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성동구 수방대책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조사 활동기간이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을 돌아보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페이지 34번 아파트형공장 이것은 자구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인근주택 하수배출 시 가정용 용량은 적고 아파트형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유속이 되지 않으니까 앞에 10m도로로 빼는 게 원칙이다, 이것을 강조해서 녛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89-5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m도로로 전부 다 해놨어요, 하수배출을. 그러니까 가정집 하수를 생각지 않고 6m도로에다 양쪽 아파트형공장을 지으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33번 이것은 그때도 지적했지만 지금 6m도로를 절개를 했어요, 자기 땅이라고. 공사 설계변경도 안하고 그래서 이게 도로가 침하가 되고 있다고. 그러면 우기가 되면 이 도로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것은 건축과에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본 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하실 내용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님.

김달호 위원입니다. 9, 10, 11, 12번이 사근동 빗물펌프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 역시도 차량번호를 삭제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수방대책 조사를 나간다 하면 그 자리에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됐어야 되는데 정리가 전혀 안됐었어요. 그럼 거기에는 필요한 행정차량이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 자리에 평소에는 좀 댔을망정 그날만큼은 그런 자리에 행정차량이 아니었고 개인 자가용이 있었다는 것은 동사무소 차량인지 누구 자가용인지 몰라요. 넘버를 전부다 적었는데 이런 부분은 수검태도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을 지적했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차량넘버는 삭제를 하는 것이 옳은 일 같고 컨테이너박스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비치해 놓은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 지적한 게 아니었고 그당시에 우리가 수방을 나갔는데 준설하는 직원들이 컨테이너박스 문을 여니까 그 안에서 잠자고 나오고 그런 좋지 못한 수검태도가 안 좋은 일들이 있었기에 지적을 하는 바였어요. 그래서 확인 후 부당이득금 부과 등 행정처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조복심 위원도 같은 내용으로 그당시 이야기를 하신 내용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반원들이 반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차량넘버하고 부당이득금 부과 등 행정처리 이 부분은 원만하게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심 위원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김달호 부의장님께서 하셨네요. 그래서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리가 잘됐나 잘못됐나 조사를 나갔는데 여기서 최준화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날 우리가 위원으로서 너무 불쾌하고 태도가 안 좋았고 또 동사무소 차면 동사무소에서 와서 아까 말씀하듯이 다 확인을 해줘야 되고, 하여튼 이것은 최준화 위원님이 다시 그분들한테 해명을 하게 해달라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감시를 나갔었는데 그분들을 해명을 해달라고 하시면 도저히 안가요, 같은 위원님들이 하신 건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번 하수관 시설관계 이것은 건의가 아니고 시정을 해야 됩니다. 건의를 시정으로 자구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근동펌프장 관계는 가신 분들이 고생하셨고 다 좋은데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차번호는 삭제하는 게 좋지 않으냐. 왜냐면 배수펌프장 안에 다른 컨테이너박스도 있고 그런데 구태여 차량만 이렇게 넘버를 해가지고 하면 이런 것은 조금 과했다, 그래서 반장님 이하 수방대책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복심 위원이 이것은 양해를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십리뉴타운에서 1,2구역은 철거가 거의 완료되어서 문제가 없는데 3구역의 경우는 89%만 완료된 상태로 앞으로 9월까지 철거가 계속 진행된다고 했어요. 제가 현장을 가서 봐도 건축폐자재가 쌓여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토사물이 문제가 아니고 폐자재에서 나오는 화학적 성분이 비가 왔을 경우에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 위원입니다. 결과보고의견서 13번, 14번에 연관된 내용입니다. 행당도시개발지구를 저희들이 조사차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지금 터파기를 하고 있고 LH공사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고 포스코는 아파트를 490여 세대, 오피스텔 60여 세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문제냐면 왕십리하고 사근동 일대 전체 하수도가 그쪽 펌프장으로 나가는 큰 맨홀이 있었는데 그것을 포스코 공사 때문에 LH공사에서 자기들 편리에 위해서 각을 직각으로 꺾어가면서 사이드로 돌려놨더라고요, 임시로. 그런데 우기 시에 직선으로 나가던 하수관로가 직각으로 두 번, 세 번, 네 번 꺾여서 유속이 굉장히 느려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LH공사에서 기반시설을 하는데 하수관로를 지금 완만히 되어 있는데 공사우선이 아닌 우기 시에 하수관로가 우선시 될 수 있도록 결과보고를 먼저 하고 공사를 해달라고 하는 의견을 여기에 더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내용에 빠졌는데 이것을 첨부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폐건축자재로 인해서 비가 왔을 경우에 화학적인 성분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런 나쁜 물질이 비로 인해서 흘러 들어와서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구대책 내용을 첨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번, 10번만 가지고 충분하니까 11, 12는……

직원들의 차량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근동 주민들의 차량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직원들 차량은 2대인데 때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주차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차량넘버는 삭제하고 펌프장에 장기 무단주차하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확인후 처리하고 평상시에 만전을 기하라고 넣어 놓는 것이 11번이 될 것 같고요. 12번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네요.

동사무소나 차량을 당신들 여기다, 준설차라든가 사근동 펌프장에만 대라는 법이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될 문제지, 외관상 보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잘 정리정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수정만 하고 12번은 삭제하고.

삭제는 안되고 우리 조복심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아니 우리 최준화 위원장님 말씀대로 삭제 안 되고 되고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질서가 제대로 잡혀져야 우리 위원들이 일하기 좋지 이런이런 인정보고 저런저런 편리를 보면 나중에 사고가 생기거나 뭐하면 책임도 우리 위원들이 눈 감아주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동사무소 직원 차라면 동사무소 직원차라고 붙여서 정리해 놔야지, 동사무소 차인지 개인차인지, 직원이 세를 받아먹고 다달이 넣은 차인지, 내가 그날 지적을 했어요. 동사무소 차라면 빨리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우리있을 때 당당히 빼야지, 우리 밥먹고 가니까 금방 차를 빼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 돈 받아먹고 암암리로 차 대놓은 거냐, 아니면 누가 차냐 이렇게 따지기도 했는데 이것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차량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서를 위해서. 이상입니다.

최준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을 받고 거기다 대는 건지 아니면 동사무소 차인지, 누구 차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최준화 위원장님은 그쪽에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단 소리 안 들었습니까? 사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위원들이 그냥 가서 오는 것보다 사실대로 우리가 잘하자는 건데, 나는 내 동네 같으면 철두철미하게 내가 고치겠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거기서도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직원들이 돈을 받아먹고 차를 댄 건지, 주차료를 받아 먹고 차를 댄 건지 아니면 동사무소 차인지 주민차인지 누군가를 밝혀라, 그랬더니 어영부영하고 점심 먹고 가니 차를 빼버렸더라고요. 저는 내 동네 같으면 당당하게 일을 한다는데……

김화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서 채택에 있어서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우리가 표현을 생각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요즘 세상에 차량 세를 받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속기록에는 남기지 않도록 자제했으면 좋겠고, 살곶이 부분, 이번에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 갑자기 시간당 100㎜ 왔다고 하면 살곶이공원 내에 주차를 해 놨다가 차량이 떠내려 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밤에 갑자기 오면 거기에 차를 세워놨다가 미처 못 빼면 차량이 그대로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기 시에는 거기 차를 대고 밤에 귀가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공문을 써 붙이고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조사의견서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11번 전체를 삭제하자고요?

네.

차 넘버만 저기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 때도 아니고 조사를 하러 갔는데 이것은 일단 거기서 차가 뭔가 잘못되어서, 수문이 잘못되어서 물이 올라왔다거나 뭐하면 차에 스며들고 차가 잘못되면 차 보상도 우리가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차 넘버만 삭제하자고요.

그럼 차 넘버는 삭제하는 걸로 하고 11번, 12번의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놔두는 걸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부당이득금도 삭제해야 되는거 아냐?

여기 12번에 끝에 있는 박스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거기 준설하는 직원이 문열고 나와서 어느 정도 훈계를 했으니까 부당이득금 부과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12번 전체 삭제하고 11번에서는 차량 넘버 삭제.

그런데 이게 모순 되는 것이 차량 넘버만 삭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수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조회 확인 후 처리 이런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문구를.

그러니까 조회 확인 후 처리 이건 빼고 평상시에 만전을 기해 달라……

평상시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문구를 넣는 걸로.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본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도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규로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올 여름은 다른 어느 해보다 잦은 비와 함께 많은 강수량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특위활동사항을 적극 참작하여 지역 주민들이 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달호 임종기 전계석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정영철 박경준 최준화 윤순영 조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