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장래계획과 현재 추진현황 등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2명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태용의원 외 4인)(계속)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듯이 조석으로 소매깃을 스며드는 찬 기운이 어느덧 산과 들을 붉은색으로 변해가는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 방태원 부구청장님과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김태용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 서울약령시 특구화 사업 후 사후관리 체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서울약령시 특구지역 안내도가 어느 위치에 세워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약령시 특구지역 안내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약령시 특구지역 안내도가 세워진 위치는 약령시 2번문 옆 왕산로 265번지 경동대성빌딩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잠시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안내도가 서 있는 위치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햇볕을 가리려고 천막을 쳐 안내판은 보이지도 않고 또한 안내판을 기둥 삼아 물건을 적치하여 절반 정도는 가려져 있고, 노점상 물건을 적치하려고 세워둔 지주대 역할을 하는 기둥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약령시 안내판이 잘 보이지 않는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눈에 잘 보이지 않으므로 사방이 확 트인 1번 도로 약령문 옆 넓은 공간으로 위치를 변경할 의견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글로만 표시되어 있는 안내판을 영문표기를 함께하여 약령시 특구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번에 위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판 역할을 할 수 있게 변경을 하실 의향은 있는지 구청장권한대행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약령문 1번 도로 좌·우변 유실수 관리체계에 대하여 질문하려고 합니다. 서울약령시 관문인 1번 도로 입구에 웅장한 자태를 과시하며 약령문이 우뚝 서 있습니다. 1번 통로 좌우변은 유실수가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져 있어 시각적인 면에서 보기는 좋으나 옥에도 티가 있듯이 십여 곳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 소행으로 보이는 나무 밑 부분을 톱으로 절단하여 흉물스런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고, 말라 죽은 상태 그대로 서 있는 곳도 있어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얼굴을 찌푸리는 현상을 여러 번 보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잠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이 현명하게 찍혀 잘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한 그루가 잘려져 있는데 온갖 쓰레기로 뒤 덮혀 있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1번 도로 좌우변에 어떠한 종류의 유실수가 심어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관할부서에서는 유실수가 톱에 의해 절단되고 말라 죽은 나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도에 차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골목 진입 인도에 세워놓은 진입 방지용 볼라드가 차에 받혀 쓰러진 채 방치되어 있고 어느 곳은 뽑혀 흔적조차 없어진 곳이 많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이 받혀서 쓰러져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해본들 무엇합니까? 관심을 갖고 가꾸고 관리하지 않은 탓으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어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약령시 1번, 2번 통로에서 주중 새벽 번개시장이 형성되어 좌우변 차량의 주·정차로 인한 차량소통의 문제와 각종 공해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의 항의성 민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부분도 사진 두 서 너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곳이 약령 1문 입구입니다, 약령문 있는 1문 입구. 이것도 마찬가지 중간 부분입니다. 이것은 2문 입구에서 동의보감 타워를 바라보면서 찍은 모습입니다. 이것 또한 같은 2문에 있는 중간 부분입니다. 경기침체와 불황이 연속되는 요즘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면에서는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약령시 특구화사업 순서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보제원과 주차장 건설을 하고 나서 전선 지중화, 하수관 교체 및 토목공사, 간판정비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주차장 건설은 하지도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탓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순서에 의해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약령시 협의회와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올린 제기동 1082번지 주차장 부지가 서울시의회 투자심의에서 보류되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보류되었는지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계획서 순서대로 진행하여 형평성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동대문구 모든 구민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곡식의 낱알처럼 꽉 찬 결실의 계절 가을을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금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7만 동대문 구민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대문구 의사당 본회의장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이강선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금산의원입니다. 청명한 가을하늘과 선선한 가을바람이 무더웠던 여름을 잊어버리게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듯 한 데 아침·저녁 쌀쌀한 기온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내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며 구정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동대문구에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2009년만큼 동대문 구민에게 부끄럽고 죄송한 적은 없었습니다. 홍사립 전임 구청장의 뇌물수수로 인한 자진 사퇴로 구청장권한대행 체제로써 동대문구정을 펼 수밖에 없는 현실에 구청 집행부를 견제하여야 할 의원으로서 전임 구청장의 행위를 지휘·감독하지 못한 의회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죄스럽게 생각하며 더한층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여야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이강선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홍사립 전임 구청장께서 몸을 담은 정당의 동대문구 국회의원 두 분 역시 똑같은 마음이고 어쩌면 더 많은 반성을 하여야 한다고 동대문 구민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의 과장된 행동으로 인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동대문구 관내에서 선출된 정치인과 특히 국정을 돌보는 정치인은 더더욱 “저분들은 양심이 있는지”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5월 방태원 부구청장께서는 권한대행으로서 전임 구청장의 잔여임기 1년여를 책임지고 업무를 시작한 지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개월이 지나는 기간 중에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한 것이 동대문 구청장권한대행으로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치 공무원이 아닌 행정 공무원으로 구민을 중심에 두고 전임 구청장이 추진하였던 사업을 파악하여 권한대행으로서 묵묵히 업무에만 열중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전임 구청장의 불명예를 부하직원으로 잘 마무리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라는 마음의 전달도 포함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한대행의 5개월 업무를 지켜본 본 의원은 공무원으로서 행정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개인적인 욕망으로 사로잡힌 분이라는 노파심에 37만 구민을 중심에 두고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홍사립 전임 구청장을 보필하였던 분으로서 부구청장 입장에서 홍사립 구청장이 구청 직원에게 받은 뇌물수수에 대하여 행정 공무원으로서 도덕적 책임은 느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좌하였던 분으로서 단 한 번도 입장 표명을 들은 적 없고, 반성적 책임감을 느껴보지 못했고, 도리어 검소한 행정보다는 전임 구청장 집무실 사용, 관용차 사용, 비서실을 그대로 운영하는 모습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권한대행은 권한을 대행하는 분이지 구청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출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부구청장 시절 홍사립 전임 구청장께서 추진하고자 하였던 사업이 무엇이며 구정 철학은 무엇이었는지 보필하였던 분으로서 객관성있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전임 구청장의 잔여임기를 마무리하는 권한대행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보다는 전임 구청장이 추진하고자 하였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차기 구청장이 새로운 비전과 정책으로 동대문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기틀을 닦아야 함에도 특정 정치인의 하수인 또는 홍보원으로 행동한다는 걱정스런 말씀을 하시는 구민들을 대할 때마다 동대문 구정의 한축을 담당하는 의회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대다수 공무원 역시 그런 말씀을 접한다면 누구나 자존심이 상할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홍사립 전임 구청장 시절 개최했던 문화예산 보다 권한대행이 재임하는 현재의 문화행사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되고 대단위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가위 어울마당 행사를 신종인플루엔자로 축소 또는 전례 규모로 치루자는 의원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당초 예산 2,200만원 보다 4,000만원을 증액 간주처리하여 강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난 10월 11일 중랑천 낭만콘서트 역시 당초예산 5,000만원 보다 1,000만원을 증액 간주처리하고 그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TBS 한마음 콘서트 역시 당초에는 구예산이 없었는데 1,000만원 간주처리하여 집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동대문구의 교육여건, 노인, 유아복지 등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10월 11일, 12일 양일간 행사는 주최 측 방송사만 다를 뿐 공연 내용은 축하행사로써 내용은 일맥상통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틀간 들어간 구예산은 자그마치 7,5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틀간 같은 장소에서 진행한 행사를 방송사와 조율하여 10월 11일 공휴일 하루에 진행하여 낮에는 목화밭 축제, 청소년 문화행사, 가족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야간에 공연을 한 차례로 마무리하면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은 개인적인 목적에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중랑천르네상스, 중랑천에 배 띄우고 동부간선도로가 지하로 들어가고 좋은 말들입니다.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이 선전 안 하셔도 많은 위정자와 정치인들이 말들을 하고 다닙니다. 물론 우리 동대문 구민들 역시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3년여 동안 가만히 있다가 임기 마무리 시점에 왜 발표를 했는지? “선거용인가? 다음에 시장된다는 보장도 없는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전농·답십리 뉴타운과 휘경·이문 재정비촉진지구,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이 많은 지역으로써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과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차라리 그런 예산 있으면 서민경제, 서민 보금자리,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 서민복지, 그리고 뉴타운 기반시설에 투자하여 원주민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우선이라는 주민들도 많을 것입니다. 어떤 구민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중랑천에 배 띄우면 돈 없고 어려운 원주민들은 똑딱선에 배 태워서 멀리 보내고, 강남 부자들, 졸부들 모아 놓고 뱃놀이 하려는 것이냐고. 지난 10월 11일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저녁 공연행사장 입구에서부터 모 국회의원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여당의 실세 국회의원을, 그리고 자리 배치 역시 의전을 무시하고 부부동반 놀러온 것처럼 나란히 앉게 하였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십니까? 그날 많은 공무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배웠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인지 지난 16일 노인회 동대문지회 사무실 개소식 때는 실세 국회의원 부인을 상석에 앉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인사말까지 하게 하는, 우리 동대문구가 언제부터 권력에 눈치만 보는 동네가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방태원 부구청장이 권한대행 맡고부터 아닙니까? 지금 동대문구에는 크게는 연세 많은 어르신이 계시는 행사장에서부터 작게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회의하는 주민센터에까지 국회의원 부인이 상석에 앉고 인사말까지, 그것도 국회의원이나 시·구의원이나 선출된 공직자가 말을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지역 사업까지도 말하는 그런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방태원 권한대행 이후부터 아닙니까?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권한대행 업무를 맡은 후부터 지역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어떤 목적과 취지로 개최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자리에 국회의원 또는 그 부인이 참석을 한 적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개인적인 욕망이 앞서면 주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공무원들을 이용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십시오. 공무원들 역시 부하직원이겠지만 가정이 있고 자존심과 자긍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5개월 전 본 의원과 여러 의원들이 걱정스런 말씀을 드렸을 때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공무원으로서 정년까지 많은 임기가 남았고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공무원으로서, 그것도 행정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업적을 열거하며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였던 게 생생하게 본 의원의 귓가를 울립니다.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돼지 일화를 꺼내면서까지 말입니다.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그때의 말씀과 지금 행동을 본인 스스로 비교하여 보시고 당당하게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신종플루에 구민들이 얼마나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침 일찍부터 동대문구청 앞 뜰에서 독감예방 주사를 맞기 위해 오신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고 500명 이상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진실로 행정공무원으로서, 구청장권한대행으로서 어떻게 대처하여 왔는지, 예방접종 하지 못하는 분들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37만 동대문구민들께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구민의 심부름꾼이 과연 누구인지 지켜 보시고 계실 것이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에게 오듯이 동대문구의 행정과 권한은 동대문 구민에게 위임받은 것이라고 명심하시길 바라며, 끝으로 이런 말씀을 제 자신에게 한 번 새겨 봅니다. “남아일언중천금, 일구이언 이부지자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대문구의 지역발전과 동대문 구민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린의정 속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37만 구민의 안정된 생활과 편리한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대문구청장권한대행인 부구청장과 간부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회의를 경청하시고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구정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동대문구의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 질문을 합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가 어떠한 실정이란 것은 잘 아시고 있겠지만 먼저 이해를 돕고자 녹화한 동영상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곳은 동대문중학교 앞 사거리입니다. 학교 유해업소에 대한 질문은 지난 제193회 존경하는 강태희 전 의장님께서도 하셨고, 많은 구의원께서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단골메뉴로 돌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새는 동대문중학교 어린이, 전농초등학교 어린이, 전농중학교 학생들, 신답초등학교 학생들, 숭인중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나 밤 10시 이후면 밖으로 나와서 호객행위가 심한 곳입니다. 잠시 후에는 외대 앞에서부터 이문초등학교에 있는 찻집이 방영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한번쯤은 술 잡수러 가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어떻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지금 이문초등학교 앞 유해업소입니다. 수많은 업소들이 불야성을 이루고 홍등가처럼 붉은 등을 켜고 있으면서 호객행위와 바가지로 지역 주민의 원성을 사고 끝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 우리 동대문구에도 있지만 신당동에도 있고 면목동에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나 그리고 경찰서에서 성매매업소나 여러 곳을 단속하지만 이런 곳은 사각지대로써 단속을 면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기동 홍파초등학교 앞 찻집 밀집지역이 나올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면 내년부터는 철저한 단속과 관리로써 유해업소를 없애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4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질문 했지만 이 사항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를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장안동 안마시술소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면서 어떻게 하면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확실한 대책을 세우시고 우리 구청 관에서나 경찰과의 협조로 확실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동영상을 녹화했고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신 화면이 동대문구 행정사무감사 시 매년 자료요구가 되고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 관내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실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다음부터는 더 철저히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서 유해업소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답변은 하였지만 계속 늘어 나고 있는 추세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경찰이 용산역과 그리고 우리 청량리역, 장안동, 천호동 등 집창촌과 강남의 안마시술소나 룸살롱 등 전통적인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이 강화되자 풍선효과로 찻집과 같이 사각지대에 놓여 은밀하게 성업으로 불법영업을 해오는 이러한 업소에 대한 단속은 소극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들 업소는 대부분 무허가이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새벽시간까지 문을 잠그고 접대부를 고용해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유사성매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술취한 손님들을 끌어들여 바가지 영업을 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찻집의 붉은 등의 홍등가가 중구 신당5동에도 밀집지역으로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청에서는 중부경찰서와의 협조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하고 지역 주민과 관계자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 큰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동대문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찻집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여 학교 주변을 정화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을 말끔히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동대문구청장권한대행인 부구청장은 분명한 의지를 담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지역 등 대규모 철거구역의 철거 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역시 이해를 돕고자 철거를 하고 있는 지역과 철거가 예정된 지역을 녹화한 동영상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곳은 지난 193회 때 본 의원이 단비어린이집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단비어린이집 옥상에서 촬영한 지역입니다. 전농7구역입니다. 보셨지만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폐기물 타설해서 쪼개고 있고 지역에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주변에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막은 흡포지 한 장 뿐입니다. 여기에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바람만 불면 먼지가 날라 다녀서 지나다닐 때 목이 따갑고 기침을 하고 눈이 매콤합니다. 이 지역에서 단비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유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단비어린이집 지적을 했습니다. 요즘 엄마들이 ‘구청장에 바란다’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답십리 16구역으로 앞으로 철거 예정지역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크로스하면 저 위에 오래된 집 위에 슬레이트로 된 지붕이 있습니다. 3, 40년 전 오래된 데, 슬레이트로 지은 집, 조립식 건물로 지은 집, 이 속에 전부 석면이 들어 있습니다. 성동구 뉴타운 지역에서 스레트 쪼가리 몇 개 나와서 구립어린이집 엄마들이 데모를 하고 중앙뉴스에 나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곳 역시도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답십리초등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철거할 때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학교 애들이 무슨 공기를 마시면서 어떻게 숨을 쉬면서 수업을 받겠습니까? 이러한 대책은 이제 세워야 됩니다. 배고파서 어려웠던 시절이 아닙니다. 이제 건강 챙기면서 앞으로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복지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분명한 대책을 세우고자 이 동영상을 촬영한 거고,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역 환경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철거업체에 횡포를 막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셨듯이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는 쓰레기 더미가 곳곳에 쌓이고 철거업체의 공가관리는 부실하고 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빈집인 공가는 값나가는 고철과 비철금속으로 된 창문과 대문은 다 떼어 버려서 지나 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던져 버리고 부랑자와 노숙자 그리고 청소년의 탈법 장소가 되고 있으며, 이제 추운 겨울이 되면 노숙자가 들어가서 불을 피워 놓고 잠을 자다가 화재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지만 현재도 관리·감독 상태는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니 답변을 하시고 꼭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또한 화면에서도 보았듯이 동대문구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신축건물도 있지만 3, 40년이 넘은 구옥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철거 시에는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석면의 불법 철거와 석면, 비산먼지 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철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거 속에 지역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더 큰소리치는 쪽은 철거용역 업체입니다. 다 찢어지고 바람에 너덜거리는 흡포지를 돌려놓고 마구잡이로 철거를 강행하는데 이런 행태 이제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하여 앞으로는 많은 재개발·재건축을 실시하여야 할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고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재개발 지역에는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철거가 마구잡이로 강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있는 학교는 창문도 열지 못하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비산, 석면 등에 노출되어 있지만 대책을 세워준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즉각 수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건법」이 2009년 3월 22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석면에 의한 폐질환,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예방과 활동 공간 개선을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보건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지만 재건축·재개발 지역 주변의 학교나 유아 어린이집의 환경에 대한 대책은 수립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면 조합측이나 철거 용역업체측과 이해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된다고 동대문구청 공무원은 발뺌을 합니다. 지역 주민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지역에 어린이집 엄마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이 동대문구민을 위하여 깨끗한 도시,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동대문구민이 좋은 환경속에서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행정이 이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손자들이 철거로 인하여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서 유아원이나 학교에 가기 싫어하면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서울시는 지난 10월 5일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지역 등 대규모 철거구역의 석면에 대하여 철거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5대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내용의 종합대책은 크게 주민감시단 운영과 인터넷 공개, 또한 석면지도 작성, 시공사와 철거공사 일원화, 석면 철거 처리비용 현실화, 감시자 의무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석면 피해방지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철거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서 동대문구민을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나 유아원 등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철거 시 위해물질의 환경 대기오염에 철저히 대비하여 방지하고 또한 공기청정기 같은 기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하여 대기 중에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면서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지난 10월 7일부터 실시해서 어제 10월 20일까지 접종을 마친 계절 인플루엔자 독감접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찾아보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65세 이상의 어르신께 최선으로 백신접종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보건소장, 그리고 담당과장, 팀장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처음에 백신부족이 예상되었다면 연세가 많으시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께서 동대문구청까지 헛걸음질 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지 못했다는 탁상행정의 잘못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게 헛걸음질 하신 동대문구 어르신께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부터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라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부족으로 늦게 오셔서 접종을 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의 항의 하시는 현장을 보면서 보건소의 백신접종 방법도 찾아가는 보건행정으로 바뀌어야 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을 하여서라도 연세 많으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굳이 동대문구청까지 오시게 할 필요 없이 노인 바우처제도로 전환하여 지역의 병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해보자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복지서비스 이용권의 개념입니다. 이 제도로 동대문구 65세 이상 어르신인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거주하시고 있는 지역에서 선택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찾아가는 보건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권한대행인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어르신을 위하신다면 2009년 금년과 같이 항의 받지 않도록, 헛걸음 하시지 않도록, 2010년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금년 예산을 편성하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다시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과 지적과 대안제시가 또 다시 질문과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동대문 구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펼치겠다는 확실한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동대문구청의 정책방안인 행복을 나누는 복지행정도시, 깨끗하고 늘푸른 환경행정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동대문구민이 좋은 환경속에서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받으면서 행복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는 동대문구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내 급한 용무가 있어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을 맡아 수고해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집행부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김태용의원님, 백금산의원님,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용의원님께서 약령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약령시는 동대문구의 약령시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서울시의 브랜드로 특화된 구역으로 관리할 계획을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랑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 계획에서도 청계천 풍물시장, 약령시, 홍릉R and Development)로 이어지는 축이 상업 삼축으로 지정되면서 향후 동북부의 경제 거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약령시에 대한 부분은 금번 투자심사 때 저희 구에서도 300억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 자체 투심을 거쳐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수년간 약령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주차장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누누이 지적을 많이 하셨고, 이번 저희들이 투심에 올린 가운데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서울시 관계부서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약령시 특구 주차장 부지에 대한 재검토 결정은 300억원에 달하는 주차장 건립비용도 문제가 됐고 또한 약령시 중앙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 건립 위치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도시교통본부나 경영관리기획실에서는 건립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투자심사에 들어왔던 심사위원들의 일부가 부지 위치와 그 다음에 300억원에 달하는 주차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 문제를 일부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하게 되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특구로 지정돼서 향후 약령시가 좀 더 활성화 되고 서울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차장 건립은 내년 중에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저희들이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백금산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책질문하고는 약간 별개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답변드릴 것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 정치인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행동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저 또한 특정정치인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일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구청장권한대행과 우리 1,300여명 공무원들의 위상을 오히려 발목잡고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고 오히려 격려성 발언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훌륭한 인격을 가진 백금산의원님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반복된 지적을 받아왔던 내용들입니다. 먼저, 학교 주변의 위해업소에 대해서 동영상까지 제시하시면서 여러 가지 단속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상의 문제와 주택가에 위치한 홍등가 문제로 인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제대로 된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연말 가기 전에 경찰서와 협조해서 우리 관내에 불법 퇴·변태업소에 대한 특별정비 단속계획을 얼마 전에 해당부서에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이주 공가관리와 철거시 석면 등 위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을 촉구하시면서 깨끗하고 편리한 동대문구를 만들고자 하는 구청장권한대행의 의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정 의원님의 지적에 100% 공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야기되고 있는 공가관리와 쓰레기배출문제, 그 다음에 철거에 관련돼서 석면이 배출되고 있는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우리 동대문구에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의 그런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대책은 조금 미흡하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도 관련부서와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서라도 철거 전문업체를 통해서 석면을 관리할 것이고 아울러 여기에 대한 공가,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가 범죄우려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조합측과 철거업체와의 회의를 통해서 빠른시간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독감예방주사 접종에 관련돼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만여명 어르신들을 접종을 시켰습니다만 올해는 10% 정도 더 확보를 해서 한 23,000명 정도의 백신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이 통과돼서 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백신 부족 현상이 나타나서 청량리 일부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아직 접종을 못해 드렸습니다. 어찌됐건 어르신들이 불안에 떨게 하고 원하는 날짜에 독감접종을 못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신 확보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청량리 일대에 우리 어르신들께 조속한 시일 내에 백신접종을 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하라고 지적하신 가운데 전자바우처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작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성영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자바우처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힘들게 보건소를 오시지 않고 가까운 병원, 의원을 찾아서 누구나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아마 예산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정성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힘들게 구청 강당에 오시지 않고 거주하시는 동네 인근 병·의원을 찾아가지고 손쉽게 독감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정성영의원님이 제시한 대로 전자바우처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상정을 시키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세 분 의원님들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광용입니다. 백금산의원님 질문 중에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무실, 차량, 비서의 운영에 대해서는 어제 김명곤의원님께서도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으셔서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백금산의원님이 오늘 또 그 부분을 거론하시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어제 좀 더 파악을 해서 법에 권한 일체를 대행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행안부나 시하고 좀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기로 했습니다마는 오늘까지 파악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권한대행은 구청장의 궐위 시에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권한 전체를 대행하는 조항이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행안부의 질의나 이런 답변으로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원용한 것이 서울시에서 ’97년도 7월 10일자 조순 시장님이 대통령에 출마할 당시에 ’98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 몇 일간 당시 강덕기 행정제1부시장이 서울시장의 대행체제를 간 선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강덕기 시장께서는, 시장 권한대행이죠. 대행께서는 시장 집무실, 비서실, 차량을 운행함은 물론 공관까지 이사를 하셔서 시장 공관을 사용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는 강덕기 당시 시장 권한대행께서 본인의 위상을 마치 선출직 시장과 동일한 위상인양 착각 또는 시민에게 그것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해석 보다는 당시의 여론이 시민을 위한 중단없는 시정의 추진을 위하여 그리 하신 것으로 이해됐던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문제는 시와 행안부에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가위 어울마당 행사에 4,000만원 가량 증, 중랑천 문화축제에 1,000만원, TBS 한마음 축제에 약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책성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문화 축제 예산의 증액 사유는 최근 주민 생활이 과거보다 날로 윤택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는 것이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 구의 문화 관련 예산이 열악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인센티브 포상금을 활용하여 좀 더 나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그리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정 어느 정치인의 행사 대리 참석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각종 공식 행사에 의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의 의견을 참고해서, 특히 4대 의회 시에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하여 정한대로 내빈 좌석배치, 소개 순서들을 정하여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구 단위 공식행사, 동 단위 행사, 그 다음에 산하 단체의 행사 등 행사 규모나 장소, 성격이 다양하다 보니까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정한, 4대 의회 시에 정한 기본안을 참고하여 부서별, 또는 단체별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리인 참석 시 소개 순서 등과 관련하여 지난 월요일날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당시에 총무과장에게 의장단에서 타구 현황 등을 파악하도록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및 타 자치단체 의전 순서 등은 파악하였습니다마는 정리되는 대로 의회에 보내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합의를 해 주신다면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향후에 의원님들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는 의전순서를 새롭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파악된 타구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현직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부인 또는 사무국장이 참석하고 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였을 경우에 소개 및 인사말 순서는 현직 국회의원이 대리인이, 부인이나 사무국장이 참석한 경우에 21개 구에서는 그 현직 국회의원 소개 순서에 어느어느 의원을 대신하여 대리로 누가 무슨 일 때문에 왔다고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서초구에서는 전직 국회의원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와 구로구에서는 내빈으로 소개는 하는데 서초구에서는 대리로 온 경우에는 구의원님 뒤에 합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와 구로구에서는 소개는 하되 인사말은 안 시키게 이렇게 구별로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파악한 바가 정리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좀 더 좋으신 안을 주신다면 그 안을 기준으로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종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관련 김태용의원님, 백금산의원님 등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태용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약령시 특구화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약령시 안내판 관리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 내용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인 약령시 안내판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약령시 가로변에는 고산자로와 왕산로에 각 1개소의 안내표지판이 2002년 월드컵 개최 준비과정에서 설치되어 현재까지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북쪽에 위치하는 고산자로 안내표지판은 비교적 청결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왕산로 변에 설치된 안내표지판 주변은 노점상의 상품적치와 상행위로 인해 안내표지판의 내용 일부가 가려지고 주변이 정돈되지 않아 안내표지판으로써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하여 서울약령시협회와 협의하여 왕산로 변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위치 변경과 그리고 2개소의 안내표지판 영문 병기 표기 문제 등을 포함 안내표지판이 조속히 정비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변 노점상과 적치물에 대하여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 안내표지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금산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임 구청장이 추진하였던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 구청장께서 추진하셨던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은 총 24개 단위사업으로 저희 구 정책기획담당관을 비롯한 16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정상 추진이 되지 않는 부진 사업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당초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간부회의 시 수 차에 걸쳐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은 구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총 24개의 단위사업 중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 활성화 등 10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이 중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11개 사업은 우수 및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고 부진 사업은 3개 사업으로 평생교육원 설치, 한의약 테마거리 조성, 재정비 촉진지구 추가지정으로 이는 유관기관 계획과 연계 추진 및 시비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3개 부진사업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평생교육원 설치는 이문동 지역에 건립코자 서울시에 3차에 걸쳐 투자사업 심사를 의뢰하였으나 반려되어 향후 유휴청사나 시설을 활용하는 등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의약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약령시 환경개선 사업과 보제원 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2008년 12월 약령문 건립 지중화 공사 및 도로 공사 등 환경개선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보제원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부적합 사업으로 통보되어 2009년 3월 11일 보제원 문화공원 조성사업 계획을 보제원 복원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선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총 사업비 291억 3,000만원 중 구비 116억 5,300만원을 제외한 시비 174억 7,700만원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정비 촉진지구 추가 지정사업은 서울시의 2, 3차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 가시화 되어 재정비 촉진지구 추가지정 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시 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 심사 분석 등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재우입니다. 먼저, 김태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령시 특구화사업에 대한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지역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식재한 가로수는 총 115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하자조치라든지 병·해충 방제, 가로수 보호판 정비, 맹아지 제거 등 사후 관리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 가을에 식재한 가로수 중에는 감나무 5주라든지 모과나무 2주 총 7주가 고사하여 하자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모과나무 2주가 고사하여 현재는 업체에게 하자조치 하도록 통보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조치한 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재건축·재개발 지역 공가 관리 및 철거 시 석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가 관리를 위해서 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월 2회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조합의 경비직원과 함께 동행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예방이라든지 방역활동, 또는 쓰레기 문제 해소 등을 위해서 소방서, 보건소 등 관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와 관련한 석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우리 구에서는 지난 금년 6월에 석면제거 해체 처리 과정과 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현장 설명회를 동대문 케이블이라든지 서울일보 등 언론기관들 참석 하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최대한 석면제거를 서울시에서 처음은 아닙니다마는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 봤었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철거 시 수반되는 석면 등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조합으로 하여금 일반 철거업체와는 별도로 석면관리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철거하도록 법 이전에 그 당시부터 조치를 했고 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철거 감리단을 별도로 선정해 가지고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 당시부터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철거 준비단계로써 철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러한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그래서 철거 단계에서는 창문, 벽, 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제로 밀폐를 한다든지, 석면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포집장치를 가동한다든지, 습식으로 작업한다든지, 석면 해체는 그냥 철거라든지, 그냥 부수는 게 아니라 풀어 가지고 해체해 가지고 이중 포장 후에 적정한 용기에 보관한다든지, 석면 함유 잔재물은 밀봉한 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및 감리로 하여금 철저히 감리도 하고 수시로 감독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근 작업장에는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경고판 등을 설치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원님이 특별히 지적해 주신대로 특히 어린이집 이런 데 관계 되고 학교에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현장도 앞으로는 학교가 휴무한다든지 휴일, 방학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이런 작업은 실시하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왕십리 뉴타운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각 구에 통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석면 철거일정을 사전 인터넷에 공개를 한다든지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전에 석면 함유 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석면함유 건축물에 석면함유 건축물 표찰을 부착한다든지 석면철거 감리단을 지정을 확행하고 철거 감리원은 전문 공인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한다든지 석면관리 주민감시단을 환경단체, 학부모, 인근주민들로 구성해 가지고 석면처리 전 과정을 확인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석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김태용의원님께서 약령시 특구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1번 게이트 주변 재래시장 주차관리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재 약령시에는 현재 1,000여개의 한약 관련 점포가 소재하고 있고 1일 방문 차량이 1,100여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며, 더불어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테마거리 조성에 따라 2008년 5월에 노상주차장 77면이 폐쇄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1, 2번 게이트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약령시 한방특구를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방특구 내에 3층 4단, 280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사전절차로 2009년 7월 18일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하여 2009년 10월 14일 투자심사를 실시하였으나 보상비 과다 및 위치, 해당 부지 주민 동의 관계로 재검토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차장 건립 시까지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아울러 노점상 단속도 병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하여 한방특구 주변의 환경개선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정성영의원님께서 학교 주변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유해업소 단속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학교 주변 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중 주로 찻집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10㎡ 내외의 생계형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위해서 민간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 2회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서울시와 또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으로 2009년 9월말 현재 영업정지 17개소, 영업소 폐쇄 4개소, 과태료 5개소, 시정명령 5개소, 고발 4 총 35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영업주와의 상담을 통해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건전업소로 전환토록 안내해서 자체 정화토록 하고 계도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업소 건물주에게도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 재개약 시 계약 불가 조치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차단속 및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퇴폐행위 근절대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성영의원님께서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어르신께서 저희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접종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런 접종약이 부족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으로 신종플루 예방접종 생산으로 인해서 WHO에서 접종회사에 계절독감 생산을 중단을 시키고 백신회사에서 신종플루 백신을 생산토록 강제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계절형 독감 접종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에 비해서 접종약을 많이 생산한 국가 중에 한 국가입니다. 외국은 전년도 대비 85%정도, 최대한 85%정도 생산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 11일자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플루 발생이 확산돼서 신종플루 대 유행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신종플루 백신 1,300만명을 조기 확보하고자 제약회사에 계절형 독감 생산을 자제하고 신종플루 예방접종 생산을 강제 권유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는 전년도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20,968명을 기준으로해서 2009년도 4월에 저희들이 조달구매 22,000명, 그리고 수의계약 1,500명을 요구해서 총 23,500명의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약회사에서 약품생산이 감축되는 바람에 조달물품 구매 22,000개도 확보가, 감축돼서 19,200명,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되는 1,500개가 전혀 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예방접종약을 구입하려고 노력은 백방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조달물품 구매양이 많아서 타구에 비해서는 백신약 확보가 상대적으로 많이 구매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분위기와 맞물려서 계절독감 접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추세이며, 이에 따라서 병·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약을 구입하지 못해 개인적으로 접종하지 못하신 어르신께서 저희 보건소에 많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주민들의 동요가 좀 심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영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우처, 저희 보건소도 실무자와 협의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방문하셔 가지고 접종하시는 게 애로가 많으시고, 그리고 날씨가 추운 관계로, 금년도에는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았지만 예년에는 예방접종 하실 때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씬에 오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배려가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시고 그 비용을 보건소에서 정산해 주는 전자바우처, 지금 전자바우처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전자바우처 제도는 의원님들도 다 좋다고 생각하시고 다 인식하고 계신데 문제는 예산이 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저희 독감 예방접종 백신 예산은 구입한 가격에 접종을 하고, 본래는 구입한 가격에 비용을 청구해서 접종을 했는데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구매가격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7,000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9,200명을 접종했는데 본래 총 예산은 23,500명이니까 한 1억 5,000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께서 100% 접종을 하시려고 그러면 전자바우처로 해서 이용권을 대상자 분,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그리고 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 쿠폰을 드려 가지고 그분들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편안하게 접종을 하시고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제도인데 전자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구청이 금년도에 도봉, 동작, 관악, 그리고 서초, 강남이 전자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비용은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금년도에 1억 5,000인데 7억 쯤, 한 5억 5,000의 예산이 추가 확보되면 동대문구 65세 이상 되시는 분 100%가 다 접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허용되신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 가지고 동대문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금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오늘도 어제와 같이 보충질문은 의원 대상자를 다 받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여러가지 준비한 부분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은 답변할 부분도 아니다라는 혼자만의 개인 사적인 답변적인 생각은 참 바꾸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37만 동대문구민들이 보고 있고 또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도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하리라 보고 소신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에 대한 예산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을 아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다 더 큰 것은 문화행사라는 자체는 구민들을 잘못하면 세뇌를 시킬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주최측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동대문구청장권한대행이 문화행사를 주최했습니다, 홍사립 전 구청장 궐석 이후. 그러면 그분이 7년 동안 문화행사를 했을 때 그런 부분하고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이 홍사립 전 구청장을 보필하다가 겨우 5개월 정도 구청장권한대행으로 짧은 경험, 경험이라기 보다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를 함에 있어서 특정 국회의원이 온다고 해서 100m, 200m를 달려가서 그 앞에 있는 구의원들하고는 악수를 할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또 먼저 다가 가서 인사를 하려고 해도 눈길 하나 주지도 않고 그 먼 거리에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는지, 달려 가서 수행하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이게 문화행사를, 과연 구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한 것인지 그것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장권한대행이 달려 갔을 때에 구청 공무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부 다 달려갑디다. 그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장권한대행이 거기에 달려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려 갔던 공무원들도 속으로는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신 부분에 집무실과 관용차량과 비서실을 그대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날 김명곤의원께서 행안부에 나름대로 지침을 받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행정관리국에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파악도 없이 집무실을 그냥 사용했습니까? 참 답변이라는 게 태양을 쳐다 보니까 주위가 진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옆에 구름도 안 보이고 내일 비가 올지, 그냥 따뜻한 태양만 보입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구에 비해 가지고 소개는 할 수 있고 등등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 의원이나 의원들 또 유권자들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인사말을 하니까 식상해 한다는 것입니다. 유권자가, 동대문구민이 누구를 뽑았습니까? 구의원을 뽑았고 시의원을 뽑았고 구청장을 뽑았고 국회의원을 뽑았지 않았습니까? 그 국회의원이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길게 얘기하면 싫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가 인사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기가 힘드니까 의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해 달라고요? 의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는 사항입니까? 계속 그렇게 책임 회피성 답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태양밖에 안 보입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태양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하셨어요. 홍사립 전임 구청장이 24개 사업을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홍사립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덕장으로서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아마 지역 주민들께서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나름대로 탄원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4대, 5대 의회를 같이 했던 의원들 중에서는 정당을 초월해서 인간적으로 서명을 해 준 의원도 있습니다. 저 역시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했습니다. 홍사립 구청장도 정치인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권한대행과 달리. 그러면 지역의 문화행사나 이런 쪽으로 선거 전략으로 선관위에 눈을 피해 가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구청장권한대행은 행정적으로만 일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없이 열심히 일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우려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내년 3개월 동안에 권한대행 체제로 가지 않을까 우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도 듣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 강당에서 적십자 행사가 있었답니다. 초청도 하지 않은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이 가서 인사말을 너무 오래 하니까 문자로 “제발 좀 멈춰 주십시오”, 그것 끝나고 명함도 주고 그런 이야기들 우리 의원들이 다 듣습니다. 행정을 좀 잘해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을. 동대문구가 낙후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행정을, 주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그게 비꼬는 말로 그렇게 답변을 듣는 사항이겠습니까. 그리고 적십자 뿐만 아니고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간담회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담회 중요한 겁니다. 그 지역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 하는 간담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임 구청장과 현재 구청장권한대행이 형평성있게 과연 하였느냐, 그리고 주제와 내용과 대상과 취지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일관성있게 진짜 전임 구청장님께서 7년 동안 하셨던 그런 취지와 같았느냐, 아니면 다르면 잔여 임기 몇 개월 남겨놓은 상태에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설명이나 여러 가지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질문 자체가 권한대행께서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답변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객적인 석상에서, 의사당에서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그런 점은 다시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홍사립 전임 구청장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다 아시겠지만 의사당에서는 저 역시 정곡을 찌르는 또 심기를 거스르게 하는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고, 의사당을 떠났을 때는 진짜 우리 지역은 16일 선거 기간만 빼면 정당이 없다라고 항상 말을 해 왔던 분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은 그런 말을 안 해도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그러니까 좀 그것을 조금 발끈하게 받아 들이지 마시고…….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주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의원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 답변 잘 들었고 각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독감 백신 접종에 대해서 보건소장이나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전자바우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 또 복지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 동대문구도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찾아 가는 보건복지 행정을 위해서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여기 앉아 계시는 18명의 구의원께서도 노력을 해서 꼭 이룩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 이것은 물론 아까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일반음식점으로 신청 할 때, 신고 할 때 처음에 가서 어떻게 확인하냐 여기에 따라서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갈 수가 있고 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못하게 할 수 있냐, 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전 강태희 의장님께서도 많은 연구를 하시고 지역 민원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저한테 메모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새로 생기는 찻집, 일반 음식점에 처음에 신고 할 때 조리대의 규격도 가서 확인할 것이고, 식탁의 수정도 확인할 것이고, 또 간판에 일반음식점인데 된장찌개, 김치찌개는 없고 맨 양주, 맥주, 그리고 이상한 그림만 그려 있는데 이게 적당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조명 조도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래서 신고서 접수부터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고 허가를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판단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단속을 할 때 관용차, 봉고에 ‘업무수행 중’ 붙이고 가면 다 문 닫아 버리지 않습니까. 단속요령을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구청장권한대행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보건소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말이 가기 전에 우리 동대문경찰서하고 동대문구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장안동 성매매업소 단속해서 뿌리를 뽑듯이 이번에도 찻집을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에 유해업소를 없애고 학교 주변 어린이·청소년이 편안한 통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주민이 바가지 술집, 유사 성매매 행위, 불법·퇴폐 영업 이런 걸로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재개발지역 철거 시 유해환경, 석면·비산먼지 등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생각하시고, 또 그 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 지역을 걸어 다녀봤습니다. 철거를 다 했지만 지금도 바람이 불면 흡포지에서 먼지가 날리고 그래서 지나 가면 목이 따갑고 눈이 따갑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농7구역 옆에 우리가 생각없이 대책없이 매각해 버린 구립 ‘단비 어린이집’, 그 어린이 집 애들은 거기서 콜록거리면서 유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흡포지 한 장 앞에 두고 철거를 하고 그 유해물질을 마시면서 갈 곳이 없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대문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단비 어린이집’ 유아 학부모들이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깨끗하고 환경 좋은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답변은 ‘처리 중’입니다. 그 애걸한 마음을 가진 학부모의 마음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비 어린이집’문제도 철거와 같이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서 이번에 예산도 다시 편성하셔서 좋은 자리에서 다시 싹을 틔울수 있도록,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십리16구역에 답십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 철거 할 때도 이런 석면이나 비산먼지, 유해환경, 공기 오염으로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공부하는데 배움을 갖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철거업체와 또 16구역 조합 측과 상의하셔 가지고 진짜 하다 못해 공기청정기라도 대비해서 애들이 건강에 위해없도록 꼭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민,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아갈 어린 청소년을 도와주고 그 후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백금산의원님 추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 집무실, 비서실 등의 사용은 저희가 권한대행 체제가 지난 5월 26일 전임 홍사립 구청장님이 사퇴하신 이후에 당시에는 부구청장실을 권한대행의 집무실로 사용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평상시에 외빈 방문, 각종 민원, 결재 직원 등이 장소 협소 등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그러한 혼선의 피해가 주민들한테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대행이 주재하여야 할 참모회의라든가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그 장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당초 최초 질문 시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행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당초 질문 시에 답변 드린 대로 시와 행안부에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희 집행부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말, 행사 시에 소개 등 타구 사례 그런 말은 저희가 타구를 쫓아 갈 의도에서 타구 사례를 파악한 것이 아니고 지난 월요일 날 의장단 회의에서 이 내용을 파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저희도 각종 행사 이후에 여러 가지 혼선의 문제가 있어서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지난 4대 의회 시에도 당시 원외지구당 위원장을 구의원님들 뒤에 한다, 또 2005년말이 되니까 왜 구의원님들 뒤에 하느냐, 앞에 해라, 행사 시 마다 엄청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논의하신 사항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논의하셨고,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그것이 우리구의 나름대로 기준으로써 여태까지 시행해 왔던 사항으로 전혀 저희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할 의사로 답변 드린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드립니다. 또한 저는 평생을 난시가 심해서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약간 머리 숙여서 앞만 보고 살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로써 존경하는 백금산의원님의 답을 못 드린 점을, 태양 문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담회 횟수 답을 못 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행사 제목이 간담회로만 되어 있는 것인지, 소규모 행사를 포함하는 것인지 성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행사 성격까지를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가 전 부서에 다 행사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진행 것만 얘기하시고 답변이 부족한 것은 오늘 아직 두 분 남았으니까 두 분 답변까지 다 듣고 난 뒤에 제가 시간을 봐서 다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네.) 하십시오.

백금산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말싸움을 자꾸만 하니까 참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말싸움 같은 답변은 좀 견지를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답변을 주지 않고, 질문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답변을 무시해 버리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만 말싸움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그걸 좀 집행부에서 견지해 주셨으면, 고쳐줬으면 고맙겠고, 방금도 답변 중에서 4대 때 원외지구당 위원장 부분을 말하는데 그 당시는 우리 지방의원이,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정당 공천이 아니었습니다.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주민의 대표, 순수한 주민의 대표로서, 지금도 주민의 대표이지만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4대 말에 정당 공천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5대 의회때 정당 공천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공천권자를 가진 원외지구당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순서가 조정되었다는 것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 감정적인 대립이 아닌 진짜 듣고자 하는 답변을 성의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짧게.) 이따가 두 분 질문 다 받은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1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김명곤의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1분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안 드립니다.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네.) 자, 나와서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명곤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바로 어제 구정질문에 있었던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집무실, 승용차, 비서 부분에 대해서 어제 분명하게 행정안전부에서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행정과장은 정부의 국가의 법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은 이러한 법을 갖다 분명하게 명시했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질의를 그대로 본 의원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공무원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열거를 했건만 '97년도 조 순 시장 때 이러이러했다, 본 의원도 행안부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숙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라 자기네들이 협의를 거쳐서 답변하겠다 해서 내려온 답변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법을…….

김명곤의원님!

믿지 않고 있는 것은…….

김명곤의원님!

동대문구청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소신이 있는 겁니까? 동대문구민을…….

끄세요.

우롱하는 겁니까? 다시 반성하십시오.

김명곤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신다고 그래놓고 올라 오셔 가지고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시는 것은 좀 잘못 된 겁니다.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따가 하십시오. 지금 제가, 두 분 남은 시간이 1시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지금 발언을 해야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우선 질문 좀 받고 시작할 때 드리겠습니다.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받아 주세요. 누구는 받아 주고 누구는 안 받아 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시작하면 본회의 진행을 못합니다. 질문을 두 분 받고 시작할 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지금 좀 주세요. 지금 줘야 될 것 같아요.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네.) 의사진행발언 아니면 마이크 끄겠습니다.

이병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섰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홍사립 청장님 재직할 시와 방태원, 제가 목을 수술해서 좀 안 좋습니다. 방태원 권한대행 차이점도 주고 했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몇 분 들어본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동대문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에 모든맥이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에 대해서 모아지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발전과 모든 현안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개인적인 답변을 요구해서 잘 안 될 때 참 이 신성한 의사당을 통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집행부에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4대 때 의전관계를 의회에서 정리해서 기본적으로 틀을 잡았다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4대 때가 아닙니다. 5대 때 전반기입니다. 본 의원이 내무위원장을 하고 이 자리 전반기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다 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참 모시고 있는 지구당 위원장이 원외 지원당이었습니다, 원외 위원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은 우리 동대문구청에 행사를 하고 나면 밤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때 생각 안 나십니까? 그때 원외지구당, 그때 공천 받아서 공천을 준 지구당 위원장입니다. 내천이 아니었어요. 그때 누구 다음에 원외지구장들은 소개를 해라, 자리를 어떻게 해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간에서 구청 입장도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 입장도 있어서 많은 고통을 가지고 원만하게 위원장께도 설득을 시키고 구청 집행부에도 간곡한 당부를 드리면서 해나왔습니다. 왜 그때 생각을 못하십니까?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지금 원외지구당 위원장들, 챙겨드리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요즘에 우리가 행사에 가보면 물론 다 잘 한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처럼 원외지구당 위원장을 맨 마지막에 아홉 번째, 열 번째 그렇게 소개를 하고 또 누가 뭐라고 하면 앞으로 당기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요…….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을 제시하고 말을 하십시오.) 그렇지요.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제시하고 말씀하시라고.) 속기는 하고 있으니까. 저 자신 있습니다, 이거는.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4대, 5대인가 속기록을 제시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왜 이 신성한 구정질문 의사당에서 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방향을 다른 데로 자꾸 흘러가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려고, 저도 재선의원이고 중진의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틀을 같이 해서 같이 가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하도 상대측에서는 말하지도 않고 듣고만 계속 있으니까 뭔가 말이야 꼭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서로 좀 이해하고 좋은 방향으로 의회가 운영됐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두 분 의원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신재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배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방태원 동대문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역의원입니다.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열하의 여름도,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도 세월의 흐름이 늘 그렀듯이 이제는 그 자리를 물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가 대유행을 할 것이라는 우려와 지구촌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우리 사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동대문구 의회가 중심이 되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구정 현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체조사요원 건, 우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통계청과 서울시 및 우리구에서 실시한 개별 및 각종 통계 조사요원 현황자료를 보면 투입된 조사요원이 227명이었는 바, 이 중 여성이 210명이고, 남성이 17명으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5%에 불과하여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조사요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사업별로 5회 이상 조사요원으로 채용한 비율이 전체 조사요원 227명 중 23%인 53명인데 이 중에서 5회 이상은 38명, 10회 이상은 13명, 20회 이상 채용된 사람은 2명인데 반해 5회 이하 채용된 경우는 조사요원 전체의 76.8%인 174명이 됩니다. 이 수치는 각 과에서 보내온 통계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 특정인을 계속해서 적게는 5회, 많게는 20회 이상 조사요원으로 채용한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하여 채용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요원 선발 시 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조사요원 선발 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월등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조사요원 채용 시 우리구 관련단체 임직원 및 직원과 관련된 가족 혹은 친인척 사람을 조사요원으로 채용한 경우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통계조사요원 채용 시 우리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는 채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 거주한 사람을 조사요원으로 채용한 경우가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농2동은 이전 전농3동의 시기부터 많은 인구와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동청사와 주차시설 미비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한 점이 있어왔기에 동청사 신축 건은 1998년부터 3대, 4대 의회의 의원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전농2동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현재의 동청사는 기본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최소한의 직원배치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자치회관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층 프로그램교실도 20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형편으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동의 청사와 비교를 하며 꾸준히 불만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과거부터 필요성이 인식되었던 동청사 신축에 대하여 지역의 시·구의원들이 선거공약으로 제기하였고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청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던 중 전농제6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구릉지로 낮은 용적률이 적용된 재개발 구역이 일부 용적률 및 세대수 증가의 필요로 동청사 부지의 무상 기부채납과 동청사 건물의 무상 신축 등을 조건으로 2006년 전농제6구역 조합에서 293평을 기부조건으로 구역변경안을 구청에 신청하였으나 일부 구의원이 제시한 다른 신축부지의 위치가 전농동 SK아파트 정문 위 박스공장 위쪽의 암반지대 지역으로 지하주차장 확보도 불가능하며 주차공간의 확보조차 어렵고, 또한 급경사 지역이어서 건축비의 상승을 초래하는 등 새로 신축하는 관공서로서의 부적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구청 측에서는 일부 구의원의 반대와 현실적인 판단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지역 구의원들의 합의만을 요구하는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입장만 고수하는 과정으로 인해 서울시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동대문구의 막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기회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상실한 것으로 집행부가 적극적인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렇게 늦은 정책결정과 시간낭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의 주민들인 바, 이는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와 같은 정책결정에 있어 이번 건을 거울삼아 공무원으로서 확고한 의지와 변함없는 소신을 가지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정책결정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생각하고 있는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의지와 각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농2동 청사 신축 건에 대해 신축예정 부지 위치는 사가정길 30m 도로에 인접해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전농6구역의 상가부지 213평으로 타 의원이 주장하는 여론조사 지역과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전농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15대 4의 결과로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청량리동 520-2번지에 소재한 전 청량리2동 주민센터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를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사전 시행한 것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전 청량리2동 주민센터 건축물은 2009년 5월 4일자 동 통·폐합에 따라 2009년 5월 22일자로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개인에 매각되었습니다. 전 청량리2동 주민센터 건물은 현재 대수선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는 사전 절차로 건축물 대수선 공사에 대한 신고나 허가를 득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본 건축물은 불법으로 대수선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건축물 뒤편 지상 1층에 12㎡ 약 3.6평을 불법으로 무단 개축하여 2009년 8월 24일 주택과에서 불법 위반건축물에 대해 2009년 9월 20일까지 제1차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제1차 원상복구 시정명령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어 2009년 9월 29일 주택과에서 본 불법 위반건축물에 대해 2009년 10월 20일까지 제2차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현재 불법 위반건축물입니다. 본 의원은 불법 대수선 및 불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전절차를 이행했는지, 만약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대수선 공사를 할 경우에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원상복구 시정조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뒤편 불법건축물 개축은 신고나 허가 없이 가능한 것인지? 본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앞으로의 조치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고나 허가 없이 대수선과 불법건축물의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인 공공청사 등은 매각하지 말고 구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법적 절차와 조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의 앞으로의 행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어떠한 일을 시행하고 처음 시도하는 일을 처리하는 자세에서 솔선하고 앞서가며 창의적인 시도를 하지 않고 타 자치구의 사례만 찾고, 답습하고, 타 자치구에서 시행한 것만을 쫓아가려한다면 5년 후, 10년 후 우리 동대문구의 밝은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9월 27일 개최된 2009년 구민 한가위 어울마당 행사를 살펴보면 행사 전부터 많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그 전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고 구민의 날 행사와 구민 한가위 어울마당 두 개의 행사를 하나로 묶어 진행하여 넓은 장소에서 불편없이 오전에는 구민의 날 행사, 오후에는 짜임새 있는 여흥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그 전 구청 앞 좁은 광장에서 쪼그리고 앉아 관람하던 주민들이 편하게 의자에 앉아 관람하며 많은 호응을 보이는 밝은 모습을 보며 동대문구도 이제는 옛 것을 답습하는 행정이 아닌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