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80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관계공무원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 중 포괄적인 2011년도 연구용역비 삭감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67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60억원의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고 어느 학교에 쓰여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매년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올해 사업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11월부터 내년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청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9쪽입니다. 구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가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요즘에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한마음체육대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이게 하루 하는 체육대회인데 1,200만원이나 잡혀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453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1억 3,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예산서에 적혀있는 산출근거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며 주로 어떠한 지원을 해 드리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484쪽입니다. 에코아파트 운영으로 6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에코아파트로 지정된 네 곳과 지정한 근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는 에코아파트로 지정되기 힘들 것 같은데 약간 차별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498쪽입니다. 성동시각디자인 매뉴얼 개발에 6,0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421쪽의 사업내용을 보면 공공청사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등의 디자인 매뉴얼을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구 상징은 지금도 잘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새롭게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바라며, 안내표지판은 서울시에서 시안을 만들어 모든 자치구에 지침으로 내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가 별도로 만들 수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낭비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 517쪽입니다. 우리 동네 숲체험교실에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숲에서 실시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우리 관내에 숲이라고 할 만한 곳이 있나요? 경기도 광릉숲에서 숲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숲다운 숲도 없는 데서 숲교실 운영은 과장된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입니다. 마을마당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446쪽을 보면 마을마당 6개소와 주민쉼터 16개소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53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리에 1억 9,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쇄비를 보면 고지물 인쇄는 모든 구민에게 통지하기 위해 27만 매를 인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주소 홍보물과 안내지도 그리고 안내도는 많이 만들지는 않는데 주 배부처가 어디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 544쪽입니다. 어린이 자전거 체험학습장 운영으로 1억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자전거를 체험학습장에서 배우는 아이는 없을 것 같고, 바르게 자전거 타는 습관을 기른다는 명목으로 최근 자전거 열풍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바라며 현재 비치되어 있는 자전거 숫자와 2010년 학습장 운영실적 그리고 학습장 운영비가 2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철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예산과로부터 서면 제출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서면제출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중 5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이 1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14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사업 재검토 심의결과 해 가지고 192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예산사업 재검토 심의결과 번호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요. 23번에 보면 자치행정과 성동어린이영어도서관 건립해 가지고 2010년도 예산에 2,200만원 편성했다가 집행 못했고 2011년도는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장기검토로 올라왔는데 전액삭감된 이유와 장기검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29번입니다. 29번 자치행정과 예산서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각 과장님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2011년도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해서 반영된 결과거든요. 여기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관리해 가지고 심의내용이 긴축재정으로 인원 조정으로 150명에서 120명으로 줄이겠다 해서 2010년 하반기부터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 보니까 3,900만원이 증액된 5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150명에서 120명으로 30명 가까이 인원이 줄어들면 인건비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날 건데 증액이 되었거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관리해서 164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부구청장하고 과장님들이 심의결과 당시에 심의를 잘못했던지 아니면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34번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성동문화회관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7억 4,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심의 결과로써 말씀 먼저 드릴게요. 긴축재정에 따른 운영비 등 10%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5억 9,800만원에서 7억 4,7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 가까이 상승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세부사업설명서까지 확인해 봤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82번에 보면 가정복지과입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사업 추진하고 186번에 모유수유사업에 대해서 같이 연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2010년도에 3,0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다가 올해는 예산편성액이 제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유를 보시면 심의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행사보조예산편성 최소화 2011년 50% 축소 편성했습니다. 50% 축소가 아니라 아예 100% 축소를 해 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출산문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20년 후면 인구가 상당히 줄어든다고 모든 언론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에서도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출산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보면 아이낳기좋은세상 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출산장려금 지원사업과 통합한다고 했어요.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이를 낳기 위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하고 이것은 아이 낳기 전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나 결혼해서 아이가 없는 분들한테, 그런데 이 출산장려금은 그냥 애 낳는데 20만원 주겠다 이겁니다. 내용자체가 안 맞아요. 그래서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186번에 모유수유사업에 대해서도, 물론 금액은 얼마 안돼요. 2010년도에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제로예요. 사유를 보니까 유사사업하고 통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유수유사업하고 유사사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상임위 때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131번에 보면 교통행정과입니다. 성동구교통종합계획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2010년도에 1억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 당시 국장께서는 3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1억의 예산을 편성해 주고 추경이나 2011년도에 나머지 2억을 편성해서 교통용역에 대한 실시를 완벽하게 마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임위 때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심의내용 사업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이 제로예요. 이유인 즉 사업완료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지 안됐는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 제 얘기 듣고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올해 11월 5일부로 부구청장 서명까지 난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입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12월에 용역이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중간보고회라는 것이 큰 하자가 없으면 최종보고서까지 채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듣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부구청장께서 그러셨어요. “단기·중기·장기의 명확한 분류가 필요하다, 2030년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 확인 반영해라, 지구축 구간에 대한 개선책이 혼재되어 있다, 응봉교 우회도로 관련 계획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성동구 통과교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해라, 공영주차장 건설 등을 추가 반영해라, 부도심으로 통과교통 우회시킬 수 있는 방안 보완해라.” 다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서울숲 주변지역 주차문제는 대중교통노선의 부재로 비롯 접근 대중교통 노선 제안이 필요하다.” 다음 건축과장이죠. “성수동1가 656-1267번지 일대 상원 재건축부지가 누락되었다, 성수정비전략구역 사업 완료 시 뚝섬길 도로 확폭 검토 대단지 개발시 도로폭 협소 교통난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완해라, 잘못되었다 했는데 심의결과는 완료입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 회의했을 때 분명히 여러 가지 보완해라, 고쳐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사업이 완료예요? 끝난 겁니까?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끝나면 1억이란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국민의 세금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계석 위원님이 안 오셨는데 21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 과정 중에 에어컨 설치비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답변은 잘 들었어요. 여러 군데 에어컨이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7층에 에어컨이 몇 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된 것 같거든요. 구청 7층 어디어디에 에어컨이 설치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0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3,700만원 정도가 삭감된 5,150만원이 책정된 사업인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삭감된 근거를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523쪽입니다. 신규 편성된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가로수 기본계획은 현실에 맞게 재수립하여 성동구의 가로경관을 개선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때는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수립한 가로수 기본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없던 가로수 기본계획을 왜 내년도에 2,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 수립하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우리구 사항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릴께요. 어제 자료 받은 것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전대수 시의원하고 용답동, 청계천 보안등에 대해서 주민들과 저희가 동의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예산이 5억 편성이 되었을 겁니다. 이것을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왜 보안등을 달아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갈대밭이 있어서 굉장히 우범지역입니다. 거기도 그렇고 응봉동도 우범지역입니다. 보안등이 없으면 거기에 성폭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건도 많이 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아마 이게 조건부로 해주기로 해서 5억 편성이 된 것이지 그냥 준 거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검토하시고 시간을 줄 테니까 주민에게 꼭 필요한 것이 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나중에. 이상입니다.

최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9쪽입니다. 방문고객 만족서비스 평가로 2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정평가단 간담회 운영으로 180만원이 돼있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이 있는데 구정평가단의 구성인원과 활동내역을 알려주시고 바로 밑에 있는 복합민원 운영과는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38쪽입니다. 행사시 부상주민 상해 치료비로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행사시 부상을 입은 주민에게 지급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는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94쪽입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으로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정보를 어느 선까지 공개하는지 등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307쪽입니다. 사랑의 PC나누기 사업으로 3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부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수량이 40대밖에 안 됩니다. 본체도 없이 부품만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컴퓨터는 어떻게 만들어서 지원하고 수량이 너무 적은데 누구한테 컴퓨터를 주고 있는 것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보육가족과 407쪽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개보수하는 어린이집과 공사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 426쪽입니다. 우리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숫자를 국·과별로 정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가족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209쪽입니다. 성동 Happy call 운영으로 3,4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상담원을 고용하여 민원처리 및 인터넷 신고를 전화로 운영한다는 것인데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민원인도 상당히 바쁠 텐데 일일이 전화해서 결과가 어떠느냐, 만족하느냐 물어보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 민원처리 결과를 물을 수도 있고 구정평가단을 활용해서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상담원을 고용해서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472쪽입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에 7,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과 적격성 검토 용역에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언제, 어디와 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역에 대한 신뢰성을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근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대형 국책사업 시행에 따른 사전용역이 결과적으로 오류로 드러나 막대한 국고와 예산이 낭비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면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주 위원장님, 김종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책자 589쪽 구의회 소관 예산 중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경비로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하루 하는 행사경비로 다소 많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임종기 위원님의 지적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구의원님 체육대회는 자체 체육대회가 1년에 두 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년마다 개최되는 서울시 합동체육대회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체력증진과 더불어서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비용이기 때문에 원안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면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희소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김화목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정영철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사업설명서 67페이지에 있는 교육경비 60억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경비 금년 예산은 본예산 50억원, 추경 10억원, 총 60억원을 편성하여 학교교육환경 업그레이드사업과 교육정보화사업,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논술 및 외국어교육 지원사업 그리고 급식시설 개선분야 및 학습교구분야, 학습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으며, 19개 초등학교에 23억 5,800만원, 11개 중학교에 15억 300만원, 8개 고등학교에 13억 1,900만원, 30개 유치원에 2억 9,400만원, 성동교육지원청에 2억 1,000만원으로 총 68개 학교 등에 56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기존에 학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하던 형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지원기준 방향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학교별로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총 신청금액이 110억, 금년도에는 130억을 신청하였으며 내년도 교육경비는 7개분야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지원방향은 학습능력향상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방과후공부방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후학교의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자체개발 우수프로그램을 먼저 지원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집행관리의 성과관리를 위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육경비 신청내용에 대하여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내실있게 내용을 분석 검토하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비를 지원해서 정산을 받고 성과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중 50%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써 국·시비 교부액이 1,400만원이었고 집행액은 500만원으로써 반환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사유는 2009년도에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대개 방과후공부방을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관계로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개발로 인해서 기존 참가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주해서 신청자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반환사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자치센터 공부방과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방법 모색 및 대상자를 수급자로 제한하지 않고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확대해서 보다 많은 계층이 혜택을 받도록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예산은 2,7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2,500만원이고 12월 말까지는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피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액은 1,200만원이고 집행액은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조사 기간이 당초에 2005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년기간이었는데 6개월이 연장되어서 2009년 9월에 종료되었습니다. 2009년 9월에 국고보조금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어 차액은 집행하지 않았으며 이 예산은 당초에 국·시비보조금이 과다하게 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성동어린이영어과학도서관 소요예산 삭감 및 장기검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영어과학도서관 사업은 2008년 10월에 남이사당 부지를 매입 후 우리구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2010년 5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주민의 접근성 및 차량진출입이 곤란하고 대상부지의 교통대책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며 지하철 및 노선버스가 없어 교통접근이 불편하므로 별도의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입로 확보 등 입지여건 개선을 위한 인근주택 매입 검토관계와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상 건립 확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장기적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요원 인원증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구에서 예산감축 부분을 검토할 때 내년도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공익요원 164명을 120명으로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마는 병무청과 계속 협의한 결과 공익근무요원은 수급상 축소운영이 어렵다는 답변이 와서 공익근무요원 축소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익근무요원을 감축 운영하도록 병무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문화회관 운영비가 2010년도보다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문화회관 위탁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기관성과금, 자본적 지출로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기관성과금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여 불가피하게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이 1억 3,958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은 노후화된 공연장 스피커 시스템 및 바닥재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운영비 2010년도에 3억 3,701만 2,000원으로서 대비 444만 2,000원을 감액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성동문화회관 운영비가 증가된 사유는 노후화된 장비교체가 주원인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7층 에어컨 설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7층 에어컨 설치사항은 구청사를 건립할 당시 2004년도에 청사준공 당시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실내인테리어를 하면 중앙냉난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직소민원실에 설치하였으며 방문민원인과 내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에어컨운영도 제한된 시간만 가동해서 에너지 낭비가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종곤 위원님께서 행사 시 부상치료, 상해치료와 관련해서 3년간 치료비 지급내역과 구청주관행사 시 보험가입과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시 부상주민에 대한 상해치료비는 포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3년간 부상주민에 대한 상여지급비는 없습니다. 다만 구청주관행사 시 가입한 보험은 행사별로 가입을 하게 되어 이 사항보다 추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포괄비로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예산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화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용역은 2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 미래비전 전략수립 학술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배경은 우리구 교육지원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정립하여 체계적인 실천토대를 마련하고 명문교육도시 실현에 부합하는 중장기마스터플랜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구용역비는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술연구 등을 위한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으로 다음의 내용을 고려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성동구 교육환경 실태분석 및 종합적 진단, 성동의 교육정책 중장기미래의 비전과 발전전략 및 방향설정, 명문고육성지원 및 우수대학진학률 제고방안, 교육경비지원의 타당성 분석 및 효율성 증대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시간적 범위로는 기준연도를 2011년, 목표연도를 2014년으로 설정하고 성동구 교육환경의 대내외적 실태분석을 통해 단기적, 장기적 시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여 중기사업시행계획 2011년부터 2014년까지와 장기발전계획 2015년부터 2020년까지를 수립하게 됨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 용역에 대해서는 인터넷방송국 운영 용역비로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목적은 우리구가 구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행사 등을 알리는 내용을 담는 영상물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작해서 홍보하고자하는 목적입니다. 연구용역내용은 구정홍보영상물을 외주로 제작해서 촬영함으로써 홍보에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촬영대상은 신년인사회, 정년퇴임식, 우리구 비전홍보영상, 명소소개 등으로써 한 편당 250만원씩 4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영상매체를 통해서 빠른 구정을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구민의 접점현장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나 도서관, 체육센터 등에서 상시 구정홍보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명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중 안내말씀드립니다. 어제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아직까지 서면답변받지 못했습니다. 관련국장께서 회의가 진행 중이라도 답변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2011년도 연구용역비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연구용역비 4번, 기획공보과에 구정업무지원으로 해서 6,000만원 예산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지원은 명칭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구청 총괄적인 용역에 대한 예비적인 성격으로 준비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사업에 용역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행정안전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총괄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294쪽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24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인터넷을 통해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도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발주부터 대금지급까지 입찰과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도록 지시된 바도 있고 해서 우리구에서는 계약정보공개프로그램개발비로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김종곤 위원님께서 307쪽에 사랑의 PC나누기 사업에 본체 없이 부품만 40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본체구입 없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PC나누기는 구형PC를 재활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체는 주요부품인 기억장치인 CPU, 냉각장치인 쿨러는 본체에 들어 있는 건데 새로 부품을 구입해서 교체를 하고 부품 중에 재사용이 어려운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새로 신품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본체는 구형을 그대로 재사용하고 신품이 필요한 부품만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가족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40대를 하도록 했는데 지난번에 김화목 위원님의 질의도 있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40대에 100대 규모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70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명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창배 주민생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년도 예산안 연구용역비 편성현황, 주민생활국 소관 5번의 맑은환경과 석면안전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 예산책정 용역내용은 2011년부터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공공건축물의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석면하고 건축자재에 대한 실태조사 등 석면지도를 작성해야 되는 것을 이해하시고, 대상은 성동구 공공건축물 120개동에 12만 6,640㎡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별로 석면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실태조사 및 지도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1㎡당 2,000원으로 산정해 가지고 2만 2,500㎡에 대한 4,500만원을 용역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진목표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3,111㎡에 36개소, 2011년도에는 2만 2,500㎡에 40개소, 2012년도에 10만 1,029㎡에 44개소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용역내용은 우리구 소유건축물에 대해서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하고 에코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453쪽, 중중장애인 자립생활지원 1억 3,444만원의 산출근거와 지원대상, 지원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장애인이 총 1만 2,92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사업은 1급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즉 목욕이나 옷갈아입기 등의 지원을 보좌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등록장애인 중 1급 중증장애인이 9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본사업은 국·시비 분담비율이 50대 50으로 자치구비는 없습니다. 연간 13억으로 실시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173명이 신청해 가지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활동서비스시간이 부족하다고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추가지원이 필요한 실수요자 40명을 대상으로 시간당 8,000원씩 월 35시간을 12개월로 산출해 가지고 1억 3,444만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84쪽, 에코아파트 620만원의 편성근거, 혜택,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선정되기 어려운 차별을 받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에코아파트 620만원, 편성근거 및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선정되기 어렵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아파트는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고 에너지절약 실천이 우수한 아파트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성공모델로 전파하여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620만원의 편성내력은 현판제작, 선정행사 부대비용 및 관계자 간담회 비용입니다. 혜택은 11억 3,200만원이 교부되어 500세대 이상으로 에코아파트로 선정되면 1,000만원, 500세대 미만아파트로써 선정되면 600만원을 녹화조성비, 고효율시설비 등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노후된 아파트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아파트 개인별 에코마일리지 가입유지와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우수한 아파트를 선정합니다. 노후된 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선정하지 못하거나 그런 사항은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미집행 세부내역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을 질의하셨습니다. 어제 자료로 제출된 구·시비보조사업 등 50% 이상 미집행사업현황은 주민생활국은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방문도우미사업 예산이 집행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부담능력이 적은 저소득주민,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게 가사, 간병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무료 또는 일정금액의 실비로 고정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5,588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2011년도에는 4,288만원으로 1,3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적게 편성된 이유는 기존에 가사, 간병도우미 대상자 중 65세 이상을 2011년부터 노인돌보미로 전환해서 서비스대상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 가사, 간병방문도우미 지원 및 이용현황은 2010년 11월 현재 5,558만원 중 현재 3,500만원을 집행하고 2,088만원이 남아있으며 계속해서 1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사, 간병도우미 27시간을 이용 시에는 수급자는 무료고 차상위계층은 1만 8,630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36시간을 이용할 시에는 수급자는 8,28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저희가 32만 2,920원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본인이 2만 4,840원을 부담하고 저희가 30만 6,36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인 어린이체험학습 바우처사업 360만원 전액 미사용하게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2009년도에 어린이체험학습 바우처사업은 작년도에 신종플루가 발병됐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전면취소시켜서 예산을 집행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데이케어센터 공사비는 2008년도 예산입니다. 2008년도 예산 중에 저희가 공사비 및 기존 가전제품구입비를 당초 신축형에서 임대형으로 사업이 전환되어 가지고 나머지 금액 4억 9,217만 2,000원이 발생되게 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관련예산이 모두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특히 모유사업은 유사사업이 없는데 어떤 사업과 통합해서 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모유수유사업 예산은 2010년에는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써 2011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포함되어서 출산지원 홍보물 제작 등의 비용인 318만 4,000원에 일부 반영되어 있으며 2011년 7월 초에 개최되는 여성주간행사 시 총예산 440만원을 세부단위사업으로 나눠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저출산 대책에 따른 사업은 저희가 사회분위기도 조성하고 연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복지분야에서 예산이 작년도보다 감소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복지예산은 내용을 보시면 행사성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특히 395쪽에 긴급복지 예산 2010년도 5억 1,520만원에서 2011년도에는 4억 1,627만 6,000원으로 9,892만 4,000원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긴급복지 예산지원법을 만들 때는 ’98년부터 상당히 위기가정이 많이 발생되고 그 이후부터는 위기가정 발생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정 자체가 국·시비 50대 25대 25 분담사업인데 국비예산 내시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줄였는데 전년도에도 300가구 정도면 긴급사유 발생했을 때 위기가정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96쪽,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 사업비 특히 자원개발인력비가 2010년도에는 4,630만 8,000원에서 2,967만 5,000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2010년도에는 디딤돌 인력사업입니다. 4명을 확보해 가지고 성동종합복지관하고 옥수복지관에 2명씩 지원해 왔는데 2011년도에는 통합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을 1명으로 줄여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디딤돌사업 마장동축산물시장이라든지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비를 조정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예산에서 전년에 비해서 3,700만원 정도 감액된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에 재정여건이 충분치 않은데다가 국가유공자 명절위로비가 현재 2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한부모가족 명절위로비가 그동안 5만원이 지급되어서 2만 5,000원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급식지원아동 보조사업 32%가 왜 감액됐느냐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 급식아동 지원급식비 예산은 총 15억 437만원으로 국비가 1억 9,385만원, 시비·구비가 각각 6억 5,526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급식지원아동 급식비 감액사유는 보조사업 포함입니다. 국·시비보조금 가시내역이 감소해서 이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비가 2억 4,430만 9,000원에서 2011년에 1억 9,385만원으로 5,045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비 및 구비는 2010년에 7억 8,872만 9,000원이었는데 각각 6억 5,526만원으로 총 2억 6,69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아동 이용 수를 1,269명으로 봤을 때 우선 지원하는데 지장이 없고 금년 하반기에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 예산이라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결식아동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최로형 근로사업, 공공사업비가 2010년보다 줄어든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취로형 근로사업은 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근로가 가능한 저소득주민의 자활욕구를 충족시키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취로사업은 근로유지형이 있고 특별취로사업과 유사한 유형의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위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근로유지형 특별취로사업에 제외되는 사람들을 취로형으로 흡수해 가지고 유사사업의 중복을 줄여나가고자 인원 및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합리화시킨 것입니다. 특히 2010년도 사업을 시행한 결과 근로유지형이나 특별취로형으로 확대되어도 가능한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2011년도에는 약 20여명을 줄여가지고 공공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액되는 예산이 당초 2010년도 5억 7,510만원에서 4억 8,690만원으로 약 8,8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407쪽,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으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과 내용이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구립보육시설 29개소 중 노후정도 그리고 영유아의 안전을 고려해서 수요를 파악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비 3,000만원,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11년도 대상 어린이집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조사 및 현장조사를 철저히 확인해서 가장 필요한 곳부터 먼저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다문화가족 국가별 인원과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 다문화가족 수는 현재 1,424명이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973명, 대만이 73명, 일본이 29명, 몽골이 22명, 베트남 155명, 필리핀 46평, 태국 14명, 미국 24명, 러시아 7명, 기타 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배우자와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만 해당됩니다. 다음은 472쪽,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용역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총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반드시 실시한 후에 적격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에 용역을 실시할 때 두 가지 용역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1년 중에 시행하면서 용역수행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용역실적이 있고 전문인력을 갖춘 검증된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창배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화목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년도 연구용역비 8건 잡혀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내년도에 성동디자인 매뉴얼 개발에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내용은 저희 성동에 여러 가지 시각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가림막에서부터 각종 안내표지판까지 다양한 시각디자인 대상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매뉴얼을 제작해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은 공사가림막에 대해 지금 세 가지 안이 되어 있지만 좀더 다변화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내용하고 관내 공공청사라든지 공중화장실,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등에 대한 안내표지판과 공원안내표지판이나 놀이터라든지 쉼터 등 안내표지판들에 대해서 안정된 디자인 개발을 해서 교체시기에 맞춰서 교체할 수 있는 디자인안을 만들고자 하는 연구개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디자인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완벽하게 디자인 시안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 맞는 디자인안을 개발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똑같은 성동디자인, 시각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해 예산낭비요소가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성동구에 기본적으로 10선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뚝섬 서울숲이라든지 살곶이다리, 왕십리민자역사, 응봉산, 청계천, 성수대교, 살곶이체육공원, 소월아트홀, 뚝도수원지, 독서당터 등을 디자인시안으로 개발해 가지고 성동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표준안에 없는 부분을 위주로 디자인시안을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낭비요인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박경준 위원님이 517페이지 우리동네 숲체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면 우리동네 숲체험 교실은 초등학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학부모와 같은 참석하도록 하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하고 있는데 올해 20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장소는 매봉산과 서울숲, 달맞이공원 등을 위주로 하고 있고 평균 2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네 숲체험을 하면서 숲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숲해설가로 하여금 설명을 해서 어린이들이 충분히 동네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마을마당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내년에 마을마당 5개소에 대해서 대상지를 정해 가지고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목식재 등을 변경하고 파고라하고 운동시설이 노후되어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바닥포장을 교체하면서 배수로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을마당 세 곳에 대해서 할 예정인데 행당마을마당과 도선마을공원, 성수마을마당입니다. 쉼터는 금호1가 쉼터하고 용답꽃공원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2012년에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내년에 행안부 고시 이후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종 안내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새주소 홍보물 제작과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책자형 제작과 접지형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올해 일부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관내 교육기관인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8개, 대학교 2개소 그리고 경찰서, 파출소, 소방파출소를 포함해서 보낼 예정이고 사회복지관, 경로당, 의료기관, 은행, 마을금고 등에도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잡혀있는 부분 중에 홍보책자 배포가 좀 적은 부수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할 때 홍보책자를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신규 개점하는 분들이라든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안내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할 때 책자로 배포해서 새주소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제작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더라도 인식에 변화를 주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산을 상당히 적게 잡아놨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 내에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부족하면 추경에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울러 2012년에도 계속적으로 홍보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되는 예산보다 내후년에 좀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523페이지,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예산의 필요성 여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내용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가로수에 대한 구청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로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 하고 있고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4개 자치구가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구의 성격에 맞게 가로수에 대한 조성 및 관리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35개 노선에 7,387주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 가로수 중에 수종에 변화를 필요한 부분들이 일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플라타나스라고 표현되는 버즘나무 같은 경우 도로를 파손시키거나 하면서 뿌리가 크게 자라서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지작업으로 인해서 모양이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가로에 놓여 있는 공공의 표지판을 가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수종을 변경시키면서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아울러 띠녹지 조성이라든지 구조물에 대한 녹화라든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형태의 제안을 받아서 아울러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506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에 1억 1,100여 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편성되어 있던 금액이 2,000여만원인데 5배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대부분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변동이 없고 밑에 정비계획 수립 및 주민 서면 통지에 관련된 부분이 9,5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9,500여만원을 빼고 나면 작년과 비교했을때 작년보다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왜 9,500여만원이 포함되었느냐 하면 민원여권과에 의뢰를 해서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별도로 편성요청해서 이 부분에 9,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정비계획 추진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걸로 끝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소유자하고 세입자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가호호에 통보를 하는 비용이 9,500만원이 잡혀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5배정도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민원여권과에서 올해 운영되는 예산에서 국이 변경되어서 주택과에 편성된 그런 형태의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

한병용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김화목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정영철 위원님, 최준화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목 위원님께서 2011년도 연구용역사업 8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연구용역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이~신설간 경전철 왕십리역 연장 타당성 용역은 3,000만원을 사용해서 내년 9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은 2013년경에 왕십리뉴타운 개발 등 대중교통 수요가 왕십리역 주변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추가교통축을 완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경전철 수요 및 BC분석 등 연장에 따른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가지고 2012년도에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재정비계획에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용역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차실태 조사연구용역입니다.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1,2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써 본 용역은 주차장법 제4조에 의해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구역별로 나눠서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 조례에서 정한 70% 이하 주차율일 경우에는 주차환경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신설이라든지 주차환경개선 및 교통질서 유지 기본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본 용역은 법정용역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자전거 체험학습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체험학습장은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체험학습장을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바람직한 교통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동구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근거한 사업입니다. 체험학습장은 지난 5월 13일 준공되면서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보유 자전거 수는 52대이고 작년 5월부터 이용한 인원은 1,117명입니다. 금년도에는 운영기간이 짧았으나 2011년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일부 초등학교 저학년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운영 강화 방안을 강구해서 이용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예산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감차사업은 총 7,000만원 중에 4,525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감차사업이란 사업용 화물차량 과잉 공급해소를 위해서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기존 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에게 폐업지원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차량을 사업용 화물차에서 자가용 화물로 전환처리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시에서 정한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에 따라서 자치구에 할당된 금액이고 우리구는 감차 대상차량이 총 3대로 2,474만원이 처리되었습니다. 우리구 관내 운송사업자 중에 감차신청을 원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만큼 예산이 미집행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종합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지난 12월 15일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종합기본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종합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과 도시교통법에 의해 시행되는 용역입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9,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교통현황 분석과 교통정책 및 환경여건 변화를 전망해 가지고 2020년을 목표로 중장기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지난 12월 7일 전문가 및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종보고회에서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보완토록 해서 오는 12월 23일 용역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동구 교통종합계획은 세부 실행방안을 각 분야별로 수립해야 하는데 내년에 단기·중기·장기목표를 분야별로 우리구 소속 교통전문직을 활용하고 예산절감을 하면서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서 별도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별도로 추가예산을 반영·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본 용역에서 제시된 각종 교통체계개선 등 사업실행과정에서 관련 기관 등에 협의를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비예산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께서 용답동 청계천변 보안등 설치 건에 대해서 검토요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철새보호도 중요하지만 범죄나 사고로부터 주민 보호도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철새보호 및 사람보호, 주민보호를 조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별도 수립되면 최준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인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모유수유사업이 중요한데 유사한 사업 통합으로 예산이 소멸되었다, 그러면 모유수유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모자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 2011년도 예산안 책자 377페이지에 보시면 건강한 아기로 키우기 모유수유 클리닉이 있습니다. 모유수유사업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고 증폭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유축기라고 해서 엄마 젖을 담아서 아기한테 먹이는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를 마련해서 산모들에게 대여를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폭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비로 10대를 더 추가구입해서 사업을 확대할 내용입니다. 그렇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영철 위원님께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중 50% 이상 미집행사업 현황을 8번부터 13번까지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8번, 보건지도과에서 해외유입 전염병 및 감염병 관리 1,600만원이 그대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는 작년에 신종플루가 대유행하고 보건복지부가 대책마련을 해서 특별히 서울특별시가 발 빠르게 예산을 신속하게 충분하게 내려줬습니다. 이 1,600만원은 보건복지부 국비인데 내역은 예방접종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특별시 시비로 충분히 잘 충당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대로 반납된 그런 이유입니다. 9번,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비 치료비 지원 100만원은 국·시비인데 1군 전염병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이런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발병이 유사콜레라 환자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사콜레라 환자 한양대병원 지원 8만 8,000원을 빼고 반납하였습니다. 10번, 의약과 성병진단법 개선 사업은 1,330만원은 PCR장비라고 해서 첨단장비입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해서 하는 아주 어려운 기계인데 이 기계가 한 1억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사지 않고 수원시 보건소에서 구입한 장비를 관리전환 받아서, 공짜로 받아서 저희 구민을 위해서 써보겠다고 의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비싸게 주고 샀고 저희는 관리전환을 해서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2개구가 시작했는데 1,300만원은 시약 및 재료비입니다. 모범적으로 시행하니까 서울시에서 시약값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첨단장비고 시약이 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만 뜯으면 한 건 당 2만여원 듭니다. 한번 뜯으면 그 2만원짜리가 40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8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하려고 잘못하면 80만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계적으로도 조작도 어렵고 낭비성 요인이 심한 것 같아서 저희는 기존 방법으로 충분히 잘 되기 때문에 일단 접었고 지금 시약값이 내려오거나 좋은 방법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1번,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PCR장비라는 것이 바이러스도 검출할 수 있고 클라미디어라는 특수균을 검출할 수 있는 유전자 조작으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신종인플루엔자가 나오면 작년에 한양대 병원에서도 그랬고 각종 큰 검진센터에서도 그랬고 이 사람이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렸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10만원 이상의 돈이 듭니다. 심지어는 진단받지 않고 치료하자고 처음에는 그렇게 병을 다스렸는데 진단비가 비싸니까 보건소에서 진단을 싸게 해보자라는 의도로 서울시에서 진단장비 1억짜리를 사주고 8,500만원은 진단 시약값하고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기에 진단을 하다가 신종플루가 의외로 잘 조절이 되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2번,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난청환자가 자꾸 느는데 현대의학으로 신생아 때 이것을 발견하면 난청을 막을수 있다라는 최신치료법이 나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신생아들 청각검사를 먼저 해 주자라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도 어렵고 홍보가 아직 덜됐고 대상인원을 너무 엄격하게 잡았기 때문에 대상인원이 적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도 더 하고 대상범위를 늘리기 때문에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번, 가정간호환자 의료비 지원은 시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틈새취약계층 중 재가만성질환자와 조기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전문간호를 제공받은 의료비, 본인부담금, 소모품재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아직 홍보가 덜됐고 대상지원자가 적습니다. 엄격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늦추고 홍보를 좀더 하면 반납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박기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영태 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당담관 추영태입니다. 김종곤 부위원장님께서 방문고객 만족서비스 조사와 성동구 해피콜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방문고객 만족서비스 조사와 관련 구정평가단의 인원, 활동내역 및 복합민원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고객 만족서비스 평가는 구역별로 5개조 4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정평가단원이 민원인을 가장하여 직접 부서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우리구 직원들의 민원에 대한 응대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직원들의 민원응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우수직원에 대하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표창상신 및 포상을 통하여 격려하고 미흡한 부서나 동에 대하여는 직원 특별교육을 시켜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민원은 주로 재건축·재개발 도시개발 관련 민원, 환경 민원 및 각종 인·허가 처리업무와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면담, 현장확인,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복합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구정평가단 구성인원 및 활동내용은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9쪽에 3,480만원이 편성된 성동해피콜 사업은 전화상담원을 고용하여 전화로 민원 처리사항을 확인한다고 하였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인터넷이나 구정평가단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또한 굳이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해피콜 사업은 건축, 위생업 신고 등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처리한 민원을 주로 주민고객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리고 담당직원이 법규에 맞게 친절하게 처리하였는지를 전화상담원이 확인하는 고객관리방법의 하나로 광진구나 강동구, 영등포구 등 여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고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구 개별사업을 평가하는 구정평가단 활동은 성동해피콜 사업과는 범위와 내용이 다르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별민원 처리에 대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주민참여가 저조하여 만족도 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성동해피콜 사업은 주민들께서 불만을 갖고 있어도 직접 찾아오시지 않거나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불친절, 직원의 비리, 민원인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일반회사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영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524페이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공동시설 내 수목전지 및 관리사업으로 1억원이 잡혀있는데 그중에 수목제거가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정동 뚝방길에 가보면 수양버드나무가 몇 그루가 있으며 그것이 봄만 되면 꽃가루로 인해서 성수지역에 전체적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수종변경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궁금했던 사항이 해소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공익근무요원도 부구청장하고 과장님들께서 근무인원수가 늘어날 건지 줄어들 건지, 물론 감축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원수를 줄이고 시작한 것 같은데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병무청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회의를 할 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알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이러한 심의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 때 질의했던 부분을 오늘 또 다시 김종곤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송정동이죠,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해서 한 가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총 7,400만원입니다. 타당성 용역비와 적격성 용역비로 나누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을 받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에 보면 500억 이상은 타탕성조사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격성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보면 타당성·적격성 조사 및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를 하겠다고 2011년 12월이 되어 있는데 500억짜리 사업이죠. 그런데 여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을 제가 읽어드릴께요.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제안사업 중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수요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으로 보게 되면 2,000억 이상 돼야지만 적격성 심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안에는 집행부에서 적격성 심사를 하겠다고 2,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센터의 장이 적격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 성동구에서 예산도 부족한데 2,200만원이나 들여서 적격성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절감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준 위원입니다. 최준화 위원의 어제, 오늘 질의와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한 부분입니다. 청계천변 야생동물보호나 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해 우리 용답동 지역주민들은 철새만도 못합니까,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연보호나 철새들로 인해 사람이 대우를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용답동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체육시설이나 다른 스포츠 이용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관계공무원과 집행부는 참고하셔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만약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정질문이나 감사 등을 통하여 원인규명 조치토록 할 것이니 각별히 유념하여 사업을 실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공원녹지과 523쪽입니다. 금호동 옥수터널과 한양대 부속고등학교 담장에 녹화사업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옥수터널은 차량이 많이 왕래하고 한대부고는 많은 학생들이 통학하는 곳인데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조경을 색다르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오늘 중으로 서면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수터널같은 곳은 필요할지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질의했던 답변서 중에서 잠깐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답변서 보니까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 왕십리뉴타운 186억원하고 금호10구역 132억원에 대해서 소송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언제부터 소송이 됐습니까? 환경미화원 연말퇴직금을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로 하셨는데 국가적인 재난이라든가 전시라든가 해서 예비비를 쓰게 되었어요. 그러면 소송비용 중 매각대금 때문에 이랬다고 했는데 매각대금을 가상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놨었는데 집행부나 가정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집행으로 인해서 했다고 답변서를 받아봤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잘 감안하시고, 작년에 물론 5대 때 일입니다마는 조기집행을 너무 많이 했어요, 솔직히 전반기 때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대로 못한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물론 단체장이 집행한다고 해도 국장님들이 제동을 걸 수도 있는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성동구 지역발전을 위해 이익이 되는 것이지 물론 집행은 단체장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뒤에서 일하시는 국장님들이 그런 문제를 가교역할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예비비로 이런 지출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숲가요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십리라는 가요제 명칭을 부여받아가지고 왕십리가요제를 매년 했었는데 작년에 1억 3,600만원 정도 서울숲가요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치렀습니다. 격년제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성동구의 위상이라든가 효율성면에서 참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고 명칭변경을 그동안에 해오시던 것이 작년, 재작년인가 바뀌었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울숲은 전국민이 알기에 조금 생소한 부분이고 왕십리라는 것은 성동구에 살아서 왕십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도 왕십리하면 시골사람도 알지만 서울숲하면 잘 모를 수 있어요. 서울숲이라는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련의 명칭변경에 대한 것도 단체장이 바뀐다고해서 명칭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 계신 국장님들 우리 성동구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개인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소문제도 사실은 왕십리광장이 이용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가요제나 큰 행사를 할 때는 이마트 교통통제만 잘 시켜준다면 그런 장소도 좋은 장소가 아니겠나 싶고, 가요제 처음에 왕십리에서 시작할 때 구청마당에서도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장소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우리 성동구의 가요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참고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어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집행부에 얘기 좀 해야겠어요.

김화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끝으로 고생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제 2010년도 용역집행내역에 11개 사항에 대해서 전년도 용역, 특히 학술용역에 대해서 실적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 이랬는데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보니까 이것은 실제 관에서 만든 보고서인지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형식으로 제목만 넣어가지고, 이런 용역을 11개나 전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이렇게 구의원한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면 용역 11개 사항의 예산이 아깝다 이런 정도로 들어요. 3억 2,400만원이 전년도에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이런 보고서를 어디에 내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보고서 오면 받지 않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철저히 보고서를 해 줘요, 부탁합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체크를 하면서 했는데 아까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시비보조사업 50%이상 미집행사업 현황에서 지역경제과 지역가스안전지원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대해서는 누락이 된 것 같네요. 기획재정국장님 맞지요, 답변 없으셨지요? 추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준비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변창배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조사와 적격성조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투자사업비 일반지침을 봤는데 타당성용역이 끝난 다음에 적격성여부는 민간사업으로 해도 좋을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해야 좋을 것인지 이 사항을 하기 위해서 적격성용역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가져온 것을 보면 BTL사업이나 BTO사업 같이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타당성용역이 끝난 다음에 직접사업을 해야 좋은지 아니면 예산을 민간사업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지 어떤 사업이 보다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적격성용역을 준다고 했는데이것은 위원님의 의견을 인용해 가지고 법률검토를 더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10년 12월해서 타당성, 적격성 검사가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상임위에서 답변하셨다시피 민이 할 건지 관이 할 건지 결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결정되는 과정에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부사업서에 같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적격성 사업이라고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타당성용역이 끝난 다음에 적격성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배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동시설 내 수목전지 및 관련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수목제거 관련해 가지고 송정동 뚝방길에 수양버드나무에 대해서 제거 및 수종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시설 내 수목전지 및 관련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내 마을마당이라든지 소공원, 아파트 열린녹지라든지 공원화사업이라든지 공동주택 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녹지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관리가 부족하다보니까 수목의 유형이 안 좋고 수형이 변형이 돼가지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수목전지 및 사업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번 태풍피해에 따라서 많은 수목이 넘어졌는데 그때 이 예산을 사용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송정동에 있는 뚝방길에 있는 수양버드나무도 지난번에 여러 나무가 넘어져서 그부분에 대해서 수목제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잡혀있는 예산이 1억이기 때문에 제거 및 전지작업하는 비용만 잡혀있습니다. 수양버들만 제거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른 나무로 수종변경을 하는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경준 위원님께서 523페이지, 도시구조물 옥상녹화사업 관련해서 옥수터널과 한대부고 담장부근에 녹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요청하셨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한병용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예산심사를 위한 것인 만큼 반드시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찬반토론과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곤 이길경 임종기 김화목 김기대 정영철 박경준 김달호 최준화 윤순영 조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