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면구입니다. 제18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5일 이길경 의원 등 5인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와 김달호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성동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전계석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계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의원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윤종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재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옥수지역 출신 전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동소방서 건립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성동소방서 유치에 대한 집행부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성동구와 강북구, 금천구에만 소방서가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 강북소방서가 개설하면 성동구와 금천구만이 소방서를 보유하지 못한 지역이 됩니다. 성동소방서 유치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공감대 그리고 간절한 염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구민들의 끊임없는 요구가 이어져왔고 지난 5대 구의회에서도 소방서 유치를 위해 특위구성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구와 광진구를 관할하고 있는 광진소방서는 우리구 17개 동과 광진구 15개 동에 인구 69만명을 담당하여 소방관 1인당 인구수가 2,526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평균인 1,083명에 2배를 넘은 수치이며 화재·구급 등의 출동건수도 서울시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구호와 관련있는 5분도착률은 서울시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긴급한 화재나 사고발생 시 멀리 광진구에서 출동하는 관계로 신속한 구조와 구급 등이 이루어질 수 없어 구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재대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지난 1월 제6대 성동구의회에서는 본 의원을 포해 총 13명의 위원으로 성동소방서 건립유치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성동소방서 건립 추진사업에 더 많은 구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하실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결의문을 송부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서명운동 실시, 홍보매체 다양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성동소방서 건립유치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성동구는 성동벽해라는 말이 생길만큼 서울에서도 가장 큰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공동주택 1만세대 이상이 분양된다고 하는 등 신흥 인기 주거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성동구의 환경변화는 행정, 문화, 치안, 복지 등 여러 부분이 변화에 영향을 주겠지만 소방수요에도 적지아니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증가와 초고층 건물이 급증되는 상황에서 현재 소방인력과 장비로는 그 대처능력에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준공업지역 개발, 서울숲 초고층 빌딩 건립, 한강변 개발 등 성동구의 개발청사진에는 소방서가 왜 필요한지를 그 자체로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성동소방서 유치야말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서 필수조건이자 살기 좋은 도시,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이 되는 기본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집행부에서는 이미 최적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동소방서 유치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듯이 빈약한 추진의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3월 2일경에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장을 불러 구청장, 관계공무원 그리고 소방특위 위원장인 본 의원과 부위원장이 함께 성동소방서 건립부지인 행당도시개발지구내 부지를 답사하고 성동소방서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전달하는 등 이제 조금씩 구청의 노력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제180회 정례회의 시 구청장님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올 상반기까지 소방재난본부에서 성동소방서 건립 기본계획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 심사 등이 이루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서울시 예산담당관실에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동소방서 유치는 성동구에 진정한 복지발전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일입니다. 지역주민이 화재와 재난사고 시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성동소방서가 하루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더 열정을 갖고 조속하고 현실적인 확고한 유치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더 열심히 발로 뛰고 땀흘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청과 의회가 더욱 힘을 모아 성동소방서가 조속히 유치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전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윤종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제26차를 시작으로 12월 30일 제31차까지 6회에 걸쳐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34건에 78억 7,834만 4,000원, 특별회계는 1건에 450만원 총 35건에 78억 8,284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간주처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6차에서 27차에는 기초노령연금 11억 732만 2,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6억 2,488만 8,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650만원 등 총 13개 사업에 18억 9,791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차에서 29차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조기집행 실적평가 인센티브 5억원, 서울시 조기집행 실적평가 인센티브 2억원,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1억 1,500만원, 2010년도 인센티브사업비 11억 2,000만원, 국고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2억 9,297만 2,000원 등 총 13개 사업에 23억 337만 1,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0차에서 31차에는 남산에서 서울숲간 그린보행로 정비공사 4억원, 구립 동호어린이집 신축 10억원, 응봉동 2번 마을버스길 확장공사 10억원, 서울숲옆(분당선) 주변 한전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12억원 등 총 9개 사업에 36억 8,155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달호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김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열 두 분의 서명을 받아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가 위치한 송정·용답동 지역은 중랑천, 청계천 하류에 인접하여 예로부터 논밭의 작물이 잘 자라고 농사가 호황을 이루었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지속적인 공원조성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또한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등 많은 상업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상업유통지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내 10개 자치구의 하수처리와 13개 자치구의 분뇨를 처리하는 방대한 하수처리 시설 등이 30년 넘게 방치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온갖 악취와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환경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지역 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평소에 별다른 생각 없이 마시고 있는 물은 알고 보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 물이 없거나 극히 오염된 상태여서 전혀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가정하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거나 사용하고 난 물 등 각종 하수는 한강에 흘러들어가고 그 물은 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우리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물을 탄생시키는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부터 20년 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서울시민이 마시는 소중한 물을 탄생시키는 시설임을 고려하면 공정을 단축하고 하루속히 완료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인근에 계획 중인 친환경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리모델링 사업의 조속한 추진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사유로 금일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중랑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을 집약화·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 체육시설 및 문화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사업의 공정을 단축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과 아울러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과 더불어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성수 신도시 조성, 서울 동북부 거점 허브도시 조성 및 강남·북 균형발전과 연계되는 지역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 비교시찰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아울러 주민 여러분들께 구와 자치센터의 행사는 물론이고 유관기관의 각종 행사시에 리모델링 사업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또한 성동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의견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적극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서울시 등에 성동지역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사업의 공정을 단축하여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만족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31만 성동구민을 대표하여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금번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자이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3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3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의 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3월 1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휴회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제18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010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서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