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원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창복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2010년도 우리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 수입은 정부의 감세정책 및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주재원인 재산세 수입 감세가 예상되며 세외수입 또한 내수경기 부진 및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재산매각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을 억제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경비 증가와 사회보장비 등 국·시비 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함으로써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도 늘어나 구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등은 각 부서 요구액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부분은 계속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분야별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복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집행부에서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 본 설명서 및 예산안은 2009년 12월 7일 예결특위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사무국장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28억 1,167만 2,000원 보다 3,969만 1,000원이 증가된 28억 5,13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지원은 11억 3,043만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4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중 업무추진비 일부는 작년 대비 16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의장단 활동 지원은 작년 대비 똑같이 1억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내외 활동지원은 8,438만 7,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73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의회 회의실 관리하는 일용인부임이 2만 7,84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고, 본회의 상임위원회 방송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500만원 편성해서 작년 대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 대비 886만원을 감액해서 3,5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부족으로 해서 20%씩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의회 청사 관리 부분은 작년 대비 94만 5,000원을 감액해서 4,432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사무관리에는 작년 대비 1,7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4,30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195쪽 하단에 6대 의회에서 현황판 교체 등에 대한 증가사유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196쪽 중단에 의정활동 홍보는 작년 대비 1,153만 6,000원을 증액해서 1억 2,56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 중 일반운영비는 작년 대비 2,4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9,1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대 의회 안내책자 발간이라든지 의회홍보 영상물 제작, 신문 광고료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197쪽 중단에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비해서 126만원을 감액해서 이것도 20%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작년 대비 1,174만원을 감액해서 2,89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198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는 작년 대비 2,342만원 증액해서 15억 9,5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보수 기본급이 1호봉씩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 하단에 직무수행경비는 작년 대비 120만원을 감액해서 6,924만원이 되겠습니다. 201쪽, 기본경비 구의회, 기본경비는 작년 대비 1,111만 9,000원을 증액해서 2억 2,76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작년 대비 483만 3,000원을 증액해서 1억 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서무관리 부분에 일부 단가상승이라든지 복사지 등 물품증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쪽, 국내여비는 작년 대비 98만 6,000원이 증액된 9,03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수와 일자 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작년 대비 530만원을 증액해서 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날로그식 TV를 디지털방식 LCD로 교체하는 내용과 레이저프린터를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윤위원입니다. 정회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10년도 일반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홍보, 일반운영비, 의정홍보 간행물 발간 800만원 일부 삭감, 구의회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홍보, 일반운영비, 의회홍보 영상물 제작 1,800만원 전액 삭감, 총 2,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