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4월 29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김종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저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상임위원회별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구립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조사특위 위원회를 다른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까? 서명 받으셔서 발의하신 겁니까?

오늘 안 사람도 있다고요.

그것을 공개하셔서 확실히 발의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참석하셨는지 알고 싶고.

조복심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유는 일단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들이 6월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한 달여 가까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일정에 보니까 5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180일간이라는 긴 시간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위원님들한테 홍보도 부족하고 기간도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그래도 위원들이 사무조사를 하려면 전문성을 띠고 깊이 있게 파고 들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버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구립어린이집 및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후반기에 위원들한테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재차 상정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겠고, 그러다 보면 기간도 5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180일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자료수집하고 기타 정보 확인도 하는데 180일은 길지 않느냐,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내에서 충분히 자료수집도 할 수 있고 사무조사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겹치지 않게끔 7월이나 8월쯤 의원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서명을 받아서 다시 한번 상정을 시켜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정영철 위원님 말이 일리가 있는데요. 이 기간은 5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 180일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와 겹치긴 겹치는데 예를 들어서 11월 7일까지니까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무슨 행동을 함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고 대대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기간을 정해 놓음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굳이 사무감사를 받는데 일정을 두 개로 만들어서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사무조사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두 가지의 전문성을 100%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는 위원이 과연 몇 분이냐 될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 문제도 있고, 아까 조복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들간에 조금 더 발의자가 충분한 검토의견이라든지 위원들한테 홍보도 조금 더 해 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정영철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및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자가 6,7명이지만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다 들어와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일부터 25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고, 예를 들어 12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180일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일정에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시간나는대로 조사를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미 이것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통과를 하고 나중에 11월 7일까지 그 안에 정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두고 하면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그게 올라온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사일정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사일정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김종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김종곤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을 운영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때는 분명히 특위가 아닌 상임위원회별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이 올라왔는데 내가 보니까 특위로 가는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물어본 겁니다. 왜 그 당시에는 상임위원회로 간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특위로 올라왔느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 듣고 추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위로 간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안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1번부터 처리해 나가시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하고 특별위원회로 가는 것하고는 천지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각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일들을 하다보면 구청의 행정견제 차원도 있지만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두루뭉술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초선이기 때문에 사실 깊이 있게 심도있게 못했지만 이젠 좀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지 알 것도 같고 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지만 속속들이 관계자들을 불러서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지, 만약에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우리 각 상임위원회 소속된 부서밖에 감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통과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재선도 있고 초선도 있지마는 특위로 가야 위원님들의 위상도 서고 구청과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한 대로 특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전계석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특별위원회로 갔을 때 뭐가 과제가 남느냐하면 또 구청장이 선서를 해야 되느냐 부구청장이 선서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김기대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회로 가게 되면 우리가 전문성을 띄어서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사항도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특별위원회로 가야 우리 위원들의 권위도 서고 또 우리가 복지에서 행정, 행정에서 복지를 다룰 수 있는 내용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작년에도 기억을 더듬어보면 구청장이 선서를 해야 되느니 부구청장이 선서를 해야 되느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아까도 질의 내용은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특별위원회로 가되 다음에는 상임위로 갈 것이다, 다른 25개 구에서 특별위원회로 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저 역시 따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두 개를 봤을 때 위원장님이나 김종곤 위원님이나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옳은지 속마음을 좀 드러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보다 특별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고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위원회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타 위원회 쪽은 전혀 손을 못대요,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위원님들의 입지가 좁아지는데 왜 상임위로 하려고 하는지 의심스럽고요, 여러 방면에 봐서는 왜 우리구가 그렇게 해왔는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관례적으로 쭉 해온 것들이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보다 특별위원회로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를 감쌀 수 있는 거예요. 상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감싸지 못하지마는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감쌀 수 있으니까 특별위원회로 가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계석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속마음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이 선서를 하고 구청장이 선서를 하는 말씀을 하셔서 얼떨결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선서 부구청장이 하면 어떻고 구청장이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올바로 집행이 잘 됐는지를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상임위보다는 특별위원회가 훨씬 낫다는 것을 본인도 아실 텐데 왜 굳이 상임위원회 쪽을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이유를 묻고자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다보니까 속마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전계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런 내용이 나와서 위원장님한테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결정하는 대로 저는 따라간다고 말씀드렸고 전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계석 위원님이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과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위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것 좀 알아봐 주시오” 하면 알아봐 줄 수 있는 충분한 사항 아닙니까?

대신이라는 것은 없어요. “김 위원님, 내가 관할이 아닌데 내 대신 이것 좀 알아봐 줘”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5대 때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언쟁이 있었죠? 실명을 거론하면 안되니까, 몇 분의 의원들은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6대에 들어와 가지고 반대로 돌아섰더라고요. 과연 이게 어느 때는 찬성을 하고 어느 때는 반대를 하는 이유가 참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특별위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찬성했을 텐데 이제와서 생각해보니까 특별위원회가 없어도 된다, 그런 논리 그런 게 선배의원들한테 제가 생각을 좀 깊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당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그때그때 당론에 의해서 이런 게 결정이 된다는 게 의원들의 자존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심도있게 말씀 나누시고 여기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통과시키고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과되는 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표결로 하십시다.

표결로 하지 말고 합의로 합시다.

특별위원회로 가요, 그러면.

특별위원회로 합시다.

저 역시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여기서 특별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정회까지 선포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표결로 하는 것이 어떠신지 제안합니다.

표결까지 해요? 다음으로 미뤄요.

나도 서명을 했지만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서 벌써 두세 명이 반대의사를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특위 구성하는 6인이,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쭉 하셨잖아.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취지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기대 의원 외 6인』이라는 발의자들이 지금 원만하게 구성이 안됐잖아요. 분명히 여기 싸인을 했던 사람도 반대의사 표시를 했었고 또 여기 앉아있는 위원조차 아직 이야기를 못 들었다, 또 젊은층으로 구성 그 설명 다 들어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구성원이 잘못 되어 있으니 이런 것을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오픈시켜서 젊고 나이먹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 좋은 일인데 다같이 하자 해서 발의를 14명 의원 전부 받으셔서 다시 올려서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받을 건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 받을 건지 그것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서 표결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를 위해서 서명 받은 게 아니잖아요. 모순된 서명이잖아요 이게.

서명을 했을지언정 다른 위원들이, 내가 서명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서명한 것 갖고 거론하지 마세요. 다른 위원들이 할 의사가 있다는데 못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올려야지.

다시 받아서 할 건지 아니면 이대로 할 건지 그걸 표결하시라고.

이거 뭐 한 3,4개월 늦어진다 해갖고 의원들끼리 서로 마음 상하고……

마음상하지 않게끔 합시다, 처음부터.

표결로 하시죠.

이의 있습니다.

사실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구성이 아닌 발의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구성할 때 모든 분들이 들어오면 되는 거고 이것은 예를 들어…… (장내소란)

발의든 구성이든 간에 김 위원님 내가 예를 들어줄게. 내가 지금 구성위원으로 여기 싸인을 했어요, 했는데 발의든 구성이든 이것 따지지 말고, 잠깐만 속기록 중단해 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찬성인지 반대인지 하자고 했잖아요. 빨리 해요.

찬성이냐 반대냐 하지 말고 발의자이신 김기대 운영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십시오. 결정해서, 이미 나왔잖아요. 이것을 찬반 이것은.

반대했으면 다시 발의해도 되잖아요.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왜 발의가 안 돼요. 다시 구성해서 하면……

아, 빨리빨리 해요.

법이 그렇다면 그렇게 가야지요.

∙제18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

∙제185회 임시회 의사일정수정안 ∙제185회 임시회 상정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