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8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201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일반안건 11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녘에 풍작이 집안에 가득하고 벌써 입동이 지나 초겨울의 문턱에 다가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매우 쌀쌀하며, 따뜻한 미소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곤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의회를 방문하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195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의 단체장에게 제공되는 집무실, 공관, 관용차량, 비서인력 등의 사용에 대하여 행안부의 회신자료를 근거로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였으나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며,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의 결단에 실망과 숨은 저의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구민 혈세 낭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37만 구민 앞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대문구 집행부 공무원 3인이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를 직접 방문하여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의 단체장에게 제공되는 집무실, 공관, 관용차량, 비서인력 등의 사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며, 본 의원이 회신 받은 내용과 똑 같은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회신 받은 내용의 결론은 ‘단체장에게 제공토록 되어 있는 집무실, 공관, 관용차량, 비서인력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로부터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시 업무처리 요령 중 2장 2항에 의전사항에 집무실, 공관, 관용차, 비서인력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단체장 집무실, 공관, 관용차, 비서인력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도 현재 자리에 연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지방자치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특히 행정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구의회와 37만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의 행태는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공무원의 수장인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법과 규정, 그리고 원칙을 무시한다면 1,300여명의 동대문구 공무원들은 어떻게 법과 규정과 원칙을 지키며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구민의 혈세를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지금의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진정 37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동대문구민이 행복하시기를 두 손 모아 빌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금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7만 동대문구민과 신재학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우리 동대문구는 교육에 대한 미래가 없으면 동대문구의 미래가 없다는 모든 주민들과 집행부, 또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같은 걱정에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자교 입구 물레방아가 멈춰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동대문구청장이 없는 권한대행 체제가 참 걱정스럽다 이런 마음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본 의원은 대학입시 합격전략 설명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진흥과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초 목표, 학부모, 학생들의 인원인 500명을 훨씬 못 미치는 20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자리에서 대학입시 설명회가 개최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이, 또 대다수의 의식 있는 공무원들이 걱정하였던 추석 한가위 행사라든지 중랑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전년도와 다르게 장소를 옮겨 가면서 여러 번에 하겠다 안 하겠다 변경 절차를 거치면서 확대하면서까지 하였던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이 교육이 없는 미래는 동대문구가 없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대학입시 전략설명회에 홍보부족과 여러 가지 생각 부족으로, 수장의 생각이 다른 쪽에 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들의 한계가 어쩔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자자체 예산을, 지자체에 포함된 교육예산을 5%에서 8%로 상향하고 있는 중랑구처럼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의 영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홍사립 구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안을 하고 물러나셨습니다. 그래서 8%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였는데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장 간담회, 참소리단 간담회, 학교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학교 운영위원장 간담회에서 전교조를 이야기를 하고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된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학교장 간담회에서는 학교장을 훈계하는 듯한 그러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그런 걸 다 생각을 하면서 어저께 대학입시 전략 설명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문화행사는 어떤 취지에서 확대를 하고 홍보를 하면서 우리 동대문구가 교육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그 자리에서 목표 인원 500명도 안 되는 200명 인원을 앉혀 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 얼굴이, 본 의원의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동대문구의 교육은 미래가 없다, 교육에 대한 설명,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년에는 동대문구를 오지 않고 노원구나 강남구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 말씀드립니다. 군자교 입구 물레방아 다리에 물레방아가 멈추어 있는 것은 시간에 의해서 멈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의 상징물입니다. 청계천의 물이 시간이 흘러서 인공적으로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군자교의 다리에……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군자교의 물레방아가 멈추는 모습을 보고 우리 동대문구에 교육의 미래가 없다. 구청장권한대행 체제에 우리 동대문구의 미래가 뭐가 있겠느냐? 걱정뿐 입니다. 진정으로 행정을 행하는 그런 구청장권한대행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의 행동 하나하나에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37만 구민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바른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재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 두 분께서 정말 동대문구민을 사랑하시고 우리 동대문구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질문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지금 그런 의미에서 더 큰 틀에서 우리가 구민도 우리 의원도 집행부도 함께 힘을 합해서 같이 나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쌀쌀한 영하의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오늘도 바쁘고 쫒기는 사람들의 삶이지만 마음의 여백을 남겨 두시고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삶에 찌든 몸과 마음을 웃음을 담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안녕을 위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열심히 뛰십시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동대문이 열리면 서울의 내일이 밝습니다’라는 케치프레이즈처럼 꿈과 희망의 동대문구를 소원하면서 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동대문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약 45%,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은 서울시 11개 교육구청 중에서 뒤에서 첫 번째인 동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37만 구민이 떠나고 싶은 동대문구가 아니라 머물고 살고 싶은 고향과 같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동대문구가 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꿈은 누가 꾸고 그 꿈은 누가 만들어 줍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지역의 대표이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촌음을 아껴가며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구청장권한대행과 집행부 1,300여명의 공무원, 그리고 37만 구민이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야 꿈은 이루어집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좀 더 발전적인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안녕을 위하는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질문과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공명심과 교만과 이기심은 특정인의 발목을 잡고 서로가 이제는 영원히 안 볼 것 같은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우리 구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이전투구, 서로 입을 크게 벌려 목청을 높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전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크고 작은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의전타령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최근의 신문·방송 매체를 통해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상대 나라의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체를 통하여 다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의전타령 할 때가 아니라 먼저 구민의 주름진 경제를 좀 더 살펴 볼 수 있도록 14개의 재래시장, 경동약령시장, 뒷골목의 소형가게와 영세기업을 방문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며, 그들의 꿈이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그들이 주름살을 펴고 함박 웃음을 그들에게 안겨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자녀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말로만 부르짖고 호통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학생, 학부모, 학교, 교육청, 의회,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 노벨상도 타고 미국의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빌게이츠처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환경을 우리들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 동대문 주민의 자손들이 앞에 서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다음은 현재의 심각한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하면 탄소량을 줄여 공기를 맑게 하여 우리들이…… (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어렸을 때 뛰 놀던 그 맑고 깨끗한 고향의 자연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모으고 다 함께 손잡고 녹색성장으로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하는지 우리 모두 촌음을 아껴 연구하고 실천하기도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어려운 이웃을 살펴 보아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고 훈훈한 사랑을 나누어 그들에게 힘이 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 동대문구가 되도록 내가 먼저 사랑과 정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꿈꾸지 않는 자는 미래가 없습니다. 꿈은 노력하는 자의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과 동대문구를 위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시다. 의회와 집행부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키워가는 수레의 양 바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잘 못은 따끔하게 질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잘한 것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서로가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서로를 높여 주고 섬기는 자세로 의정활동과 구정을 펼친다면 반드시 동대문구의 문이 열리고 서울의 내일은 밝아 진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손에 손을 잡고 지혜를 모아 미래를 계획하고 실천한다면 타 자치단체보다 한 걸음 앞서 가는 의회, 집행부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함께 기원하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집행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간단하게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추후에 서면 질문제도를 활용하여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구청장권한대행 방태원 좌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 상 답변을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에서 제설대책 분야에 대해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 추진방향,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입니다. 한 발 앞선 대응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이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제설 사전대비는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1개월간 해서 제설대책 운영은 11월 16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하고 제설대책 평가는 내년도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 해의 제설대책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제설자재 확보와 제설함 설치, 염화칼슘 보관의 집 선정·배치를 완료하고 취약지점에 대한 사전조치와 제설대책 준비상황 사전점검 및 보완을 하고 비상연락망 사전점검 및 정비를 하여 철저한 사전대비 및 한 발 앞선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초동제설 체계 유지를 위하여 강설예측 시스템에 의한 염화칼슘 사전 살포를 준비하고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신속한 상황전파를 하고 자치단체 간의 경계지역의 제설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폭설에 대비해서 민·관·군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이나 인터넷망 플래카드,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대 시민홍보를 강화하여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자율적으로 참여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입니다. 편성은 행정반, 작업반, 작업지원반, 교통지원반, 점검반 해서 총 5개반에 52명이 구청장권한대행을 본부장으로 해서 유지토록 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비상근무 기준입니다. 강설 예보가 30% 미만일 시는 평상시 근무로써 상황 유지를 위하여 토목과 직원 2명, 민간 제설작업 1명 등 3명이 상시 근무를 하겠고, 강설예보 30% 이상의 보강단계에서는 상황파악과 작업준비를 위해서 도로시설팀장을 주축으로 9명이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강설이 5cm 미만의 적설이 예보될 시 1단계 근무로써 상황파악과 작업준비 및 작업실시를 위해서 토목과장을 주축으로 본부요원 1/4 등 69명이 근무하고 동에서는 동 직원 1/4이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적설량 5cm 이상의 대설주의보 시에는 2단계로써 교통대책 및 장비동원 체계를 점검하고 작업시행을 위해서 건설교통국장을 주축으로 본부요원 1/2 등 151명이 근무하고 동에서는 동장을 포함한 직원 1/2이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적설량이 20cm 이상의 대설경보는 3단계로써 필요 시에 교통대책을 시행하고 필요 시에 교통을 통제하고 가용 장비를 총 동원하는 등 구청장을 반장으로 해서 본부요원 1/2 등 151명이 근무를 하고 동에는 직원 1/2이 근무하고 필요 시에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설작업을 위해서 인력, 장비, 자재 확보현황입니다. 인원은 제설작업 인원 240명, 직원 1,251명을 포함해서 1,491명이 근무를 하고, 장비는 제설장비 25대, 기타장비 68대 등 93대를 점검 및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자재는 염화칼슘 31,480포를 포함해서 제설자재를 구매완료하고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설작업 추진계획입니다. 제설작업 대상은 천호대로, 왕산로를 포함한 간선도로 27개소에 52km, 신설동, 제기1동 등 이면도로 98개소에 54km, 도로시설물 고가차도, 지하차도를 포함한 28개소, 고갯길은 답십리 촬영소 고개, 청량리 로터리 등 29개소를 대상별로 작업반을 투입해서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작업팀 편성입니다. 간선도로에는 4개조, 이면도로에는 3개조, 주요시설물에 1개조 등 8개조를 투입해서 조별 담당구역 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사전 대비태세 완비로써 제설자재의 충분한 확보와 장비의 사전점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취약지점, 고갯길 등 제설함을 9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고지대, 이면도로, 경사지점에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165개소를 선정해서 필요 시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초동제설체계 강화를 위하여 자재공급의 원활을 위한 전진기지를 4개소를 운영하고 제설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필요 시에 동대문구 경찰서의 순찰차를 선도 협조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운동 전개를 위해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위해 홍보물 6만매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미 배포하였으며, 동대문구 소식지, 지역신문, 지역방송 등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점, 취약시간대 집중제설을 위해서 강설 시 자동적으로 담당구역에 출동해서 염화칼슘을 인력 살포하도록 환경미화원 제설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1개소에 63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중이용시설인 버스정류장, 고갯길, 지하철 역사 등은 우선 제설을 하고 이면도로, 고갯길 등 취약지점은 동 행정차량을 동원해서 우선 제설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계획을 동대문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강설로 인한 피해와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편안하고 행복한 동대문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방태원 존경하는 동대문구의회 신재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7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동대문구의회 제196회 정례회가 개회되는 오늘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금년도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11월은 한 해를 돌아보고 더 나은 새해를 설계하는 때이지만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민선 3·4기 7년간 구정을 이끌었던 홍사립 전 구청장께서 사퇴하신 이후, 구청장권한대행으로서 구민들과 약속했던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을 마무리하고 경쟁력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바쁜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상적인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 넣어주신 신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를 비롯한 1,300여 전 직원들은 ‘동부 서울의 교육·문화·관광 중심도시’ 실현을 목표로 동대문구다운 동대문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해 일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행정여건의 변화와 복지 수요의 증가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차에 걸쳐 동 통·폐합 및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복지관련 부서를 강화하고 인력을 재조정하였으며, 끊임 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구민 여러분께 감동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편안하고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종 대외평가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거둔 성과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또한 금년도 서울시 주관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서 노점정비분야 최우수구, 고용촉진 기반구축 분야 우수구, 시민불편 살피미 평가분야와 문화분야, 시 세입징수 분야는 모범구로, 자치회관 운영평가 분야는 장려구를 수상하고 동 통·폐합으로 받은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총 53억 6,5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아직 평가가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며, 이 모든 것이 37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구는 동대문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있는 위대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량리 부도심권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최첨단 멀티플렉스 시티 개발사업, 환경친화적 주변환경 조성을 위한 전농·답십리와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사업, 동부 서울의 교육 일등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에듀업(Edu-up) 5개년 중장기 프로젝트, 문화예술센터 건립을 포함한 21세기 고품격 수변 문화도시 개발전략인 중랑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종합적인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면 동대문구는 명실공히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춘 교육·문화·예술 도시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의 우리구 구정 운영방향은 ‘희망과 열정이 넘치는 창의행정’,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문화행정’, ‘따뜻하고 훈훈한 복지행정’,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푸른행정’으로 동대문구가 동부서울의 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첫째, 구민과 함께 꿈을 실현하는 미래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중심형의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사업은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구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사업은 역세권 주택공급 계획과 연계하여 8개 구역별로 각종 영향평가와 사업시행인가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청량리 민자역사가 내년 8월 준공되면 청량리역 주변은 현대식 역무시설을 갖춘 신교통의 중심지로써의 역할은 물론이고 문화·유통·상업이 어우러진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청량리역 주변 도심 재창조 사업을 통해 동대문구를 서울 동북권 생활중심지로 개발하고 서울의 4대 부도심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전농·답십리,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와 연계하여 청량리 촉진지구를 지역개발의 핵심사업으로 정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랑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5,600가구에 8,700명, 장애인 16,100명, 저소득주민 5,700명 등 약 30,500명의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단순 생계지원은 물론 근로사업과 취업정보 제공, 전문 직업훈련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 구현에 앞장 서겠습니다. 또한 여성이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감성과 포용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전용 플라자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여성강좌 등을 개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를 점차 확충·설치하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지역봉사의 기회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홀로 사시는 노인들을 위한 방문간호 및 치매관리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사업, 금연클리닉 등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문화도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1세기 도시 경쟁력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구민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얼마나 키워줄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대문구는 창의적인 마인드를 업그레이드할 문화·예술 인프라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대문구민회관 일대에 연면적 36,900㎡ 규모의 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과거 6, 70년대 한국영화의 산실인 답십리 촬영소를 복원함으로써 구민들이 마음껏 문화·예술 공연을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농대제, 서울약령시 한의약축제와 청룡문화제를 동대문구의 문화축제로 특화시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축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하드웨어 시티에서 소프트웨어 시티로 나가야만 하고 디자인이 경쟁력이 되고 있는 시대에 동대문구다운 차별화된 디자인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며 혁신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그래피티 아트(Graffiti art)를 활용한 공공건물 외관디자인 개선사업과 공간벽면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창작 등 각 분야의 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에 대한 구민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공과 문화·예술 공연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함께 숨쉬는 건강한 녹색도시 건설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4월 초 정상운영에 들어갈 환경자원센터는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향후 국내 최고 수준의 자원이 순환되는 폐기물 관리 시스템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에코마일리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 성장도시를 구현하고 생활악취 등 오염원 관리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생활녹지 면적이 최하위인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촉진사업 등을 통해 공원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하 유출수를 활용한 도심 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으로 자연친화적인 수변공간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꿈나무들이 다양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 상상 공원을 조성하고 기존의 녹지 공간도 구민들에게 감동과 설레임을 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디자인을 가미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청계천과 연결되는 성북천과 정릉천의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을 금년 중 완료하여 지역주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친수공간 및 자연학습장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민과 환경을 고려한 선진교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립과 학교 개축시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그린파킹, 민간부설주차장 개방 등 부족한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주변 교통 불편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CCTV, 과속방지시설,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장한로와 사가정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이를 교통환승시설 및 지하철역과 연계하고 자전거 보관소와 무인 자전거 대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 해소 대책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의 불필요한 중복 굴착 방지를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한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시립대 후문 진입로 개설공사 등 7개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마음까지 편안한 생활안전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형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기능 부서별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공사는 설계 시부터 공정별 철저한 검사와 확인을 실시하여 부실공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안전기반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특히 수방점검은 주민과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상시 안전체제를 유지하고 노후 수방시설을 교체·보강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보안등을 50W에서 100W로 교체하여 조도를 개선하고 가로등도 연차적으로 개량하여 밤에도 아름답고 낮에도 아름다운 동대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감동의 활력 넘치는 창의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2등을 해서는 살아 남을 수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의구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현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실적 가점제를 적극 도입하여 일 잘하고 능력있는 직원이 인정받고 승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직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직원공모제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2010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001억 6,80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3,988억 7,100만원보다 0.43%인 12억 9,7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최종예산 4,238억 4,000만원 대비 29.17%인 1,236억 7,2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691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680억원보다 0.41%인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가 4억 3,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3억 3,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93억원으로 총 310억 6,800만원이며, 금년 당초예산 308억 7,100만원보다 0.64%인 1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재정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은 정부의 감세정책,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자주재원인 재산세 또한 내수경기 부진, 실물경기 침체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제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 누증으로 구 자체 사업을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재정운용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조정교부금을 비롯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감편성하고 사업비는 계속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되, 사업의 효과가 큰 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구민이 원하고 동대문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십분 혜량하시어 2010년도 예산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 이강선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동대문구가 흔히 낙후되었다고 말들을 하지만 실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며, 바꿔 말하면 발전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도 아울러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믿기에 용기와 희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기 좋은 동대문, 살고 싶은 동대문 건설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바다에 거친 파도가 있어야 바다 속 물고기가 산소공급으로 살 수 있듯이 저는 무한경쟁시대에 거친 파도의 역할을 결코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금껏 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신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댁내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동대문구청장권한대행 방태원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창복의원입니다. 2009년 11월 11일 제54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6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1명, 내무위원회 4명, 시민건설위원회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의 내용은 2010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운영위원회에서 1명, 내무위원회에서 4명, 시민건설위원회에서 4명, 모두 9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