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석 의원 발언
박준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상주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시정업무보고를 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사업무가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리가 불편 하시더라도 이러한 시정업무보고의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 하셔서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부터 청취 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 11일자 시의 인사에 따라 이동된 사회산업국의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입니다. 연일 시정질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번 저희시의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다소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국에 신임과장 내지 승진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와 청소과가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환경보호과가 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 입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 임명된 남창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로 신설된 유통특작과장으로 농정계장으로 있던 최경만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으로 있던 이과장이 공로연수를 들어 가고, 그 후임으로서 동문동장으로 있던 김태증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국 신임 내지 승진과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준형의장
새로운 보직에 취임하신 과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중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이봉욱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욱
이봉욱사회과장
사회과장 이봉욱 입니다. 사회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수준 향상 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소외감 해소 방지 및 자활자립 기반조성,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거택보호비 지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호비는 총 21억 3,566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중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거택보호 1,160세대에 1,911명 입니다. 지급기준을 말씀 드리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 1인당 1등급은 7만 2,513원은 소득이 20만원 이하 ~ 16만원 초과까지 입니다. 2등급은 7만 3,516원 16만원 이하 ~ 12만원 초과 입니다. 3등급은 7만 5,096원, 4등급은 7만 7,096원, 그리고 5등급은 8만 696원인데 월소득이 4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매월 개인별 계좌입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실적은 11억 9,481만 3,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취로구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876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고, 연인원 계획은 10,486명 입니다. 취로대상은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와 계절적 실업자 등 입니다. 단가는 1인 하루에 1만 8,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방법은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경노무 사업 입니다. 국도변 및 하천변 환경정비가 주목적 입니다. 노임지급 방법은 개인별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실적은 상반기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연인원 5,141명에 9,438만 2,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 입니다. 시설 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로 복지향상과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천봉산 요양원 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만산동 17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건물 2동 연건평 1,814㎡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정원은 137명이고 현재 수용인원 123명 입니다. 이중 남자가 94명, 여자가 29명 입니다. 종사자는 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1명, 총무 1명, 의사 1명, 간호사 1명, 보조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조는 3억 1,1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호비는 1억 7,379만원인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되어 있고 미곡은 양곡이 하루에 한 사람인데 쌀이 585원, 보리쌀 63원 입니다. 부식비는 하루에 1,339원, 연료비는 하루에 70원, 피복비 한 사람에게 8만 5,130원이 지급이 되고, 환자시약대도 한 사람에게 연 7,000원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가 1억 3,084만 5,000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역시 국비 70%, 도비 20%, 자부담 1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구호비 및 환자시약비는 분기마다 지급을 하고 운영비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실적은 1억 3,923만 6,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개선 및 치료.기술습득으로 자활자립 확대를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만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5,919만 5,000원, 국비 30%, 도비 55%, 시비1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3.1 ~ `96.12.31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 신축 및 부대시설 연건평 2,015㎡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의료시설로 물리, 언어 청력 시설이고,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목공예, 전산, 홈패션 등이 내용시설로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5.8.15 ~ 11.3 신진건축에서 설계용역을 했고, 건축설계검사를 `95.11.6 ~ 11.21까지 마쳤습니다. `95.11.6에 진입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본 공사에 들어가서 `95.11.22일 설계심사를 마치고 공사착공을 금년도 `96.5.1에 했습니다만 토공작업중 지반이 약한 것이 발견이 되어서 지질조사를 마치고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7월 25일 나오면 본공사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사와 병행하여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 입니다. 이것은 진입로 포장, 담장설치 등 입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형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의정 의원님.
김의정의원
하나 묻겠습니다. 공사기간이 95년 3월 1일에서 96년12월 31일로 되어 있지요.
봉욱
이봉욱사회과장
예.
김의정의원
그렇다면 건축공사착공을 96년 5월 1일 주식회사 대성이 했다가 건축공사 토공작업중 지반이 약해서 설계변경해서 다시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공사기간은 그대로 이행이 됩니까? 아니면 연장 됩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건축공사 토공작업중 지반이 약하여 설계변경하지 않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완공기간이 12월 31일인데 이런 일로 인해서 설계변경 한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인데 공기에 맞추다 보면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에는 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욱
이봉욱사회과장
어차피 공사기간이 지반이 약해서 공사중지를 했기 때문에 중단해서 변경설계가 완공될 때 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준공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의정의원
지연이 되지요?
봉욱
이봉욱사회과장
예.
김의정의원
예. 그래서 공기에 맞추느라고 급히하다 보면 부실 공사가 될 수 있는데 요즘 많이 떠들고 하니까 이것이 또 백년대계로 잘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차질이 없도록 부실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욱
이봉욱사회과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형의장
예. 이맹호 의원님.
이맹호의원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 하시길 주식회사 대성에서 지반이 미약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봉욱
이봉욱사회과장
감리에서 설계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맹호의원
그렇다면 건축설계심사에 보면 청소과, 주택과, 상주소방서 등이 있는데 당초에 기초조사를 어떻게 해서 지반이 미약 하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공사를 하다가 지반 미약이 발견 되어서 다시 설계를 변경한 경위를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욱
이봉욱사회과장
예.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사실은 지반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설계이전에 그곳이 일반 밭이었기 때문에 보통 지반조사를 안 하고 설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공사를 할려고 2m 내지 3m를 파다 보니까 밑에 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단을 하고 설계변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맹호의원
처음에 건축설계 심사할 때 그것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짓도록 허가가 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봉욱
이봉욱사회과장
설계과정에서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맹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박준형의장
예. 주응규 의원님.
주응규의원
예. 주응규 의원 입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취로대상사업이 있는데 경노무사업으로 국도변 및 하천변 환경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장마철이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전답에서 농사짓던 비닐 조각이 지금 수없이 하천양변에 보기 싫게 되어 있는데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시 계획만 세워져 있고 안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봉욱
이봉욱사회과장
취로사업의 원목적은 사실은 노임살포를 해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보태 주기도 할 겸 그에 따른 사업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은 여기에 나오는 분들이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못시키기 때문에 하천변 정비라든가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했는데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일반전답에도 다 투입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읍면동에 배부가 되면 읍면동에서는 우선 그 사업비 가지고 가시적인 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사업을 읍면동에서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하천변도 중요 하겠지만 전답에 비닐조각 같은 것도 수거 하도록 연구 하겠습니다.
주응규의원
현재 전답에 수거하는 것은 취로사업 예산 보다도 우선 급한 것이 지금 저희면 같은 경우도 소재지 인근의 소하천에 보면 양옆에 비닐조각이 큰 물이 내려가고 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앞당겨 수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제가 물었고 이것을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봉욱
이봉욱사회과장
예. 그것은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형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강용철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용철 입니다. 위생과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은 96년 6월말 현재 저희관내에 2,228개소로서 95년말에 비해서 22개소가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이 다방이 4개소, 과자점이 1개소, 일반음식점이 39개소 증가하였으며, 식품제조 즉석판매업은 12개소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은 96년 6월말 현재 502개소로서 95년말에 비해서 4개소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여관 목욕탕 이용업이 각 1개소, 세탁업이 3개소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야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 입니다. 저희과 대상업소는 1,901개소로서 단속반은 상설기동반 2개반, 합동단속반 4개반으로 편성해서 상설기동단속은 주 2회, 합동단속 월 2회, 교류단속은 문경시에 대해서 저희가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상반기 실적은 41회 2,541개소를 점검해서 12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위반유형을 보면 건강진단 미필업소가 5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시간외영업 4건 등이며, 여기에 따른 행정조치는 시정경고 91건, 시설개수명령 18건, 영업정지 11건, 고발 2건, 허가취소 2건을 실시 했습니다. 문경시에 대한 교류단속은 11회를 상반기에 실시 하였습니다. 심야 퇴폐업소의 지도단속 하반기 계획은 심야 퇴폐 변태업소의 지도단속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음식업, 유흥업, 숙박업 등 동업자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지도를 강화하고 상반기 행정처분업소 124개소를 특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지역인 보은장여관 ~ 대벌식당 구간 구문화원 골목, 낙단교 관광휴양단지 등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음식점, 다방업, 단란주점 등에 대해서 위생교육강화로 불법영업에 대한 사전 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 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저희 관내에 257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절임식품, 식육제품, 도시락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은 행정단속반 2개반과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3명이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19회의 지도단속을 실시 해서 2개소를 적발 했으며,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54건을 의뢰해서 전원 적합 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는 21건에 140kg을 유통기한 경과 및 부패변질식품으로 적발하여 폐기 처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콩나물, 두부류, 장류, 절임식품 등 시민 다소비식품을 중점 관리하고 냉면육수, 빙과류, 청량음료 등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구멍가게, 슈머마켓에 대한 유통식품 수거감사를 강화해서 부정불량식품을 원천적으로 근절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입니다. 끝으로 요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가 94개소가 있으며 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21회중 자체 12회 및 합동단속 9회를 실시해서 16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및 시정경고를 하였으며, 학교정화의 날 행사를 유관기관단체 학부모 등 해서 6회에 걸쳐 실시 하였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위생교육을 1회, 홍보전단 배포는 2회 하였으며, 정화구역내 신규허가 억제심의를 6회 해서 총 8건이 신청 되었습니다만 부결을 4건 하였습니다. 하반기 정화계획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를 학교 폭력근절대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과 병행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생교육 강화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에 하반기 위생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준형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식 의원님.
이홍식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요. 상주시 관내 음식점 및 단란주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식품업소에 보면 각업소마다 식사금액이 틀리는데 이것은 행정부에서 지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같은 고깃집이라도 어떤 곳은 1만원 하고, 어떤 곳은 1만 5,000원 하는데가 있는데 지금 한우값이 내린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받고 있고 또 값을 내린 곳이 한 군데도 없고, 금액을 표시한 곳도 한 군데 없고한데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한우값이 내렸을 때는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가격이 내려도 값이 똑같고, 업소마다 산정금액이 틀리는데 이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균형을 맞추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용철
강용철위생과장
이홍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관계는 조금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1,200개소의 일반음식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종 음식을 조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1,200개소에 대한 가격통제는 사실상 사전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홍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가급적이면 연 물가상승율 5% 이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음식업지부와 같이 협조를 받아서 각 음식점에서 가급적이면 가격 표시제 금액을 준수 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고, 또 방금 한 번 더 말씀 해 주신 한우가격이 내렸는데에도 일반음식점에서는 연동제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한우가격이 10%이상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소에서는 자율적으로 저희 업소에서는 가격을 내렸다라고 홍보전단을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대로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가격이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신대로 각 업소에 대해서 지도 방문을 통해서 연동제가 현실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준형의장
예. 김의정 의원님.
김의정의원
예. 과장님 지나가는 말로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1,200개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영업시간은 몇시에서 몇시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무제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위생과장
일반식당은 12시까지 영업시간을 준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의정의원
그렇다면 옛날 구군청옆에 포장마차가 몇 개 있는데 그것을 허가해 주었습니까?
용철
강용철위생과장
죄송 합니다만 저희가 거리상에 나와 있는 이동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저희 위생과에서는 규격화 되어 있는 허가된 음식점이라든지 실내에서 규격화 되어 있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이동 포장 마차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정의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입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세금부과 안시키죠?
용철
강용철위생과장
예. 세금부과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정의원
그리고 안주 같은 것이 있는데 위생검사 한 번도 안하지요?
용철
강용철위생과장
현실적으로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음식물을 수거해서 검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의정의원
그런데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고 하는데는 위생검사도 하고 영업시간도 시키는데 포장마차는 보니까 밤 2시고, 3시고 시간제한도 없고, 그리고 반드시 술을 마시다 보면 소변도 마려울 것인데 공중변소 없지요, 어디에 오줌을 누는지 모르지요. 폭력사태 같은 것은 안일어나는지 시민들이 피로를 달래기 위해서 거기서 술한잔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폭력이 일어난다든가 아무 곳에나 방뇨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건설과와 지도단속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위생과장
방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저희도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병행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정의원
예.
박준형의장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구영자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 경로효친사상 앙양사업으로서 노인교통비 지원이 65세 이상의 노인 17,535명에 대해서 총 지급되는 예산계획이 11억 7,447만 5,000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총5억 3,591만 2,000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지급내역으로는 1인당 월교통비가 5,76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노인 목욕비 지원 입니다.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총 인원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저희 관내에 1,840명이 됩니다. 그 분들에게 목욕권을 2,000원권 짜리를 연 6매씩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총 금액은 예산으로 본다면 연간 예산이 2,208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55만 2,000원이 6월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우대 이용소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단위로 한개소씩 지원을 해서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개소 당해서 연간 예산은 3,0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6개월간 1,5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 노령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1,222명에게는 월 3만원씩 지원을 하고 80세 이상 거택보호 대상자들에게는 월 5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사업비는 5억 616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2억 5,008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노인회관 건축계획은 8개동이 계획 되었습니다. 총 예산으로는 3억 7,200만원의 예산이 확보 되었는데 여기 계획중에서 도비가 27%이고, 시비가 73% 계획으로 총 8개소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추진 진도를 말씀 드리면 공사중에 있는 개소가 4개소 함창, 공성, 화동, 화서 4개소가 되겠고, 현재 설계 검토중에 있는 것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만산 1리.3리, 낙양, 화산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340개소를 연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로 총 들어 가는 예산이 2억 3,474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현재 경로당 수가 302개소 입니다. 저희가 340개소로 잡은 것은 계속해서 증설이 되기 때문에 예상해서 미리 확보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302개소에 지급된 것이 1억 465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 입니다. 보육시설운영지도에 있어서 정부지원시설이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 법인체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총 아동수는 167명 사업비는 연간 2억 7,414만 2,000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1억 210만 8,000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인건비 아동보육비 시설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시설운영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 집 8개소와 놀이방 4개소가 있는데 수용인원이 291명 됩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경제적 지원은 아직 못하고 있고, 운영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회 시설운영지도를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다음은 육아시설 운영지도에 있어서 대상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상주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수용 아동 6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된 실적은 8,90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인건비, 아동보육비, 시설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세대보호가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자는 저희 시관내에서 50세대에 가구원이 소년가장이 100명 입니다. 여기에 지원은 총연간 계획이 4,651만 9,000원이고 지원실적으로는 2,408만 7,000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순수하게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고, 또 기타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사회과에서 양곡비라든지가 지원이 되어서 가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정 아동보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부자가정은 아버지와 아이들이 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16세대에 가구원이 5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489만 3,000원이 되는데 그중에 현재 실적이 113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내역에는 자녀학비가 5명, 양육비가 4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증진사업으로서 저소득 여성 및 모자가정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학비 지원에 있어서 대상이 35명 입니다. 35명에 대해서 당초계획이 1,552만원 계획에 782만 3,000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시설에 있어서 아동양육지원에 12명 대상에 현재 연간 계획 156만 1,000원에서 82만 5,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해 주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 입학금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가 7명 입니다. 7명에게 가구 당 100만원씩 해서 7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가 특색사업으로서 모자세대에 대해서 실시한 사업 입니다.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종목을 기본 진료외에 6개 종목을 검사 했습니다. 검사한 결과가 총 50명 검사에 정상인 사람이 21명이 나왔고, 질환자 수가 29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질환내역을 보면 빈혈이 5명, 지방간이 11명, 당뇨병이 1명, 담석증이 1명, 흉부질환이 2명, 부인과 질환이 1명, 신경질환이 4명, 다발성 간낭종이 1명, 간내혈 간종이 1명, 다신낭종이 1명, 흉막유착이 1명이 됩니다. 이 사실을 보고 저는 실제 담당자로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이것을 특색사업으로 올해 계획한 것은 어머니와 아이들이 가난하게 살면서 그 생활상태를 볼 때에 거리에서 포장마차를 한다든가 노점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생선장사를 한다든가 해서 자기 몸을 무기 삼아 사용 하면서 아이들과 하루하루를 살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건강에 소홀하지 않나, 사실은 하루를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원에 갈 시간이 있겠느냐, 경제적인 여력이 되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모자세대가 172세대가 있는데 우선 50세대 정도만 해 보자해서 한 결과가 58%가 중환자 입니다. 이 분들 중에서는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서 적십자 병원의 도움을 받고 해서 수술을 해서 무사히 건강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상당히 이 사업은 보람 있는 일이라고 일을 하면서도 느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박준형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용연 의원님.
황용연의원
황용연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페이지, 소년가장세대보호에 중학생이 부모가 사망하고 조모를 모시고 있을 때 소년 가장에 해당이 됩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예. 됩니다. 생계능력이 없기 때문에...
황용연의원
그러면 홍보가 미흡하고 해서 혜택을 못받는 불우한 이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예. 읍면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황용연의원
지금 읍면에 혜택을 못받는 가구가 있다고 보시죠?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조정을 합니다. 재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나 누락된 아이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동을 통해서 보고가 오면 저희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황용연의원
예. 이상 입니다.
박준형의장
예. 김강식 의원님.
김강식의원
예. 과장님의 성의 있는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5페이지에 보게 되면 노인 복지증진 했는데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모일간지 96년 6월 12일자에 보게되면 노인복지 예산 삭감해서 보도된 바가 있고, 모 지방 방송국에서는 96년 6월 13일자 07시 36분에 지방뉴스 시간에 노인복지예산 삭감 운운해서 자막도 내 보내면서 방송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모일간지에 게재된 신문을 읽어 보셨는지 또 모 지방 방송뉴스를 시청하신 바가 있는지 만약 모일간 신문을 읽어 보시고 모 지방 방송 뉴스를 시청 하셨다면 그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계시는지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셨다면 어떻게 과장님으로서 조치 하셨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저는 신문내용은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방송내용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문내용으로 보면 거기에 가정복지예산을 깎아서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꼭 가정복지예산만 나온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청의 업무 중에서 어디 어디서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깊이 있게 이것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상으로 볼 때에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과 같이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신문에 나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강식의원
예. 그러면 노인복지예산은 삭감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고 과장님은 가정복지과 노인 복지예산은 삭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 내용과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그 내용과 상관없이 당초에 가정복지과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은 사실이지요.
김강식의원
가정복지과 예산은 삭감이 되었지만 노인복지예산은 삭감이 안되었지요?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지요.
김강식의원
되었습니까?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강식의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신문값 50부 계획이 깎였지 않습니까?
김강식의원
또 말씀해 보십시오.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전체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촛점이 그것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강식의원
신문을 노인복지예산으로 보십니까?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문이 저희가 처음 세운 예산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내려 왔습니다.
김강식의원
아니 신문을 노인복지예산으로 보시느냐 이것 입니다.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노인복지라고 하면 노인들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의식수준을 향상 시킨다든가 일반적인 정보를 빨리 받을 수 있다든가 이렇게 생활면에서 볼 때에 신문 한 부 읽는 것도 복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강식의원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신문은 문화면이지 노인복지 차원이 아니고, 복지예산이 아닙니다. 신문은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해서 나가는 것 주민계도용신문은 노인복지문제에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고 계도용 신문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0년대에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뒤에 곧바로 실행한 언론 통폐합 이후에 1개도에 1개 신문만을 둔다는 이른바 1개도 1사 시설이 본격화 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비 명목으로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신문값을 내고 통장이나 이장에게 배포 하는 것이 바로 계도용 신문인데 그 신문은 문화면에 해당이 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신문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1회 추경이라든가 96년도 추경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한 사항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96년도 예산은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하고 자주 재정과 자율성의 기반위에서 심의 확정 했습니다. 또 지역 발전의 목표가 예산에 반영되는 목표 지향적 비젼 있는 예산이 되도록 공익을 우선하여 저희 의원들은 심의 확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예산 삭감 운운하는 것은 과장님이 신문에 국한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노인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한 푼도 삭감하지 않았다고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회관에 도비가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 중에서도 노인 회원이 몇 분 계시고 우리도 앞으로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화산 1구, 3구에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길래 검토해 본 결과 화산 1, 3구의 노인회원은 40명 밖에 안됩니다. 40여명 되는데 1억 2,000만원짜리 약 80평의 노인회관을 지어야 되겠느냐 심지어는 동단위 시골에 마을단위 3,000만원짜리 노인회관도 지을 수 없는데 어떻게 1억 2,000만원짜리 예산을 편성 했느냐 해서 시비 6,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 감한 것이 노인복지예산 삭감이냐 이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산 1, 3구 노인회 회원수를 보니까 40명이고, 또 현재 10통에는 20평짜리 노인회관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인데도 어떻게 과장님은 그러한 견해를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이었는데 거기서 3,000만원 시비를 감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노인복지예산 삭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시골 동단위에는 3,000만원짜리 노인회관도 짓지 못해서 노인회원께서 수차례 애로사항으로 건의가 되고 하는데 우리나라 재정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주시 살림살이가 14%라는 열악한 재정속에서 40명의 노인회원이 있는데 1억 2,000만원짜리 노인회관을 짓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과장님으로서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감하지 않고 그냥 위원회에서 넘어 갔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겠습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 하시겠습니까?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가 6,000만원이 일단 지원이 되면 당연히 50%를 시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
김강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시는 바로 이것이 관행 아닙니까? 도비 6,000만원 오니까 시비도 내야 된다 이런 관행적인 부분만 생각 하시고 어떤 뭔가 관행을 탈피해서 우리가 현실에 맞게 우리 살림살이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 아닙니까?
박준형의장
의원님 본회의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일문일답식의 질의는 금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구영자 과장님께서 아직 김강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못한 부분이 있지요. 그것을 마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예. 당초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업을 6,000만원 시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 하셔서 인구현황까지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나누어서 하나를 지을 것을 두 개를 지으면 안 되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인복지비를 삭감 했다고 제가 불평한적 없습니다.
김강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노인복지예산은 우리가 고의로 삭감한 일은 없지요?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고의로 삭감 했다고 제가 이야기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김강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시의회 의원은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원의 의무와 사명의식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것이며, 복지 상주를 건설 하는데 항상 앞장서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공직자의 사명의식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 하면서 관행적인 사고를 탈피하고 공무를 수행해 주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감사 합니다.
박준형의장
예. 김관표 의원님.
김관표의원
135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 전부 지원사업비밖에 없습니다. 노인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하시는 것이 있으신지 무엇인가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들 인력활용에 대해서 공동작업으로서 공성면에 묘목을 심는 단지를 하나 지원을 했습니다. 100만원 지원 했는데 보고서에는 짧은 시간에 다 넣지를 못해서 그냥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묘목을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적은 것을 손으로 항시 어느 노인회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알아 보니까 노인들이 손이 거칠고 눈이 어둡고 해서 사실 생산적인 회관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묘목을 심어서 조성하는 것과 신흥동에 수의복을 만드는 것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항시 노력하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준형의장
정상문 의원님.
정상문의원
139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생업자금융자에 대해서 이것이 1,000만원씩 나가는 것이 이율이 몇 %이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입니까?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1,000만원씩 1명에 대해서...
정상문의원
예?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연 5년 거치 7%.
정상문의원
5년 거치 7% 입니까?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예. 거의가 무료로 주는 셈입니다.
정상문의원
그런데 이것이 저소득 농가라면 다 자기돈이 없으니까 돈을 사용하게 마련인데 5년 거치 5년 상환에 7% 같으면 상당히 비싼 이자 입니다. 요즘 농촌에 영농자금 같은 것도 5%인데 이율을 낮추거나 상환연기를 할 수 없습니까?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기준이 그렇게 내려 오는 것인데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계획이 내려 오면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정상문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준형의장
예. 이수섭 위원님.
이수섭의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사상 앙양에 있어서 계수 수치를 이해 못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노인이 몇 분이고 노인교통비 지원에 있어서는 65세 이상이 17,535명이고, 영세노인 목욕비지원은 8,040명인데 교통비 지원은 적고 영세민은 더 많은데 노인의 숫자가 왔다갔다 합니까? 전체노인이 몇 분이 됩니까?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전체 노인은요, 17,535명인데 이것을 매수로 보면되겠습니다. 1,840매 그러니까 연간 6매씩 나가고 그리고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니까 인원이라고...
이수섭의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묻는 것은 이것이 매수라면 어느 숫자에다가 어떻게 매수를 곱한 숫자가 1,840매...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연인원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수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전 노인에게 교통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전 인원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읍면에다가 65세 이상은 신청을 하면 거의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수섭의원
그러면 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다 주는 결론이 아닙니까?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는 다 주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섭의원
그러니까 다 준다고 하면 65세 이상은 전체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는 다 지급이 된다?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예.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섭의원
누락된 것은 없지요.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그러나 차질이 오는 것은 본인이 안원했을 때는 안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이 되어도.
이수섭의원
본인이 안 원하다니요, 돈 준다는데 본인이 안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원하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섭의원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요. 돈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그러나 읍.면.동에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 구좌에 돈이 안들어 갑니다.
박준형의장
예. 숫자 관계는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석 의원님.
김종석의원
방금 이수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무리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노인 1인당 월 5,760원이 지급이 되지요?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석의원
또 목욕권 2,000원권 연 6매 지원 하지요?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석의원
그 다음 70세 이상 월 3만원, 80세 이상 월 5만원 지급하시지요?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석의원
지불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지불방법은 저희가 분기별로 읍면동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개인별 통장 계좌로 다 입력이 되어서 직접 통장으로 바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종석의원
개인통장 말입니까?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예 개인통장으로 직접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석의원
그런데 어저께 통장협의회 회원들이 방청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목욕권 2,000원짜리를 매월 주는 것이 아니고 연 6매 주니까 2개월에 한 번씩 주지요.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석의원
이것 한 매를 주고 영수증을 첨부 하라고 한다는데...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목욕권에 대해서는 돈으로 나가지 않고 목욕권으로 지급을 합니다.
김종석의원
왜 그렇게 합니까? 돈으로 지급하나 목욕권으로 지급하나 똑같은 것인데 왜...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아직 이것은 시정이 안되고 교통비도 교통권으로 하다가 시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의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박봉의 통장님들이나 반장들에게 동에서 영수증을 받아 오라고 하는 모양인데 2,000원짜리 두 달에 한 매를 주면서 영수증을 첨부 하라고 하니까 2,000원짜리 한 매 가져다 주고 영수증 받아 가는 그런 불편한 일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시정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목욕권을 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에 내면 받아서 목욕탕에서 그것을 모아서 별도로 해서 회수 매수대로 돈으로 환불 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종석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목욕권을 노인들에게 누가 가져다 주느냐 이 말입니다.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목욕권을 읍면동에서 배부를 하지요.
김종석의원
누가 배부를 합니까?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공무원이 배부 하지요.
김종석의원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배부하면 통장에게 가고 통장에게서 반장한테로 가서 반장이 가져다 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가져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 합니까? 2,000원짜리 두 달에 한 번 주는 것을 가지고 영수증을 받아 오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그런 제도를 개선 할 용의가 없습니까?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검토사항 입니다. 일단 목욕권을 읍면으로 배부해서 공무원들이 노인들에게 배부 하는데 배부한 목욕권에 대해서 영수증을 첨부 하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욕권을 배부를 해서 그 목욕권을 사용 했을 때에 돈으로서 가치가 있지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석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목욕권 2,000원짜리 때문에 중간에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점이 있어서...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알았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준형의장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노인회에 풀보조로 신문이 지급된 것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준형의장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예.
박준형의장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자
구영자가정복지과장
감사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남창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입니다. 환경보존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는 대기 오염 폐수 배출업소 현황을 말씀 드리면 배출업소가 총 292개소 입니다. 그중에서 대기소음배출업소가 208개소이고, 폐수배출업소가 84개소 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역환경 오염행위단속을 위하여 대기소음 배출업소 208개소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6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및 경고 처분하고 과태료 부과를 250만원 하였습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는 1,170대를 점검 하였습니다. 매월 실시해 온 정기점검이 520대이고, 위반 기준초과 차량 21대, 행정처분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400만원, 읍면지역을 순회 하면서 해 준 무료점검이 650대 해서 그중 배출허용 기준 초과차량을 21대를 적발해서 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 4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4개소의 폐수배출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처분하고 배출부과금 15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분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은 9,506건에 1억 5,219만 6,000원을 부과해서 8,752건에 1억 3,851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나머지 체납분도 관련 물권을 압류 처분 하는 등 조속히 징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환경관련 민원도 50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하반기 주요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소음 정화입니다. 앞으로 대기소음 배출업소와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위주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업소는 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여 위반 업소의 재발을 방지하고 업소별 담당제를 운영하여 사전 예방지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방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질오염원이 되고 있는 폐수배출업소를 등급별로 구분 관리하여 오염 우려가 큰 업소를 중점 점검하고 무단 방류 행위가 없도록 우수기 등 취약 시기에 특별 단속도 병행하여 시행 하겠습니다. 또 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한 긴급 방제활동을 실시하여 예기치 못한 돌발사고에 대비하고 관내 하천은 매일 감시순찰하여 낙동강 수질보존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적 48평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하반기 환경개선 부담금도 8월중으로 현장 조사와 부과금 산출 작업을 완료해서 9월 30일 납기까지 완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통합되어 계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및 자원재활용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현황을 말씀 드리면 재활용품 보관시설인 창고 4동, 컨테이너 박스 25개가 설치 활용되며, 재활용품 수송 전담차량 2대가 운행되며, 재활용 장비는 압축기 5대, 스티로폴 감용기 1대가 설치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 드리면 일반쓰레기 배출량은 하루에 74톤에서 82톤으로증가 추세이고, 재활용품 수집량은 15톤에서 12톤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 건립부지 선정을 2개소하여 건축협의중에 있으며 컨테이너 박스 설치 대상지 선정도 7개소하여 제작의뢰 중입니다.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쓰레기 배출량 증가 및 재활용품 수집량 감소는 `96년부터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에 대한 도비보조가 없어서 보상금 지급이 중단되자 재활용품 수집의욕 저하로 수집량이 격감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여 재활용품이 매립되는 사례가 있어 쓰레기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면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를 5동 설치하고 컨테이너 박스 설치를 7개소하여 부녀회 등 수집단체 수집처로 활용토록 하며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을 하여 수집 의욕을 고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혼합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로 혼합배출 행위를 근절하도록 계속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계획은 복용동 분뇨처리장 하단부에 13,000㎡에 하루 소각처리 40톤을 할 수 있는 소각로 처리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위생매립장 사업에 17억 378만 9,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추진계획 설명 및 주민의견 청취를 해 보았으나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사업비중 내년도 국비 지원 협의 및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 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의 집단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와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NIMBY)현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면, 복용동 위생매립장 추진계획을 재검토하고 병행해서 관련 주민도 설득해 보겠습니다만 대비해서 대단위 위생매립장 설치 대상지를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50,000㎡가 넘는 부지 16개를 기 선정 해서 시에서 17Km에서 15Km 반경안에 있는 대상지로 다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숙원사업 등의 적극적 해결 방안도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중에 있는 실정 입니다. 간이매립장 시설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 드리면 매립장 관리는 18개소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 간이매립장 설치는 8개소 입니다. 소형 쓰레기소각로 설치도 3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간이매립장 설치는 2개소가 완료되고, 6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산 매립장 마무리 복토작업은 완료 했으며, 읍면매립장 기반시설 보강은 4개소가 완료되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NIMBY)현상으로 간이매립장 부지선정에도 애로가 많습니다. 매립장 설치 예산 부족으로 완벽한 매립시설 설치에 어려움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진중인 간이매립장 설치사업을 조기 완료토록 하고 기존 매립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보강과 일일 복토를 병행하며, 소형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간이매립장중 시설이 좋은 곳과 사용 연수가 오래 갈 것을 판단해서 조속히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증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설 계획은 복용동현 분뇨처리장내에 하루 처리능력을 80㎘ 처리 능력으로 향상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방식은 호기성 소화식에서 자연정화법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비는 21억 4,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효율적인 분뇨 처리방식 등에 대한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검토 의뢰하여 처리중에 있고, 문제점으로는 분뇨 처리용량 부족으로 증설시까지 민원이 다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민원 해결을 해 주고 환경관리공단 의견을 최종 검토후 설계용역 해서 하반기에 조속히 발주 해서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 드리면 낙동면 분황리 13,779㎡에 38억 1,400만원으로 92년도에 착공해서 금년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폐수처리능력은 축산폐수 115㎡이고, 축분이 15㎡ 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메탄발효조 기밀이 보완 완료 되었습니다. 6. 14일자로 그래서 6. 24부터 3개월 예정으로 시운전을 위한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메탄발효조 미생물 투입은 13일 영광 축산협동조합에 있는 것, 90톤 19차를 이동 해 왔습니다. 완료 되었습니다. 폭기조 폐수투입은 오늘부터 관내에 있는 축산폐수농가 11가구를 선정해서 200톤에 걸쳐서 27일까지 폭기조에 폐수를 투입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메탄발효조에 폐수투입은 16일부터 예정해서 하고 있고, 퇴비화동 시운전도 7월 20일 이후에 축분을 확보해서 시험 가동을 해 봐서 정상운전은 시험가동을 3개월 실시하고 난후에 9월 24일부터 정상가동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는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인데 이 업무가 환경보호과와 관련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분뇨오수 및 탈수오니 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분뇨 및 오수처리는 상반기 처리량이 6,312㎘로서 하루 평균 39.2㎘를 처리 했습니다. 탈수오니 및 협잡물 처리는 발생량 및 처리량이 128㎡ 입니다. 처리방법은 탈수오니는 희망농가에 무상 공급 했고, 협잡물은 전량 소각을 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실시는 매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월 2회 도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를 했으며,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해서 방류되지 않았으며, 병성천 및 낙동강 수질보존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위생환경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분뇨 오수처리계획 및 수질검사는 분뇨 및 오수처리는 하루 40㎘를 처리 하도록 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도 매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 기준치 이하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힘 쓰겠습니다. 처리용량 부족 및 수질기준강화에 따른 대책으로 1일 8㎘ 처리용량으로 증설되도록 조치를 하고 실험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진단의 날을 운영해서 매주 금요일 구조물 및 전기기계 시설을 점검 작동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환경관련분야가 개선 발전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이 우리 부서에는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에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청소과와 환경보호과가 합친 관계로 업무연찬이 미흡해서 보고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점 이자리를 빌어서 죄송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 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앞에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김형구 의원님
김형구의원
123페이지에 폐수배출업소 점검란에 위반업소가 7개업소라고 하는데 7개 업소가 어떤 유형의 업소인가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폐수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 자동차 세차장에서 많이 난다고 보고있는데 세차장에서는 많은 폐수를 과연 어떻게 정화를 해서 배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형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반업소는 말씀드린대로 세차장도 포함이 되고 지금 현재 관내의 식품제조공장, 광산 등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폐수배출업소가 84개소 입니다. 세차장, 서비스업, 식품제조업, 양식장, 돌가공공장 등의 업소들이 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세차장과 식품가공업소쪽에서 적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수질을 눈으로 보고 잘못 배출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는 계획이 업소별로 연중계획이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불시에 가서 마지막 방류구에서 나오는 물을 소독된 물통에 담아서 환경보건연구원에 보내서 결과치가 수질방류기준치에 초과되는 부분은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형구의원
그런데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그렇게 시행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불시에 가서 폐수방출사항이 기준치에 맞는가, 그 기준치를 꼭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시 되는데 언제 검사를 할 때 우리 의원들과 같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면 어디든지 같이 한 번 나가 보도록 합시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폐수검사하러 직원이 나갈 때는 혹시 업주와 행정공무원간에 문제점이 야기될까봐 항시 두 사람이 같이 나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의원님께서 걱정 하시는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저도 감독을 할 것이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언제 우리 일정이 잡힌 계획대로 의회에 통보를 해 가지고 불시에 같이 점검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김형구의원
이상 입니다.
박준형의장
이두희 의원님.
이두희의원
남창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96년도에 와서 시민에게 몇 회에 걸쳐서 종량제 실시계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알고 싶고요, 또 시에서 특별단속이라는 명목 아래 종량제 실시 위반자에게 과다한 금액 10만원 이상의 범칙금을 부과 시키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쓰레기 종량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지금 계도 횟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반상회 회보를 통하고 또 이번 6월에는 읍면동에 종량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에도 한 번 보냈고, 이번에 6월에도 보내서 읍면동을 통해서 이.통장들 회의 때와 다른 출장을 통해서 계도토록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것은 계속 읍면동을 통해서 쓰레기 수거상태를 저도 그렇고 관련되는 직원들이 쓰레기 매립장 현지를 가 보면 실제로 지금 규격봉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동지역은 그래도 다소 97 ~ 98%까지 올라와 있고 읍면지역은 그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특별단속을 이렇게 한다고 6월초에 계획 공문을 내려 보내고 읍면으로 하여금 2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두어서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계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고 그후에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규격봉투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단속 한다는 것은 조금 실제로 그 지역에서는 무리가 있어서 이번에는 읍면직원을 상호 교체해서 단속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수가 동을 포함해서 읍면에서 적발이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조례상 최소금액이 5만원부터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내 놓았지만 봉투를 꼭 묶어서 내어 놓지 않아서 그것이 주변에 흩어졌을 때는 5만원이고, 그것이 아닌 규격봉투가 아닌 까만 봉투를 내어 놓았으면 어떤 조건이든간에 조례규정이 1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지 10만원 미만으로는 없습니다. 사실 저도 농촌에 사는데 농촌에서 쓰레기를 까만 봉투에 한 봉투 내어놓고 그것도 항상 내어 놓는 사람은 잘 안걸리는데 어쩌다가 시골 할머니들이 내어 놓아서 걸려서 10만원 부과 한다는 것이 저로서도 어려워서 될 수 있으면 관련되는 읍면과 우리 사무실에 부과하는 공무원들 보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최소한으로 10만원이 최소인 것 같으면 10만원, 또 5만원 짜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5만원 짜리로 최소한의 부과를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줄이면서도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의 계도효과를 얻는 방향으로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업무교류 관계나 읍면직원간의 교류 단속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특별히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최소한의 부과를 하도록 하고 또 현지에 가서도 계도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내용을 들어 봐서 1회성이라든지 연세가 많다든지 노인들이 어쩌다가 잘못한 부분은 계도하는 차원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소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과도한 금액상의 불편을 드렸다면 개선하는 방법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 합니다.
이두희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명한 우리 시민에게 범칙금을 부과 한다고 해서 쓰레기 종량제가 잘 실시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서 주민에게 더욱 더 많은 계도를 실시 해서 범칙금이 없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형의장
신현수 의원님.
신현수의원
예. 남창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청소차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이 들어 가기 때문에 저녁에 내 놓으면 고양이라든지 개가 파먹어서 쓰레기 차가 오기전에 온 도로가 지저분한데 옛날과 같이 청소차에 옛날의 새마을 노래도 넣고, 또 어떤 멜로디를 넣어서 청소차가 지나가는 것을 알면 아침에 쓰레기 봉투를 집안에 두었다가 내어 놓을 수가 있는데 그냥 청소차가 지나가니까 언제 청소차가 지나 가는지 잘 모르니까 될 수 있으면 아침에 일찍 내 놓으면 그런 현상이 안일어 나지 싶은데 청소차에다가 어떤 멜로디를 넣어 준다든지 해서 청소차가 지나갈 때 쓰레기 봉투를 가져 나와서 버리면 저녁에 내 놓아서 동물들이 파 먹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개선점을 건의를 드립니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신현수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저희도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쓰레기 배출시간은 저녁 1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수거하고 배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송시설이 차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도 새벽 4시부터 작업이 시작 되니까 그 시간에는 주무시는 시간이니까 전혀 그 시간에 내어 놓는 분은 볼 수도 없고요 초저녁에 해가 지면서 다 가져다 놓습니다.
신현수의원
면단위에는 멜로디가 없습니다.
창희
남창희환경보호과장
면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새마을 노래나 건전 가요를 만들어서 보급해서 그 점이 개선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형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진재언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진재언농정과장
농정과장 진재언 입니다. 제가 보고 드릴 사항은 저희 농정과 소관과 조직개편으로 분리된 유통 특작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입니다. 식량작물 생산지원사업 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벼 직파재배 지원사업인데 직파기 84대를 신청 받아서 연간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은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하는데 사업내용은 유기농법으로 자연농업식 계사 720평을 건축하고 무농약 콩나물재배기 20대를 구입하는 사업 입니다. 현재 사업실적은 계사 200평을 완공을 했고, 나머지 500평은 착공을 했으며, 무농약 콩나물 재배기 20대를 구입토록 조치를 해서 10월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은 금년도에 석회, 규산 합해서 6,604.4톤을 공급할 계획인데 춘기에 4,924톤을 공급을 했고, 남은 1,680.4톤은 추기분으로 8월에서 10월까지 공급 하겠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는 총 공동방제 계획이 9,480ha인데 이중에 공동 방제령을 시달해서 방제한 면적이 2,840ha를 했고, 남은 6,640ha는 목도열병 및 돌발 병해충 방제를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 입니다. 세부사업은 쌀 전업농 177호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 쌀 전업농이 신청한 농기계가 324대인데 305대를 공급해서 94% 입니다. 미공급된 19대는 조기공급 되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공동 이용조직 15개소에 트랙타, 콤바인, SS기기 등 36대 공급 계획이었는데 현재 공급실적은 81%인 29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공급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은 농가 3,816호에 농기계 공급계획이 3,618대인데 이중에 공급 완료된 것이 3,350대이고, 나머지는 3/4분기내에 공급이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 창고 건립은 15개 읍면동에 26동을 짓는데 현재까지 13동을 짓고, 나머지 13동은 10월전까지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후 봉사는 중앙수리반이 와서 지역수리반과 합동으로 춘.추기로 1년에 두 번 와서 수리를 하는데 3월에 와서 1,809대를 수리했고, 추기에는 8월에서 9월 사이에 와서 하게 됩니다. 이 때 많은 기종이 수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육성 입니다. 인원을 100명을 선정 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융자액이 21억 900만원 입니다. 7월 2일까지 자금이 배정된 것이 48명분 9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나머지분은 3/4분기내에 자금이 배정되어 지원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은 지원대상 학생수가 950명이고, 여기에 지원되는 총사업비는 5억 5,515만 9,000원 입니다. 2월에서 5월까지 지급은 934명은 2억 4,565만 3,000원이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는 8월에서 11월까지 지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입니다. 정부양곡 안정관리 입니다. 정부양곡을 보관 하겠다고 계약한 창고가 190동에 19,516평 입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양은 총 40만 4,023가마니인데 일반벼가 168,432 가마니, 통일벼가 235,591가마니 입니다. 농산물검사소와 합동으로 안전보관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유통특작과 업무 입니다. 농산물유통 및 가공산업육성 입니다. 세부사업인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금년도 계획이 25개소에 1,690평의 집하장을 짓는 사업 입니다. 현재 사업실적은 완공이 4개소이고 그외에 21개소는 짓고 있습니다. 3/4분기내에 완공해서 활용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은 사과외 16개 품목의 포장지 190만 8,000매를 공급하는 계획 입니다. 현재 실적은 상치외 5개품목 57만 2,000매를 지원 했고, 남은 양은 금번 분기내에 공급이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입니다. 농산물공판장 설치사업은 상주시 농협이 남성동 167-2번지외 9필지에 부지 2,306평에 건물 953평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건물내 주요시설은 경매장, 집하장, 선과장 등이 들어 가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5,000만원인데 현재 공사진도는 착공을 해서 기초공사중입니다. 연내에 완공해서 공판업무가 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모동 반계 포도주 공장, 화동 신촌에 과일 복합가공공장, 화북 입석에 채소 발효음료공장 등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3개소 모두 기초공사는 완료 했으며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년내에 시제품이 생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입니다. 경쟁력 제고 성장 작목 육성사업 입니다. 세부사업인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은 함창 이안 사과 영농조합법인, 모동백화 포도 영농조합법인 개별 시설사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사업실적은 공동시설인 저장고는 기초공사를 완료를 했고, 기계 구입도 계약은 되었습니다. 개별시설은 완공단계에 있는데 점적관수 일부만 안되었는데 모든 사업이 10월 하순까지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협작 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버섯 재배시설 1개소를 하는데 사업 시행자는 은척면의 은자골 버섯 작목반에서 하고 사업내용은 버섯 종균 및 배지생산시설, 첨단재배시설, 균상재배시설, 저온저장고를 짓는 사업 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6,400만원이고, 현재 공정은 골조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10월 하순까지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입니다. 감나무단지 조성사업은 감나무 40,000주를 40ha에 심는 사업입니다. 단지조성방법은 기존 재배 중심지 위주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신청을 받아서 추기에 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설 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은 파이프 비닐 온실 5.9ha를 짓는 사업 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함창, 이안면이고 참여 농가수가 20호인데 현재 사업 진도는 전농가가 사업을 착수하여 짓는 중입니다. 3/4분기내에 완공이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잠업종합단지 조성사업은 상주시 일원을 잠업단지로 보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건조기 13대, 분쇄기 2대, 냉동 저장고 1대, 자동온풍기 2대, 포장기 1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추진실적은 건조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완료 되겠습니다. 건조기 1대도 추기 사육전에 공급이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형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수 의원님.
황명수의원
정부 양곡 제고현황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통일벼가 235,591가마니로 지금 현재고가 있습니까?
재언
진재언농정과장
예.
황명수의원
그러면 정부 양곡 사용 승인을 받은 업체나 또 그 필요성이 있는 정부양곡을 중단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재언
진재언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모든 양곡 방출중단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양곡은 하나도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가공업체나 아니면 일반 방출을 하기 위해서 통일 벼를 가공을 많이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다. 쌀이 20kg짜리가 10,281가마니가 있고, 40kg 짜리가 몇 가마니 있습니다. 100여 가마니가 있는데 사실 방출을 못하도록 하니까 하절기에 쌀 보관이 큰 걱정 입니다. 그래서 몇일전에 도에서 양정계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치를 해 달라 방출을 하든가 아니면 이 쌀을 딴 곳으로 전매 조치를 하든가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 저희 심정으로 봐서는 빨리 정부에서 방출을 풀고, 또 가공업체에 공급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건의를 해 놨는데 그것이 조치가 내려 와야됩니다.
황명수의원
그러면 현재고가 있으면서 제가 저번에 양정계에 문의를 했더니 인도산 쌀을 수입 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 입니까?
재언
진재언농정과장
예. 인도산 쌀이 당초에 수입이 되었습니다. 또 금번에 중국산이 곧 들어 온답니다.
황명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준형의장
예. 이맹호 의원님.
이맹호의원
예.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 하신 잠업종합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건조기, 분쇄기, 냉동 저장고, 자동 온풍기, 포장기기, 양잠, 잠업종합단지 조성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재언
진재언농정과장
잠업이 사실 누에고치가 공판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뽕밭은 앞으로 육성해야 되고, 앞으로 잠업의 방향은 누에를 길러서 오령 삼목 때 분쇄를 해서 약용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 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가 20%, 도비가 6%, 시비가 14% 해서 보조가 40%인데 이것이 국비사업, 도비사업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뽕나무는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되겠고, 이것이 사람에게 누에가 다섯 잠자고 사흘째 빻아서 말리면 당뇨병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시책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대략 9개면이 이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이맹호의원
예. 오령삼목때요 약용으로 사용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우리의 잠업정책 하고는 틀리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누에가루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다가 검찰에 약사법 내지 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고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재언
진재언농정과장
예.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조까지 해 줘 가면서 꼭 이런 식으로 잠업정책을 유도를 해서 만약에 정말로 이 사건이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 농정과장님으로서 사후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해서 보조까지 주면서 누에가루 만들라고 해서 누에 가루를 만들어 놓으니까 약사회나 제약협회 이런 곳에서 또 식품위생 관련 공공기관에서 고발을 했을 때 이런 것은 보조까지 주면서 한 사업이 농민들에게 오히려 패해를 입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엄격히 다시 말씀 드리면 농정과에서는 이런 것을 장려를 하는 꼴이 되고 다시 고발이 들어 오면 보건소에서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같은 한지붕 밑에서 이런 행정시책이 시행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진재언농정과장
예. 좋은 질문 입니다. 사실 저도 동감 입니다. 그러나 누에가루 파는 것은 이것이 임상 실험도 되었다는 신문보도도 과거에 보셨을 줄로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용이 아니고 건강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앞으로 검찰에 입건이 되고 하면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준형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사업무가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오랜시간 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모레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