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면구입니다. 제18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27일 조복심 의원 등 여섯 분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 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살곶이수영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공단위탁 사업보고와 조복심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계석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성동소방서 건립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성동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왕십리뉴타운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이길경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윤종욱 구의회 의장님 수고하시는 구의원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고재득 구청장님과 구청직원 여러분!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회원 여러분! 2011년 신묘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벽두에 시작되는 제181회 임시회 첫날입니다. 민선5기 구청장과 제6대 구의회가 만들어 내는 성동구는 2011년 올 한 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고 실현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에 일전에 싱가폴에 비교시찰을 다녀온 소감을 바탕으로 간단히 본 의원의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폴은 세 가지가 깨끗하다고 합니다. 거리가 깨끗하고, 물이 깨끗하고, 정치가 깨끗합니다. 2010년 1인당 GNP는 3만 5,160불의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GNP는 1만 9,751불로써 싱가폴의 반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300만에 불과한 작은 섬의 도시국가로써 자원도 자본도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를 일으켰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과감한 사업을 하여 동서양간 항공교통의 최고의 요충지가 되었고 세계의 금융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동남아의 금융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인종갈등이 심한 상태였는데 소수계인 말레이계, 인도계의 권익항상과 복지증진에 노력하면서 민족간에 화목과 단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예전에 비해 인종갈등 문제가 많이 개선되어 분쟁도 적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전과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피나는 노력과 결단의 결과 오늘의 싱가폴을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알고 있듯이 유명한 이광요 총리가 없었다면 오늘의 싱가폴은 만들어질수가 없었습니다. 이광요 총리는 냉철한 현실감각과 대중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확고한 신념의 지도자로 싱가폴 뿐만 아니라 세계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결심, 엄벌주의, 공무원의 처우개선, 수사기관의 독립성, 깨끗한 선거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세계적인 부국으로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 부패를 찾아보기 어려운 나라를 만든 이광요 총리의 특히 깨끗한 정부를 유지하려는 집념은 신앙에 가까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총리의 청렴결백이 크게 밑받침되어 누가 뭐래도 싱가폴 국민들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정직에 전적으로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새해 벽두에 발전된 싱가폴과 이광요 총리를 언급한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동구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싱가폴은 영토가 좁은 섬나라입니다. 이웃 인도네시아에서 흙을 사다가 여기저기 섬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공섬 하나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컨테이너 사업을 하여 이득을 창출해 내고 있었습니다. 좁은 땅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물을 이용하여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동구도 구상을 하면 한강을 이용하여 바라보는 한강이 아닌 소득을 창출해 내는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이광요 총리는 26년 이상, 그리고 성동구의 고재득 구청장님은 이번 임기까지 15년의 장기 임기를 하게 됩니다. 싱가폴처럼 성동구를 만들어낼 것인지 아닌지는 고재득 구청장님께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5년의 구청장님은 한 정당의 인물이 아닙니다. 나아가 모든 주민의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재득 구청장님은 구청장협의회 회장이 되실 정도로 최장기 구청장님이 되셨는데 임기가 끝나는 4년 뒤의 성동구를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계시는지, 최고로 살기 좋은 자치구로 만들어 성동구민에게 보답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취임 후 6개월간 이루어진 일련의 사태들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일이 거론은 하지 않겠지만 소모적이고 편파적인 일은 15년 장기 임기의 구청장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 타 자치구에도 없는 전횡과 독선, 선거를 의식한 조직 만들기 등은 우리 성동구를 상징적인 싱가폴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성동구청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연구하여 소신껏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줄서기, 눈치 보기, 대충 넘어가기가 만연한다면 모두가 후회하는 4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동구의회도 주민의 대표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주민복리에 도움이 되는 일에는 적극 협조하지만 견제와 감시가 필요할 때에는 엄격하고 공정한 역할을 하여 성동구 발전에 함께 이바지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1년의 밝은 해를 모두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성동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먼저 성동구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구민의 복리증진에 진력하시는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살곶이수영장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살곶이수영장 위탁운영에 대해 설명드리면 살곶이수영장은 살곶이체육공원 내 사근동 10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영장 1면, 물놀이장 1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면적은 2,088㎡입니다. 2010년 6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64일간 운영하였으며 총 3만 8,05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곶이수영장 위탁운영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살곶이수영장이 성황리에 운영되었지만 운영경험 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청 직원과 공익요원 등 총 25명의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주차관리 및 질서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부터는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살곶이수영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구립체육센터 5개소를 다년간 운영하면서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며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살곶이수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공단위탁에 대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타당성분석을 의뢰한 결과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향후 살곶이수영장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0년 무료운영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수용인원 초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2011년도에는 유료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료는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하여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양재천수영장이나 한강공원수영장의 경우 성인 이용료를 5,000원 받고 있으나 살곶이수영장은 타 시설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료를 책정하였으며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종전처럼 계속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살곶이수영장을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살곶이수영장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살곶이수영장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복심 의원 외 11인 발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조복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열 한 분의 서명을 받아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교육현장에 전면적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시금석으로써 이제 포기할 수 없는 현 시대 우리 모두의 과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소득층 초·중학생들에게만 국한하여 제공하는 무상급식은 차별적 복지정책으로 보편적 복지정책 이념에 상반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은 안전하고 영양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여 의무교육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아이들의 활력 넘치는 학교생활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하게 된 배경 및 주요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현재 저소득층 초·중등학생들에게만 국한하여 제공하는 무상급식을 서울시 초·중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학교 무상급식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인증 식재를 사용하는 무상급식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울교육청이 제시한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2011년 초등학교, 20012년 초등 및 중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이 차별 없이 추진되고 추가적 소요예산 중 서울시가 3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도 국민적 요구 수렴이라는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목적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실현되도록 각계각층에서 적극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전면실현의 정착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금번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해당 특별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복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자이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길경 의원, 임종기 의원, 전계석 의원, 김화목 의원, 김현주 의원, 김종곤 의원, 정영철 의원, 박경준 의원, 김달호 의원, 최준화 의원, 윤순영 의원, 조복심 의원 이상 열두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1월 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동소방서 건립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전계석 의원 외 8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