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호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 상주시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만 `96년도 처음으로 다루는 예산심의인 만큼 모든 지혜와 심혈을 기울여 시장이 편성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그야말로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한푼이라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겠금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5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요인을 보면 세외수입 및 지정재원 국도비 보조사업변경분 정리와 보통교부세 감액분과 특별교부세 사업선정 및 조정의 요인이 있었고,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 부족분 정리와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를 정리하고 지역의 개발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추진의 요인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규모 1,738억 1,700만원중 본위원회 소관 894억 1,600만원으로서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727억 8,600만원보다 166억 3,000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894억 1,6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682억 6,900만원보다 약 13.3%인 92억 4,100만원이 증액된 775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억 1,700만원 보다 약 37.9%인 73억 8,900만원이 증액된 11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주요세입을 보면 순수하게 증액된 세입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 총 10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추가경정예산안은 775억 1,0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은 총 5개의 특별회계에서 추가경정 예산액은 119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163%가 증가된 7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95년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추가세입과 세외수입 및 지정재원과 국.도비 보조의 변경 등을 조정하고, 인건비는 주로 일용인부 단가의 인상분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특히 재원이 빈약한 관계로 좀 더 많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나 지역별로 현안사업 해결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농업기 반 조성사업을 비롯한 농업정책 보조사업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농민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하천제방사업과 수문 자동화사업에도 많은 투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지역별로나 분야별로 시민 모두의 욕구를 총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주민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예산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소관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인부임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4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8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에 농지이용계획 책자를 유인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PC통신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사업실적을 농림수산부에 전산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만원 해서 18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500만원, 연구개발비가 무엇이냐 하면 농지이용계획도 작성을 하는데 용역을 줘야 됩니다. 농지계획도는 1/25,000 의 지도에 지형도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논전용지구, 밭전용지구, 과수지구, 축산지구 해서 전부 1/25,000 지도에 지형도를 만들도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 주는데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는 370만원인데 당초에 60만원인데 370만원 요구해서 예산이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내역은 농민후계자 장학금을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데 170만원 또 농어촌발전심의회 교육여비 5명에 200만원은 수원에서 농어촌발전심의 위원들이 교육을 하도록 중앙에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여비가 44만 6,000원은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농지전용 단속을 하라고 국비 44만 6,000원이 여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600만원인데 농어민 자녀학자금 600만원이 국도비가 각각 200만원씩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200만원을 적어 놨는데 처음에 이것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거주를 읍면에 하고 1ha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 1인당 58만 4,000원을 지급하도록되어 있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자본이전 입니다. 여기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자금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함창에 미진공예라고 있습니다. 작년도 7월 8일 이곳이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했더니 국.도비가 기계구입비로 1,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시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499만원을 요구를 해서 전체 예산이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량 지침서 유인인데 당초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유인비가 1만원씩 되어 있던 것이 2만 8,000원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 8,000원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377페이지, 농업기계 이용조직 육성지원 요령 유인도 마찬가지로 단가인상이 되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 생산종합대책 회의서류유인에 45만원, 쌀종합대책 상환판제작은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판 현수막 제작에 각각 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농촌일손돕기 급식비, 급량비인데 이것이 여름과 가을에 시청직원들이 나가서 노력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식사비가 90만원, 또 농업기계 이용조직 기술교육여비가 100명으로 해서 500만원인데 이것은 중앙, 도에 농업기계 이용조직 기술교육을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계 이용조직 기술교육 급식비가 60만원, 금년도에 서울 국제 농림축수산 기계 박람회 개최를 한다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라 해서 100명에 대한 것 37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가는 사람 100명의 여비를 보상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상이 이동연합회장과 새마을지도자와 읍면동에서 각 2명을 가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과수유통지원사업에 기정 2개소에 23억원인데 하나가 더 내려와서 5억 5,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3개소 28억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했습니다. 대상지는 내려와서 3개소 28억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했습니다. 대상지는 함창, 모동, 외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버섯 생산유통지원사업 냉동수송차량 한 대는 사실 팽이버섯을 하절기에 서울이나 대도시에 운송을 할려고 하면 냉동차가 아니고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50% 보조해서 주민부담 600만원, 시비지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 도로변 원두막 설치에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동당 200만원 해서 요구했는데 이것은 화북의 문장대 복수박 단지에 위원님들도 가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원두막을 아주 초라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면장의 요구가 있어서 좀 규모있게 짓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포장재 지원 800만원은 후계자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5동, 이것이 동당에 3,000만원 해서 50% 보조 해서 1,500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해서 7,5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많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홍수출하방지도하고 적정가격 유지도 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4,000평을 요구합니다. 4,000평 요구가 들어 왔는데 5동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에 보시면 제지출금 입니다. 반환금 기타가 반환금이 1,009만 3,000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에 올려서 반환 하도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4만 7,000원, 도비가 504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치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39페이지 봐 주십시오. 도로변 원두막 설치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에도 했으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작년도에 안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계상해서 한다고 하면 효과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실현 가능한 것 효과적인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것을 해서 상주 농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든지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검토라기 보다는 현재 속리산 문장대를 많이 이용을 안 합니까? 개발을 해야 되고 한데 문장대 밑에 가면 그 일대가 복수박단지입니다. 복수박단지인데 원두막이 사실 개인이 지어 놓은 것이 조잡합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고 또 복수박을 사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아니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조잡하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원두막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어떤 큰 효과가 있는지 선전적인 효과가있는지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관계는 시장님이 읍.면순시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면에 가니까 그리고 충북 괴산지역에 가면 원두막을 전부 지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고시장님에게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시장에게 건의한 것도 좋고 해주면 다 좋습니다. 하다 못해 원두막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에라도 자본보조 해주면 다 좋아합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기대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 연구한 결과가 있는지? 10동이면 어디 어디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효과는 사실 솔직하게 검토해 본 것은 없습니다.

원두막은 시골풍치가 물신나고 해야지 그것이 원두막다운 것이지 현대식건물로 지으면 그것이 원두막답습니까? 또 질의해 주십시오.

3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업기계이용 조직기술교육 여비해 놨는데 5만원×100명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교육을 간 사람이 45명 갔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것을 전부 삭감해서 지금 현재 저희과 다른 과에서도 보상금을 우선빌려서 갔습니다. 100명가는 것, 도에 간 것이 45명인데 중앙에 또 가야 됩니다. 또 하반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번에 좀...

아니 물론 좋습니다. 상반기에 45명은 무슨 여비로 갔습니까?

교육 갔습니다. 농업기계이용 조직 농기계 공급한 사람들요.

예산에 없는 것을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산에도 없는데 45명 교육을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산 보상금 있는 것을 가져다가 다른 데에 우선 대체를 했지요. 그 사람들 여비 안주고 사실 교육 갈려고 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교육을 갑니까?

그것은 안 그렇지요. 예산이 없더라도 사실 그냥 보내더라도 보내야 됩니다. 교육계획이 내려오는데 안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45명을 무슨 돈으로 교육을 보냈습니까?

보상금 다른 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선 대체해서 보냈지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역을 주십시오.

내역은 서면으로...

어느 돈, 어느 목에 있는 것으로 갔는지?

예, 그것은 제가 해드리죠. 오늘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누가 어떻게 어디로 갔는지까지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보상금 여비가 당초에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돈으로 갔는지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니까.

이번에 간 13명은 농기계 수리업소 13명 간 것은 양정계의 보상금으로우선 갔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 주어도 다른 계에 있는 것 빼 가지고 가면 안됩니까?

우선 어쩝니까? 그냥 보낼려고 해도 그렇고... 보상금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농정과장님 보십시오.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무단 전용해서 갔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솔직한 것도 안 좋으니까 묻는이홍식 위원의 뜻은 5만원씩 교육여비가 있는데 어떤 교육을 가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몇 명이 갔다, 몇 명이 가야 된다, 지금 100명이 필요하니까세워 놨겠지만 그런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농기계이용 조직이라고 하면 매년 쌀전업 농가라든가 농기계를 공급하는 사람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가는 사람 금년도에 공급하는 농기계 대상자가 교육을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술을 배워서 와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1,500만원 해서 5동이 있지요. 이것이 '96년도 본예산에도 농가용 저온저장고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1동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750만원 아닙니까? 지금은 1,500만원으로 올라 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1,500만원입니까?

예.

제가 아는 것은 750만원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10평을 짓는데 주민자부담 750만원 보조 750만원...

예.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보조가 50% 750만원, 자부담이 50% 75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전체가 20평에 3,000만원인데 50%하면 750만원, 50% 750만원하면 1,500만원이 안됩니까? 그러니까 1,500만원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5동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5동 × 1,500만원 하면 7,500만원 아닙니까? 주민자부담 7,500만원에 그 밑에 우리 시비지원 7,5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1,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750만원, 750만원 해서 10평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버섯생산 유통지원 냉동수송차량을 보면 지난번에 내서에서 팽이버섯이 올라 왔었는데 거기에 전부 다 냉동수송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내서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이것을 지원하고 나면 올해 내서서 또 받을 때 중복지원의 우려가 없겠습니까?

내서는 하나도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올해 버섯 특산단지는 은척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내서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거기도냉동차량이 올라오는데 이번에 또 해 주고 다음에 또 중복의 우려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에 유통지원 자금을 내서에서 받게되면 냉동차량이 또 포함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면 냉동차는 지원을 안해야 되겠지요. 그 만큼 사업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올해 냉동차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특산단지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축장 유치 및 한우 연구단지 유치를 위해서 저도 추진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회의에 몇 번 참여했었는데 그 당시에 알기로는 유치를 할려고 하면 상당히 활동여비가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여비를 요구 안한 것인지, 유치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종축장 후보지 관계는 도에서 아직 확정도 안 짓고 있습니다만 당초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최종 확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누락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345페이지, 축산분뇨 공동운반장비 했는데 이것 장비를 구하면 축산폐수를 어디로 가져다가 버립니까?

이것은 장비를 구하면 축산농가에 있는 것을 수거를 해서 낙동분황에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전부 운반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이 가동이 안 되는데 가동이 안 되면 버릴곳이없는데 어디에다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가동이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데 누가 확실히아시는 분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축산폐수처리장이 언제쯤 가동이 되는지 관계되는 분이 계시면 산업국장님 아십니까?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장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쪽에 와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되고 있는 것은 메탄 발효조가 있는데 커다란 탱크 같이 생긴 구조물인데 거기에 메탄이 발생이 되면 가스가 2% 이내로 새야 되는데 지금까지 5% 까지 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보완을 하고, 몇 번 뜯어고치고 해 가지고 지난 25일날 검사를 해 보니까 2%까지 잡혔습니다. 2%까지 잡혀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해 보자 해서 그 다음날 하니까2%보다 0.8% 정도 더 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든 2%까지는 낮추어서 시험 가동을 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0.8%라는 것이 전번에 2%까지 잡혔기 때문에 다시 하면 2%까지 잡을 수있답니다. 그래서 2%까지 잡히면 시험가동을 3개월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가동을 거쳐서 시험가동에서 완전히 이상없이 되었을 때 정식으로 준공검사를 하고 인계를 받아서 정식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늦어도 6월초에는 시험 가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작년 본회의 때도 12월말까지는 틀림없이 가동이 되겠다 또 2월말까지 가동이 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와서 5월말까지는 틀림없이 가동이 됩니다. 이것은 답변은 모르고 이야기를 들은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이 가동이 되어야 장비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과장님 그것은 지금 축폐에 들어가는 것이아니고, 내가 실무자에게 듣기에는 자가 소요하는 것 비료를 사용할 것을 이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던데요.

예.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산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3,192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임업비 총액은 28억 2,0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산림과 사무보조요원과 시유임야 실태조사원 각 1명에 대한 1일 단가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산불 홍보물 제작과 산불진화 도구 구입비로 1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산불예방 비상근무에 따른 급식비 216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재료비는 산불진화장비인 등짐펌프구입비 800만원과 산지정화 감시인부임 및 산불 뒷불정리 인부임 단가가 변경 됨에 따라서 각각 51만 2,000원과 9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산불진화동원 유공자에 대한 보상비 200만원을 신규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 352페이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산불유공자 및 산불예방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해서 각 100만원과 12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노후된 산불예방 및 진화지휘용 무전기 30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에 재료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책정된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단가가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산불진화 급식비가 국도비로 300만원이 교부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임도시설 및 산림병충해 방제에 따른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각각 4,829만 5,000원과 214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임도시설과 영림계획 작성 보조사업에 있어서 사업량 및 담비변경으로 인해서 각 48만 8,000원과 240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민간대행사업비는 영림계획 작성 보조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병충해 방제를 위한 약제 구입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 재료비는 산불예방 순산원 인건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2,160만원이 증액이 되고, 감시초소는 감시원 4명이 증원이 되어서 2,222만 4,000원이증액이 되었습니다. 흰불나방과 오리나무잎벌레 기타 병충해 및 항공방제 하고 식재표시판 등의 국고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5개 사항을 합해서 240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개운동 소재 군부대 진입로 가로수 식재에 따른 사업비 500만원과 기설임도54km에 대한 임도보수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보수비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35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산불예방 무전기 기지국이 노후 되어서 개체를 하고자 15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에 국고보조 경상사업비 입니다. 시설비중에 덩굴제거사업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등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총 848만 3,000원이 감액이 되고, 361페이지 시설부대비 역시 앞장의 사업비와 같이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표고재배 시설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3,983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4일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성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인건비는 저희 경제과 사무보조원 1명에 대한 노임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14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운영비입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 강사수당이 5만원 분기별로 1회씩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3명이 위원입니다. 당초 계상이 190만원 되어 있었는데 부족해서 260만원을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입니다. 10여명의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내에 생필품 가격조사라든지 개인 서비스요금 동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요원을 사용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을 활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물가모니터요원은 시장이 있는 지역의 사람을 고용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중앙동이라든지 남원동, 함창읍에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상거래가 활발하게 되어 있는 지역의 물가동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물가 모니터요원에 대한 보상금을 9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 가지고 기금조성을 당초 도가 200억을 계획했던 것이 500억 규모로 상향조정해서 제조업체에 대해 각종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기금 마련한 분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부담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제조업체수에 의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함창공설시장의 오래된 장옥을 보수하기 위해서 장옥 보수비 1,700만원과 공설시장 통로포장 하는데 약 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함창공설시장은 이렇게 하면 현대화 하는 시설외에는 건물을 최소한으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분에 폐광산공가 및 시설물 철거에 대한 사업비로 1,08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의 '9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10억 7,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계약보증금 입니다. '94년도까지는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세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약 6억 관리하던 것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사업으로 이관해 가지고 자금을 일괄관리하고 있는 자금과 농공단지에서 분할상환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상환하겠다고 의사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일시상환금 받은 분하고 이관 분을 받았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 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다음 374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중간 부분에 여비입니다. 농공단지입주업체 사후관리로 융자금 상환지도라든지 부도업체에 대한 조사, 입주업체 유치홍보에 따른 활동비로 해서 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앞에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을 전부 예비비에다가 저희들이 일괄 계상해 놨습니다. 예비비에다가 일괄 계상한 것은 일시 상환분이 자금차입선별로 전액이 아니면 도에 상환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다가 남는 돈을 계상해 두고 현금은 저희들이 이자발생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 정기예금 조치를 해 놨습니다. 차입선별로 전액이 불입이 되면 도에 상환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성의껏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4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사후관리지도여비 해 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5개 농공단지에 약 56개 업체를 분양을 했는데 분양한 것 중에서 반정도는 가동하는 상태에 있고 부도휴업 아직 미분양 업체 등이 상당히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 또 융자금을 제때 못내는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현지출장 또 부도업체가 발생함으로 해서 부도업체에 대한 현재 조사 또 분양되지않는 필지에 대해서는 입주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 이런 활동여비로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장옥개보수에 대해서 시장의 장옥 전체가 낡고 용도가 줄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철거를 고려해서 발전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보시라고 지난번 감사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검토는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정기시장 쉽게 말하면 5일장으로 하는 시장이 읍면소재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기시장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활발하게 상거래가 되는 곳이 함창시장 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제공도 되겠고 이런 측면에서 우선해서 함창 장옥보수를 하면 현대화하는 시설외에는 장옥정도는 비가 안세고 이런 정도 최소한으로는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장이 활발하게 정기적으로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중화쪽이라든지, 중동쪽이라든지 이런데는 저희들이 장날로 직원들을 한번 출장시켜 보면촌에서 나온 할머니들이 곡물이라든지 채소류라든지 산채 채집한 것이라든지 이런것으로 해서 물물교환도 하고 생필품도 사가지고 가는 시장이 있는데 이런 시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단계별로 해서 최소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지난번에 면단위에 500만원씩 장옥보수 자금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전부다 반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뚜껑만 고쳐 놓으면 너무 대비가 되어서 밑에는 너무 낡고 위에만 스래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고쳐 놓으면 오히려 더 흉물스러워질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앞으로 장옥의 기능이 줄어든다고 보는데 장옥을 철거를 한다든지 해서 포장을 해도 5일장은 농촌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분위기에서 5일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현재 여건으로 봐서 장옥이 필요없이 그냥 난전에서 하는 것이편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면 흉물스런 장옥을 굳이 보수하지 말고 밑에 포장이라든지 이런사업비로 들려서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주민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모동 같은 경우도 장옥을 없애고 포장을 해서 5일장이 설 때는 주차를 안 시키고 5일장이 서지 않을 때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면여러가지 용도로 쓰임새 있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씨름대회할때 이런 때 여러가지로 활용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여러가지 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잘 하셔서 좋은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미쳐 챙겨보지 못한 사항입니다만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한번시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월 24일자로 사벌면장으로 있다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지 3개월 되었습니다. 이수원입니다. 379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요인에 따른 일용인부임 계상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모범운전자 해외연수에 따른 보상금이 175만원 모자라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공영버스구입이 2대를 구입해서 벽지노선, 오지노선에 운행할 수 있도록 자산취득비를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를 10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단속요원들이 제대를 하고 공익요원들이 제대를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주정차 과태료 관리운영 프로그램 유지비인데 이것은 5월까지는유진비지니스에서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만 상환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5월이후부터는 7개월동안 92만 4,000원을 유진비지니스에 시설장비 유지 용역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시설비에 벽돌형 간이승강장 설치 5개소 2,000만원 신호기 설치 신봉삼거리 1개조에 4,000만원, 경보기 설치 3개소, 1개에 500만원 해서 1,500만원, 신호기 경보기 수리비 10기 해서 1,000만원, 횡단보도 신호기 문화회관앞에 1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해서 시설비 1억1,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오지노선 운행회사 결손보조를 당초에 9,600만원을 계상했다가 상반기에 4,8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9,600만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4,836만 3,000원 계상해 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버스 구입이 있는데 공영버스는 어떤 차입니까? 회사로 주는 것입니까?

무상양여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권리등기를 전부 상주시장 앞으로 해놓고오지.벽지노선을 가지않는 곳은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려서 결손을 보더라도 투여를 해서 오지노선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본 일이있습니까?

예, 직접 운영하는데가 지금 봉화가 하고 있는데 하다가 결손이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운전사들의 월급관계는 괜찮지만 소모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직영보다도 무상양여를 해서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선명령을 해서 필요한 곳에 바로바로 넣을 수 있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봉화에서 그것을 철회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 오지노선 운행 결손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회사대표가안 바뀌었습니까? 회사가 바뀐 이후에 차량횟수를 줄였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줄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인수과정에 있어서 경동여객과 경북여객을 문경여객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동시인수한 것이 아니고 시차를 두고 인수를 했는데 당초에 있던 기사들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운영주가 바뀜으로 해서 상당한 개인적인 소요가 있었습니다. 집단소요가 아니고 이 기회에 자기 직업을 개선을 해서 바꾸기 위해서 3명씩, 8명씩 부분적으로 결석을 하니까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에 대처해서 3일간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문경여객이 예비기사 13명을 동원해서 지금은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 있어서 양여금이 1억 5,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천 ~ 화개도로 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에 있어서 농업기반조성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가을에 착수할 조사측량설계비 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내시가 되어서 사전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구를 말씀 드리면 외남 신상지구, 송지지구, 내서 신촌지구, 화서 지산 지구, 화서 사산지구, 외서 이천지구, 개곡지구, 공검 하흘지구, 양정지구 이안의 문양지구, 낙동 화산지구, 동문동에 도남지구, 모서 삼포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사실상 일부 면적이 조정이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1,935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일부 도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전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가 1,745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시비를 당초에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부담된 5억 8,115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당시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부담을 다 못했습니다.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곡지구, 소정지구, 정산1지구, 금당지구, 회상지구, 병암지구, 화동지구, 지산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금액이 지구별로 국도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조정된 내역을 계상했습니다. 13개소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쇄가 잘못 된 것이 있습니다. 공검 양정지구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 금회 예산란에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18만 1,000원이 빠졌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에 있어서 5,509만 1,000원인데 5,5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표수개발 사업에 있어서 산현리 저수지에 예산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경작로 포장 사업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금년도에 내시 된 것보다는 약 3억 5,2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비부담 비율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외서 대전 10㏊ 하고, 은척 황령에 10㏊를 계상했습니다. 당초 50㏊인데 실제로 해보니까 25㏊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5㏊에 따른 전체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국비, 도비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산현저수지사업시설부대비가 예산감에 따라서 감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있어서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사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봄마무리 원장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이것도 사전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8,603만 9,000원이 금년에 사전 편성이 되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반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매호지구, 선교지구, 신상지구 이것도 사전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이것도 사전 편성에 따른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함창에 오사1지구외 3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간선도로에 대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장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사전 편성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봄무리 경지정리사업비도 사전 편성된 내용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금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사업 조사측량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기 확정이 되어서 국비로 설계비가 내시가 되어서 사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중동에 죽암지구, 공성에 용신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북문동에 남적지구, 신흥동에 오대2지구입니다. 그 다음 397페이지보시면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인데 이 내용은 사실시비부담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담분 3개 지구에 대해서 시비 2억 8,2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있어서도 시비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86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작년에 시비를 부담을 못 했습니다. 매호, 선교, 신상 3개 지구에 대한 시비부담이 이번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 있어서 이번에 내서면에 대해서 정주권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 4,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당초 8,4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계약하고 남은 금액 513만 1,000원 감조정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공성과 화서면 두개 지구가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도비가 일부 변경조정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를 감시킨 것입니다. 시비는 부담지시액에 확보를 덜했기 때문에 일부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낙동 물량 암반관정개발, 공검 지평 상보보수, 북문동에 중덕 어덕보설치, 외서면에 백갈보 설치, 중동 월방용수로 시설, 외남 송지 소류지 보수, 그 다음 화남 평온 2리 보설치, 그 다음에 화산1리에 농업용수 암반관정, 공검 예주 안금사보 보수,낙동 내곡 배수구 확장, 청리 가천 수로관 설치, 공성 용안수로관 설치, 외남 구서.흔평 배수로 설치, 모서 석산 수로관 설치, 이안 아천 배수로관 설치해서 계상을했습니다. 총 3억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에 있어서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4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창 교촌 소하천 이안 아천제 보수공사 이것은 계속공사 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에 있어서 재해대책 전산요원 이것은 금년도에 일률적으로 1일당 인건비를 상향 조정함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월차수당, 년차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02페이지에 자체 신규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8개 읍면에 강우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13개 읍면은 현재 자동시스템으로 강우량이 시에 시간마다 즉시 입력이 됩니다. 그러나 공성과 화서면에 자동강우량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에 지금 현재 자동강우량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도 설치를 해서 앞으로 재해상황 판단을 신속히 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무보조원에 대한 일당이 금년도에 상향조정되었기 대문에 그에 대한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밑에 보시면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약8,000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유재산관리 카드외 2종 해서 현재 카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도로 청경제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청경에 대한 업무 지도시에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임차료는 도로부지 사용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양촌에 있는 김영경씨 소유에 과거부터 사유지에 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소가 제기 되어서 1심, 2심까지 해 봤습니다만 도저히 시가 승소 할 승산이 없기 때문에 4필지에 대한 연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을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카드화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 조치해야 됩니다. 우선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두사람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건설관계 공무원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나날이 변하고 있는데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이 좀 알아야만 우리 관내에 기술 향상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처음 계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해서 카메라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에 농어촌 도로에 있어서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매년 다음 연도에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기초자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평가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군도 사업에 수상 ~ 신상도로 및 율리 월성 동관교를 한데 묶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족액을 20만원 다른 과목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농어촌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2,960만원을 감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군도사업 지방도 유지관리에 있어서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실 인쇄가 좀 잘못 되었습니다. 이중 계상이기 때문에 이중 계상된 예산은 감을 시켰습니다. 우물교 개체와 금곡교 개체 이중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이것은 시설부대비를 감해서 용역비로 증액시켰습니다. 407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이화 ~ 옥산도로 안동 진입도로 설계용역을 지금 현재 이화 ~ 옥산도로를 일부 했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비 2,450만원도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서 감해서 실시설계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신규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천교 가설과 화산교 가설은 당초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중앙에 건의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중앙지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를 해 보니까 예산이 일부 부족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이천교에 500만원, 화산교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전체교량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화동에 관재교 위험교량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추가 계상을 하고 중동 - 오상도로 측구, 평지 세월교 외남 신상도로확장, 두릉교 가설공사, 봉중교 가설공사, 상주 ~ 선산 도로 확.포장 도로원표설치, 그 다음에화북 중벌 1리 신흥교 개체, 은척 무릉 두곡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 골재 채취료 징수교부금이 아니고,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천 사용료가 인근 전답의 표준 가격의 15/100하던 것이 5/100로 사용로가 낮아 졌습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가 5,000만원 정도 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감조치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억 정도가 생기는데 그것은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업무보조를 위해서 일용인부임 일당이 상승되었기 대문에 그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일반운용비에 있어서 수용비는 하천부지 현황 측량수수료 4개면에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골재 반출증 발급인부임 이것도 일당 상승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하천 차단기 설치는 북문동에 지금 중차량이 도로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 대책으로 차단기 설치를 두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에 있어서 골재채취 장비임차료를 앞으로는 육상보다도 수중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추가소요될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수문자동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도비를 1억 2,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담이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부담 지시된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수문자동화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외서, 이안천 하상 정비가 사실은 천내에 버드나무가 엉켜서 작년에도 수해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공검 율곡에 소하천이 지금 현재 상당히 하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는 하천 응급복구구비에 당초 2,472만 1,000원을 계상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급할 때 수시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낙산소하천 정비, 화서 상곡제방보수, 화동과 화서 경계의 이 소천 보수, 외서천 제방공사, 모동 수봉제 보수공사 그 다음에 내서 평지 제방 보수공사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나머지 잔액 가지고 458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6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비가 있는데 낙산 소하천 정비공사 해서 1억1,000만원 있는데 이런 경우는 소하천 정비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지방양여금법이 생겨서 소하천 정비법이 되어서 지방양여금을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공성에 시범지구를 하는데 거기에 양여금으로 순수하게 지원이 되는 지구가 하나 있고, 그것을 하면서 시비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정비를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억 8,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재원 관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것이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주면서 평가를 합니다. 양여금을 얼마 주었으니까 그 대신에 자체적으로 소하천을 얼마 정비해라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하겠지요 하는데 공사방법은 수의계약을 해 줍니까? 아니면 지정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의 대상이 됩니다만 5,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로...

설계는 해야 되지요.

예. 설계는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비로 되어 있는 이것이 정비가 아니고 개수공사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4페이지에 도로부지 사용료 임차해서 양촌을 말씀 하셨습니다. 이 도로가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된 도로로 아는데 지금 사실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안 받은 도로들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주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전부 소송이오면 다 줄 의양이신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의 소지가 나오는데가 다른 데도 전혀 없다고는 말씀 드릴 수 없겠습니다. 양촌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희들도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김영경씨가 소송을 냈을 때 지목변경을 하고 20년이 넘었으면 점유취득시효로 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20년이 안되어서 소를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도 저희들이 하고, 2심에서도 해 보고, 대구의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으로...

아니 법적으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실 그때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시로 이전을 안한 도로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에 다른 지역도 소송을 할 수가 안 있겠느냐 그랬을 때에 전체 도로의 사용료를 다 줄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소송을 할 소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편입된 땅이 아직 개인 앞으로 있는 것은 소송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 당시에 우선 승낙을 해서하고 하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 할 정도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달라는 데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사용료를 책정하기 전에 제 이야기는 차라리 그런 미비한 부분들을 빨리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서 시로 인정을 한다든가, 도로로 만드는 것이 더 급한 업무가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413페이지 골재채취장비 임차료에서 지금 당초보다도 20% 증가되었는데 어떻게해서 증가가 되었는지 묻고 싶고, 아울러서 요사이 전에 하천 감시원 했던 분의 진정서가 지금 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것은 금년도에 장비임차료는 예산에 충분히 계상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 골재를 얼마로 판단하는 것은 예측입니다만 목표보다도 더 증가할 수도 있고, 감될 수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직영골재가 연말까지 가면 70만루배 가까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우선 이번 추경에 65만루배 정도로 보고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 임차료는 골재채취가 끝나면 바로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청경관계는 벌써 4 ~ 5년전의 일입니다. 각계각층에다가 호소 비슷하게 진정서를 내놨습니다. 본인이 청경으로 있다가 그 당시에 그만 둘 때는 청경으로서 기본업무를 다 못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서 내용에 보면 본인이 4 ~ 5년 동안 다른 일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호소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직접 만나보고 면담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대책을 꼭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어려운 사람을 앞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와 하수과, 공영개발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강범 입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기본급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도로 편입 사유토지 손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여중 앞에 박홍태씨라고 옛날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차, 2차 소송에 졌습니다. 91년 1월부터 94년 12월 1일까지 배상금이 272만 9,648원, 94년 12월부터 금년말까지 매월 4만 2,525원씩 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가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하단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진입도로 계산동에 144㎡인데 길쭉해서 건물도 지을 수 없고 해서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 가로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부착형입니다. 480만원 세웠습니다. 하단에는 국도 3호선 무양청사에서 개운동 신봉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초 기양여금 내시액이 12억 3,000만원이고, 확정 금액 28억 5,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을 했습니다. 시비는 45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중앙로는 당초양여금 22억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확정금액이 5억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 1,000만원 감시켰습니다. 중간에는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상산교 개수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 4,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용역비 3,500만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용역비 500만원 감시켜서 시설비에 계상을했습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도 25호선 우회도로 북천교에서 쑤안까지 설계용역비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 25호선 축조에 따라서 19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법이 95년 1월 5일 제정됨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97년 7월까지는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종합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로서 인평동 계룡교에 가로등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보도턱 낮추기 20개소를 하겠습니다. 횡단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양지구 덧씌우기를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동서나무길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현리 용운중.고등학교 진입도로에 덧씌우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우신여관에서 상주 철공소와 우신슈퍼에서 상산국민학교 사이 덧씌우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여중앞 보도확장 2,500만원 감시켰습니다.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제2주공앞 보도를 확장했습니다. 다음 과속방지턱은 주택밀집지역과 아파트단지 입구에 1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25호선 우회도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용수 암반관정 25공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는 함창하수도 인력준설 인부임을 계상했고, 함창하수도 뚜껑 자재구입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냉림배수개선사업은 당초 기정이 1억 4,100만원 서 있었는데 확정 금액이 1억 2,800만원이 되어서 2,7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 농지대체 조성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비가 당초 기정에 16억 7,309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억 4,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전면 책임감리비 4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되겠습니다. 외답하수도설치, 사벌 덕담하수도설치, 모동(신흥, 금천, 상판, 용호)하수도, 모서시장 하수도, 이안 흑암하수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정대책 시설비 보상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함창 태봉, 덕통하수도 복개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정 폐공에 따라 200만원 감시켰습니다. 함창하수도 준설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병성하수도 골마정비에 계상을 하고, 공성 시장하수도 정비, 함창 구향 하수도 정비, 화서 신봉2,3리 하수도 정비, 외서 관현하수도 설치, 북문 동문 복용하수도 설치, 신흥5통 하수구 복개 및 포장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하수도 순세계 잉여금이 2,179만 9,000원이 생겼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하수도준설 장비임차에 492만 4,000원 계상하고, 지하수 계측기 구입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응급복구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11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기획단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청리지방공업단지 조성비 55억 2,734만원에 대한 잡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사무보조인부임은 36만원 더 증시켰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분할측량 수수료와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토지등본 보상금, 대체농지 조성비, 임야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는 기공행사비를 5,000만원 정도 계상해놨고, 신문광고료 2,000만원, 사업추진 기타 부대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422페이지에 배상금등에 도로편입 사유토지 손실보상금해서 있는데 이것이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까?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다.

소송이 들어온 것이면 당연해 내줄 것인데 무엇때문에 소송에 응합니까? 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송을 받아 들어야 됩니다.

받아 들어야 되는데 보상금 줄만한 땅은 당연히 청구를 하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소송 대비해서 소송비용까지 시에서 대가면서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요 파악할려고 하면 인적도 없고, 시내에 사실 개인들이 도시계획도로 분할 하면서 집을 짓고 보상금 줄 것 몇 수십억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요. 개인재산에 대한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주는 것은 당연한데 시재정 형편이 안 돌아갑니다.

재정 형편이 안되면 사람을 찾아서 사정을 하든지 해야지 민간인 재산을 일부러 빼앗겠다는 식으로 소송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짓 아닙니까?

소송이 들어오면 응해야...

그러니까 시의 돈도 역시 국민세금 입니다.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그것을 자의적으로 발췌를 해서 시 재정이 빈약하면 어느 순위를 정해 어느 부분에 돈을 준다는 계획을 세워 보겠다는 말까지도 있었는데 그것이 소송 들어온다고 하면 자기땅 자기가 찾을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소송에 대응해서 소송비용 들여가면서 소송해서 소송에 지면 또 줘야 되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94년도 통합되기 전에 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엄청납니다. 그래서 순위 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중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것은 당연히 줘야되겠다 하면 소송해서 방법이 없는 것 같으면 국민의 세금을 우리가 절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소송 해 봐야 지는데 소송해서 비용만 더 늘어 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못 받는 사람의 입장을 꺼꾸로 해서 과장님이 땅의 소유자인데 내 땅을 찾아야되겠다 하고, 소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자기땅 자기가 찾을려고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물론 핑계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또 사실 20년 넘어 가면 받을려고 하는 시효가 지나고 나니까 청구할 건 한도 없잖아요.

예.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실 소송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달래서 조용하게 해서 보상금 지불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안주겠다는 것은 말도안되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423페이지에 국도 3호선이 어디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무양청사...

뒤에 시도비하고 예산이 바뀐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의 국도양여금 국도 3호선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무양청사에서 개운으로 해서 산업대학교까지가 우회도로 입니다.

그 밑에 중앙로는 버스정류장에서 축협을 거쳐...

그것은 아닙니다.

중앙로 확.포장 감이 되면 확포장 시설 부대비는 500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정예산은 당초에 국도 3호선이 시비로 3,000만원 되어 있었고, 확정예산이 내무부에서 따로 내려 왔습니다. 그 예산이 28억 5,000만원이 되었고, 중앙로는 당초에 예산내시에 없으니까, 22억 5,000만원을 추정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확정 예산은 5억 4,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전에 시 때에 국도 3호선 무양청사에서 가는 이 도로는 그 때 시비를 준 것으로 아는데 그 돈은 어디에 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어떤 예산 말입니까? 그 때 삭감했지요, 딴데로 돌렸잖아요.

그리고 426페이지에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기본계획이 올라 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내에 자전거 도로를 볼 때에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그 도로로 자전거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과장님 확인 하셨습니까?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있어도 자전거가 전부 도로 밑으로 다닙니다. 사실 10대중에 1대가 그 곳으로 다닐지 모르겠는데 지금 밑의 도로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자체를 한 번 재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지금 한가운데로 내 놔서전봇대라든지 이런 것을 차라리 가운데로 옮겨 주든지 분리를 하든지, 중간에 전봇대 있는쪽은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와 전봇대와 자전거 전용도로 중간에 조금 남아 있는 도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보도 5m 중에서 차도 경계에서 가로수 심고, 전주 1m 심고, 그 다음 2m가 자전거도로이고, 나머지 2m가 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m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봇대와 가로수 사이가 필요가 없으니까 가로수와 전봇대를 분리시켜 줘야 됩니다.

전주나 가로수를 상가 앞으로는 또 못 옮기거든요.

이것 검토를 잘 하셔서 시민들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말이 많은 편입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을 작년도 1월5일 공포한 후에 계속내무부에서 공문이 나옵니다. 이것을 전체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지금 경주는 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에 관계없이 공영개발 보상금 관계라든지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지금 현재 97% 입니다. 그래서 5월 22일 도 지방 토지수용계획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금액은 3억 1,000만원이고, 사람은 16명이 되겠습니다. 어제 실시 계획 승인 실무 종합위원회를 도에서 2시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재 공단내에 51㏊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 서류를 6월 5일까지 농정과로 해서 농산부에 가져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도청 협의도 협의중에 있고 또 에너지이용계획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이용계획과 철도청 협의를 마치면 6월중으로는 시승인이 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다음달 6월4일, 5일쯤에는 각 중앙부터의 산림청, 농수산부, 철도청에 재협의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묘지는 506기중에서 41기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26기가 유연고입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상국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사무보조원 노임상승으로 13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건축물 안전진단기기구 입니다. 당초에 1,741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부족해서 898만 9,000원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총예산액은 5억 3,200만원 똑 같은데 부담비율이 조성이 되어서 도비는100만원이 증이 되고 시비는 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431페이지 밑에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총 1억 4,889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299만 9,000원이 감되었고, 432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1억 4,5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4개 마을을 도에 보고했는데 1개 마을이 빠져서 3개 마을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1억 4,51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79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5억 5,503만원 계상했습니다.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은 입식부엌 및 화장실 개량 337동 5억 4,259만 7,000원, 농촌 공가정비사업 41동에 1,243만 3,000원 입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입니다. 이것은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차입금이자 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임금 원금 '89년도 도시 영세민 차입금 상환이 10만원이 감되었고, 435페이지 '90년도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차입금 상환이 18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입니다. 43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당초예산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당초 '95년도 예산작성할 때 종전에 시와 군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전액 삭감해 이번에 전부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1,352만원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47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2,850만원 이것도 이자와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을 전액 감을 해서 종전에 시와 군이 분리되어 있던 것을 통합했습니다. 그 다음 441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차입금 상환 1,350만 2,000원은 입주자들로부터 전부다 돈을 받아서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442페이지 차입금 원금 2,850만원입니다. 그 다음 443페이지 예비비 47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재우입니다. 수도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따른 채수병을 추가 구입하기 위하여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연2회 실시하던 것을 연 4회 실시하기 때문에 추가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 간이상수도는 240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간이상수도사업에 대하여는 금년초 긴급식수원 개발을 위하여 지원된 도비 1억 5,000만원 계상 했으며, 금년도 시행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1억 1,484만원과 시설부대비 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융명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도 단가가 인상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157만 9,200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30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하단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임야도 확대작업 용역수수료 입니다.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관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용식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예산은 3계 과가 있습니다만 각 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과목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6억 8,881만 5,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3억 215만 7,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용인부임 인상분은 410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당초예산의 누락분 전기안전점검과 중화지구 지소에 무인경비 시설장비유지비로 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책정된 전화기, 케비넷, 사무용의자, 노후대체비로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국고 보조사업으로 농업산학협동회심의회 운영비중 보상금에서 180만원 운영수당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2억 5,25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상주시 지역농업개발센타 기본조사 설계비로 5,20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부지매입비로 부족분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중화지구 지소 상수도 시설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사시험 연구사업으로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농가 보상금을 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상담실에 비취활용할 TV와 비디오 구입비를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 시켰습니다. 다음 농촌지도 부문에 4,13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576만 5,000원을 계상하여 교육 및 행사 등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479페이지 피복비로써 병충해 예찰용 피복비를 2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55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인부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2,441만 8,000원 계상해서 한우육질개선 시범사업과 농민조직체 해외연수비 부족분을 지원하고 농민들의 교육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예산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260만원을 삭감하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으로 읍면 농민상담소 관리 운영비를 민간인 경상보조에서192만원을 과목변경하고 부족분은 중화지구 지소 운영비와 동상담소 운영비 360만원을 증액해서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토양검정용 AA기구입입니다. 이것은 토양검정에 미량요소를 측정하는 기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과목변경 했습니다. 마지막 48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종합검정실 유독가스 배기시설을 기본조사 설계에서 과목변경하고 예찰답 농막도색비로서 5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예산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계상된 380만원을 과목변경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촌지도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농총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96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수 함께 계수조정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정록입니다. '96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요인은 '95년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과 상수도 수용가미수금 회수등 이월금 8억 100만원이 추가 세입되는 반면에 도비 보조금 1억 5,000원이 삭감되고,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조정등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예산규모는 총 69억 8,600만원이며, 당초예산 63억 3,500만원보다 6억 5,100만원의 주요사업 내용은 배수관 확장공사 6개 지구에 2억 4,900만원을 추가 투자하고, 도남 제2정수장의 CCTV 2억 1,000만원을 삭감해서 농축조시설에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도 노후관 개체 등 상수도 유지보수사업에 주력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예산은 '95년도 예산의 순세계 잉여금으로 배수관 확장과 노후관 개체 및 도남 제2정수장 시설사업에 적절히 투자되었다고 판단되며 본 특별회계의 운영은 투자에 비하여 수익이 낮아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고, 그 운영이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시민에게 공급되는 상수도가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상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재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이 63억 3,500만원에서 금년 추경6억 5,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69억 8,600만원이 되어 본예산 대비해서 10.3%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수익을 보면 불용품매각시 누수변상금 및 지체상금 수수료 등 425만8,000원이 증가하여 총 26억 9,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수입은 도비보조금이 당초 보조내시보다 1억 5,000만원이 감소되어 총액이 28억7,7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존재원은 과년도 이월금으로써 순세계 잉여금과 과년도 미수금입니다. '95년도 예산을 결산한 결과 도남 제2정수장 사업에 주요 공작 등을 조달 입찰을 통한 제조구매 하였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여 13억 8,800만원이 이월되어 본예산 계상분 6억 1,000만원을 제한 7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용가 미수금은 본예산보다 1,7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봐 주십시요. 상수도사업 비용은 금번 추경에 2,100여만원이 감소되어 총액이 34억 1,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원수 및 취수비는 여과지 청소 및 시설유지 인부임 단가상승분 23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단가인상분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장려수당은 읍면상수도 요원의 경우 읍면 근무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어서감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수수료, 제세공과금 등의 인상 인하분만을 가감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의 재료비에 여과사 교체비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 대수선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감한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수수료는 수자원공사에서 지방상수도의 시설 및 운영 제반사항에 대한 점검 및 기술지도를 하도록 내무부의 지시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 시비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성, 화서에 상수도 보호구역 관련 예산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됨으로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신설된 화서 상수도에 현황판과 관망도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읍면 취정수장의 전기료 연간 소요액을 판단해 본 결과 850만원이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감을 시켰습니다. 함창 및 청리의 여과사교체비는 자본적 지출 대수선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감하였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교육여비로써 여비단가 인상분을 조정했고, 복리후생비는 연가보상금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수비는 급수장치 및 급수관의 동파 등의 응급복구를 위한 수선비로 3,000만원을 증액했고, 노후계량기 교체를 위한 계량기 753개 구입분 1,100만원 증액 계상한것입니다. 상수도 계량기의 봉인을 위하여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가 있는 곳은 이번에 봉인기를 다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단가조정분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지역개발비에 '96년도를 '95년도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이자는 '95년도에 차입한 지역개발비 이자상환금 2,600여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5년도 차입금이 '96년도로 잘못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인 자본적 지출은 금번 추경에 6억 7,200여만원이 증액되어 총 35억 7,4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취정수장의 관상수 묘목 구입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건물의 대수선비 함창 상수도 여과지 지붕설치비는 요즘 새로나온 칼바륨으로 시공을 함으로써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어 9,0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화동상수도 관리사무소 보일러 교체비 60만원과 모동상수도 자재창고 설치비 콘테이너로 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맑은물의 확대 공급을 위한 배수관 확장사업은 도비 감액분 조정 및 5개 지구 5,900m의배수관 확장을 위하여 2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리, 화동상수도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은 도비 감액분을 조정 및 사업비에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함창, 공성의 배수지 진입로 포장비 370m에 3,560만원을 계상했고, 상수원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조망 보수 및 설치비 3개소에 2,300m에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표 3개 지구 114개 설치비에 228만원 계상했고, 노후관개체를 위하여 2개 지구에 기정예산 조정 및 3개 지구 2,900m 사업비 등 1억 3,3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유지에 매설된 배수관 등은 이설을 해야 되어 배수관 이설비가 소요되어 금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편성되었던 여과사 교체비 3개 지구 8,400여만원을 과목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기계장치 예산은 화서 배수펌프설치비 200만원과 모동상수도 유량계 설치 및 수위계 이설비 1,0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했으며, 화동 수위계 수선과 염소투입기의 소모품 마스터기의 교체비를 280만원 계상했고, 무양정수장에 무정전 전원장치 보수비 8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26페이지 함창 송수펌프 및 전동기 교체비는 도비 감액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구 비품은 시설된 화서 상수도의 요금관리를 위한 컴퓨터 및 프린트 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소규모 자산취득비에 39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에 시설비는 도남 제2정수장 확장공사 사업비로써 CCTV 구입설치비는 전액 삭감되었고, 남산 배수지 초음파 수위계현장판넬은 도비 감액분을 조정하엿으며, 정수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농축조 2지 설치비를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실비 7종 구입설치비를 위하여 5,48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에어컨 설치 역시 도남 제2정수장에 설치되는 것으로써 4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설 화서 상수도에 전화설치비 19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환금은 90년도에 차입한 재정자금으로써 금년부터 상환하여야 할 원금상환분으로써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