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과 쪽수와 사업명을 먼저 말씀한 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박경준 위원입니다. 285쪽입니다. 구정혁신 추진에 2억 5,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창의행정은 물론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강사료와 교육전문기관 운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강사가 한번 와서 강의하면 혁신적인 사고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창의혁신 강사와 기업 창의 강사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지와 교육전문기관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 바랍니다. 286쪽입니다. 지식활동 참여자 지원에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창의지식 동아리 지원이라고 했는데 동아리 구성원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동아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와 동아리에 가입하는 방법, 동아리에 대한 홍보 등 세부적인 활동계획에 대해 설명을 바랍니다. 188쪽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을 보면 올해 2억 2,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293쪽입니다. 구유재산 화재보험료가 1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보다 6,300만원이 증가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크게 증가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안내 텔레서비스반 운영으로 1,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명 고용해서 9개월에 1,500만원을 지출하는데 임금이 너무 낮은 감이 있습니다. 텔레서비스반에 근무하는 직원 선발기준이라든지 체납안내 방법은 어느 수준으로 하는지,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구정혁신 추진 창의행정 역량 강화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7,682만원으로 240% 증액되었는데 증액근거와 세부사업을 상세히 설명 바라고, 287쪽 글로벌 창의체험 일반운영비 중 강사료와 교육 전문기관 운영비로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예산편성 근거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88쪽 구정업무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7명의 인건비 7,19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떤 일을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일반운영비 중 기관공통일반운영비를 31개 부서에 550만원씩 1억 7,0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 집행실적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이 좀 중복이 됩니다마는 내용이 틀리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및 여성기업 경영활동 지원사업비 3,080만원을 신규 편성한 근거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하시고 사업비 대부분이 홍보책자 제작으로 2,6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성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역시 신규사업인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비 7,338만원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사업추진 근거와 타당성 검토내역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고 해외시장개척단 인솔자 3명은 누구이며 해외시장 개척사업 운영비 6,088만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4쪽 기획공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에서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구종합기획관리 780만원, 대외유관기관 업무 3,600만원, 주요 업무추진으로 840만원이 편성되었고 구정업무보고에서도 행정자료수집 및 분석이 420만원, 구정업무보고 200만원 등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이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전년도 집행내역을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업무추진비가 900만원씩 4분기 3,600만원 편성했고 구동특수업무 추진비가 2,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전년도 집행실적도 답변 바랍니다. 예산서 312쪽입니다.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에 2억 5,1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광대역 정보통신망 3차로 확대구축이 왜 필요한지와 1, 2차 구축 내역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 7,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산출내역과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총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 CCTV 모니터요원 인건비를 따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에서,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 등 인력과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통합관제센터라면 전산정보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319쪽입니다. 세무2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 1,76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지방세 체납안내 텔레서비스반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신규사업인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320쪽입니다.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9,47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예산액을 보면 1,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년대비 무려 8,39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구는 포상금 지급을 매년 계속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체납징수액을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하여 말씀하시고 포상금 지급내역과 내년도 예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286쪽, 기타보상금 구민제안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50만원씩 4회라고 했는데 구민이 제출한 제안을 분기별로 시상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위주로 접수를 받을 건지와 수상자선정은 누가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제안만 많이 받는 것보다는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제안권에 의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에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인, 인원수 등 학교운영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바라고요, 운영결과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지와 운영결과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개선사업 중 전산개발비로 모바일성동홈페이지 구축 3,000만원, 웹로그분석시스템 2,000만원, 총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자세한 사업설명과 산출내역을 답변바라고 30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억원 신규편성되었는데요, 그린IT구현을 위한 소형서버통합사업이 2억원, 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비 2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억원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전산정보과 예산을 보면 전산기계나 장비구매가 너무 많아요. 내년에 일시에 해야만하는 사업인지 설명하시고 연차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상단입니다. 구핵심사업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해마다 6,000만원씩 편성하고 있는데 전년도 용역성과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심의 때도 과다한 용역비 편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획공보과에서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용역건수는 몇 건이며 용역비를 절감한 사례가 있는지 운영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고 대상사업이 5,000만원 이상 기술 또는 학술용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용역인지 예산낭비는 없는지 심의대상에 포함해야할 것 같은데 답변 바랍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성동구상공회 사무실임대료를 월 250만원씩 매달 구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근거와 타구에서도 우리와 같이 예산에서 지원하는 곳이 있으면 비교 답변 바랍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290%정도 증액된 8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명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98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관련 전략협의회 위원 25인에 대한 수당과 간담회비가 신규편성되었는데요,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시 일자리창출 전략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시행하여야하지 않느냐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기획재정국장은 어려운 경제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사업의 일환으로 초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을 구청의 필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니 이게 타당한 답변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일자리창출 전략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구청장방침서를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자료를 찾아보고 해야 되겠네요.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정책·성과 중심의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께서 292쪽에 기본업무추진여비 4,900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본업무추진여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출장비를 한 달에 26만원씩 월정액으로 받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 이번에 전산정보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16명이 증원돼서 1인당 월 26만원씩 16명이 1년간 그래서 더 늘어난 것만큼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기대 위원님께서 297쪽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추진계획 및 준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은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야심차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성동구에 기존에 한 사례가 없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협조를 얻어서 내년 하반기 9월경에 6박7일정도 해서 중국에 3개 도시로 가려고 하고 관내 유명중소기업 10개 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섬유, 정보통신, 전기·전자, 생활용품 이런 걸로 대상 업종을 선정해서 소요예산은 7,300만원으로 해서 내용은 항공료 및 숙박료에 1,0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6,288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김기대 위원님, 299쪽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사후관리하고 2010년에 집행내역, 2011년도 운영계획 이어서 미등록전통시장의 지원계획하고 시장매출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는 마장축산물시장의 아케이드 환기구 설치에 1,800만원이 소요됐고 자동개폐기 설치 984만원, LED조명간판 설치 810만원, 금남시장에 LED보안등 설치 1,800만원, 뚝도시장에 전기용량 증설공사에 216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마장, 뚝도, 금남, 용답 등 4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케이드에 전기시설 보수, 환기구 보수, 화장실 보수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금년도에 했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데 무등록시장에 대한 지원사항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도 상가번영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서 구에 신청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일률적으로 설에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 지원금도 늘리고 상인아카데미를 금년도에 마장축산물시장에서 했는데 다른 데도 상인들이 손님을 많이 유치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시장상인교육 또 전통시장 상품권이용 확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저렴하게 물품을 판매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기대 위원께서 301쪽에 지역가스안전 시책업무추진비 162만원 편성이 형식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가스안전 시책업무추진비는 에너지절약 포스터공모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서부터 에너지절약이 몸에 배서 성인들까지도 이러한 확대효과를 얻기 위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간담회로 102만원, 에너지절약포스터 공모전에 60만원하고 금년도에는 1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행사를 줄이기 위해서 긴축재정을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활성화로 증액필요성은 있지만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감액한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박경준 위원님께서 285쪽에 창의행정역량강화의 위탁교육비, 교육기관선정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탁교육비의 교육기관은 서울시 및 타구에서 실시하는 교육기관 중 교육실적이 우수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과장, 팀장, 직원 교육과정으로 구분돼서 해당 직위에 맞는 맞춤형교육으로 운영하고 있고 교육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과장교육은 성공하는 코칭리더십 교육과정으로 3월에 두 번 46명을 실시하였고 팀장교육은 성과창출 코칭리더십 교육과정으로 4월하고 10월에 네 번 실시해서 164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직원교육은 창의력향상 교육과정으로 4월하고 10월, 8회 324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박경준 위원님, 286쪽에 창의지식동아리 구성원하고 운영방법, 홍보 등 세부적 활동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동아리는 우리 성동구직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연구모임이 되겠습니다. 특히 과단위부서나 팀단위로 자기네들 업무하고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연구토론을 하기 위한 학습동아리로서 업무에 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개부서에 1개동아리로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10명 내외로 해서 우리구에서 20여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지식교환도 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평가하고 시상하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는 분위기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동아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준 위원님 188쪽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변상금은 대체적으로 재개발사업의 토지를 새로 측량함으로써 부과되는데 금년도에는 금호구역 재개발구역 등 국·공유지가 매각되어서 변상금 부과필지가 77필지로 감소되었습니다. 또 도로변상금은 금년도에 옥수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1억 500만원을 부과해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2011년도에는 신규부과대상 재개발구역이 없어서 부득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도시디자인과와 공원녹지과 감소분 3,300만원이 포함되어 전체 2억 2,000만원이 감소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준 위원님께서 188쪽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가 6,300만원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겨서 저희도 당혹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화재보험료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개정되어서 건물의 재산가액이 기존 장부가로 하던 것을 건물시가에 의해서 화재보험료를 산출하게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장부가액은 90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시가는 1,872억으로 상향 평가되다 보니까 황당하게 보험료가 증가됐는데 어쩔 수 없이 보험을 안들 수 없어 가지고 변경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경준 위원님하고 윤순영 위원님 같은 사항인데 319쪽에 지방세 체납안내 텔레서비스반 운영에 대해서 박경준 위원님께서는 직원 선발 기준, 체납안내 방법, 공공근로 활용방안, 윤순영 위원님께서는 전년도 운영실적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텔레서비스라는 것은 재산세라든지 세금을 안냈는데 고의적으로 안낸 게 아니라 깜박 잊어버렸거나 다른 일에 바빠서, 낼 의향은 있었는데 챙기지 못해서 못낸 분들한테 30만원 미만 소액에 대해서 전화로 알려주면 납세자가 쉽게 낼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라든지 전용계좌 납부, 계좌이체 이런 방법을 알려줘 가지고 체납징수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 1명이 기간제근로자 3명하고 같이 텔레서비스반을 운영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운영해서 2009년도에는 3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3만 5,528건에 6억 5,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25개 자치구 중에 체납건수 대비 징수율이 1위로 올라가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공공근로를 쓰면 6개월 이상은 근무할 수가 없고 업무의 숙지도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예산서 285쪽에 창의행정 역량강화 예산 7,960만원이 증액된 사유하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창의 역량강화 예산이 전년대비 증액된 것은 창의행정 아카데미 2,000만원 증액과 생각하는 화장실 게시물 제작 800만원, 민간기업 창의체험 4,800만원인데 창의행정 아카데미 사업은 직원들의 창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박2일 워크숍 운영을 위해서 지난해 효과가 높기 때문에 2,0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했고, 생각하는 화장실 게시물 제작은 구청사 내 화장실 28개소에 구 홍보자료 및 창의혁신 게시물을 설치해서 직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이것을 보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는 공통경비 구정업무지원 사무관리비로 940만원을 지출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자체예산으로 140만원 절감된 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 화장실 가보시면 그것을 직접보시고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앞으로 필요가 없겠지만 직원들 반응이 좋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업 창의체험은 구에 핵심간부인 과장, 동장, 팀장이 민간기업을 현장방문하여 창의체험 훈련을 통해서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고 창의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자 4,8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김화목 위원님께서 287쪽에 글로벌 창의체험 사업예산의 편성근거하고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편성근거는 법적인 근거보다는 먼저 이 사업에 대한 배경으로 21세기 글로벌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은 바로 창의성이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꾸준히 창의적 업무개선을 이룬 직원 및 창의제안, 실행평가에서 우수 창의활동을 한 직원을 대상으로 20명 내외를 선발해서 글로벌 창의체험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창의체험단은 교육전문기관과 협조해서 선진기업 벤치마킹, 교육훈련기회 제공, 창의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서 조직 내 창의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화목 위원님께서 297쪽에 자영업자 및 여성기업 경영활동 지원에 388만원을 신규편성한 이유와 홍보책자 제작, 홍보효과하고 뭐가 있는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만 2,000여개의 소기업, 소상공인 중 6,300여개의 여성기업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인력 활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결과제로 인식되고 있어서 여성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00여개 여성기업의 우수제품을 발굴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실적은 없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해 주고 여성기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여성이 창업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화목 위원님께서 297쪽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근거, 구체적 산출근거, 인솔자 3명은 누구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업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판로지원 및 제품홍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윤순영 위원님께서 284쪽에 기획공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부적인 편성내역과 전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써 딱 정해진 것보다는 다소 포괄적인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집행내역으로 구종합기획관리에 777만 6,000원, 대외 유관기관 업무협조에 3,100만원, 주요업무추진에 756만원, 행정자료 수집 및 분석에 378만원, 구정업무보고회 180만원 해서 총 5,191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하고 윤순영 위원님께서 288쪽에 구정업무지원 사업 중에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2010년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정업무 지원사업은 2011년도에는 각 부서별 경상적경비를 필요부분에 최대한 절감토록 편성하고 기획공보과에서 31개 구청 전 부서에 대한 일정부분을 기간공통경비로 편성해서 통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전반적인 구정업무에 원활한 대민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1월말 현재 집행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방문보건사업 간호사 급여 등 26건에 4,594만 2,000원을 집행했고 사무관리비는 천안함 사건 발생 시에 합동분향소 설치 등 65건에 1억 3,515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한양여대 축구부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고 격려, 이때는 축구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도 있고 해서 22건에 2,286만원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312쪽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1차, 2차 구축실적 및 3차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2차에 추진된 계속사업으로써 광통신장인 스위칭허브 276개와 광케이블 포설 89km를 포설해서 행정기관 40개소와 CCTV 201회선에 통합망 형태의 자체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매년 늘어나는 통신회선 임대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3차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2010년에 설치된 CCTV카메라 임대회선 50회선을 자가정보통신망에 교체 수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회선당 설치비는 500만원으로 총 2억 5,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고 임대회선으로 사용시 회선당 임대비는 월 15만원으로 50회선에 연간 9,000만원의 임대료가 소요되며 2011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된 후 손익분기점은 3년이 지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윤순영 위원님께서 통합관제센터의 총 구축비, 유지보수예산 산출내역, 매년 유지보수예산이 소요되는지 여부 또 모니터링요원이 부서별 분산 운영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U-성동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2008년 10월 10일 착공해서 같은해 12월 30일 완공해서 2년간 무상유지보수를 받도록 하고 2년동안 무료로 유지보수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 30일이면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유지보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 구축비는 시비로 11억 5,3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센터이고 모니터링요원은 현재 각 부서별로 업무에 따라서 채용 관리하고 내년도 통합관제팀 신설을 추진하여 모니터링요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임을 감안해서 24시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사항이라 부득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유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윤순영 위원님께서 2011년도 포상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대폭 증가했는데 그이유하고 체납징수액을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해서 답변하도록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 포상금 예산은 총 9,473만 6,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해서 8,391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포상금 예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2010년 9월 13일에 종전 세무1과 소관이던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를 세무2과로 이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세외수입에 대한 업무를 세무1과에서 하다보니까 재산세하고 관련해서 제대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과, 징수, 체납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포상금이 3,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세외수입팀을 세무2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체납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려면 체납보상금도 거기에 대해서 따라줘야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9,473만 6,000원으로 그만큼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하지 못하면 타가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업무수행해서 구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직개편으로 세무1과에서 2과로 조직변경되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집행내역은 2010년도에 지방세는 1,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200만원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3,200만원이 사실 보상금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체납된 자동차세를 우리가 징수하게 되면 징수액의 30%를 구수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건데 새로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286쪽 제안제도운영에 대해서 주민제안에 대해 접수방법, 수상자 선정, 정책반영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민제안은 성동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을 받는 사항으로써 능률적인 업무와 대시민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민 아이디어 제안은 구청의 새올행정시스템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중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생활공간, 정책개발 등 주민참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테마별로 일정기간 제안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수상자 선정은 구청 각부서의 팀장 30명으로 구성된 제안실무위원회에서 실무심사를 한 다음에 선정제안에 대해서 발표 등 현장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 국장이 위원으로 구성된 데서 심사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책수립 행정업무 개선 등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반영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제안제도를 채택해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곤 위원님께서 288쪽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세부설명, 기대효과, 주민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중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재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우리구의 예산전반에 대하여 이해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의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우선순위 및 분야별 적정한 예산의 배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도지만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역민심을 그대로 수용해서 제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07쪽, 2011년도 신규편성예산 중에 모바일홈페이지 구축 3,000만원과 웹로그분석시스템구축기 2,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설명하고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은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이동통신기술의 발전 그리고 유비쿼터스시대가 도래돼서 많은 분들이 획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트위터 등 정보화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체 이동전화의 60%가 예상됨에 따라서 기존 홈페이지는 인터넷 PC환경에 맞추어 화면을 구축하였으나 모바일홈페이지는 스마트폰에 맞는 화면을 구축함으로써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타구 구축사례를 볼 때 약 3,000만원 수준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웹로그분석시스템 도입은 우리구 홈페이지에는 1일방문객이 2,500명에서 월간 7만 5,000명정도 되는데 어느 메뉴를 많이 방문하고 어느 메뉴를 사용하지 않는지를 분석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메뉴를 찾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방문자의 이용패턴을 분석해서 방문자가 자주 사용에 대한 메뉴는 앞면에 배치하고 사용하지 않은 메뉴는 개선해서 구민이 원하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현재 조달청 등록가격이 2,000만원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30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 일시에 해야 되는지 연차적으로 하면 안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린IT구현을 위한 소형서버통합으로 2억원이 책정됐고 토지정보시스템 교체에 2억원 해서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형서버의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이번 통합서버 대상은 내구연한이 8~9년이 지난 장비 총 23대 중 장애나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16대를 먼저 교체하고 그 나머지는 추후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은 부동산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하드웨어는 2002년에 도입돼서 내용연수는 8년이 훨씬 초과했는데 실제 하드웨어사용 내구연한은 5년인데 이미 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운영체계와 데이터베이스가 노후돼서 웹기반이 고도화된 최신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어가지고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부득이 장비교체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현주 위원님께서 289쪽에 연구용역비의 2010년도 용역성과물 또 2011년도 계획, 용역비 5,000만원 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실적 및 절감사례 5,000만원이하라 하더라도 심의대상으로 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실적은 행정서버는 고객만족도 평가용역 등 5건에 5,33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구청 전부서에서 필요시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이 없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5,000만원 이하에 대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여부는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예산절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여부를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현주 위원님께서 297쪽에 중소기업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상공회 임대료를 지출하하고 있는데 예산편성근거하고 타 자치구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사무실 임대료 예산편성근거는 성동구청하고 성동구상공회간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2000년 11월에 맺은 건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임대료를 지원하고 저희가 알아본 결과 타자치구에서도 건물은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구청 내 건물을 무상임대하는 자치구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구와 같이 부득이 구청사 안이 아니고 민간건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료가 부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전략협의회 구성에 관한 구청장 방침사항은 저희가 그것을 찾아서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류를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7쪽에 중소기업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간의 워크숍을 통한 유기적인 교류증대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워크숍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해서 심사한 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