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195회 제1본회의2009-10-19

전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재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창

홍세창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동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과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에 앞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전철수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구정질문과 달리 말 그대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이므로 이 자리에서 반드시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전철수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철수의원입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로써 요즘 물들어 가는 단풍잎을 보면 푸른 청춘을 다 보내고 다시 혼신을 다해 자신을 불태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 단풍잎처럼 치열한 삶을 살아 왔는지 내 마음의 거울을 비춰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의원님들과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37만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요즘 동대문구에서 주최한 각종 문화행사와 관련한 문제점과 행사진행에 있어 의전 문제 등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9년도 우리구 문화행사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4월 3일 제2회 봄꽃 축제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7건의 행사로 4월 26일 선농문화축제, 5월 8일 아카시아꽃 큰잔치, 9월 27일 한가위 구민 한마음 어울마당, 10월 11일 중랑천 낭만콘서트, 10월 12일 TBS 한마음콘서트, 10월 17일 에니콘서트 등으로 행사를 했으며, 앞으로 청룡문화제와 송년음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처럼 문화행사를 많이 개최하면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문화적 가치를 알게 하고 문화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도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가위 아울마당 행사가 9월 27일 중랑천 체육공원에서 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민속경기와 구민의 날 기념식과 노래자랑 등을 하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을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행사를 확대하여 추진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하니까 인센티브 사업비 예산 중 4,000만원을 간주처리하여 총 6,2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여 그 중에 행사비 지출로 4,090만원을 집행하여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나 이는 본예산 승인액인 2,200만원보다 1,890만원을 추가로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둘째, 10월 11일 개최한 중랑천 낭만콘서트 행사도 본예산 항목에는 중랑천 목화축제비로 2009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중랑천 낭만콘서트로 행사명을 변경하여 인센티브 사업비 1,000만원을 추가로 간주처리하여 구비가 총 6,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CMB방송이 3,545만 9,000원을 후원하여 총 행사비가 9,633만 9,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셋째, 10월 12일날 같은 장소에서 TBS 한마음 콘서트는 서울시와 교통방송이 주관하는 행사로 총 행사비가 1억원인데 이 행사 또한 오프닝 공연비, 제작비 지원, 축하 불꽃놀이, 공식 행사 진행비, 포스터 및 플래카드비, 행사진행 식대비 등으로 지출한 초과예산 1,472만원을 인센티브 사업비 1,000만원을 우리에서 당초 예산이 없던 행사에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과 구민들이 열심히 참여하여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 온 것을 행사를 확대하고 신규행사비로 생겨난 예산 부족 등에 대하여 소모성 경비 등에 지출한 행사비 지출 건은 대단히 잘 못 되었다고 시정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사장에서의 의전에 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사장에서의 의전은 생명이고 그 행사의 성공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행사장에서의 의전문제로 인하여 행사가 어수선하고 의전이 뒤죽박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사립 전 구청장 때에는 탈이 별로 없었던 의전문제가 요즘 들어서는 왜 말이 많고 어수선한지 이는 누군가에 의하여 의전이 무시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난다고 지난 10월 11일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랑천 낭만콘서트 행사와 TBS 한마음 콘서트와 10월 16일 대한노인회 사무실 개소식 행사 등에 가보면서 행사 중 내빈들의 소개 순서와 자리배치, 인사말 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느 행사든 내빈소개 때 순서는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구의회 의장과 각 정당의 위원장을 소개하고 시·구의원을 소개하는 순서로 내빈소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말과 축사는 그 행사의 주관인 대표가 먼저 하고 국회의원과 구청장, 의장순으로 인사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행사장에서는 내빈 당사자보다 대행과 대신으로 참석하여 소개를 받고 축사를 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어떻게 하여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참석한 정당의 사무국장과 부인을 행사의 메인 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으로 구청장 권한대행과 의장 순서로 자리를 배치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축사나 인사말을 할 때는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참석한 부인에게 인사말을 하게 하는 것과 그것도 모자라서 인사말 순서도 제일 먼저 하게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느 행사든지 축사나 인사말은 내빈들 모드가 못 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의회 의장이 주민의 대표 자격으로 하여 왔고 행사의 여건상 경우에 따라서 각 정당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여 왔습니다. 본 의원은 홍사립 전 구청장 사퇴 이후의 모든 행사 의전에 있어서 구청장 권한대행보다도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를 대표로 하는 의장이 내빈소개 때나 인사말을 할 때에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 의원은 의전이라 함은 그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내빈들에 대하여 예를 갖추는 의미로써 우선순위의 기준은 구민들의 관점에서 보고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태원 구청장은 한 정당에 의해서 공천을 받고 출마하여 선출된 구청장이 아니고 행정직 공무원 신분으로서 동대문구 구청장 권한대행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위치에 있으므로 정당에 관계없이 중립적인 공무원의 입장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행사에 참석한 대행과 대신들이 행사의 순위가 우선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행사 의전에 있어 구민들의 관점에서 우선순위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규칙을 정비하여 의전에 예를 갖추고 모든 행사가 품격 있고 구민에게 행복을 주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전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철수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집행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답변이 가능하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그러지 않다면 추후에 서면질문 제도를 활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권한대행 방태원 좌석에서 - 답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임광규의원과 전철수의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임광규의원과 전철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강선의원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선의원입니다. 구청장 권한대행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0월 20일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10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권한대행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며, 동료의원님들의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청장 권한대행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이강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선의원께서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9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