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기익
이기익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배부해 드린 편성표에 의거하여 지정 동에 나가셔서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신 후 점검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31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주민센터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보충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충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먼저 보충감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를 알려주시면 해당 과장을 참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홍보담당관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님하고 홍보담당관 연락해서, 와 계십니까?
창래
조창래위원
홍보담당관 와 있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취임 이후에 인사발령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5월 달부터 시작해서 5, 6, 7월 달에 정기 인사 했고 8월 1일자로 또 한 번 했고 또 8월 21일자로 하고 9월 1일, 9월 4일, 9월 8일, 10월 5일, 10월 6일, 11월 10일, 11월 20일 이렇게 175명에 걸쳐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이렇게 수시인사가 많아지면, 지금 대행 취임 이후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해당과 총무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잦은 인사가 있으면 그 과에, 어느 과든 어느 동이든 우리 1,300여명의 공무원들이 노심초사 자기가 어디로 발령 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데 있어서의 행정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전철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철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사라는 것은 어떤 딱 정해진 기간에 맞춰가지고서 정기 인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지난 5월 4일자 정기적인, 직제개편이 있었고 아마 그로 인해 가지고 후속적인 인사 소요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인사를 수시로 하게 된 이유를 보게 된다면 그때그때 고충상담이라든가, 고충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고충 상담 거기에 맞게끔 또 저희가 지원근무 형태를 가지고 수시로 인사 발령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지원근무에 발령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된다면 직원들이 교통이라든가 자기 업무 적성에 맞지 않는다든가, 대부분의 고충 상담 차원에서 인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 같은 경우는 신종인플루엔자, 금년 같은 경우 신종인플루엔자에 따른 사무실 신규 인력 소요, 이런 때에 따른 지원근무 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인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 말씀대로 인사함에 있어서 말하자면 애로사항에 대해서 고충인사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마다, 일례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문1동에서 근무를 해요. 그러면 내가 자택이 경기도 어디다, 중랑구 어디다 이렇게 하면 버스를 일례로 들어서 두 번 타고 다니니까 이게 너무나 불편하다 그렇게 해서 총무과에 다가 얘기를 해서 인사발령을 좀 가까운 원거리로 해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전임자가 간 자리에 후임자를 또 인사를 하려면 그런 것쯤은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 하는데 후임자도 버스 두 번, 세 번 갈아타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와요. 이게 지금 잘 된 인사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그런 직원들 애로사항을 본 위원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인사를 할 때에 제대로 인사를 해야지, 그런 것도 고려않고 전임자는 그런 편리를 봐줘가면서 하고 후임자는 그런 편리를 도모해 주지 않고 하는 이런 인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쩌면 고충이라든가 인사를 할 적에 가능하게 된다면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1,000여 명에 대한 인사를 전부 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가능하게 되면 그분들이 교통이라든가 근무여건 그런 것도 희망하는 부서에 해 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 100% 충족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철수위원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인사를 할 적에 어쨌든 간에 최대한 직원들의 고충이 좀 덜하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 관내의 직원들이 요즘 뭔 불만이냐면 ‘인사를 자기 기분에 맞추어서 인사권자가 하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그런 거 들어 보셨어요? 일문일답 할게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아마 청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청장님 인사 방향이, 원칙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일하는 체제로 가자고 그러시고, 그리고 두 번째 가능하다면 직원들의 고충 해소하는 차원으로 인사원칙을 그렇게, 원칙이라기보다도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걸로 저희도 알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시스템의 변화로 이렇게 해갖고서 우리 부구청장이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써가면서 인사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 해 놓고 결국은 자기 입맛에 맞는 이런 인사를 한다고 지금 소문이 나있어요. 자기가 뭐 부탁을 해갖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고 고려의 대상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신경질이나 부리고 단체장이란 사람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감정에 얽힌 이런 인사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총무과장은 두 귀를 열어놓고 거기에 편승하지 말고 소신껏 국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사라는 것이 지금 말씀마따나 저희 인사시스템이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인사라는 것이 하다보게 되면 모든 사람의 다 충족은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거기도 아마 소외되거나 불만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이제 4, 5개월 되어 가지고 인사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 우리 동대문구청의 인사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다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인정 좀 하시라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니 공무원들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는데 그걸 어느 개인 한사람에게 듣고 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 한 번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딱 말 던지고 이렇게 하면 다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은 귀를 좀 열고, 지금 이런 말이 나오니까 잘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감사 기간에 우리 김동준 총무과장님 얼굴을 못 보면 이제 한참 못 보잖아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아니, 자주 뵈야죠.
명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총무과에 의원 자료요구서를 이렇게 받아보면서 우리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안 하고 외부에 있는 식당들을 왜 찾는가 하는 점에서 자료요청을 제가 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간장,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김치, 쌀 이런 품목들이 들어오는 명세서를 보니까 3년치만 제가 받아봤는데 3년 치를 계속적으로 한 군데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 현재 그 물품이 납품했었을 때 어떤 담당자가 사인을 어떻게 하는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물도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이런 식자재는 정말 신선하고 정말 품질이 좋은 이런 식자재가 들어 왔을 때 모든 동대문구청 구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약 700명, 800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외부 식당에 가서 식사를 안 하고 구내에서 식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랫동안 납품을 이렇게 받다보면 어딘가 모르게 소홀해지고 또 남아있는 재고를 섞어서 갖다 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3년 동안 똑같았는데 한 2년치 자료를 한 번 더 줘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 동대문구민과 그리고 구청의 공무원들이 정말 입맛 나는 구내식당으로 다시 한 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모든 업체들을 새로 교체해서 신선하고 정말 품질 좋은 제품을 가지고 올수 있도록 본 위원은 권장을 합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김명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식사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 저도 외부에 많이 나가서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구내식당을 보게 되면 점심시간에 이용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외부인들도 상당히 많이 식당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IMF경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렵다보니까 그 동안에 계약직이라든가 여러 공공근로라든가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식사를 많이 하시고 합니다마는, 저희 딴에는 그래도 평이 구내식당으로서 가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좋은 평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명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타구 사례라든지 운영, 그렇지 않아도 타구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공문 다 띄웠고 해서 수합하고 있는데 타구 사례 등을 좀 종합해 가지고 좀 더 직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 좀 해가지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이 고민을 할 게 아니고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업체 교체하는데 뭐 시간이 걸립니까? 위원들이 질문해서 문제가 발견됐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모든 이 식자재는 과장님이 지금 구내에서도 식사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구내식당을 정말 밥맛 나는 식당으로 바꾸게 된다면 시간 간격을, 공무원들의 점심 식사 시간 간격을 20분 간격으로 1시간 동안만 바꿔보세요. 12시, 그리고 12시 20분, 12시 40분에 3타임으로 교체를 한다면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싼 밥인데 왜 안 먹겠습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에게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모든 업체들을 바꿔보십시오. 바꿔보시고 가격도 더 저렴하면서 원산지에서 직접 올라오는 걸로 모두 바꾼다면 아마 공무원들, 그리고 동대문구민 인근에 사는 분들도, 여기가 2,500원이면 식당의 반값밖에 안 되잖아요.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그렇죠.
명곤
김명곤위원
답변하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예, 원산지라든가, 지하식당에 식품 재료 구입하는 거는 제가 아직 사실상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아니, 다른 말씀으로 돌리지 말고…….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아니, 글쎄요. 챙겨보지 못했는데 지금 김명곤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납품업체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김명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저희 2010년도 본예산 때까지 모든 납품업체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총무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제 14시 30분에 본회의가 잡혀있으니까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위원
총무과 없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홍보담당관 나와 계시죠? 홍보담당관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여기 감사를 왜 나오셨는지 잘 아실 겁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일간구독지라든지 주간지, 월간지에 대해서, 월간지나 주간지는 홍보한 적이 없다, 그리고 구매한 적이 없다고 속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들어 온 것을 보면 시사뉴스저널 8월호, 전국지방시대 9월호, 지방시대 10월호 본 위원이 질문했던 서울시티 11월호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형식적입니다, 형식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님은 “우리는 구매한 적이 없다, 자료 준적도 없다” 이렇게 속기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을 위증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홍보담당관.
명곤
김명곤위원
아, 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영태,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우리 구정이나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1일 보도자료를 제출해서 그 자료로 낸다고 제가 감사 때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 월간지, 주간지는 우리가 낸 보도자료 제출하는 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언론매체, 주 월간지든 주간지든 기자가 저희 청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인터뷰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어떠어떠한 구정이나 시책 내용을 보도해 주십사 해서 1일 보도자료를 우리가 매일매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간·주간지는 저희들이 자료제출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언론매체의 기자 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구정, 예를 들어 자원센터가 있다면 자원센터에서 이렇게 건립하고 왜 하는지 그런 것을 취재를 나옵니다. 인터뷰를 나오면 인터뷰 같은 거에서 저희들이 홍보담당관에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주간지, 월간지를 구독하는 게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번에 제가 답변드릴 때도 주간지가 이렇게 있으면 각 과나 동에 적정한 부수를 저희들이 구매해서 이렇게 나누어 준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홍보담당관이 지금 말을 바꾸는데요. 홍보담당관님이 이거 속기를 저희가 있으니까 저희가 빼서 홍보담당관 고발조치를 할겁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네.
명곤
김명곤위원
‘서울시티’도 본 위원이 편집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했을 때 당시에 동대문구에 200부가 들어왔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건 KT전화국에 가서 속기를 빼면 상대방이 답변한 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구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또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 자료 요청하니까 여기에는 52부, 동 28부 합해서 80부 또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모든 동대문구청의 또한 구청장의 홍보는 홍보담당관실에서 거의 모든 자료가 나가고 또 돈 또한 지출이 될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영태, 김명곤위원님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월간지가 나왔을 때 구매를 한 적이 없다고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각 과·동에 직원들, 부서에서 업무에 참조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구매해서 배포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서울시티’에 대해서 김명곤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홍보담당관에서 200부를 구매했고 또 “2쪽에 대해서 300인데 6쪽이 나왔으니까 900만원 정도 되는데 홍보비도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분명히 저는 “200부를 구매한 적이 없다” 그랬고, 저희들은 80부를 구매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광고비는 10원 하나 안줬다고 서면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80부를 구매했는데 200부를 구매했거나 광고비를 줬다고 하면 김명곤위원님께서 위증죄로 고발하신다고 그랬는데 고발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각 동에 월간지를 구매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지금은 그러는데 속기에는 전혀 구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여기 위원님들이 다 들었으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 했다니까, 답변을.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난번에도 48만원어치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병윤
이병윤위원
지난번에도 그리 했다니까 그래. 왜 혼자 그래?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속기내용을 보셔 가지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보면 알거 아니야.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는 거나…….
병윤
이병윤위원
똑같아.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그 당시에 보고 드린 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위원님은 그 당시에도 위증죄로 ‘홍보담당관 박영태’를 고발시킨다는 말씀을 세 네 번 하셨습니다. 오늘도 두 번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위증하면 고발을 받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 속기를 저희가 받아서 우리 홍보담당관이 위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묻겠습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자치행정과.
명곤
김명곤위원
자치행정과.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 안 불렀잖아요.
전철수위원
불렀는데? 아까 왔었어.
기익
이기익위원장
와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예산으로 해서 경찰서에 CCTV 관제센터를 해 준 거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 임시 위원장을 맡다보니까 질문을 놓쳤는데 이게 지금 지난 7월 20일자 경향신문이에요. 거기에 ‘서울경찰, 구청에 112센터 개선비 요구 논란’ 이렇게 해서 ‘일부 구 반발을 해 가면서 행안부 예산 지원은 위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여기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지, 이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정도 아마 될 거예요. 112상황실 종합관제센터라고 하던가, 하여튼 신고센터인가 뭐를 경찰서 내에 다가 만들어서 준공식을 갖고 아마 위원님들 초청해서 참석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철수위원님 말씀하신 신문보도도 사실 그 이후에 보도가 된 사항인데 그것이 기관장 협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경찰서에 다가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모든 법에서 기관 대 기관에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치안협의회가 설치됐어요. 치안협의회 각급 기관장이라든가, 직능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으로 해서 25명인가로 치안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치안협의회는 평소에 우리 구 관내에 치안상태, 예를 들어서 유흥 음식점 단속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절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언을 하는 하나의 자문기관으로서 경찰서 주관 하에 설립되어 있는데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 지원을 저희들이 직접 현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고 대금을 지출하고 이러한 체제를 갖추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상황실이 사전에 이미 공사가 됐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사실 안하려고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찰서장이 저희 방에까지 와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정책회의에 붙였었습니다, 이것을. 정책회의에 붙여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정책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2,000인가, 1억 3,000정도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직접 지출을 해 준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내무위원회 심의에서도 통과시키고 이렇게 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요즘 꼭 필요한 기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가서 방문해 보고 했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진짜 바로바로 관제센터에서 범죄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적출해 가지고 무전을 때리면 바로 검거가 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꼭 우리가 구 예산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으로라도 해서, 지금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잘 도입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 마음을 먹고 반대를 하다가 해 줬는데 그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법에도 없는 이런 지원비를 갖다가 국가경찰의 고유 업무에 다가 우리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준다는 것은 잘 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또 주는 절차에 의해서도 모든 것이 예산을 수반해서 공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성과 내고 뭐하려고 설치부터 다 해놓고, 예산 협의 과정에서 설치부터 공사가 다 끝났어요. 완공이 된 상태에서 예산심의도 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나라 예산법인가, 아무리 주고 받는 단체장끼리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협조도 해 줬지만 이런 것은 협조해 가지고 다 끝나갖고 다음에, 예산이 끝나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면 공사가 시작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거는 완전 이른 초에, 올 초에 다 해 놓고서 추경에 하는 편법을 썼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지급 방법에서도, 편성하는 시기에서도 편법을 썼고 또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이런 법 상태에 있어서도 이걸 지원해 준 편법을 썼고, 이래서 이런 것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단체장들의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협조 관계에 있었는데 이런 것은 자치구에서 도와주더라도 이런 절차와 모든 조건을 따져 가지고 예산도 편성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문에서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도 시에서도 이런 거 갖고 많이 질책을 했다 하고 모든 분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해요. 급기야 그렇게 해서 신문에까지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우리 동대문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명예스러웠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와 이런 문제가 잘 못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철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절차라든가 모든 게 잘 못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것이 공사가 된 줄을 모르고 추가로 그러면 우리가 치안협의회 명의로 해서 해 주겠다 했는데 모 의원님도 초청해서 가고 그러셔서 내가 우리 팀장을 가서 한 번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갔다 오더니 이미 공사가 다 끝났다고 그래서 저도 하도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삭 잘랐었습니다, 사실은, 일체 지원 안 해 주겠다, 우리 방태원 권한대행 시절에. 그랬는데 그 상태로 유지를 하다가 경찰서장이 방문하고 하다 보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또 그것이 거기 경찰서장이, 또 이 양반이 성질이 상당히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생색을 내려고 자기가 먼저 공사를 해놓은 거예요. 해놓고, 동대문구청에서 지원을 해 줘서 우리 동대문경찰서에서는 만들었다고 서울청에 보고를 했어요. 서울청에 보고를 하니까 그것이 언론을 타고 전체 나가니까 각 구에서 우리한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서, 동대문서에는 만들어 줬다는데 어떻게 예산지원이 됐느냐, 우리 예산지원 하나도, 그때는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안 해 주고 현재 검토하는 단계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가 된 거예요, 경찰서에서 그러한 보고체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안 해 주려고 하다가 어차피 치안협의회, 우리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차제에 문제된 거를, 그러면 일을 하면서 우리 담당자들이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절차라는 게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정책회의에 붙여서 우리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경감해 달라 해서 정책회의에서 붙여서 그 정책회의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고요. 그 이후에 이제 동대문서에서 그런 예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업무추진비 있어요, 4,000만원. 그 중에서 사전에 또 물건을 구매하고 우리한테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그러기에 과감히 딱 잘랐습니다. 그건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동대문서장도 우리 권한대행하고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는 일체 사전 구매라든가 사전 공사를 안 하는 걸로 하고 또 창구를 단일화시켰습니다, 정보과로. 그래서 정보2계장이 무슨 일만 있으면 공문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협의한 다음에 구매를 하든지 이런 통제 절차를 만들어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시원하고 솔직했고 진짜 답변 잘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안 되는 것은 절제하고 이렇게 했다니까 아주 명쾌하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칭찬한 거야?
전철수위원
칭찬이지.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런 맛이 있어야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신정식 과장님은 칭찬 받으러 오는 날 같아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거 같으네요.
명곤
김명곤위원
아주 인사에 있어서 인색하신 전철수위원님인데 오늘 신 과장님한테 저렇게 찬사를 보내는 걸 보면서 한 수 배우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은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전농1동 리모델링의 내역서만 나왔는데 그 때 당시에 본 위원이 내역서 영수증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해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걸 좀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제 시설관리공단을 감사를 했잖아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네.
명곤
김명곤위원
그런데 전농 (구)2동 독서실을…….
병윤
이병윤위원
좀 강하게 해, 조용히 하지 말고.
명곤
김명곤위원
안 들려요?
병윤
이병윤위원
팍팍 좀 해.
명곤
김명곤위원
아니, 위원이 질문하는데 왜 그렇게 이병윤위원은 방해를 하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얌전하게 하니까 그렇지.
명곤
김명곤위원
신정식 과장님이 그때 답변을 할 적에는 헬스는 전농1동에서 관리하게끔 하고 독서실은 어떤 법인체에 맡겨서 하겠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라고 했는데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자료는 전농2동 독서실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임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서, 왜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했는가 해서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물어 봤더니 “자기네는 모르는 일이다, 의뢰해 본 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다, 자기네는 모든 동대문의 청소년독서실을 전체 위임을 하면 하지, 1개 같은 것은 위임할 수 없다” 그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얘기가 나온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농동 그 쪽은 작년도에 통 폐합을 했잖아요. 그쪽에는 상당히 민원이 야기가 돼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이렇게 해드리겠다 해서 독서실을 해달라고 그러고 헬스장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일반 독서실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걸 추진을 했었는데 일반 독서실은 일반인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래서 설계 당시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담당자들이 관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쯤 해서 거의 설계가 끝나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 초기에, 독서실과 청소년독서실의 차이가 있어요.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관리하는 관장이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독서실은 일반인, 청소년 다 출입 할 수 있지만 관장이 필요 없고 관리인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일반 독서실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청소년독서실이 좀 부족하니까 청소년독서실로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럼 내부 방침을 받자 해서 청소년독서실로 일반 독서실 방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독서실은 법인체 비영리법인에서 위탁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도 되지만, 그래서 현재는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주관, 저희들이 공사를 해 주지만 청소년독서실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해서 거기서 아마 관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헬스장이라든가 체력관리센터는 우리 김명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에서 직영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 저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두동에도 현재 지금 동에서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동 감사를 해보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소모품이 있어요. 프린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또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답십리1동 같은 경우는 3개동을 하나로 통합을 시켰기 때문에 소모량이 엄청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회기동이라든가 이런 동사무소에서 쓰는 복사기와 휴지 수량이 틀립니다. 복사기도 업무량이 많으니까 금방 교체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교체할 때마다 자치행정과에 다가 자기네들이 교체를 해 갖고서 예산을 타 가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안 맞는 거 같다, 왜 그러냐면 일괄적으로 연간 단가를 우리가 매겨갖고 계약을 해 갖고서 자치행정과에 다가 우리 동사무소 프린터기가 잘 못되고 노후가 됐다, 이거 교체대상이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연간 단가한 데 하고 계약을 해 갖고 이렇게 하면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고 신속하고 거기에 뭐 서류도 복잡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소모성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로 구매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에서 쓰는 행정사무기기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14개동, 지금은 통합해서 14개동이지만 그 전에 26개동 있지 않습니까, 전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각 동장들한테 해마다 수요를 받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복사기가 필요하면 복사기, 프린터 이런 것을 신청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명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의회에 보내는데 단지 이제 소모품은 저희들이 포괄비로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필요한 만큼 청구를 하면 주는데 아마 그런 동에서 소요량을 예측을 잘 못해 가지고 중간에 추가로 하는 일이 종종, 처음에는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한 달간 쓰는 양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충분히 양을 따져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리라고, 해소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기익
이기익위원장
시간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꼭 예산을 앞두고 구유재산 변경 안이 지난번에도 제기동, 전농동, 이문동 이렇게 올라 왔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사전에 전체 의원님들 모아 놓고 이러 이러한 간담회나 설명회를 한 번 해 주고 이런 구유재산 변경이나 이런 것이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좀 안 되지 않았나…….
전철수위원
그건 사항이 틀리지.
정현
심정현위원
그래서 이럴 때는 꼭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나 설명회 이런 거 한 번 거친 다음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헬스장을 지금 동사무소에서 통·폐합을 많이 하잖아요. 경험담을 하나 말씀 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동마다 보면 헬스장이 지하실에도 있고 있었지 않습니까, 신설동 있고 할 때는. 그게 운영이 안 돼가지고 폐허가 됐어요, 사용하는 기계가. 그런데 우리 용신동에 지하에 헬스장을 참 잘 꾸며 놨어요. 남궁역위원님 같은 경우에 그거를 들으셔야 하는데, 잘 꾸며놓으니깐 한 달에 2만원 받거든요, 금액을. 과장님도 앞으로 다른 헬스장을 만들 때 참고 좀 하세요. 2만원 받는데 3개월을 것을 6만원 받아요, 한 번 등록 할 때 마다. 그 수입이 말입니다, 보통 6만원 주고 사놨더라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회원은 200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한 달에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에 행사할 때, 김치 담그기나 노인잔치 할 때 술 먹고 그 돈으로 못하더라도 공공적으로 쓰는 돈을, 우리 이번에도 200만원 빼서 쓰고 300만원 빼서 쓰고 그러니까 새로 헬스장을 지을 때는 조금 돈이 들더라도 기계도 좀 좋은 거 하나 사들이고 시설을 좀 잘 해 가지고, 앞으로 동네마다 그런 게 많이 있을 거거든요. 잘해 주시면 아마 동 수익성에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참고적으로 과장님 그렇게 좀 하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초원예식장에다 확실해 해 주면 되지.
명곤
김명곤위원
시설이 좋아야 돼요.
병윤
이병윤위원
시설이 좋아야 사람이 온다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상으로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오후 2시 30분에는 2차 본회의가 개의되고, 오후 4시에는 이곳에서 강평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모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