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경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매우 존경하는 이길경 위원장님이 많은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주셔서 오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본격적인 우기철 이전에 최선을 다해서 계속 보완해서 금년 여름철 풍수해에 성동구가 안전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요약한 PT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자료 보고)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기상특성 및 예측, 호우 취약지역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상특성 및 예측입니다. 서울지역 연평균 강우량 및 폭우발생 일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97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약 40여년 간은 연평균이 1,396mm이던 것이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약 1,550mm로 약 11%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위험성이 있는 시간당 강우가 한 30mm/hr 이상 강우발생빈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98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3.1회던 것이 2000년도 들어서는 3.6회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라니냐 등 기상이변으로 여름철 지구촌 곳곳이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에 브라질 리우에는 하루 300mm 이상 집중호우가 내렸고 호주 북부지역에도 2개월간 약 1,100mm의 집중폭우가 발생되어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 5월에도 미국 동북부나 중서부지방의 오하이오주나 미시시피 벨리지역에 600mm 집중호우가 내려서 모간자 수문을 37년만에 열게 되고 제방둑을 미 공병대에서 폭파를 해서 인위적인 침수를 유도하는 등 지구촌 곳곳에서 재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기철에도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올 여름철 강우량을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국가태풍센터에서도 올해 한반도 상륙예상 태풍을 1.4개 정도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우 취약지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우 취약지역이 발생된 것은 70~80년대 저지대 지역을 택지나 상가 등으로 집중개발로 급격한 도시화가 되면서 불투수층이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하천을 직강화 함으로써 취약지역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일례로 불투수율을 보면 1962년도에 7.8%이던 것이 2006년도에 들어서는 약 47.5%로 불투수층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성동구 관내 집중관리 대상지역은 침수 취약지역이 약 4개소 2,500세대 용답동과 송정동, 성수2가3동에 2개소 등 약 2,500세대가 있고 침수 취약도로는 장안교 하구라든가 송정교 하구 등 약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지금 진행 중인 공사장은 민간공사장을 포함해서 21개소 대형공사장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번 방재시설물 현황은 하수관거가 274km가 부설돼 있고 빗물펌프장은 9개소에 52개 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분당 1만 1,400톤을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수문은 19개소에 54문이 설치되어서 대부분 이중수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류조는 금복초등학교하고 대현산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풍수해대책 중점추진 방향입니다. 집중폭우에도 안전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서 호우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취약시설이나 수방시설을 점검정비해서 상시가동 상태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방재시설을 보강하는 등 빈틈없는 사전대비를 하고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상황발생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해서 어떠한 폭우에도 안전한 성동을 만들도록 중점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대비사항에 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하는데 있어서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6개반 69명이던 재난대책본부를 7개반 75명으로 총괄조정관과 교통 및 청소대책반을 확대하고 유관기관 방재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 시본부 및 사업소와 7개 지방공사, 17개동 지역자율방재단과 지원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준설실적입니다. 금년도 우기 전까지 총 28㎞ 2,840㎥를 준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5월 18일 현재 24㎞ 2,644㎥를 함으로써 약 93%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기 후에도 저지대나 주요공사장을 추가점검해서 8월에 준설을 시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빗물받이 준설 및 개선실적입니다. 약 1만 5,000개소의 빗물받이를 5월 말까지 전량준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주요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약 40여개소의 빗물받이를 개량 또는 신설하고 기동반 및 동주민센터의 지원순찰을 강화해서 빗물받이덮개를 수시로 제거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소형펌프를 일제점검해서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 1,045대가 있는데 각 주택에 설치된 게 749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침수된 가구가 총 223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공무원 114명을 지정배치하고 2단계 또는 집중호우 예상 시에는 직접 유선연락이나 가구를 방문해서 침수취약요인을 사전점검하거나 관리하는 요령, 행동요령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류방지시설 설치입니다. 2001년도부터 시행해서 이미 852세대에 대해서 역류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무료로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취약시설 및 수방시설점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설관리에는 4개 하천이 있습니다. 한강을 빼고 나머지 전농천이나 청계천, 중랑천 3개 하천을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하천 9.5㎞이내에 하천공사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5차례 점검을 완료하고 응봉교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현장은 제방훼손 등이 수반되는 공사장입니다. 그래서 특별관리하도록 현장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개발, 재건축 및 대형공사장이 관내에 21개소가 있습니다. 2차례 점검을 완료해서 토사유출방지시설을 보완하고 침사지를 설치했습니다. 이번에도 5월 25일까지 3차점검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시설을 점검하고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유수지 9개소, 빗물펌프장 9개소, 수문 19개소 54문에 대해서 전문가 또는 제작사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2차례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지속적인 방재시설보강 추진사항입니다. 뚝섬 및 2개소, 뚝섬용답과 응봉빗물펌프장에 대해서 보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보강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시간당 74.8㎜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시간당 94㎜까지 오는 30년빈도 강우기준으로 펌프용량을 대폭 증설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새말용답빗물펌프장을 현재 증설공사 중인데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빗물펌프장 수중설비는 전 9개 펌프장에 대해서 이중화사업을 해서 낙뢰라든가 긴급한 사고가 발생되어서도 전원이 차단되지 않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용답동 하수관거와 성수동2가 하수관개량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체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기는 특별히 관계없이 장래 우기에 대비해서 원활히 유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 공정이 20%, 80%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풍수해홍보를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5일 왕십리로터리에서 방재의 날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홍보용 포스터 100매와 차량용 프래카드, 행정차량 20대를 배급완료를 했습니다. 오는 5월 25일과 6월 반상회보에 지하주택 저지대 침수방지대책과 역주변 안전지대 설치안내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수방대책요원에 대해서 지난 5월6일 구동수방요원과 빗물펌프관리자 총 132명에 대해서 각 기능별 조치사항이라든지 상황관리, 비상근무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9일은 21개 대형공사장 공사관계자 26명에 대해서 사업장 수방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는 구청 18개 부서와 육군 3298부대 외 11개 유관기관 합동으로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대규모 풍수해 비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적에 주민대비 및 홍보구호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황이 발생됐을 적에는 신속한 주민대피요령이라든가 시설을 사전에 확보하고 그것을 시민들께서 행동요령을 알아야겠습니다. 하천변 저지대에 침수 시에 대피로라든가 대피장소를 사전에 안내를 하고 풍수해발생 대비해서 시민행동요령을 사전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에는 캠페인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시민행동요령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피소 및 구호센터를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학초교 외 17개소를 현재 지정을 해서 이재민구호반이라든가 운영체계를 확립해놓고 있습니다. 구호물품은 291세트를 송정동창고에 이미 보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상으로 재난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기상상황은 8월 25일 태풍 와시가 북상하는 것으로 하고 태풍등급은 1급 33m/sec이상, 폭우가 하루 200㎜이상 내리는 상황에서 1급경보를 발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간당 강우는 약 70㎜로 가상을 하고 순간최대풍속은 34m/sec, 한강의 팔당댐 방류량은 초당 2만 5,000톤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전역에 주택이 침수가 되고 도로나 지하철 일부구간이 침수되는 상황을 가상해 가지고 8월 26일에 태풍 와시가 북상을 하면서 비상구역에 근접하는 상황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비상근무 사전예고를 하고 태풍대비 예방대책을 강화하도록 지시를 하면서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8일 한반도영향권에 진입하게 되면 2단계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침수주택에 담당공무원, 현장기동반 출동을 지시해서 재난복구인력을 대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09시에 서울진입 임박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침수주택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현장기동반이 취약지역에 실지로 출동을 해서 실시간 보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단계에서 필요 시에는 전 공무원이 비상발령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피해가 발생됐고 복구단계에 들어가면 재난복구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고 침수주택 담당공무원이 복구에 대응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난안전본부 운영개요입니다. 수방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고 비우기기간도 저희들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연락체계를 최소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1개월간도 마찬가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각동 주민센터 자율방재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5단계로 하는데 평상시에는 재난상황팀을 24시간 운영을 하고 1일 30㎜ 이상이 오는 기상예보가 있을 때는 상황요원 3명을 추가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하루 12시간에 80㎜이상이 오게 되면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되는데 그때는 상황총괄반과 현장복구반이 근무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하루 120㎜이상이 오게 되면 호우경보를 발령하는데 이때는 7개반 25명, 본부요원의 3분의 1을 근무하도록 하고 3단계 대규모재난이 예상되는 태풍경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본부요원 전원 75명이 근무를 하면서 전 공무원에 비상발령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현황입니다. 본부장 밑에 차장이 있고 총괄조정관과 통제관이 있습니다. 담당관이 협조부서가 되겠고 실질적인 기능관은 행정지원반과 구민소통반, 대외협력반, 상황총괄반, 현장복구반, 구호의료반, 교통 및 청소대책반 해서 총 75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조체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면서 12개 서울시 본부 및 사업소하고 구나 서울시 지방공사 7개공사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상청이라든가 지역자율방재단과 협조체계를 사전에 확립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해로부터 안전한 성동구를 만들도록 최선의 다할 계획으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일단 받고 하죠. 질문을 일괄적으로 받고 답변시간에 일문일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일괄받고 답변시간에 일문일답을 하시는 걸로.

그러면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동구는 저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기를 대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배포된 유인물에 양수기하고 배치된 준설기를 보면 양수기가 1,045대, 준설기가 6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양수기는 개인과 업소에 지급된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작년도에 보면 우기 시 실제 사용하려고 보면 고장이 나서 해당업소가 고생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부 대비를 철저히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 준설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만 4,938개소가 있는데 간선도로는 5,179개소, 이면도로는 9,759개소인데 간선도로는 준설이 완료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면도로는 2,550개소만 완료가 되어 있으며 7,200개소가 미준설이 되어 있는데 우기는 닥쳐오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 또 우기까지 이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도에 침수지역현황을 보면 보상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집은 보상을 받고 어느 집은 보상을 못 받고 이런 불평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이 8개소가 있고 아파트형공장이 6개소가 있는데 전부 난개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주택 한가운데 공사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으로써 대비를 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복심 위원입니다. 철저한 수방대책 마련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내 재개발현장이나 대형공사장, 펌프장 등 사고발생우려 관련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과 정비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가장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집중관리되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 금호2,3가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우아파트에서 동파사고가 발생되어 당시 고재득 청장님이 사고발생 초기에 현장지휘를 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고를 접수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부서별로 책임소재를 따지며 초기대처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발생 초기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직접 현장지휘를 통해 신속히 수습하는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복심 위원님이 하셨던 것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11쪽에 보면 하천변 저지대 침수 시 대피로, 대피장소 등 대피정보 안내가 있는데 하천변 저지대 예상지역이 어느 곳인지 위치파악을 하셨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긴급한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주민들이 구청에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주민센터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난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직통으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12쪽에 보면 구호물품 비축·관리 291세트라고 되어있는데 구호물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로 구성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성동구 각 지역에 보면 빗물받이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호·옥수지역에 다니면서 빗물받이 하수 청소된 결과를 보면 지금도 막힌 데가 많이 있어요. 이것 청소한 내역을 보고해 주시고요, 청소가 안 된 지역이 있으면 폭우가 오기 전에 청소를 해놓는 것이, 이런 사소한 것부터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위원입니다. 수해로부터 안전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신 장인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수해대비를 매년 관례행사로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수해라든가 피해는 생각지도 못한 데서 항상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를 보면 223가구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지역을 사전에 방문해서 홍보해 가지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성동구에도 뉴타운이나 개발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휀스를 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림막이 조금 허술한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왕십리뉴타운 1·2·3지구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3지구 같은 경우는 휀스가 없고 가림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지구 같은 경우는 벽산아파트 정문으로 보면 허술한 천막으로 쳐가지고 지금도 바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보기 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점검해서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김종곤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작년 추석을 전후로 해서 강풍과 폭우로 인해 우리구와 서울시 전체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재난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장인규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성동구에 서울시 전체 25개구 대비해서 강수량이 체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중랑천과 청계천 합수지점부터 하류지역까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관리 대비는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작년의 비를 보면 수방대책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수방대책에 대해서 구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지역에서 제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특히 지하공간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그런 피해를 보신 분들이 인재에 대해서는 구청에 많이 항의를 해요. 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괄적으로 100만원씩을 지급했었는데 우리가 사전에 인지를 하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집중호우가 내린다는 기상청 예보를 우리가 미리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작년과 같은 수방대책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단계에 우리 구청에서 얼마만큼 대응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사진을 잠깐 봤는데 올해는 진지하게 교육을 받는 이런 사진이 보입니다, 졸지도 않고. 국장님하고 관계 과장님들께서는 예전하고 다르게 기상청 예보가 잘한다 하지마는 사람으로서 인지할 수 없는 사고들이 많이 수방대책에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대응을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송정동에 대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송정동 빗물펌프장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재난 시에 저지대에 물이 많이 들었었는데 연락망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의원 입장에서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연락망을 줘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 긴급연락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살곶이체육공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거의 매년 연중행사 같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살곶이체육공원에 보면 중랑천과 청계천 물이 맞부딪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보면 거기를 중심으로 물이 회오리치면서 항상 살곶이체육공원으로 범람을 하다보니까 토사라든지 물속에 있던 쓰레기가 항상 체육공원을 뒤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를 관리하는 치수방재과라든지 공무원들도 그렇고 항상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재작년부터 살곶이체육공원에 어린이물놀이시설도 설치하였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좋은 시설물을 설치해놨는데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범람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먼저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기대비 노고를 치하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펌프는 작년 우기가 끝나고 나서 각 주택에 있는 것이라든지 구, 동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한 장소에 집결해서 펌프장에 근무하고 있는 전기기능직으로 하여금 작년에 일제정비를 완료했고 아울러서 금년에도 가동상태를 일일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고장이 났거나 이런 것은 작년에 폐기처분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고 제가 보고드린 대로 현재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빗물받이 준설인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5월 말까지 준설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데 남은 기간 본격적으로 우기가 닥치기 전에 집중적으로 순찰이라든가 점검을 해가지고 우려하시는 일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간선도로는 구에서 준설을 하게 되고 이면도로는 동에서 준설을 하게 됩니다. 동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차질 없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침수가 됐던 곳은 성수동하고 용답동 일부지역에서 235가구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구나 각 공장에 침수가 됐다는 침수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간을 넘기면서까지 전부다 보상을 10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침수기준이라는 것은 방바닥에 물이 들어왔을 경우에 침수피해를 봤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방바닥이 물이 안 올라왔을 경우에는 저희도 공평한 사무를 집행하는 차원에서 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침수기준이 가재도구라든가 방바닥에 물이 올라왔을 경우에만 가급적 직원들도 나가서 서민들 보호차원에서 동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면서 가급적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작년도에 처리를 했었습니다. 재개발, 난개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두 차례 점검을 했고 점검도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을 했고 또 그것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두 차례나 확인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19일부터 25일 사이에 3차 점검에 들어가는데 치수과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장 내에 기존에 발효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입되는 토사라든지 침사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림막 허술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최종확인을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그 기간에 점검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달 말이나 6월 초순까지 완벽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철거될 현장이 저희들이 가장 애매하고 구조적인 취약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철거업체만 현장에 투입되어 있고 조합이란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투입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 허술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치수과에서 직접하는 3차점검에서 조금이라도 미비사항이 발견되었을 적에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완벽한 수방대책이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복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형공사장, 펌프장 사전 점검 정비, 집중관리와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금호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현장 지휘체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대형공사장은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21개 현장이 있습니다. 펌프장은 9개소에 52개가 있는데 이미 제작사라든가 전문가 점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진행되는 공사다 보니까 완벽하게 문을 닫고 수방만 대비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우려되는 사항이 재발되거나 미비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시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장 관계는 펌프장이나 수문은 사실 수방의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이나 이런 것을 이중으로 하고 수문도 마찬가지로 이중수문으로 해 가지고, 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천의 수량이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천근처 지대와 구청 연락처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 성동구 관내가 옥수동이나 금호동을 뺀 나머지는 하천제방을 쌓음으로써 조성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천제방이 부실할 경우에는 어디 저지대를 빼고라도 다 침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성수동, 용답동을 비롯해서 일부 저지대는 전부 대피가 되어야 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35가구 4개소라는 것은 내수에 의한 침수 우려, 미처 물이 빠지지 못해서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지하실이 침수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옥수동이나 금호동, 왕십리 일대를 뺀 나머지는 하천제방에 의해서 조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한강수위가 3만 5,000톤 내려온다 할 적에는 전 지역이 대피해야 할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만톤 이상이라고 하면 팔당에서 1990년도 이후에는 그렇게 방류한 사례가 없고 매년 이뤄지는 것은 2만톤 이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많게는 2만 5,000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천변 저지대는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4개소로 작년도에 갑작스러운 비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만약에 예수위가 높아질 적에는 성수동이나 용답동 전 지역이 다 저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호물품 내역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때 받는 선물세트 마냥 그 안에 비닐봉지에 싸여져 있는 모포라든가 세면도구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바로 별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장기보관할 수 있는 모포라든가 세면도구 이런 생필품이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빗물받이 실적은 행정사무감사로 많이 제출을 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이면도로라든가 그런 것에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독려해서 빠른 시간내에 본격적인 우기가 닥치기 전에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준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자세한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 시에 연락처를 주민들한테, 위원님께서도 잘 모르시고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 경보장치시스템을 3,000여 분을 경보장치에 입력해서 3, 4분 내에 동시에 발령이 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비상연락망 안에 포함을 해 가지고 기상정보라든가 그런 단계별 비상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보장치를 활용해서 연락체계가 확립되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들께서도 3,300여 분에게 저희들이 경보장치가 나갔는데 거기에는 통장을 비롯해서 동의 방재직원 전부 같이 나가게 됩니다. 취약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침수되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나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추가보완해 가지고 비상상황이라든가 비상발령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가장 알기 쉬운 것은 119입니다. 119로 신고를 하시고 구재해대책본부라든가 주민자율센터 이런 데를 만약 아신다면 바로 직접 연락이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19로 신고를 하시면 어차피 구로 연락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 재난안전대책본부라든가 동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가장 손쉬운 것은 119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화번호를 최대한 바로 직접 연결이 가능할 수 있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도 침수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집중홍보와 기타 지역에 허술한 가림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공사가 거기에 참여한 데는 다소 좀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거업체만 건물을 철거하고 가림막을 설치해 놓은데 대해서 저도 똑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고 간선도로 가로경관을 조금 보기좋게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미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거업체가 되었든 무허가 관리를 하고 있든 최선을 다해서 간선도로 환경이라든가 구조적인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지역 내에 철거현장에도 이미 배수관로가 된 상태입니다. 배수관로도 협잡물이나 토사가 유입될 경우에는 나머지 기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역도 피해를 확대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강조해서 여러 차례 공문도 보냈습니다. 만약 거기에 협잡물이라든가 토사가 유출된 것이 확인될 경우 비용을 징구하겠다는 얘기까지 저희들이 문서로 띄우고 조치를 하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별로 강수량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시의 평균강우량과 주변 강우량에 대해서도 시와 대비해 가지고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관리했던 광진구 같은 경우는 아마 서울시의 최고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118㎜가 왔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우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곶이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체육과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유관부서와 협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비상단계별로 대피하고 시설물을 제방위로 올리고 이런 조치를 취해서 특별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강홍수통제소나 한강사업본부와 연락해 가지고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한강수위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어야 되겠고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철저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서 안전사고라든가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9월 20일 추석전날 폭우가 와서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25개 구청 중에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피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이었고 그런 이유는 사실상 펌프라든가 이런 것이 가동되지 않고도 거의 자연배수하는 그런 예수율을 유지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랑이나 노원, 의정부 쪽에서 큰 비가 오지 않았으나 한강은 물론이고 그 당시에 중랑천 수위가 거의 평상시 수위를 유지했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하수관거에 미처 유출되지 않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순간적인 침수가 발생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처 모래주머니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되지 않은 과정에서 지하실이라든가 조금 낮은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서 침수가 발생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바로하면 주민들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희들이 30% 부담을 했지만 70%이상 국가와 시가 부담하기 때문에 가급적 신고가 된 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두고 상황이 끝난 이후에 일주일, 열흘 지나서까지 신고가 된 것은 최선을 다해서 보상금 지급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상청 내부라든가 이런 것은 경보장치가 3,300여명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 예보를 거는 즉시 3, 4분 내에 3,000명이 동시에 음성경보장치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경보장치를 활용해서 기상상황이라든가 대책이 바로 나갈 수 있게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민을 비롯해서 통반장까지 연결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초기대응 문제인데 초기대응은 24시간 4월 15일부터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각 현장이라든가 전부 규정사항에 따라서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떠한 장소에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원하고 응원하는 체계를 갖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초기대응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수빗물펌프장 리모델링 자료 문제인데 5월 20일 완료를 하고 아직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5월 30일 뚝섬과 응봉, 옥수빗물펌프장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펌프가동에는 지장이 없고, 특히 지금 응봉빗물펌프장은 뒤에 이면도로 확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사장이 아직 마무리 안 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계되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현장정리가 다소 미흡한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랑천 준설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모래톱이 여기저기 많이 주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된 모래톱을 제거하기 위해서 준설비를 시에 25억인가를 요구했었는데 최근에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을 유수단면을 측정해 본 게 있는데 현재로써는 준설을 하지 않고도 유수단면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준설비를 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머리 속에 각인이 되어서 지장을 줄까 우려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불필요한 돈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 회신을 정식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재작업 복원문제인데 아직 시에서 중랑청 뱃길조성사업 예산을 추경예산의 반영 여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래톱이 일부 조성된다 해서 30만㎡의 저자도가 자연적으로 복원될 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자도가 있을 당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한강제방이라든가 중랑천 제방 없이 홍수 때는 성수동이나 용답동 일대에 다 물이 찼던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지질 당시에도 뻘이나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봐 가지고 또 이론적으로 제방이 쌓이게 되면 성수동이라든가 용답동 지역이 홍수 때는 물이 들어왔다가 홍수가 지고 나면 빠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 한강 본류자리에 저자도를 복원시키는 것은 수리수문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모라든가 조성할 수 있는 높이는 시뿐 아니라 기술적인 사전검토,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사전검토가 되기 전에는 단언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시에 복원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서로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특별하게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 별도로 말씀드린 대로 중랑천 뱃길조성사업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 여부에 따라서 시하고 대면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식문서로 요청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자칫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면하면서 관계국장을 만나서 서로 공감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송정동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송정동 빗물펌프장은 내년 이후에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 송정동에 있는 새말펌프장 증설 및 복개공원화 그 다음에 설치공사가 공정이 한 20% 진행되고 있고 당초 금년도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 중이라도 당초 펌프 가동에는 지장이 없게끔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현장에 수시로 확인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망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최대한 보완을 해서 아셔야 할 분들이 모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하게 되면 3~5분만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연락을 하면 짜증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분만 정확하게 선별을 해서 통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살곶이체육공원 중랑천·청계천 합류지점에 범람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단도직입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제방을 쌓아서 했을 경우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하천에 평상 시에는 고수부지라든가 이런 곳이 비어있습니다. 하천 내에 여러 가지 이수시설이 많이 들어오지만 저는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천 내에는 그런 이수시설이 들어와서 백 년에 한 번 오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치수기능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치수기능을 가장 우선시 하면서 하천을 이용하는데 특히 살곶이체육공원 같은 데 물을 범람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고 범람이 되더라도 치수·유수 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한강이라든가 중랑천, 살곶이체육공원과 거기의 일환으로 개발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물이 퇴적되었을 때 제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살곶이체육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체육과와 협조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평소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하다보니까 다소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을 못드렸습니다. 왕십리로터리 우체국 옆에 시계탑이 공원 옆에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네.

그러면 그 시계탑이 언제부터 4시 40분, 4시 30분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1년 전부터 주민들이 민원을 했고 저도 몇 번 민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동구청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계가 4시 40분, 4시 35분 이렇게 서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본 위원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소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제가 담당부서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서너 번 정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현장에 나가봐서 그런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것이 크고 적고 간에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지나가는 왕십리 거리에서.

장인규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집중호우나 대설 시 공무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시에 물은 지하실에 들어오는데 공무원들은 모래주머니를 쌓고 하는데 그 가족이 모래주머니를 들고 나르니까 “너는 하지 마라, 공무원이 하는데 왜 네가 하느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비협조적이고 이런 사항이 벌어질 때는 과연 주민의 협조 없이 공무원들만으로 우기 시나 비상대책에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그렇다면 평상 시에 주민들에게도 교육이 돼야겠다. 성동소식지 이런 데도 우기 시에는 주민 본인들이 대처를 하고 공무원들이 협조를 할 사항 이런 것을 병행해서 홍보대책이 필요하다, 또 지난해 뚝섬펌프장을 밤 9시에 가보니까 물이 차서 공무원들은 밤 9시까지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공무원들의 사기도 생각해줘야 합니다. 위에서 지시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며칠 밤을 새고 이런 문제는 1,200명 공무원들이 이런 사항 시에 어떻게 근무대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소상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뉴타운지역이나 재개발지역에 폭우로 인해서 토사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장인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덧붙이자면 석면이나 이물질, 폐수 같은 것도 흘러가지 않도록 사전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2010년도에 17억 6,600만원, 2011년도에도 8억 2,200만원 우리구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2010년도는 집행된 결과이고요. 동료위원들께서도 준설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1개 업체에다 공사를 주고 있는데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공사의 속도를 빨리 가져왔으면, 매년 하는 반복되는 공사인데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금년도 8억 2,200만원 가지고 몇 개 업체가 대형장비라든가 인력을 투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개 업체가 투입했어도 사실 우기 전에는 연간물량을 다 소화해 낼 수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업체가 수익성 문제로 곤란한 경우는 저희 직영기동반이 준설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저는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위탁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관련부서 직원들하고 관계업체하고 너무 밀착되어 있는 관계들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저도 공감하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설을 일차적으로 해서 뚝섬펌프장에 일단 적치를 했다가 양주에 있는 하치장으로 가는 과정을 담당공무원을 비롯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함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따져서 계획을 하고 이중삼중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준설토를 갖다가 눈에 안 보이게 보관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도 사전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처리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아울러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가장 투명하게 공개행정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데에 따른 특별한 제재라든가 문제점 제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한다고 하면 그 업체가 장기적으로 한다는데 그것 자체는 솔직한 얘기로 어느 지역도 다 마찬가지로 관내지역에 밝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서울시나 감사원이나 모든 게 마찬가지로 먹이사슬만한 하도급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묵인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어떠한 경우라도 밝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관계공무원들도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지만 밝혀낼 수 없는 것이 먹이사슬처럼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하도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밝혀내려고 노력하지만 실상은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공정하게 회계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공개경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하도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도급은 보편적으로 관례화 되어 있는 게 현실 아니에요?

일반 공사업에서는 일정비율을 하도급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건설업은 법상으로 금지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공무원이나 수사기관이나 누가 하더라도 그건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같습니다.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도가 나니까 수면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염려스러운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사 입찰과정부터 공무원들이 관여해서는 안 될 일 같고 분명하게 국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우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보다 내부적인 대책을 잘해서 공사감독까지, 재활용선별장에 잔재쓰레기라고 있습니다. 많이 수거해 오지만 잔재쓰레기가 나옵니다마는 여기서 준설토의 함수량을 계산하면 공무원의 양심입니다.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 돼요. 그게 곧 공사비용의 절감입니다. 그런 대책을 잘 세우셔서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공무원이 그런 비리에 연루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게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그런 직원들 없고 앞으로도 직원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서 추호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열성으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혹시나 제 질의로 인해서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염려스러워 드린 말씀이었다는 것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보다 좀 걱정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수방대책 사전준비 2쪽에 보면 덤프차량이 1대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이거 맞나요?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1대입니다.

이 한 대 가지고 커버가 되나요?

그것은 토목이나 하수나 이런 현업부서에서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단가계약이 있는데 단가계약 업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사건이 났을 때에 추석 전날이었지만 그때는 15톤 덤프를 구에서는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가 많았었지만 덤프라든가 거기에 맞는 포크레인을 구해서 즉시 투입을 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장비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즉시 투입 가능하도록.

국장님, 그러면 이거 가지고 충분히 커버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어려운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절약도 되고 좋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연락처를 강조하느냐하면 특히 휴일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한 예로 작년에 제가 금호역 근처에 일이 있어서 연락을 했는데 현장 공무원이 그 현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일이라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에 구멍이 크게 나있는데. 그래서 제가 역으로 연락해서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휴일에도 어느 누구든지 구청이든 어디든 연락을 해서 연락체계가 빨리 이루어져서 그 상황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연락체계가 철저하게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4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치수과에서 24시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안 돼요.

휴일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현장 공무원들이 연락을 못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부구청장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내려와서 연락이 됐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복심 위원께서 말씀하신 왕십리역 앞에 시계탑 고장문제인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화목 위원님과 이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협조차원과 관계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최대한 주민들과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관계펌프장이라든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사기 진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폭설 때 주민들에게 과태료 부과문제가 한번 거론이 내집 앞 눈치우기 문제 때문에 과태료 부과문제가 검토 됐었지만 여론의 적극적인 반대로 사실상 유야무야 몇 년 연기하는 식으로 정부에서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자발적으로 협조하기 전에는 사실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홍보나 협조를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뉴타운 재개발의 토사유출 외에도 석면문제가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도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석면이 무단처리되지 않토록 철저히 감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과 전계석 위원님께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중호우 이후에 고수부지라든가 오물이 많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시스템적으로 평상 시에는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가지만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바로 하천으로 직접방류가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폐수라든가 쓰레기 같은 것을 그 기회를 이용해서 버리는 사람이 왕왕 있습니다. 성동뿐 아니라 한강유역상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중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의 한가운데에서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데 사실상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양심상의 문제인데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금예산편성이라든가 심의를 통해 가지고 재난기금이 참고로 22억인가 있습니다. 긴급한 사태가 발생됐을 적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 수방대책 추진현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