원에서 홍보하는 부분과 서울시차원에서 홍보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 자치구차원에서 홍보하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한 홍보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위원회라든지 각종 회의라든지 아니면 리플렛이라든지 안내책자라든지 그리고 인터넷상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만일 내년에 고지하는 부분이 미흡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지금 예산편성은 못했지만 추경사업이 있거나 할 때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고려해서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부분인데 설치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2월 말까지 위원들을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서 문제가 덜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504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입니다. 전문가 자문하고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커뮤니티 사업공모,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제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오픈된 공간으로 아파트 공동생활이 좀 변경이 돼야겠다 그래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을 내려줬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계속 공동주택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거나 입찰이라든지 공사발주라든지 유지관리에 대한 자문을 해주기 위한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이 전문가 자문단 구성 내용이고요,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는 서울시에서 한 명씩 자치구로 하여금 배정을, 인원을 추천해 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에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커뮤니티 전문가가 1개동에 대해서 배치가 되거나 다른 단지에 배치가 되어서 그 부분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비용을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사업공모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커뮤니티 활성화 단지를 하나 선정해서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 전개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기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프로그램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 예산이 20만원씩 12회에 걸쳐서 잡혀있다 는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개수가 총 111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계자분들하고 음료수 등 다과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월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조금씩 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기본적으로 매월로 잡고 20만원 정도 비용이 들지 않겠느냐 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에 공공청사 전산화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건축과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오토캐드 프로그램 하나가 2008년도에 구매되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라든지 컴퓨터 성능이 오토캐드라든지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 사무적으로 쓰는 컴퓨터하고는 성능이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능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부분하고 그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한 내용이 잡혀있습니다. 일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라든지 노트북, 모니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마당에 대한 선정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마을마당 다섯 군데에 대해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당하고 쉼터 다섯 군데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행당마을마당하고 도선마을마당, 성수마을마당 세 곳의 마을마당과 금호1가 쉼터와 용답공원 쉼터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목식재라든지 운동시설 교체라든지 파고라 설치라든지 바닥 포함해서 배수로 부분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차별로 마을마당에 대해서 조금씩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방재차량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차량구매입니다.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방제차량이 약 6년 정도 지난 노후차량입니다. 용량부분도 상당히 적어서 현실적으로 방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변경하고자 예산을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병해충 방제차량을 구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대의 차량을 병해충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빈번한 고장수리로 인해서 효율이 떨어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무기라든지 콘트롤회전모터라든지 부속품들이 굉장히 고장이 많아서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 6,100만원을 들여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동아파트 뒤편에 지난번에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공사발주를 위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시공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요청하신 진행상황과 현황은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절기에 완전하게 공사를 마무리 못하기 때문에 시공업체 선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하고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나중에 하자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성수동 도시환경정비 시범사업 산출근거와 관련해서 아울러 508페이지 성수동시범사업 반환금 4억 8,5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업무 용역을 주면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기초조사를 하고, 구성안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 구성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람을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구의회 의견청취라든지 구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공동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규모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안전성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수반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산출기초는 기본적으로 행안부에 나와있는 예산편성기준을 일부 따랐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가기준을 반영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더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08페이지에 있는 반환금하고는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성수역 하부쪽에 이마트 옆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508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를 쓰고 나서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5페이지, 입주자 대표회의 공개장비 설치지원 500만원 4개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면서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밀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커뮤니티 활동에 많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침을 준 것은 공개장비를 설치해라, 그래서 CCTV를 설치하거나 해서 녹화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를 해서 회의하는 것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투명하게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차별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선 내년에 4개 단지에 대해서 공모를 거치려고 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단지에 대해서 공개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라든지 인터넷을 운영할 수 있는 장비 지원금으로 각 개소 당 500만원씩 잡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3월에서 5월 정도에 공모를 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응봉산 접근로 개선에 여행프로젝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성들을 위해서 설치되는 시설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시설물 설치하면서 여성들을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시설물 중에도 일부 미흡하지만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봉산에는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CCTV 2대를 설치를 하고 비상벨 1개소를 설치하고 아울러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경사로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경사로 중간부분에 유모차 테크라든지 하부분에 진입하는 부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아울러 여성주차장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 화장실 부분도 별도로 여성들을 배려하는 변기 수를 조정하는 그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올해 설치를 했고 내년에도 보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벽면녹화사업입니다. 내년에 벽면녹화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잡았는데 많이 증액되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지에 벽면녹화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130m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상적으로 설치하는 구간에 비해서 상당히 길다보니까 개소는 하나지만 개소에 관계없이 길이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독서당길 띠녹지 조성에 대해서 독서당길 내 도로변에 차량과 도로를 구분하는 부분에 띠녹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독서당길에 띠녹지를 설치해 가지고 녹색이 계속 푸르름이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길이는 320m 폭은 1m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학교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서울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나서 서울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하는 돈은 대부분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 대부분은 낙찰차액입니다. 저희가 사업공모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낙찰액의 85%,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마는 85%정도 되기 때문에 낙찰차이가 15% 정도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열린학교라든지 등등 부분에 있어서 반환하는 사업이 발생합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든지 열린학교 조성사업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쓰지 않고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최대한 다 쓰려고 하고 있고 특히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시 예산을 먼저 쓰고 구비를, 매칭펀드를 발생했을 경우에 최소화하려는, 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려고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 부분에 예산이 1억 1,200만원으로 8,9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원여권과에서 등기우편이라든지 일반우편에 대한 비용을 편성을 하는데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조합원이나 추진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개인별로 통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500만원 정도가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통보하는 예산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9,500만원 추가되다보니까 재개발사업비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그런 차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매월 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실적은 미진했습니다. 4회에 걸쳐서 집행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위원은 1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관계전문가하고 관계공무원 16명으로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에 도로점용료 징수포상금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좋은 간판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 부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증가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아울러 불법간판을 줄여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돌출간판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부과되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찾아내신 분들에 대해서 일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이라는 예산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고, 아울러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17개 자치 동에 대해서 주민센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을 선정해 가지고 그 동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290만원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옥외광고물 업무를 하다보면 팀 업무이지만 팀만으로 해결이 다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협동으로 많이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의 민간이전사업으로 공동디자인센터 운영지원에 30만원씩 12월 360만원이 잡혀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성동구에는 옥외광고물지회가 있습니다. 그 지회에서 간판 디자인할 때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 옥외광고물 지회에 공동디자인센터팀을 저희들이 2008년부터 설치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매월 30만원 정도 무료디자인이라든지 간판정비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협조받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잡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 주도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같이 협업으로 해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매월 30만원 정도 지원해서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가로수에 대한 총괄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성동구 전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동구에도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가 주로 수종을 이루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느티나무라든지 이팝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로수를 거리마다 조성해서 조화로운 모습을 꾸며나갈 건지에 대한 큰 구상이 없었습니다. 그 구상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2,000만원을 들여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가로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플라타너스가 이번에 바람에 많이 넘어졌있는데 그런 부분들, 향후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갈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2,000만원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