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전계석 위원입니다. 장인규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분들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저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542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7,7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자전거대여소 개소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무인대여소가 아닌 유인대여소의 인건비 등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반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4쪽입니다. 어린이 자전거체험학습장 운영비로 1억 48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소모품구매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화장실설치비로 3,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린이전용 화장실로 설치가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548쪽, 공영주차장 사업 시설비 중 마장동 공영주차장 건설로 편성된 15억원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장축산물시장 주변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소통도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시장 활성화에도 저해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 자료 28쪽과 중기지방재정계획 86쪽을 보면 소요예산은 총 80억원으로 이 중에 시비가 48억원, 구비가 32억원 들어가고 내년 2월까지 서울시 투자심사 사업으로 신청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들어서는 위치는 마장동 522-1번지로 대지면적이 882.6㎡이며 국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공영주차장 건립예정 부지는 대륭공업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영업보상비 문제 등 공업사와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과 향후 이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총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입대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업보상비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8쪽입니다. 재난예방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안전관리종합계획 책자 발간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72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매년 책자를 발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책자의 주요 활용처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4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곤파스 등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2011년까지 41곳에 빗물펌프장 증설을 완료하였고 민선5기 동안 저지대지역 40곳에 빗물펌프장을 증설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습폭우 당시 서울시 빗물펌프장 110개소 중 절반이상인 57개소가 해당 설계용량을 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 우리구에서는 모두 9개소에 빗물펌프장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구 빗물펌프장의 용량은 기습폭우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용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구 우리구 빗물펌프장에 대한 각각의 시설용량 현황을 알려 주시고, 아울러 구 자체적으로 저지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취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 질의하시지요.

조복심 위원입니다. 한 30분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장님이 아프시면 병가를 신청도 않고 무조건 안 나오시고, 지금 우리 주민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정회를 시켜놓고 우리 구의원들이 같이 토론한 다음에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만 하고 정회하시지요. 어차피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아니,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됩니다.

대신 정회시간을 길게 가지면 되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시간이니까,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영철 위원님을 믿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정영철 위원입니다. 장인규 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들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인사이동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어려웠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업무를 충실히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2011년도에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께요.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 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작년 예산 지원된 사항을 확인하고 회의록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10페이지에 보면 성동구 교통종합기본계획 실행방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4일 제171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모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기본계획용역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당시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신 답변입니다. 물론 지금 장국장님이 아니고 전 국장님이 계실 때 답변한 내용인데 제가 읽어 드릴께요. “현재 우리 성동구는 전 지역에 걸쳐서 대단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왕십리뉴타운을 비롯해서 행당도시개발사업, 110층 규모의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성수전략정비구역, 37개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지구 등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에는 성동구 전체의 교통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게 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법에 각 자치구별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는데 우리구에서는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 포함해서 함께 시행할 계획이고 또 도로망 정비계획도 이번 기회에 함께 설치할 예정입니다. 용역내용은 주로 개발사업 완료에 대비한 교통환경변화 추이분석 및 대책,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대책 및 분야별 투자계획, 성동구 도로망 재정비 계획 등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이 약 3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형편상 부득이 1억원을 기본계획 용역비로 편성하고 세부실행계획 용역비는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고 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추경에 반영이 안 됐고, 올해 예산도 안 올라 왔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비예산 사업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교통종합기본계획 용역이 12월에 만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금년 10월에 중간용역보고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11월 5일부로 부구청장 서명까지 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2011년 2월, 3월 세부추진계획 수립, 4, 5월 관계기관 협의, 8월부터는 분야별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만약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용역결과에 따른 우리구 교통환경개선책이 바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작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통기본계획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 용역으로 교통종합기본계획 용역이 끝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3억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추경도 안 올라왔고 올해 예산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끝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용역이 12월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월에 나와 가지고 올해 예산을 못 잡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용역 자체를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구청에 교통전문위원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전문위원이 여러 가지 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통전문위원들이 정확히 어떠한 일을 했고, 제가 알기로 계약직인데 계약직이라고 하면 실적도 있어야 되고 재계약하는데 조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우이∼신설 경전철 왕십리역 연장 타당성 용역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성동구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걱정이 되는 것이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여드릴께요. 이게 서울시 10개년 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겁니다. 서울시 10개년 기본계획인데 여기에 보면 서울시 경전철 우이∼신설 구간을 성동구 왕십리역까지 연장하여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교통축 완성 및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 하고 서울시에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동구 2009년부터 2029년까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우이∼신설 경전철 노선 연장 해 가지고 왕십리역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용역한 결과보고서가 또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있고 성동구에도 있는데 굳이 내년도 예산을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544쪽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자전거전용주차장하고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할께요. 자전거전용주차장 설치로 시·구비 합쳐서 3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보니까 성수역, 뚝섬역, 우리 구청 뒤 3개소에 50대 주차공간을 신설했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용주차장 10대, 보관소에 34대 해서 44대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아실 거고, 위원님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보관소입니다. 이게 주차장이라는 겁니다. 주차장 1대 설치 공사비는 얼마나 되고, 보관소 설치공사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사진에 나와 있듯이 구청 뒤에 있는 주차장 10대 설치공사비하고 34대 대여소 설치공사비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전용주차장을 이렇게 3억 6,000만원씩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돈이면 보관소를 몇 배는 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차이점이 있겠죠. 안전성이라든지 보안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보관소를 조금만 정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주차장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주차장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유료로 운영할 것인지 무료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이용자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달호 위원입니다. 541쪽입니다. 선진지역 교통시설 비교체험비로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비교체험이 실시되었으며 비교체험 실적 내용을 상세히 설명바라며, 아울러 해외 비교체험이 우리구 교통환경개선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0쪽에 이길경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3,50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어요. 살곶이다리, 사근용답동 인도교 두 곳을 안전점검을 한다는데 사실 치수과나 토목과에서는 살곶이다리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전점검 실시를 정밀점검특별법이라고 해서 실시를 하는데 특별법은 몇 년 단위로 실시를 하는 것인지, 그동안 살곶이다리나 그 밖에 성동지역 교량에 대해서 많은 안전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실태 파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71쪽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신답역 주변 친수공간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7,736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용역을 실시한 이유와 추진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뚝섬역 하부 실개천 조성에 예산을 쓰고 효율성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실개천 공사를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뚝섬역을 거울삼아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580페이지입니다. 구복지 및 안전관리 사업비가 7억이 포괄적으로 편성되었는데 직원들 잘 아시겠지만 포괄적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도 있는 예산이에요. 세부적으로 잘 다듬어지지 않는 예산편성이란 것이죠. 그래서 긴급한 시설 및 개선이라는 명목에 주민들과 밀접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도로·하수·청소·복지·영선 등 이런 예산편성인데 잘 아시겠지만 도로는 토목과, 청소는 청소과, 복지는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역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치수과 소관 하수하고 사실 영선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부분 같은데 성동구 전체, 다시 말해서 권역별 4개 권역으로 1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포괄적 예산을 편성한 자세한 세부사항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1식이라는 포괄적예산이 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예산은 편성도 좋지만 집행하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면서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548쪽에 보면 그린파킹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린파킹사업이 담장허물기 해서 주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파킹사업이 제가 알기로 한 적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연구용역비 1억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린파킹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 내역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혹한의 날씨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정책·성과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사항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 순으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계석 위원님께서 자전거대여소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자전거대여소가 무인대여소가 5개소, 유인대여소가 2개소로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유인대여소는 응봉·옥수대여소로 보유자전거는 응봉이 92대, 옥수가 148대입니다. 유인대여소 응봉은 2006년 6월부터, 옥수대여소는 2007년 7월부터 운영 개시하였으며 이용자는 월평균 한 3,000여 명 정도 됩니다. 운영인력은 23명으로 사회복지과 성동지역 자활센터 자전거재활용사업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자전거체험학습장 소모품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화장실 설치비는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어린이전용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체험학습장 소모품 구입비는 300만원인데요, 여성용·아동용 헬멧과 보호대 구입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험학습장 내 설치될 화장실은 고정식화장실로 설치면적은 약 15㎡입니다. 설치되는 변기수는 4개로 어린이전용 화장실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장동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마장동공영주차장은 축산물시장 상인 및 시장이용자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8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 내년에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지역에는 정비공업사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대지매입 관련해서 지난 9월 13일과 12월 6일 우리구가 재무과에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발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협의 완료 후에 공업사 영업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 산출근거는 공시지가 1.5배로 약 50억 정도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책자를 발간하는 사유와 용도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전관리 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재난정보의 수집, 재난대응요령, 재난응급복구대책 등을 1년 단위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대상은 구청 각 과와 동주민센터, 각급 학교, 소방서, 도시철도공사, 육군부대 등 총 15개 유관기관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기습폭우에 대한 시설용량 등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빗물펌프장이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전체시설용량은 모터펌프 49대에 3만 810마력이 되겠습니다. 배수량은 분당 약 1만 1,000톤 정도를 배수하는데 기존에는 1시간당 75㎜가 내리는 10년 강우강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작년부터 30년 강우강도 약 95㎜를 기준으로 펌프용량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뚝섬이나 응봉·옥수펌프장은 30년 강우강도로 내년 3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용답과 새말은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서 금년도에 증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송정펌프장은 2011년도에 시로부터 설계를 지정할 예정이고 금호·행당·사근빗물펌프장은 201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9월 21일 집중호우 시에 특별히 펌프장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저지대 침수대책 공사는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금년도에도 금북초교에 수해지역 복구공사, 응봉동 205-1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연간 약 3,000내지 4,000㎡의 하수도 준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계속공사로 시행되고 있는 용답동 배수분구 공사 등이 계속적으로 시행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빗물펌프장 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장허물기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약 733개동 1,359면을 완성했는데 사실상 공영주차장 건설비는 1면당 5∼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데는 주민 반대와 저항, 부지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담장허물기 녹색주차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5∼6,000만원 드는 비용에 비해서 약 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이렇게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담장허물기 사업 등을 통해서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차실태사업 용역비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매 2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호동 지역에 주차환경개선지구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건설해서 최대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계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곶이다리 외 1개소가 정밀안전점검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살곶이다리가 옛날 원형이 조금 변형되어서 콘크리트 도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로써의 살곶이다리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5년 내지 10년 경우에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은 등급에 따라서 1∼3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B급 시설인 살곶이다리에 대해서는 2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약 3,500만원으로 살곶이다리하고 사근·용답 인도교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격년제로 안전점검을 해서 기능적 결함이라든가 물리적 결함을 발견해서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하는 법적 업무입니다. 다음은 응봉동 2번 마을버스 확장공사 그리고 현대아파트 내려가는 급경사 도로를 개선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응봉동 2번 마을버스 길은 현재 상태가 4∼6m로 굉장히 좁은 도로입니다. 그 구간이 한 60m 정도 되는데 용역을 해서 16% 경사를 13%까지, 어차피 시점과 종점이 정해진 상태에서 최대한 경사를 완화하고 도폭은 4∼6m 도로를 10m까지 확장해서 마을버스라든가 승용차라든가 교행이 가능하도록 용역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뒤의 급경사 길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시·종점이 정해진 상태에서는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경사를 완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아파트라든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측과 해서 우회함으로써 경사를 완화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담장변이라든가 산 측으로 확장하는 구간에 자연석 쌓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기왕에 돈 들일 적에 경관이라든가 기능상에 여러 가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난 설계용역 보고 시에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경영지원팀 예산 약 4억여 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지원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수탁자 관리비 및 운영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특별히 증가한 사유는 우선 내년도 공무원 임금도 5.1% 인상이 되었지만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인상률 5.1%를 반영하겠고요, 상임이사 외부임용에 따라서 인건비에서 약 1억 400만원이 늘어납니다. 아울러서 민원통합관리시스템 개발과 인사관리시스템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을 연동 개발하는 비용으로 총 1억 2,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구청에서 파견공무원 수당을 5,200만원이 증가해서 총 4억 1,780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해서 도시가스나 수도 할 것 없이 전체 도로상에 있는 맨홀에 대해서 일괄 공사를 발주해서 그 비용은 관리자로부터 징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세외수입 조치를 하고 어느 때라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점검이라든가 주민신고에 의해서 신속하게 정비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약 360개소 정도를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안등 교체수량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출된 것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예산서 교체수량은 예상물량입니다. 산출근거는 서울시 도로기점시설물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서 등구라든가 이런 것이 내구수명이 다 되었을 때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년도에도 교체수량을 참작해서 예정물량으로 해서 산출해 놓은 물량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이 당초 2억원이었으나 금년도에 4억 2,7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액사유하고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수입금에 대해서 수입금과 결산액 평균에 대해서 100분의 1을 출연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조성액의 약 30%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아마 이것을 3억 5,1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재정형편상 2억원만 편성하고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기금 자체는 타 구나 시에 비해서 긴급성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안 하고 2억원으로 그냥 계속 적립을 해 나가고 사용금액을 절약해서 의무적립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이면도로 포장정비공사 시행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동 건의사항이나 정기점검 순찰 시에 발견되는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아울러 봄·가을 구조물 세척이라든지 과속방지턱 정비, 도로시설물 보수, 콘크리트계단 정비 같은 것을 하는 예산입니다. 보통 아스팔트도로 같은 경우에도 평균 수명을 10년 정도를 잡고 있는데 도로공사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약 7년마다 재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저희구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포장공사도 여기는 보도정비공사, 아스콘 포장, 콘크리트포장에 대해서 일괄 정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보니까 10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간 유지관리비용은 14, 15년 주기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로 상태를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관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가지고 도로나 보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성동구 교통종합기본계획 예산편성을 총 3억원을 요구했었는데 1억원을 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였고 세부시행계획 명령을 지금 한다고 했는데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기본용역은 교통안전법에 의거 각 자치구별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성동구 중장기도로망계획과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써 오는 12월 23일 준공예정입니다. 우리구 교통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10년간 도시가로망체계 정비 및 쾌적하고 안전한 사람중심의 종합교통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단기·중기·장기계획으로 1차 완료단계 보고서를 보면 약 106개소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으로 병행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신호체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비예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경찰서라든가 시하고 협의할 사항들이 협의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쉬운 것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교통국에는 교통전문위원 계약직 다급으로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교통민원 등에 아주 효과적으로 전문지식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실행계획은 마찬가지로 교통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세부실행계획을 짜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2억원을 예산절감을 통해서도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우이∼신설 경전철 왕십리역 연장 타당성 용역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걱정을 하셨는데 2008년도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우이∼신설간은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신설에서 왕십리까지는 장래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매 5년마다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데 그것이 2011년도입니다.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익분석이라든지 수요분석 등을 통해 가지고 구체화시켜서 왕십리역에 연장하도록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은 언급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2011년도에는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그 안에도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반영 건의를 했으나 먼저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 재정비 때 하는 걸로 했는데 내후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공사비 문제가 향후에 주차장 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아직 정영철 위원님께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굉장히 느끼고 있던 사항을 정영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캐비넷 전용주차장은 자전거 보관 1대에 650만원이 소요되고 지붕이 있는 자전거보관대는 약 75만원이 소요됩니다. 약 10배 가까이 차이나고, 실효성도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이용 효율성도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판단해서 금년도에 기 집행했던 3개소 50대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해 가지고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시에서도 권장해 가지고 설치를 했지만 막상 이용하는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6억 중에 2억 4,000만원을 쓰고 3억 6,0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지붕이 있는 휀스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꿀 계획으로 구청장님까지는 보고를 드렸고, 구체적인 변경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용보관대 설치를 지양하고 오픈되는 식의 시건장치라든가 보안장치를 보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들도 이미 검토를 해서 바꾸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경제성이라든지 이용성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1대에 1,000만원 짜리 자전거도 아니고 일부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수단으로써 자전거를 손쉽게 보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관내에 약 4,400대 자전거보관대가 있습니다. 나머지 3억 6,000만원 가지고 2,000대 분을 꼭 필요한 곳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 뚝섬하고 성수역, 구청 뒤에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유료로 한다고 하면 이용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무료개방을 하고 또 유료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 등을 선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면서 그것을 이용하려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인증번호를 받아야 하고 시간이 5분 정도 더 소요가 되고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유료화할 계획은 없고 무료로 계속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 지금 현재 많은 보도 기능을 저해하면서 경관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이전까지도 검토해서 간선도로변에 아름답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지역 교통시설 비교체험 700만원은 매년 교통유발시설부담금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매년 하고 있고, 2007년도, 2008년도에 2명씩 해외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여기서 보는 것보다 해외에 나가서 아무런 부담 없이 구경하고 오는 것만으로도 교통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을 선진국의, 물론 문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선진국하고 다르지만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다녀오면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 등으로 해외선진도시 체험 대신 국내 워크샵으로 대체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답역 주변 친수공간 조성공사 실시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청 앞에 계류시설이라든가 뚝섬 옆 하부의 계류시설, 실개천 이런 것이 사실 유지관리도 어렵고 경관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답역 주변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활용해서 실개천보다는 분수대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간선도로변의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실개천이 위주가 아니고 분수대를 2개소 정도 설치해 가지고 도심의 건조함이라든가 열섬현상을 방지해서 맑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간선도로 경관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복지 안전관리 편성사유와 예산 사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치수과에는 재난복구팀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재난이라든가 자연재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난관리기금은 의무적인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침수가옥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만 1억 2,000만원 정도가 빠져 나갔는데 그런 돈도 일부 시·구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관리팀과 달리 안전관리라든가 어떤 주민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포괄예산으로 7억원을 반영했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7억이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현재까지 3억 6,000만원 정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도 내년도에 7억을 반영하게 되면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주민건의, 안전하고 관련되는 건의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포괄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아까 살곶이다리 점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이길경 위원님 답변으로 대신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그런 내용을 국장님이 확실하게 두 분 위원의 질의내용이라고 말씀하시고 해야지, 한쪽 부분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뚝섬역 실개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성동구에 실개천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고 표본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뚝섬역도 지하수로 해서 친수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분수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하수 용량은 톤당 얼마 되는 계산적인 것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분수대 설치하려면?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포괄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올해 같은 집중호우가 내려서 재난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것은 쓸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이야기한 7억이란 돈은 권역별로 확실치 않는 포괄적인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는 내용은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하며 교통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없어도 실행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국장님 검토의견이 있어요. 국장님 검토의견을 보면 성동구 통과교통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보완, 교통종합기본계획에 맞는 보고서 작성, 공영주차장 건설 등의 추가반영, 부도심으로써 통과교통 유해시킬 수 있는 방안 보완, 보완하고 작성하라고 했는데 추가로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건축과장, 여러 가지로 보완할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집행 없이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이렇게 완벽하게 보완되어 가지고 예산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길경 전계석 정영철 김달호 조복심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