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창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실시한 동대문구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기익 내무위원장님께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기익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5일간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짧은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던 구 간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감사는 제5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그동안 4년 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시고자 지역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신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구민들을 대변하시어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면서 어느 해 보다 열정을 다하신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을 비롯한 21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난 5월 구청장께서 사퇴하신 이후 어려운 시기에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전 직원이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동부 서울의 교육·문화·관광 중심도시를 목표로 열정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 부서의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지난 5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의 신설과 전보 인사로 부서 환경의 적응과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감사 자료 작성이 미흡하고, 감사내용의 미 숙지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감사 자료가 제때에 제출되지 않고 서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사가 지연되고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던 점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었던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던 사항들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들은 시정되고 개선되어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매뉴얼 작성과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감사에 지적된 직원에 대하여는 신분상, 재정상 응분의 조치를 확행하여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공무원의 직무 및 개인 관련 비위 및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행위에 대한 훈계조치 처분은 징계 양정의 낮은 기준과 온정적 징계 처분으로 공무원의 비위 및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이므로 징계양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반복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 기강 확립으로 깨끗한 공직 상을 정립하여야 합니다. 구청장 특명사항 중 구립 휘경 어린이집과 용두 어린이집 위탁운영의 부정과 비리는 어린이집 운영은 시설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하여야 함에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이 없는 명예 보육사업 부장의 과다한 시설운영 개입으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이는 위탁업체 선정에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해 원인을 제공한 사건으로 위탁을 취소하고, 위탁법인의 선정 기준과 방법을 개선하여 법규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어린이집 운영은 사전 지도·감독 철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정홍보를 목적으로 구청사 내 외 19개소에 LCD TV를 설치하여 구정소식 및 행사를 안내하고, 구민에 볼거리를 제공하여 구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구정 행사 위주의 방송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구정소식과 함께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신종플루 예방 및 접종 안내, 우리구 명소 탐방소개, 구민의 소리 등 동대문구민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에 대한 검토와 의회청사의 LCD TV방송은 의회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에서 동대문구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적정 장소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제안합니다. 생각은 깊고, 넓고, 높게 하고 실천은 즉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대문문화예술센터 건립, 답십리촬영소 복원, 그리고 현재 추진 사업 및 예정 사업 중인 동청사, 복지회관, 공원조성, 도서관 등의 건립은 모두 구민을 위하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국가와 서울시의 예산지원 없이 구비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렵고, 구 재정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들은 구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감대 형성, 그리고 국가와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 약속이 선행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야 하며, 향후 정책사업 발굴 추진은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한 타당성, 수익성,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용차량은 156대로, 25개 자치구보다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일 10km미만 운행차량은 카풀제를 실시하고, 내용연수 지난 차량, 불요불급한 차량, 동 통·폐합에 따른 차량은 과감히 폐차 또는 처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구청사 지하 주차장 주차 시스템을 새로 개발 구축하여 주차장 만차의 경우 주차장 입구, 코너, 이중 주차, 사각지대 등에 주차를 금지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 직거래장터 개장, 자매도시 간의 각종 축제 행사에 참가하는 정도입니다. 교류는 년 2, 3회의 직거래장터 개장 보다 자매결연도시와 합작으로 농수산물을 상설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설치하여 연중 값싸고 질 좋은 친환경 농수산물을 구민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직원들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자매도시의 잘된 행정제도와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행정에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최대 관심사는 봉급인상과 승진인사입니다. 인사규정에 없는 승진자 외에 승진내정자 등의 예외적 인사는 시정되어야 하고, 승진과 전보는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짐으로 직원들이 공감하고 승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동발령, 땜질발령 등 수시 인사 발령을 자제하고 정기적인 인사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근무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제2차 동 통·폐합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등 직능단체 간 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직능단체 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위원의 위촉은 지역발전을 위해 덕망있고 신뢰받는 직능단체 회원을 위촉하여 주민화합과 각 직능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청사매각을 제한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독서실, 교육장, 헬스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깨끗한 동대문구 가꾸기 사업이 매년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타구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구만의 특화사업을 방안을 검토하고, 또한 사업예산은 현실에 맞게 배정하여 아름답고 활기찬 동대문구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동대문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례와 규정에 맞게 신청 단체의 적격성 및 추진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 정산 및 사업을 평가하여,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같은 유사단체, 친목도모 등 모호한 단체, 활동실적이 없는 단체는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 14건 1,400만원은 1985년부터 1994년까지의 체납액으로 17년이 경과하였는 바, 국고는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처분하는데 장기 체납액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열린문고는 동 통·폐합으로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책의 마모 및 훼손이 많아 폐품처리 하여야 하는 바, 낡은 책은 인터넷을 통해 도서벽지 또는 필요로 하는 기관에 기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동대문정보화도서관과 연계하여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하여금 문고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위탁운영을 검토하여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문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와 구청 각 부서와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단체에서 설치한 CCTV를 파악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종합관제센터를 설치를 검토하여 각 부서와 기관에서 각각 운영함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제거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전통문화 및 축제 행사는 선농대제 등 8개 행사와 봄꽃 축제행사 등 8개의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전통문화 및 축제행사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검토·평가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행사와 축제는 통·폐합하거나 축소 또는 폐지하고, 행사의 양보다는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통문화 및 축제로 전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대문문화원의 기금의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현재 기금에 대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출연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구민걷기 대회를 년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걷기행사 시간, 참여방법, 상품추첨 등을 달리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걷기행사 후 상품추첨 행사는 참가자 일부만 상품이 지급되고 있는데 방법 개선으로 참가한 구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구민들의 화합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중랑천 낭만콘서트 행사는 당초 사업명은 목화축제 행사였으나 사업제목을 변경하고, 예산은 출연료 등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구 인센티브 사업비 1,000만원을 더 지원받아 6,000만원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09년도 각종 문화행사 개최결과를 보면 행사의 본질은 흐려지고, 연예인들 출연행사로 변질되었으며, 행사 예산의 절반 이상이 출연료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 바, 검토·분석 시정하여야 하며, 직원들의 행정실적 평가결과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전용 사용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구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전산화 사업은 중요한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전산화한 만큼 원본 테이터의 오·훼손이 없도록 잘 보관하고, 관리 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정보화와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출장방문, 여권발급 서비스 제도 및 여권교부 우편택배제 운영은 주민들이 여권을 발급 받는데 방문시간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제도입니다. 관내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그동안 학교시설 및 교육 기자재에 많은 예산을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학력신장에 집중 지원하여 외부강사 초청으로 학습 분위기 일신과 학력신장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보조금의 지원이 편중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정보화도서관 이용율이 예년 보다 9만여명이 증가하고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정규강좌 및 특별강좌를 개최하여 이용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는 것은 19명의 적은 인원이 관장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정보화도서관이 2006년 6월 개관되어 도서가 많이 훼손 및 파손되어 장서를 교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구민의 사랑받는 정보화도서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동대문구의 도시환경 정비와 시민불편해소 등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미관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시민불편 살피미 활동을 강화하고, 서류상의 실적이 아닌 실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계절별 종합대책과 기획순찰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민사소송 수행 결과, 행정절차 미준수, 행정청 잘 못, 법령해석의 견해차이, 증거판단의 견해차이, 화해권고, 결정수용 등으로 총 28건이 패소하였는데 이는 구민의 사유재산 행사에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고문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패소원인과 사례를 분석·평가하여 패소율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유치하는 우수고 부지 매입비 77억원을 서울시에 요청하여 반영되어 우수고 설치를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교육에 열정을 가진 학교법인, 또는 육영재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직접 방문하여 우수고를 설치하여 동대문구민의 염원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제기동, 전농2동, 이문동서비스청사,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 건설 등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은 어르신 및 소외계층의 정보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구민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민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 방법을 강구하고, 전산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행정 업무처리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야 합니다. 국 공유지 과년도 변상금 징수율은 2009년도 20%, 2008년도 6%, 세외수입의 과년도 징수율 26.4%로 매우 저조합니다. 우리구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의 26.2%이고 자체 재원의 56.6%를 자치하는 중요한 세원입니다. 변상금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2008년도 40건, 2009년도 127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의 수의계약이 3배나 많은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긴급공사 요구와 소액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을 편법 사용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줄이는 방안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서울약령시 한방특구 환경개선사업 중 공영주차장 건설, 보제원 건립,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의 추진에 관련 기관간의 협의와 지역주민의 이해 설득과 협조를 구하여 빠른 시일 내 건설하여 서울약령시장을 찾는 내·외국인에게 쾌적한 주차공간, 볼거리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서울풍물시장의 겨울철 난방공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풍물시장의 환경개선으로 많은 내방객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풍물시장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여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에 많은 영향을 받아, 현년도 징수율은 물론, 특히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구정의 많은 사업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만큼 징수율을 제고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지방세 세목별 시효 및 불납결손 처분을 최소화하고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까지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끝까지 추적하여 세입 징수율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착오신고, 이중납부, 착오부과 등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신종인플루엔자 첫 발생 이래 우리 구에서도 신종플루로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현재 신종플루가 다소 수그러들고 있다하나 계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만큼 신종플루 백신의 공급과 접종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들이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과 행정처분 내역에 단속업소가 이중으로 자료가 작성되고, 년도별 지도·단속한 총 명단만 32페이지의 자료로 첨부만 하였고,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한 업종별 불법내역, 조치내역,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등의 전체적인 통계가 없고 자료가 매우 부실하게 작성한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사항은 매년 행정사무감시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례로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자진폐업 또는 타 업종 전환을 유도하여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를 정비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사업의 달성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하여 많은 구민이 위생관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강생활을 유지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신종플루 환자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환자 발생 시에는 최대한 빠른 처방으로 완쾌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인건강지원센터 운영을 경희의료원 신경정신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체에서 청량리역사, 경동시장, 노인대학 등 주기적인 순회를 통하여 치매검진, 상담,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청사를 노인건강센터로 활용하여 정기적인 치매검진, 상담, 예방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구 관내 금연건물 지정은 삼성화재빌딩 외 157개소나 됩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에는 강력한 범칙금 부과 등 처벌로 구민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향후 동대문구가 흡연으로 부터 피해 없는 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 사업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결핵, 성병 등 만성전염병 환자에 대하여 등록에서 완치까지 관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계속적인 예방과 홍보로 만성전염병을 완전 퇴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행정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과잉진료, 허위처방으로 피해를 입는 구민이 없도록 하고 과대광고 등을 단속하여 구민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한의약박물관이 있는 동의보감 건물 내 지하 1층에서 9층까지의 건강백화점이 2007년 6월 30일 폐쇄되어 현재까지 폐점상태로 있어, 박물관입구 주변 공간에서 천막을 치고 의류 등 각종 제품 등 판매행위로 인하여 박물관 입구 주변 환경을 어지럽히고 한의약 박물관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동약령시장이 활성화 되고 발전하려면 수요자와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여 좋은 한약재, 볼거리,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 한의약박물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한의약박물관 입구의 주변 환경정비는 물론 한의약박물관을 동의보감 건물 1층으로 이전 방안에 대한 협의 검토를 추진하여 이전으로 인한 지역주변의 경제가 활성화 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한의약박물관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노점상 가두 육류판매 등 무신고 축산물판매 업소를 근절할 것을 행정사무감사 시 마다 지적하였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해마다 반복되는 고발조치는 면역이 되었습니다. 노점에서 불법으로 축산물 판매행위는 경찰서, 세무서와 합동단속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불법행위는 근절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제조, 판매업체, 무신고업소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몰염치한 행위로 보다 강력한 조치로 근절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중 경영수지가 플러스인 사업은 구청사 부설 주차장, 현수막 게시대, 구민체육센터, 장평테니스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등 6개 사업이고, 경영수지가 마이너스인 사업은 구민회관, 동대문구수련원, 동대문구체육관, 이문체육문화센터, 견인차량보관소 등 5개 사업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 결과 2007년도 ‘다’등급, 2008년도 ‘보통’등급, 2009년도 ‘보통’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은 수익면에서 매년 적자수입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새로 부임한 이사장은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시설관리공단 수익성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인력구조 진단, 긴축재정 운영, 사업장별 경영수지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전 직원의 사고의 틀을 전환하여 경영수익성을 제고하는데 이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기동을 비롯한 동주민센터 감사결과 민원현장의 최일선으로 동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사항은 동 통·폐합에 따른 폐지 동청사는 매각하지 말고 주민들을 위한 독서실, 헬스장, 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과, 민원 증가로 인한 복사기 토너 등 행정소모품 소모가 많음으로 소모품을 충분히 보급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회기동 주민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가요교실 및 스포츠 댄스 운영에 방음시설 미비로 주변 주민의 민원제기 및 근무 분위기가 산만함으로 방음벽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미담사례는 회기동의 ‘방과 후 꿈꾸는 교실’ 운영과 답십리1동의 ‘연말연시 희망트리 설치’는 소외되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미담사례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하고, 건의사항은 검토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신 의원님들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무위원장이 구청장권한대행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의 수행에 구·동 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감사 수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직원들을 선발하여 표창장을 수여하든지, 또는 가점을 부여해 주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익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께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국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의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복지업무에 대한 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원들의 관심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편중된 예산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및 시정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과 구민을 위한 사업예산 등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의 반영은 한정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의 의견 하나하나가 구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책임자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 각 부서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 및 자료제출 등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관계 법규에 따라 추후 보완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으로 예산은 적기적소에 균형 있게 집행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은 평소 직원들의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사업변경 및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중 자체 및 외부기관 지도·점검 실적이 2009년도에 지도·점검 할 예정으로 표기되어 있어 향후 지도·점검 기간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에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실적이 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것으로 표기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지도·점검한 실적을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자료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배봉산 지킴이 봉사활동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실시되고 있지만 봉사자 및 참여자들에게 식수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참여자들에게 식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모니터링 사업은 ‘역지사지’로 생각하여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치구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서울시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의하여 모든 지적사항이 장애인의 편의사항인 만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생계보호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함은 먼저 국비가 일정액 지원되고 후에 자치구비를 국비에 비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자치구에서는 국비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사유가 있을 시 중앙부처에 제반사항을 건의하여 다음연도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농3동에 소재한 구립어린이집이 삼성아파트 101동 104호에 위치하게 된 것은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기가 어려워 현 위치에 임시로 입주하게 된 것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지만 위 소재 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 규정에도 맞지 않음은 물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은 기타 어린이집을 지도·점검 및 단속하는 부서로써 스스로 법과 규정을 어김으로써 자기 구속에 대한 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기타 어린이집을 관리할 자격이 과연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 소재한 어린이집을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현실은 집행부측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매각 협상 전에 먼저 어린이집 신축 조건을 타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배재한 체 매각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시 특정 동에서는 많이 참여하고 일부 동에서는 소수의 청소년만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홍보 부족 등 운영상의 묘미를 상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각 동 참여 청소년 인원수를 균일하게 배분하여 동별로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경우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농7구역, 답십리16구역 재개발 구역 내 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함으로써 재개발 구역 내 보육시설을 건립할 기회를 상실하였음은 평소 이 업무에 대하여 자기 일처럼 느끼지 않는 직원들의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여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립 시 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통·폐합으로 인해 데이케어(Day Care), 쓰리텐(3 Ten)서비스 제공은 실질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휴 경로당 발생시 데이케어(Day Care)센터로 전환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데이케어(Day Care)확충은 적극 권장할 만한 것으로, 각 동별 1개 이상의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개동 1공원 갖기 운동과 관련하여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원 관리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열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구의 경우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이에 따른 시설 추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용두동 수산시장 일대 수질검사를 3월과 11월에 실시하고 있으나, 이 시기에는 수질이 맑고 깨끗하여 수질 오염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바, 물의 사용량이 많은 6월과 7월, 8월에도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개선부담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3명 중 1,000만원 이상이 22명이나 되는 바, 이러한 고액 체납자들 대부분은 운수회사로써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들이 아닌가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더불어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체납실적을 거양하는데 전 직원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97개소를 점검한 결과 배출기준을 초과한 위반업소에 대하여 경고에 의한 경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너무 관대한 처분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친환경과도 직결됨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 선진국가에서는 배출권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강도 있는 지도·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화조 및 분뇨처리 기간 도래 대상자에게 이행 안내를 위한 엽서 및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있지만, 차량검사 안내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활용하고 있는 사항과 대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구민들이 안내문을 잘 볼 수 있도록 홍보 안내를 위한 문자 메시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레 및 삼륜오토바이 수리내역은 각 동별 수리내역이 일부 동일한 사항이지만 수리비는 상이한 금액이 일부 발생됨에 따라 손수레 수리업체 등을 동별로 지정하여 각 동별 동일한 수리 내역은 동일한 수리비로 지출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설립 계획 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구청 측과 약속된 사항이므로 지금에 와서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향후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될까 우려됩니다. 향후 환경자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여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관철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여 최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내역 중 오래된 아파트에 대하여 지원금이 많이 배정된 것은 이해가 되나 2009년도 지원 실적에는 특정 아파트가 지원 금액을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타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신축 시에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 사업계획 시 반드시 보육시설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보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상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물, 예를 들면 보일러실 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관련 법규에 식견이 없는 이유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를 업체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시공업체의 말만 믿고 공사를 할 경우 일부 건물주들이 허가 없이 지은 경우가 많아 무허가로 인해 재산권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업체 및 건물주를 대상으로 홍보 또는 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실시 여부를 허가된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에 청량리 민자 역사가 완공됨에 따라 많은 유동 인구가 이곳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청량리 민자역사에서 시조사 간의 도로가 협소하여 현재에도 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미주상가 맞은편 건물들을 매입해서라도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체증에 의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1구역의 경우 문화재청 소유 토지가 다수 존재하여 재개발 정비구역으로의 지정에 문제가 있으며, 학교를 유치한다 하여도 이용 학생수가 많지 않아 근본적으로 모든 결정이 잘 못 지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비구역 지정 및 학교 건립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미관 상 취약한 주택 지역 담장 옹벽 등에 대한 도시갤러리는 시각적인 효과는 물론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대학교가 많은 우리구 여건을 감안하여 미술전공 학과의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하여 재료비는 구에서 부담하여 훌륭한 도시갤러리 작품이 완성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산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에 따른 사업비를 한전 50%, 서울시 25%, 자치구 25%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도로관리가 서울시인 만큼 자치구비 25% 부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서울시에서 50%를 부담토록 하여 우리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룸형의 불법 용도변경의 위법 건축물 주택은 화재 등 안전상의 무방비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기울여진 가로수 정비공사의 내역을 보면 이문로 등 8개 노선에 버즘나무외 20주의 가로수 정비공사에 1주당 70여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는 바, 이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역행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집행 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최근 완공된 장평근린공원에 식재된 나무는 잘 관리하여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관리 부실로 고사되는 나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으므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출된 토지이용 의무 미 이행자가 7건으로 이들 위반자의 위반내역을 보면 미 이용 4명, 미 전입 2명, 미 거주 1명으로 대부분 현지 시정을 완료하였지만, 이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위반함에 있어 의도적이든, 비 의도적이든 간에 홍보 부족 등에 기인한 것인 만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대로 서울르네상스 조성사업 구간 중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 노점상의 판매대는 행정 지침에 의거 규격된 판매대를 제작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위 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있어 이들 노점상들을 이면도로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집행부의 답변은 관할구청의 안이한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바, 이들 노점상들의 판매 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 전수측량을 연차적으로 실시함에 있어 먼저 측량한 사람은 변상금을 선 부과하고 나중에 측량한 사람은 변상금이 나중에 부과되는 등 변상금 부과에 따른 부과 대상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으로 이를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호대로 자전거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우리구 맞은편 성동구에서 기 시행한 차로 1차선이 자전거 도로로 개설되어 차량 정체 현상이 가중됨은 물론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야기될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전거 도로 개설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용역 시에는 차로를 이용한 자전거 도로 개설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야기될 문제점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상 도시계획 도로 개설시 도로개설심의선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개설심의선정위원회에 구의원 1명을 포함하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라며, 도시계획 도로 개설 시에는 재난·재해 등을 고려한 소방차, 구급차 등의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환경을 가진 도로가 최우선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로 개설에 따른 우선순위 지정 시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시 바닥 다짐공사 등 기초 공사를 철저히 하여 공사완료 후 들뜸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시 전체를 재공사 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구간에 노점상이 난무하고 있으며 일부 노점상에 대하여는 영업권을 주었으나 영업 공간을 확장하여 운영하는 노점상이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전거 보관대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미관상 좋지 않음으로 부서간의 협조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이면도로로의 이전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자로 경동시장 입구에서 제기동 우체국 입구 370m 구간에 비가림막 설치, 보도블럭 정비, 전기공사를 10억원의 예산으로 경동시장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2009년 11월 28일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공 후 비가림막 설치로 인한 화재발생 등 대형재난 발생 요인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불법 노점상 양성화에 대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또한 보행자의 통행 문제 등 불편사항이 제기될 때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중랑천 체육공원 신설 및 개·보수 시 원활한 물빠짐과 물고임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순찰을 강화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전거 도로에 오토바이가 운행되어 보행자 등 안전을 위한 시설물 등의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장소 중 일부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재검토가 요구되오니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유발금 감면에 따른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참여에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배출가스 오염도 줄이고 자동차 요일제에 참여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질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트럭이 심야에 무단주차를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법주차 단속부서와 합동으로 심야에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경영수익만을 위한 공단 경영이 아닌 구민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팀을 관리하고 있는 팀장이 우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타 공단을 벤치마킹하는 등 경영 수익과 구민에게 봉사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내실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이 휴일에는 휴관함으로써 구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으므로 2010년부터는 격주 휴관으로 체육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코자 함은 매우 잘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구민들이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체육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을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에서 무단 주차를 할 경우 즉시 견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5분 예고제를 실시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이용 회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차량 임차료에 비해 승차 인원이 많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하여 이용 회원을 위한 효율적인 차량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관리처분이 인가된 우선주차구역의 주차 견인은 법적하자가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보여 집니다. 다시 한 번 견인된 차량의 위법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불법으로 견인된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견인 회복을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을 환급하여 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내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견인차량 단속내용을 보면 장안동의 경우 30%에 해당될 정도로 집중적으로 견인되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특정지역에 치우치는 단속은 지양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 및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신재학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방태원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과 이강선 부의장님! 그리고 박창복 운영위위원장님, 이기익 내무위원장님,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장이 협소하고 시설도 미흡한 관계로 감사를 진행하시는데 많은 불편한 점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올해 2009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그 어느 해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총괄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신 이기익 내무위원장님과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짧은 감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구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건설적인 행정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업무 등에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진행 과정에서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지연 제출되거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안 된 점 등 지적 설에 대해서는 부서장 교육을 통해 시정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질타임과 동시에 구정발전을 위한 36만 구민의 바람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잘 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해 나감과 동시에 불합리한 것은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익 내무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직원에 대해 격려를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 모두는 창의와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간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감으로써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가는데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원님 모두의 진심어린 고견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동대문구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