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장래 계획과 현재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강선의원외 4인 질문)

안녕하세요? 어느 덧 가을은 깊어 가고 아침·저녁에는 제법 쌀쌀한 계절입니다. 감기들 조심하십시오. 설악산에는 단풍이 한참 멋을 내고 있고 농촌에서는 수확을 하는 농부들의 일손이 한참 바쁜 계절입니다. 금년에는 태풍도 없고 해서 대풍년을 맞았지만 농부들의 한숨 소리가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즐거워야 할 대풍년에 왜 그럴까요? 쌀을 수확해도 수매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농촌을 살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구에도 구청 행사에 화환 대신 쌀로 지원을 받아 우리 구의 자매결연지에 쌀을 소비시켜 준다면 농촌에도 희망을 줄 수 있고 우리 구의 틈새계층과 불우이웃에 연말에 쌀로 지원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방태원 부구청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건설위원회 이강선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나왔습니다. 동대문구 구민들은 동대문구가 재정이 부족해서 동 통·폐합을 하면 구청 직원 수를 줄이고 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줄 알고 좀 힘들어도 참고 구정 행정에 적극 협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한 명의 직원도 줄이지 않고 부서만 문어발식으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방태원 부구청장님! 우리 주민들은 동 통·폐합에 따라 얼마나 불편하신지 아십니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려면 약 2km나 되는 거리를 가야 합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초노령연금 신청이나 인감을 발급받을 때에는 꼭 본인이 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어떻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부구청장 시절에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서울시 25개 중에 동 통·폐합을 보면 1차에 종로구 1개동 통합을 했고 중구나 서초구에는 아예 통합도 하지 않았습니다. 2차에도 노원구나 동작구에만 2개동만 통합했을 뿐이고 나머지 구에도 많이 통합을 한 구는 4개동만 통합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1, 2차에 12개동을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이러고도 주민을 위한 통합입니까? 방태원 권한대행께서는 동민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선심성 공약만 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통합만 하면 남은 동 청사는 주민을 위해 편의시설로 주민에게 돌려준다고 하고 서울시에서 10억의 예산을 지원받아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편의시설로 돌려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십리2동 주민들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조사를 통해 구 답십리2동 동청사 지하에는 다목적 시설을 해주고 1층에는 헬스장, 2, 3층에는 독서실로 해 달라고 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데이케어센터(daycare center : 치매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시설)를 하겠다고 하니 답십리2동 주민들은 황당해서 본 의원한테 찾아야 항의와 지탄을 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니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나 주민들은 데이케어 센터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나 주민들도 부모를 모시고 있고 우리나라가 갈수록 노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방태원 권한대행께서는 행정 공무원으로서 서울시의 선심성 행정보다 미래를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태원 권한대행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데이케어 센터를 지으시려면 공원 옆에 지어 햇살이 좋은 날에 공원에서 햇살도 쬐고 산책도 하고 해야 데이케어 센터가 구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 댓평 되는 동청사에 리모델링을 해서 모시면 집에서 하루 종일 방에 계시다가, 또한 서비스 센터에 계시면 단 1%도 치료가 되겠습니까? 데이케어 센터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센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태원 권한대행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님! 약 5개월간 청장 업무를 보시니까 동대문구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단 1년도 앞을 보지 않고 선심성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방태원 부구청장님께서는 데이케어 사업도 앞을 보고 하세요. 28년 공직생활 노하우를 살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우리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잘 부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특히 오늘 구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시는 답십리2동 주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정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7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신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제195회 임시회 중 구정질문을 통해서 37만 동대문구민들의 복리증진과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이 37만 동대문구민과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구청장권한대행과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의 가정환경은 경제적 저소득, 주거환경, 공부방 공간 부재, 학습지도 미흡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하며, 이로 인해 아동들은 학습 결손과 정서발달의 장애를 겪게 됩니다. 특히, 다문화 아동은 모든 면에서 더욱 열악합니다. 상대적 빈곤, 방임 가정, 맞벌이 가정,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결혼 이민자 가정의 증가 등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확충과 활성화는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9년 8월 현재 전국적으르는 약 2,900여개소, 서울시는 34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별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2009년 8월 말 기준으로 관악구는 36개소, 성북구는 25개소, 강북구는 24개소, 중랑구와 양천구는 각각 23개소였습니다. 서초, 강남, 용산, 중구 4개구를 제외하면 구별 평균 지역아동센터의 수는 14개소입니다. 우리구는 총 6개소로써 전체 이용 아동은 215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6개소 중 4개소가 전농동과 장안동에 집중되어 있어 그 지역 아동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16조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추세는 빈곤 아동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아동은 빈곤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존재로써 빈곤의 피해자이고, 둘째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 전적으로 보호자의 상황과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셋째, 아동을 위한 개입이 빈곤의 세대의 물림을 단절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국민기초수급자 가정의 초·중·고 학생 수는 총 1,617명으로 답십리2동에 199명, 전농1동에 188명, 답십리1동에 143명, 이문1동에 139명, 제기동에 125명, 용신동에 120명 순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특별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이 아동들은 방과후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정말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이 10명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가 포함되어 활동하고 있는 시설을 방문해 보았는데 너무나 열악했으며, 6개소 중 자체 시설은 2개소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의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보육시설과 달리 설치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82.5㎡, 즉 전용면적 25평 이상이면 되고, 제1종 근린생활지역이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과천시와 안산시는 시립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여 직영 혹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가평군도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하루빨리 단기·중기·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아동센터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계획으로는 지역아동센터의 공간 확보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이나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기관을 무상 임대하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의 사회복지시설, 뉴타운의 커뮤니티센터,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기부채납 받게 되는 공공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폐합으로 남겨진 동주민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는「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 및 사업비 지원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자체 사업으로 년 2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국·시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대해서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월 12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력이 있을 경우 기능보강 사업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아동센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보육시설이나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등 유사 기관에 비해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갖추고 1년이 경과한 지역아동센터는 월 320만원의 국·시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시설 이용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종사자 인건비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복지를 추구하는 동대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제192회 임시회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과 협의회를 통한 연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 지역사회 아동 보호를 위한 공식적 전달체계의 연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방과 후 유사사업, 즉 방과후 학교, 방과후 교실,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어린이 집 등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도록 우리구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구는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따지고 검토하시기 바라면서 맞벌이 가정,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확충과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지역아동센터 활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저출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출산율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45세 이하 가임 여성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저출산의 주요 요인은 양육비 부담의 증가라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와 청년들의 결혼관과 자녀관의 변화, 고용 여건의 불안정으로 인한 저출산,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일과 가정의 양질의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는 2007년 후 출생아 수가 493,000명, 지난 2008년에 466,000명으로 27,000명이 감소하고 합계 출산율은 1.25명에서 1.19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동대문구 경우에는 2001년 출생아가 3,846명에서 2002년 3,527명, 2007년 3,322명, 2008년 3,236명으로 2001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아동수도 2007년 52,901명에서 2008년 51,502명, 2009년 50,314명으로 매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9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생 수는 출산율 감소 여파로 1962년 조사 통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인 3,474,395명을 기록했습니다. 실감나게 예를 들자면, 금년 청량초등학교 1학년 신입반이 3반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의 결과는 생산 가능인구의 양적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노동력 고령화의 심화를 초래해서 노동생산이 악화되는 큰 이유가 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05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에는 약 63만명, 2020년에는 약 152만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부양 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간 부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것입니다. 노인부양비가 급증해서 2005년 생산 가능 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해마다 증가해서 2020년에는 4.6명이,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노인사회가 될 것입니다. 동대문구 출산율은 2007년 기준 0.997로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231번째로 하위입니다. 서울에서는 20위로 우리구의 출산율이 상당히 낮으며, 2008년 출산율은 0.993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방관해서는 안 되는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구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뛰어 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구로서도 과감한 출산장려책이 하루속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 현재까지 2,403명에게 8억 4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온라인 재택근무제를 비롯하여 셋째 자녀 출산 시 승진 인센티브 제도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다자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자는 제안입니다.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부에게 보육과 관련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장려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운다’는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녀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셋째 자녀 이상의 보육료를 100%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구청장권한대행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 자녀 이상 가족에 대한 구립시설 이용의 감면을 해 주자는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어떤 마인드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의 증설과 대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수급자들이 행사를 많이 하는 민간어린이집 대신 구립 어린이집에 가려고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의 의식이 바뀌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나 시비와 구비를 함께 편성해야 하는 의무적인 지출 이외에 우리구 스스로가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예산과 법률 등 제약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과감한 정책의 도입과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아동인구의 감소는 학급수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지역사회와 학교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대청초와 영희초의 통·폐합에 이어 조만간 다른 소규모 학교에 대한 이전 통·폐합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시 교육청 측은 도시학교 통·폐합 문제는 한 사안이지만 학생 감소현상을 고려할 때 더는 미룰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영희초와 대청초의 성공 여부가 대도시 학교 통·폐합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실시되는 고등학교 선택제도 지역사회 내의 학교가 뒤처지면 학생의 이주로 인구가 감소하고, 반대로 학교가 경쟁력을 갖추면 인구이입은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출산장려지원 정책과 보육 교육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본 의원이 제안한 질문과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구는 방관해서는 안 되는 시급한 과제인 저출산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여가시설, 요양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직장생활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이 경제능력을 유지하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인복지대책은 시급한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그동안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분으로서 존경 받으며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낼 수 있어야 하고,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면서 사회활동에도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므로 범 국가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 노인복지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문을 연 우리구 노인정보화센터는 노인복지 문화공간으로 어르신들에게 큰 만족감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노인 일자리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연계하여 적극 발굴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며, 경로당을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건전하고 유익한 노인문화 복지 공간으로 변모시킬 방안을 강구하는 등 노인복지사업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의 부담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다른 구에 비하면 저소득층이 많은 편인데 우리 동대문구가 요양시설 같은 것이 아주 부족합니다. '유자원'의 경우 대기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는데 요양시설 확충이 절실합니다. 민간 요양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적은 인원 밖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인분들을 위한 여가시설, 요양시설 확충이 절실한데 우리 구청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그동안의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신종플루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재의원입니다. 들녘엔 황금빛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산에는 곱게 물든 단풍이 자태를 자랑하는 계절인데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가을의 풍성함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동대문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의 대표로써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기간이지만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이 그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동료의원이신 정성영의원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 시점이 17년 후면 우리나라가 최고령화 사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풀지 않으면 17년 후가 되면 우리는 정말 힘든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질문하시는 10명의 의원이 짚어도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십리3동 CCTV관제센터 활용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9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동료의원이신 이병윤의원께서 CCTV관제센터 운영에 대하여 좋은 질문을 해 주셨으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도 잘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중앙일간지에 소개되었던 성동구의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현황 내용을 보고 우리구의 CCTV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설치·관리 운영하고 있는 답십리3동 CCTV관제센터 관리 운영 현황을 보면 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운영은 동대문경찰서에서 치안유지를 위한 방범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2006년에서 2009년까지 CCTV 설치 대수는 자치행정과 치안유지 방범용 CCTV 200대,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단속 CCTV 22대,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 단속 CCTV 15대, 총 237대에 28억 5,600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으며, 2010년도 CCTV설치 계획은 치안유지 방범용 40대,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단속 CCTV 25대,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 단속 CCTV 10대 총 75대에 11억 9,200만원을 들여 CCTV를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237대의 CCTV가 14.22㎢ 우리구 전역을 치안유지 및 방범용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CCTV 관리 운영 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소행정과에 설치한 CCTV는 2000년도에 총 27대, 현재 폐기 및 분실 5대를 제외한 22대가 가동되고 있다고 하나 나머지 구입한 지 7, 8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고 화면으로 무단투기자의 인상을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CCTV 설치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기기운영은 각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CCTV를 통한 쓰레기 무단투기 실적은 있으나마나 합니다. 청소행정과의 CCTV는 소위 있으나마나한, 즉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주민들을 겁주기 위한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는 200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속 실적 또한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십리3동 CCTV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님과 구청장권한대행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구청에서 관제센터와 CCTV모니터 등 각종 장비를 1억 3,300만원을 들여 설치하였고, 운영은 동대문경찰서 경찰관 3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방범관제센터를 운영함으로 현재 관내에서 사건·사고가 현저히 줄었다고는 하나 운영실적 또한 뚜렷하지 않고 지금까지 CCTV 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와 이에 따른 CCTV관제센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2009년도 현재 우리구 관내에 기 설치한 CCTV 237대가 치안방범을 위해 있고,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있고,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 있고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꾸로 질문을 드려 봅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한 CCTV 237대에 28억 5,600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였고, 2010년 CCTV 설치 예정 75대에 11억 9,200만원, 총 312대에 40억 4,800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 제대로 된 CCTV통합관제센터는 설치하지 못하고 운영도 구청과 경찰서 둘로 나눠져 있고, 이 외에 각 부서별로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CCTV관제센터 운영 시스템을 이제는 과감히 개선할 때라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실례로 2009년 2월 10일자 일간신문에 소개되었던 성동구청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기사 내용을 소개합니다. 성동구의 관내 CCTV 현황은 성동경찰서에서 방범용 32대, 구청 각 부서에서 주·정차단속 및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205대, 총 237대의 CCTV를 설치하였으며, 성동구 지역의 CCTV를 통제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성동구 청사 5층에 62평을 마련하여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였고, 장비는 50인치 멀티규브모니터 18대, TV모니터 12대, 컴퓨터 모니터 31대 등 총 61대의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센터 근무인원은 구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 10명, 성동경찰서 파견 경찰관 2명, 총 12 내지 15명이 3개조로 나누어 24시간 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관내 CCTV 설치는 도로변 3 내지 4㎞ 간격으로 한 대씩 설치되었고, 성동구의 번화가인 왕십리역과 성수동, 금호동 등 주택가에는 반경 1㎞ 안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CCTV 성능은 최신형으로 360도 회전하며 사람, 차량을 클로즈업하여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고, 100m에서 200m 떨어진 행인의 얼굴에 있는 점까지 식별할 수 있고, 달리는 위반차량의 운전자 얼굴을 촬영한 뒤 떨림 현상을 보정해 주는 최신기기를 설치하여 육안으로 보이는 그대로 CCTV에 촬영된 영상은 구청 서버에서 30일간 저장·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동구가 관내 CCTV의 관리를 통합하게 된 것은 범죄·재난·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며, CCTV의 화면 내용은 관제센터 설치 이전에는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 CCTV화면을 자신의 사무실에서만 볼 수 있었고, 경찰서의 CCTV모니터는 경찰서에서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동구가 각 기관과 부서에서 관리하던 CCTV를 구청 청사 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하나로 통합하면서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성동구 관내 237대의 CCTV는 평소에는 주·정차 단속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관이 CCTV를 원격으로 조종하면서 감시방향과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영상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대형모니터에 올려서 범인이 도주하면 CCTV 영상을 보면서 도주 경로를 예상하고 무전기로 순찰차를 출동시킨다고 합니다. 또 하나, 통합관제센터 설치로 달라진 것은 관내에서 수해 및 재난이 발생하면 각 기관장들이 함께 모여서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 화면에 비치는 한강과 침수지역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책을 논의할 수 있고, 또한 CCTV와 함게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동구에서는 어린이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 어린이 등·하교길 스쿨존에 더 많은 CCTV를 설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공사장이나 학교 앞 등에서 사고가 날 경우 신고가 없어도 바로 인명구조에 나설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성동구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하여 주민을 위해 다가가는 행정이 참으로 동대문구민으로서 부럽습니다. 또 하나 중앙 일간신문 2009년 10월 6일자 보도내용에 의하면 2010년 서울시에서는 일명 바바리맨 상습 출몰지역, 여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학교지역, 서울시내 범죄 취약지역에 CCTV 1,214대와 보안등을 시비와 구비 등 237억을 투입하여 2010년 6월까지 확대 설치하고 CCTV로 촬영한 영상은 각 구청 통합관제센터로 전송돼 24시간 감시체제로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권한대행님! 타 자치단체에서 작은 예산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알차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의 사랑을 받는 행정을 보면서 우리구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하나로 된 CCTV 통합관제센터도 없이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구청은 부서별로 둘로 쪼개져 가지고 관리·운영하는 현실을 보면서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현재의 우리구 CCTV 관제센터 운영이 기관, 부서별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구청사내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하나로 통합하여 통제 관리·운영하는 것이 범죄·재난·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또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먼저 동료의원이신 심정현의원께서 질문하실 부분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의원은 내일까지 질문하시는 열 분 의원들이 이 문제는 다 짚고 넘어가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다 우리의 일이 17년 후면 초고령화가 되는 시점에 우리가 이 돌파구를 뚫고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저출산 대책은 본 의원이 제19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는 거 여러 의원님도,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아실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최근 들어 사회의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저출산 사회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가 일정 시점의 인구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구 대체 수준이 2.1 이하인 상태의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그 결과 인구구조의 고령화도 선진국들과 달리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인구구조의 노령화는 범세계적인 현상이라고는 하나 그 진행속도가 선진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로부터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수십년, 백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단 19년 만에 고령화 사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1987년 합계출산율이 1.57로 저하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자 1990년 초부터「육아 휴직법」및「아동수당법」제정, 자녀양육지원 시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엔젤플랜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골드플랜 등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2004년도 합계 출산율, 즉 한 여성이 평생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는 1.1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1960년 합계 출산율 6.0명으로 44년 만에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인 고령사회는 2000년에 이미 진입하였고, 14% 이상인 고령사회는 2018년,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도 2026년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는 2020년에 4,995만 6,000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와 함께 생산 인구 15세에서 60세까지의 감소 또한 심각한 상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문제점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사회복지비용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 관계, 경제성장률 둔화 등 사회 전반으로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가족계획 위주의 인구억제 시책이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1983년에 대체 출산율 수준인 2.1명을 기점으로 계속 하향추세를 유지, 현재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저출산 문제는 비록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대부분 겪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최근 일간지에 소개된 외국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율이 급증한 칠레를 비교해 보면 유아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 이후 3년 전에는 1,500여 곳이었던 국립유아원이 금년 11월이면 4,200개로 대폭 늘어난다고 합니다. 유아원은 대부분 저소득층 지역에 집중 짓고 있으며, 게다가 부모의 월 소득이 하위 40%인 가구의 0세부터 4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무상의료지원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달러 남짓하지만 빈부격차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인 칠레입니다. 금년 유아원 건설비만 3억 5,000만 달러가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뉴질랜드에서는 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교육비가 없어 자녀 낳기를 꺼리는 부부는 없다고 합니다. 셋째, 프랑스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비용은 한 달에 우리 돈으로 약 120만원, 하지만 세금공제 혜택, 중앙정부·지방자치제의 육아지원금 등 36만원으로 30% 정도만 납부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그만큼 파격적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임신 후의 검사나 병원 이용료, 분만비용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째 아이는 우리 돈으로 약 150만원, 둘째는 약 168만원, 셋째는 약 198만원으로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돈이 많이 나오며, 아이를 넷 낳은 부부는 대통령 궁에 가서 훈장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외국사례를 종합하여 보면, 저출산 문제는 중앙정부가 앞장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일간지에 소개된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근무 중에 애가 아파도 회사 눈치를…….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보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일하랴 아이 챙기랴 하루하루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른다고 합니다. 보육료도 부담이 커 둘째아이 가지기를 기피하는 현상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상입니다.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여기 할 것은 다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차별 출산력 분석에 따르면 서울, 부산 등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 지역의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출산 연령대의 급격한 미혼율 증가는 2000년부터 5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된 것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혼여성의 비율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30세에서 34세는 10.5에서 19.0%로, 35세에서 39세는 4.1에서 7.6%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대도시 지역은 저출산 대책을, 농촌지역은 인구유출 방지대책을 적극 실시하는 등 인구정책의 지역별 차별화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강남·강북·서초·종로구, 부산의 동·서구·수영·중구, 대구의 중구 등이 대표적인 저출산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부산 중구는 2005년과 2007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도시, 수도권 지역에서 미혼율이 높고 기혼여성의 출산율도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미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혼 여성의 출산율 조절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지자체 별로 저출산 대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하고 있지만, 단기 대책이 아닌 백년대계에 견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의 자치구마다 저출산 대책을 살펴보면 강남구는 무료 미혼남녀 만남 주선, 관악구는 품앗이 교육, 엄마 공부 모임, 마포구는 보육교사 자기계발비 지원, 서초구는 무료 미혼남녀 만남 주선 및 미숙아 지원 서비스, 예비 할머니에게 육아정보를 가르치는 교실운영, 성동구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일반분양 아파트 물량의 3%를 특별 분양한다고 하며, 송파구는 다문화가정 임신·출산 방문 교육을, 중구는 방과후 교실 지원으로 명문학교 육성 등 다양한 저출산 지원대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자치구마다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구의 저출산 대책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미미한 계획뿐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가족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출산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정립돼야 하고, 셋째, 육아기관의 확대, 넷째, 아파트분양, 세금혜택, 육아휴직제도 등의 출산장려정책, 다섯째, 공교육의 개선 및 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구축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국내·외의 선진 사례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답변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지자체가 됐던 여러 기관에서 중구난방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었는데도 열심히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창래의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이 이제 국화향기 가득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많이 나서 밤낮으로 쌀쌀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제5대 의회도 어느덧 중반기를 지나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간의 의정활동과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느낀 구정의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관리·감독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예산, 수도권매립지 일반폐기물 반입료, 음식물류 반입금지 폐기물 민간위탁금 내역 등 민간 이전성 예산 및 집행내역에 의하면 20억 7,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저조한 편이며, 뒷골목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별로 사각지대가 있는 바, 원인은 행정기관의 단속 소홀과 대행업체의 쓰레기 수거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쓰레기 수거문제 개선점에 대해 시급히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환경자원센터 건립 후 수집운반비, 수수료 등 비용이 낮아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와 원가상승으로 인한 각종 보조성 예산삭감이 예상되어 앞으로 주민들의 청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일, 정시 수거체계 재정비, 미화원 확충 등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행업체의 인식전환과 행정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행업체 용역입찰 및 재계약 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업무 수행능력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CCTV 가동, 무단투기금지 계도용 현수막 게첨, 단속반 편성 등 지속적으로 지도·단속과 투기방지 캠페인 및 계도활동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무단투기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청소기동반을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수거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권한대행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구체적인 해결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재 무단투기 단속용 CCTV 22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바에는 가동하지도 않는 비싼 기계를 왜 설치해 놓은 것입니까? 또 이를 보완할 실시간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며 또 언제쯤 그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인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예상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영등포구에서 넛지효과(Nudge)라는 방법을 써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시킨 사례에 대해 언론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에 꽃담장을 만들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게 했더니 어느샌가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해졌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차라리 이러한 방법을 시행해 보는 건 어떨는지 다각도로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서민생활 보호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주변에 위험물 취급 설치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터지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곳들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사고가 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물론 업소마다 안전장치와 관리를 잘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위험한 시설이므로 늘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걸 보면 아주 기초적인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안전 관리가 사고발생과 동시에 응급조치를 하지 못한 관계로 엄청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시가스 및 가스 충전소 폭발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나게 되며, 사고 수습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가스 및 가스충전소, 주유소, 그밖의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 내의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만약에 일어날 화재사고 및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위험물 처리업소 직원들의 안전교육은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 점검은 제때 잘 이뤄지고 있는지, 그 외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지 또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인 답십리1동과 답십리5동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월은 노인의 날이 있는 경로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인구가 전체의 7%가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9년에는 그 비율이 무려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구에서도 앞으로 심도 있게 다룰 부분이 노인복지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르신 쉼터라 할 수 있는 노인정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할까 합니다. 지금 답십리1동, 답십리5동 두 곳 경로당은 재개발 구역 내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대문구에서 재개발조합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주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계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답십리1동 경로당의 경우 50분 중 열 분만이 이주를 하셨고 답십리5동 쌈지경로당의 경우도 37분 중 아홉 분만 이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매각처분만 하고 그대로 시설물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살아온 동네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나마 마음 편하게 쉴 곳이었던 쉼터를 잃어버린 노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는지 부모를 모시는 한 사람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내집처럼 드나들던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동네 어르신들께서는 "우린 어디로 가란 말이냐?"고 아우성들 이십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여기저기 찾아가서 이야기도 해보고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도 해보고 있지만 그 누구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거의 매일같이 만나는 본 의원으로서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무작정 매각만 해놓고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생각이십니까? 인근에 어떤 시설에 임대를 얻어 주던지 새로 건축을 해주던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국장에게 물어보니 재정여건 상 노인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두 곳의 경로당 매각대금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두 곳의 매각대금을 합쳐보니 무려 17억 1,200만원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각 시 대토나 임대를 위해 예산을 책정했어야 옳은 일이 아닌가요? 매각대금의 용처를 밝혀주시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에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과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소외된 노인 어르신들의 섭섭한 마음을 달래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창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태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별로 일단 중요한 부분만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선의원님께서 동청사 통·폐합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데이케어(daycare)를 넣으려고 하는 우리 구의 입장을 나름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청사 통·폐합은 행정의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시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왔고 우리 구도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1차, 2차 통·폐합을 통해서 총 12개 동을 줄여서 지난 5월, 7월자로 개편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물론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이 다소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동청사 입지 여건이나 서비스 청사에 대한 구민들의 사용 불편으로 인해서 다소간에 민원이 제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큰 틀에서 동 통·폐합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이러한 민원 부분들은 앞으로 해소해 나가면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민들께서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 프로그램을 무시하고 데이케어를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르신들의 데이케어를 위해서 각 동에 1개소씩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방침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어르신들이 10분 이내에 가까운 장소에 가셔서 치매나 중풍을 앓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예방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공감을 다 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100% 수렴할 수 없는 부분, 현실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 굳이 구청에서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구에서는 데이케어를 오히려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데이케어를 집어넣은 동이 있고 일부 구청에서는 이 데이케어 차원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멀리 가지 않고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치매나 중풍을 앓고 계시는 우리 이웃이나 가족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서울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까지 요양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요양시설은 고사하고 데이케어도 지금 4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동청사가 폐지된 일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데이케어를 넣으려고 했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협조하셨고 또 일부 동에서는 데이케어를 다시 넣겠다라고 협조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답십리동에 관련해서는 구민들께서 원치 않는다면 데이케어는 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부지가 있어서 어르신들의 치매나 중풍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곤의원님께서 동대문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평상시에 합리적인 제안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김명곤의원님께서 전농9구역, 10구역, 6구역, 7구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재건축은 도시계획사업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되는 사업으로써 관련법규에 따라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전농·답십리, 이문·휘경에 뉴타운지역과 아울러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우리 구에 한 43% 해당하는 면적이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실정을 워낙 잘 아시는 분들이고 지역 구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나름대로 갈등을 잘 조정을 해 주시는 관계로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진척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대다수의 우리 구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염원에 저희들도 부응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대응해서 재산권행사라든가 사업시기가 늘어지지 않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이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을 잘 조율해 나가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농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동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농 제2동 청사는 26년간 사용된 시설로써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이용하시는 구민들께서 불편하셨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로 예전부터 전농2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는 이전부지에 대한 논의가 수년 전부터 상당히 있었습니다. 김명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분들의 서명이 있었고 지역 주민들께서도 새로운 동 청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동 청사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는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동 구민 전체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께서 동 청사를 새로 지어야겠다는 그러한 불편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전농6구역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마도 근린상가 부지로 제시됐던 그런 부지를 당시에 사업조성할 때 감정가로 구에다 매도할 의사를 밝혔고, 중요한 것은 동 청사 위치 관련해서 아마도 금년도 7월에 주민자치위원 열아홉 분이 모여서 김명곤의원님께서 제시한 동 청사 위치와 전농6구역, 지금 대로변에 있는 근린상가 부지 위치를 가지고 투표를 한 결과 제가 알기로 15 대 4의 압도적인 표차로 현재 근린상가 부지를 전농 제2동 청사부지로 건립을 해 달라는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을 근거로 해서 전농6구역 주민 총회에서 결론을 지어 가지고 저희 구에다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동 청사 위치 부지가 워낙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일일이 안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년 간 지역 구민들 간에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전에 4, 5년 동안 동 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과정은 어찌됐던 간에 일단 동 청사 부지가 전농6구역 앞에 전농로터리 부분에, 위치로 건립하는 것으로 기왕에 결정된 부분이니까 우리 김명곤의원님께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동청사가 전농지역 전체 주민들의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동청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도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그 다음에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아름다운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배봉산 노출된 수목뿌리, 암반을 복원할 방안이 없느냐고 하면서 중랑구 용마산 사진까지 제시하시고 현장을 직접 다니시면서 찍은 사진으로 상당히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배봉산은 우리 구민들이 가장 아끼는 등산로로써 이용객이 많은 산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노출된 수목뿌리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등산객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암반의 정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으로 일단 서울시에 예산을 5억 8,000만원 정도를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서울시에서도 우리 동대문구에 배봉산이 어르신들이나 임산부가 편리하게 안전하게 등산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올레길 조성사업으로 저희 동대문구 배봉산 길이 포함됐다는 것은 익히 언론지상에 나왔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배봉산이 우리 구민들한테 사랑받는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만반의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용차량과 비서실 인력을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의 행위가 정당하냐고 물어보셨는데 관련법규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관용차량이나 비서실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심정현의원님께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의 대책에 대해서 많은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물어보셨습니다. 평소에 아동과 여성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심정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지적하신대로 서울시 25개 평균 한 14개 정도로 다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안타깝게도 6개 지역 아동센터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장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빔프로젝트 같은 그런 필요한 장비도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5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시설지원 문제뿐만 아니라 지적하신대로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저소득층 결식아동들의 급식까지 포함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학습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아동센터는 앞으로 더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확충방안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서 반드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폐지된 동사무소 청사를 활용을 해서 추가 설치하는 방안까지 제시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폐지된 동청사가 지역 주민들의 프로그램 활용공간 청사는 물론이고 지역아동센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이명재의원님과 우리 심정현의원님께서 국내·외 선진 사례까지 적시하시면서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신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도 평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이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국가 재앙 사태로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많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저출산대책팀을 만들었고 또 다문화가족지원팀을 만들어서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발 빠르게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둘째 이후에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이나 보육료 부분은 다른 구에 비해서 썩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저희구가 이런 지원금을 예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은 물론이고 보육료를 가능하면 100%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에 대책이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과 양육수당도 결국은 우리 구에 각종 문화 체육프로그램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저출산 대책 문제는 10월 26일날,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자치구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경제계, 교육계, 시민계, 여성계를 총 망라한 각계각층의 대표성 있는 분들을 모시고 아이를 많이 낳고 출산·양육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동대문구가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발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운동본부 출범식을 계기로 저출산 문제가 우리 동대문구민들의 하나의 큰 어젠다(agenda : 의제)로 설정이 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시설과 요양시설 확충계획을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얼마 전에 서울시 투자심사에 올렸습니다만 청량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휘경동 쪽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면서 도심의 새로운 개념의 복합실버타운을 만드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그 종합적인 계획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번에 투자심사에서 일단 재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투자심사가 다시 개최가 된다면 그때 저희들이 청량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휘경동 쪽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아울러서 여가시설과 요양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명실공히 신개념의 도심 노인복합시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님께서 관내 CCTV 통합관제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각 부서 각 기관별로 전부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CCTV를 기능별, 기관별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답십리3동에다 일단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 68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성동구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저희들도 서초구나 성동구의 통합관제센터를 벤치마킹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고 전부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만간에 저희들도 빠른시간 내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창래의원님께서 쓰레기 대행업체 관리·감독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종량제 봉투 사용이 저조하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뒷골목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무단투기단속 CCTV는 22대가 설치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뒷골목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보고도 저도 받고 있고 따라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CCTV를 설치하는데 야간에도 무단투기 단속자 인상착의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최첨단 카메라가 부착된 CCTV를 설치하는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조만간에 수립이 돼서 저희들도 다른 구 못지 않게 무단투기가 제대로 단속이 되고 우리 구민들의 의식수준까지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라고 언론지상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지역에 수년 간 안주하면서 해왔던 폐기물 관련 대행업체들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그동안에 제대로 했는지, 능력과 장비와 인력을 모두 평가해서 새로 갱신허가를 낼 때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위험시설물 안전대책과 서민들에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생활주변의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면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생활주변, 우리 지역에 각종 충전소나 여러 가지 고압가스저장소 관련돼서 이러한 시민들의 안전에 혹시나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안전점검을 통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가스안전공사나 도시가스 공급 관련된 시설업체와 소방서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나가서 시민들의 안전에 사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나머지 상세한 부분들은 우리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광용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중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선의원님 질문에 동 청사 통·폐합에 따른 사항을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행사시에 화환대신 쌀을 받는 방안, 구청 직원을 줄여 예산절감을 주민이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질책, 답십리2동 청사 활용문제입니다. 먼저 행사에 화환대신 쌀을 받는 문제는 당장 바로 시행여부를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시행여부를 제반여론 등을 수렴하여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통·폐합과 관련해서 직원을 줄이는 문제는 우리 구에서는 2007년부터 정원 1,302명을 1,223명으로 79명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 신분보장 문제로 자연감소 외에 강제감소는 현행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십리2동 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답십리2동 청사는 당초 시 계획과 연계시켜 데이케어센터를 1층에 252㎡를 설치하고 기타 층을 독서실, 창고 등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이신 이강선의원님, 또 박창복의원님의 지적과 주민의견에 따라서 현재 청소년독서실과 헬스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이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명곤의원님 질문 중 전농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농2동 청사는 1983년 12월에 건축되어 26년이나 사용된 시설로 건축면적 자체가 협소하고 노후할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이 없어서 현재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농2동 청사 재건축 문제를 2005년도부터 적정부지 선정을 위하여 전농로터리, 배봉산차도육교 주변, SK아파트 입구를 추진하였으나 제반 여러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신청사 부지로 논의되었던 전농동 42번지 80호 외 8필지 김명곤의원님이 추천하신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지 면적이 725㎡, 219.7평으로 신축청사 규모로는 적합하나 소유자 7명 중에 6명은 동의하고 1명이 강경하게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곳입니다. 청사부지 선정 시에 협의보상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강제 수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강제 수용하는 경우에 소송, 반발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되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추진하는 것은 현재 25개 구 전체에서 동 청사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95년도 이후에 강제수용한 일은 서울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 전농6구역 재개발조합은 현재 청사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전농동 38-10번지 일대를 전농6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인가 시점인 2006년 12월 감정평가 금액으로 우리구에 매도할 의사를 밝혔고, 동청사 부지를 구하고 있던 저희 구에서는 부지가 대로변과 근접하고 동 전체 중앙에 위치하고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토지면적이 704㎡, 213평으로 넓어서 청사 신축 후 다양한 청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간에 의회와 구투자심사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 동청사 신축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최적의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에는 없었습니다만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집무실, 관용차, 비서활용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구청장권한대행이신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셨기에 국장인 저로서는 그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님께서 관내 CCTV 통합관제센터 활용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및 각종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서 총 683대의 CCTV를 설치하고 자치행정과 외에 17개 부서에서 이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현 구청사 여건 내에서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60평의 사무실 면적, 8명의 상근인력, 연 8억 이상의 소요예산이 듭니다. 서초, 성동, 마포 3개 구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최소 3개구, 성동구의 경우에는 12억원의 연간 운영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을 참고로 답변 드립니다. 향후 저희 집행부에서는 노후 CCTV는 정비 교체해서 성능을 유지토록 하고 현재 주민이 이주 중에 있는 답십리 주택재개발 제16구역 내에 답십리동 통합청사 신축 시에 서초, 마포, 성동보다도 더 효율적인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종인입니다. 조창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생활 주변 위험시설물 안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LP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가 각각 4개소, 그리고 고압가스 저장소 1개소 및 판매소 3개소와 석유 판매소 중 주유소 27개소, 일반 판매소 19개소, 그리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이 경희의료원 등 18개소가 있습니다. LP가스, 고압가스 및 석유류 등의 취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석유류 및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절기, 해빙기, 장마철, 그리고 설날, 추석절 등의 명절 연휴 등 사용량이 많은 시기에는 가스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와 동대문소방서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시설기준 미비와 관리 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시설개선 명령 조치를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마철이나 휴가철에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스안전관리 및 응급조치 요령에 대한 구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 6월부터 희망근로자를 활용하여 도시가스 및 LP가스를 사용하는 관내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11월 말까지 예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음식점, 슈퍼, 정육점, 한약방, 어린이 집, 고시원, 사무실 등 총 3,998개 업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석유 및 가스 판매 사업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발생 사례 소개와 응급조치 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대표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18일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다음 달 5일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판매 사업자에게 경영 활동 전반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반드시 준수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구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일상 생활에서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안전사고 예방 요령 등에 대한 구민 홍보를 수시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심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등 저소득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구에는 현재 푸른교실 공부방 등 6개소의 지역아동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 이전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5개소에 대해서 복지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매월 320만원에서 390만원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2010년부터는 6개소 전부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3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비용보조를 규정하고 있고 또 타구에서도,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도 송파구 외 4개소에서「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 구보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저소득 아동 숫자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숫자가 상당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계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심정현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구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답변은 먼저, 제193회 임시회의 때에 출산지원금에 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양육수당에 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타 보건소 등에서 지원하는 모든 문제는 보고를 드렸다고 보고 아까 질문 때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확대 추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양육수당은 월 10만원, 보육료는 50%를 지원하고 있고 출산지원금은 둘째 아부터 30만원, 셋째 아까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내부계획은 양육수당은 월 15만원, 보육료를 100% 지급하는 것으로, 또 출산지원금은 둘째 아 50만원, 셋째 아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구민에게 지원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공직자 선거법」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선관위에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의 답변은 ‘선거 개시 1년 전부터 직접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단 여기에 관계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이다’하는 그런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계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내년 하반기에 지금 보고드린 이 사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구립시설 무료이용 관계도 마찬가지로「선거법」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 어린이집의 대형화에 관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을 공인 확대를 하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를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현재 42개소가 공인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23개소를 추가 공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시설, 요양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노인 여가시설은 경로당이 119개소가 있고 노인교실이 11개소가 있고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경로당에는 여가 프로그램이 노인정별로 1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서 사립 경로당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단순 여가 시설인 경로당 신축은 지양하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복지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현재 총 71개소가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4개소, 노인 요양 공동생활시설 9개소, 주간보호센터 4개소, 단기보호센터 3개소, 재가장기 요양기관이 5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도 7월에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만 27개소의 재가 장기요양시설이 신설되었습니다. 노인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개인이나 법인에서 시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의 확충 계획으로는 현재 4개소의 데이케어센터를 7개소를 추가하여서 11개소로 확대하여서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할 계획이며, 청량리동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을 신축 이전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칠보복지문화센터에 거점 장소로 한다 하는 얘기는 먼저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요. 우리 구의 노인복지 서비스는 장기계획은 맞춤형 서비스는 개인이나 법인이 담당을 하고 구에서는 노인 종합복지시설을 확충해서 종합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께서 동대문구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제193회에 저희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대신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대책은 중앙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을 말씀하시고,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따르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의원님 생각과 저희 정책이 일치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앙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적극 협력을 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창래의원께서 쓰레기 대행업체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종량제 봉투 사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종량제 봉투의 판매 대금을 비교해 봤습니다. 2004년도에는 43억 3,000만원, 2005년도에는 45억 3,000만원, 2006년도에 44억 2,000만원, 2007년도에 40억 1,000만원, 2008년도에 43억 4,000만원 정도로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무단투기가 돼 가지고 저희가 직접 처리한 반입금지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을 또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3억 2,600만원, 2007년도에 4억 5,500만원, 2008년도에 4억 2,600만원으로 다서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지적하신 것이 대행업소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대행업체 평가조례가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그 평가조례의 주요내용은 대행업체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서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우수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업체에 대해서는 구역축소 등을 명시하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그러한 조례를 어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시행시기를 2010년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11월 달부터 동대문 환경종합센터가 부분적으로 가동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대행업체의 모든 청소장비와 청소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무단투기는 실제 담당하는 인원은 16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단속 건수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941건, 2008년도에 6,168건, 2009년도 9월 30일 현재 5,682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상당수 이렇게 증가한 것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반을 가동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된 쓰레기를 즉시 처리하는 기동반은 저희가 18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CCTV의 문제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설치돼 있는 CCTV는 2001년도에 설치를 한 CCTV가 되겠습니다. 이 CCTV는 화질이 좋지 않고 직접 확인하기가 불가능하고 특히 야간에 촬영했을 때에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TV가 훨씬 성능이 향상된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시간 감시시스템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360도 촬영이 가능한 감시 텔레비전에 스피커와 경광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실을 설치해서 인터넷 회선을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주간에는 경광등과 경보음을 송출해서 안내 방송을 하고, 야간에는 적외선 발광기 및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되겠는데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지금 총 3억 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장조사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십리 16구역 내 경로당 철거 후에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개발 구역에 편입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을 볼 것 같으면 답십리1동 경로당은 현재 50여명, 그 다음에 쌈지공원의 경로당은 36명 등으로 파악되고 있고 답십리1동 경로당은 재개발 중심지역에 있어서 실제 이용자가 대부분이 이주를 하는데 그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십리 16구역 내에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쌈지공원 경로당은 재개발 구역 경계지역에 위치해 가지고 실제 절반도 안 되는 인원만 이주를 할 것으로 예상돼서 한시적으로 인근 지역을 임차를 하던가 아니면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조합측과 상의를 해서 임차를 하던 신축을 하던 이 방안을 심도 있게 조합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재개발 구역 내에 일반주택의 현황과 주변 여건, 노인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경로당의 신축이 필요하다면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재우입니다. 김명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개발 사업인 재개발 사업의 추진에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해당 구역 주민 자율의사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등「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해당 정비구역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의 승인, 조합설립인가 등 추진 단계별 신청 시 관련 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여 승인 및 인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해당 구역 주민들 간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농9구역의 경우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이후 추진위원들이 2개 단체로 분리되었고 추진단체들 간에 대립과 갈등으로 추진단체 간 상호 주장이 상이하여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를 하였습니다마는 입증 자료가 미흡하여 2009년 2월에 변경처리가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2개의 추진단체에서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및 승인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구역 특성상 추진위원회 재교체 등 지역 주민 간의 합의 도출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원활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농 제10구역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이 결정되었으나 일련의 사건 등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 간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으로 우리 구에서는 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농 제6구역은 2007년 1월 전농 제6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전농동 46-107외 10필지를 포함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서울시에 구역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도시 및 건축 공동위원회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당초 결정된 층수 12m 이하로 하도록 결정되자 조합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대다수가 반대하고 또한 전체 건립 세대수 증가 없이 편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조합에서 구역 변경을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조합으로부터 전농동 46-104외 3필지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얻어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포함한 구역 변경이 신청 접수되어 이것은 경미한 구역변경 사항에 해당되므로 구역변경 결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농7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하여 조합 총회 시 결의한 비례율과 인가 승인 신청된 비례율의 차이가 있고 이를 총회에서 결의하지 않고 대의원회로 위임한 사항은 무효가 된다는 소송이 제기되어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하여 항소한 후 2009년 9월 15일 고법 판결 선고에서 원고 패소하여 각하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원고 측에서 상고 시에는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 외에도 재개발 구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원만히 해결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배봉산 노출된 수목 뿌리 및 암반 복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산은 이용 주민이 많아 지정된 등산로가 아닌 샛길로 인한 산림의 훼손이 심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구에서는 샛길로 인한 토사 유실 및 수목의 뿌리 노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금년까지 배봉산 내 샛길 2km를 폐쇄하였고, 등산로 변에 경계 울타리 1.5km를 설치하는 등 수목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등산로 변에 기 노출된 수목 뿌리 및 암반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0년도 배봉산 등산로 주변 정비 사업을 시행코자 사업비 5억 9,000만원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받기 전에 오늘은 본 질문에 이어서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김명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의원입니다.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님과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로 폐지 동주민센터를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전용면적이 25평 이상이면 되고 제1종 근린생활지역이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건축법」을 개정하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폭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도 확대 설치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로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구가 지정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입소자와 재가노인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을 소홀하게 보호했거나 불법 부당하게 운영하여 위탁한 가족들의 불만을 사는 사례는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국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기 전에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명곤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농2동 청사 신축 문제는 절대로 어느 정당의 추천이냐 하는 문제가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고려된 바는 없습니다. 처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농동 42-8번지 외 8필지도 청사 신축 부지로 고려는 했었습니다마는 처음 답변과 마찬가지로 협의 보상이 안 되고,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청사 신축 민원은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부득이 현재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권한대행의 집무실 등 당초 질문요지에 의한 질문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에는 현행 구청장권한대행은 구청장의 권한 일체를 승계하는 것으로, 대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무실이라든가, 비서 운영, 그 다음에 차량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내용을 좀더 검토하여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설치 기준은 지금 1종 근린시설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법이 개정돼서 단독 주택에 85㎡미만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법이 개정된다면 당연히 저희 구에서도 이에 따를 것입니다. 두 번째,「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노인장기요양 시설에 대한 위반자에 대한 실적에 관해서 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에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지 조사와 관련해서 급여관리 등 제반 업무를 지원받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 방법은 정기 조사는 규정된 바가 없고, 수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시 조사라고 하면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접수나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영업정지 및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 한 군데 재가복지시설이 보사부로부터 규정 위반됐다는 통보를 받아서 현지 조사를 거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소명은 여기서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9구역이라든지 전농7구역 등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배봉산 수목 뿌리 등 복원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5억 9,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추가 증액 가능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구 간부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늘 말씀드리지만 그저 지적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또 지나가는 소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를 통해 꾸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질문사항과 듣고 싶은 내용이 많으실줄 압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능률적인 진행을 하려다 보니 미진한 부분도 더러 있으시겠지만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게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9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