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85회 제1차정례회 중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추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06년도에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을 하겠다고 현대자동차에서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2009년 2월에 서울시에서 신도시 운영체계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제안서 접수를 받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했고요. 아울러 2010년도 6월 30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사전협의를 진행하면서 조례제정을 추진하다가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서 조례제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답보상태에 있었고요, 그 와중에 2010년도 12월에 우리구에 공공기여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호선 지하철을 지하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 12개 안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했고요. 그 과정에 국토법시행령이 올 3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에 일부 위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지금 개정되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신도시계획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고 사업계획과 공공기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상당히 많은 개발 잠재력을 가진 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지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아울러 서울의 일자리와 많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규모 개발부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개발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 진행하자, 아울러 개발계획 확인 이후에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그런 절차적 과정을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일단 돈으로 일부 받아서 25개 자치구에 골고루 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는 게 과거에 추진했던 서울시의 방법이었는데 이게 법제처에서 제동이 걸림으로 써 지금은 인근지역에 쉽게 말해서 개발부지 주변의 계획구역, 어디까지 계획구역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 계획구역 내에 공공기여에 필요한 비용만큼을 토지나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약 82만㎡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의 홍대역사라든지 구로역사, 서초동의 롯데칠성 부지, 서초동의 남부터미널, 서울승합 부지 등등 상당히 많은 부지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운영 추진경위를 보면 2007년도부터 제도의 구성이 들어가서 2008년 6월부터 제도화 작업에 들어갔고요, 현재 제도화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개발이익에 따라 일정부분을 사회에 기여하는 내용인데 기본내용이 증가된 용적률의 10분의 6, 60%에 해당되는 토지가액을 공공기여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숲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설 삼표부지는 1종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대지로 따진다면 개발면적의 약 48%를 공공기여해야 상업용지로 바꿔주고 상업용지로 해서 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땅을 그만큼 내놓게 되면 고층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시설을 대체하는 계획을 포함하겠다는 게 공공기여의 방법으로 조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공공기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는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하고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토지가격은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감정평가를 하겠고 건물가격은 기타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각종 표준공사비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시점은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시점을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기타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변경을 확정하는 시점을 적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은 약 8,4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그룹 본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계열의 회사들이 들어올 예정이고 아울러 자동차테마, 서울시홍보 전시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를 할 수 있도록 컨벤션센터와 각종 근린시설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GBC주변을 보게 되면 서울숲 형태인데 서울시 전체의 개발계획안을 보면 한강르네상스와 뉴프로젝트, 동부권 르네상스 사업, 한강 공공성 회복 등 여러 가지 사업과 접목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레미콘 공장 이전에 대한 주민 민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2006년 3월에 많은 민원이 있었고 아울러 2007년 3월에 구의회에서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동부권, 동부권이라고 하면 저희구를 포함해서 광진, 노원까지 8개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8개구에 대기업 본사가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라든지 강남구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대기업 본사들이 유치가 되어 있지만 동부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뚝섬 비즈니스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나름대로 동북권의 큰 발전축이 생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GBC부터 청량리, 왕십리 해서 노원까지 쭉 연결되는 경제축이 생성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GBC 건립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게 되면 고정적으로 고용되는 창출인원이 1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수혜를 볼 인원들은 성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는 여러 가지, 현대차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철강까지 포함해서 물류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룹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의 일정부분들이 GBC 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마 본사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이 변경이 되겠지만 저희구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재산세이고요, 국세에 관련된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업무 뿐만 아니라 전시, 국제회의, 관광,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시경쟁력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 파급효과를 보면 건립비용을 약 2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만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20년 동안에 약 36조원 정도의 생산유발 효과를 보고 20년간 25만 명의 고용효과를 아울러 볼 것이다, 그리고 세수를 보게 되면 저희구에 약 80억원이 매년 재산세로 들어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1년 재산세가 연간 500억 좀 넘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오면 약 8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기반시설부담금이라든지 기타 개발부담금이 한 800억 정도는 추가로 준공되면서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여건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기업 본사만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고 연관기업들이 성수동 쪽으로 계속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수동에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건립되고 있는데 더 많은 일자리들이 그쪽의 건물로 들어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울러 110층에서 바라보는 한강 조망이라든지 서울숲이라든지 이런 조망을 하는 관광산업들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공공기여에 대해서 확정은 안 되었는데 검토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12가지 정도를 권유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관광분야에 대해서 서울술 글로벌비즈니스센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그 지역 내에서 연접부 지하개발을 통해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숲 남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지하주차장을 개발해서 지금 서울숲 주변 도로에 주말에 불법주차들을 해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또 하나는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을 벌이고 있는 내용인데 위치는 유수지 부지 내에 있습니다. 유수지 부지 남측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 부분에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목적 경연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 노인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 4층 정도를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성수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성수동 끝쪽 부분에 현재 자동차지원센터 비슷하게 쓰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 산업전시관 컨벤션센터라든지 소 오피스에서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성수동에 앵커시설이 있어서 지금도 활용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안정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앵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일정면적 이상을 할애받아서 기부채납받는 그런 형태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 한 가지는 연접부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려고 하는 지역의 도로 지하에 기본적으로 정보화도서관이라든지 서울숲 주차장이라든지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소 오피스텔 그리고 편의시설들이 설치되어서 서울숲을 이용하는 분들이 지하와 지상을 다 연계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것을 아울러 같이 맞물려 지으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도로변에는 차가 지나가고 도로 위에 오버브릿지 형태로 숲이 연계되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숲에서 차도를 지나지 않고 바로 글로벌비즈니스센터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그에 녹지축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서울숲 뚝섬 주차장 있는 그 부분에 추가로 지하공간을 더 개발해서 대형버스 뿐만 아니라 많은 차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숲 GBC가 개발되면 랜드마크적인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 홍보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물 최상층의 라운지는 기부채납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관광하시는 분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업무시설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아울러 전시공간이라든지 자동차산업의 한 메카로써 전시공간으로써 컨벤션으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김희전 의원님이 제안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부터 개의되는 시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사실 이게 GBC만을 위한 조례개정이 아니고 재개발·재건축하는 부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부지를 제공하지 않고 건물만을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병용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울숲 비즈니스센터가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주차가 몇 대가 수용이 돼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건물 내에는 지하 6층에서 7층 정도를 팔 거고 건물의 주차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소형차로 한 2,000대 내외, 1,000댄가 그 정도 됩니다. 주차공간만 5개층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숲 부근에 호텔부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서울숲 부근에 호텔부지는 없고 상업지역 내 그러니까 부영이 가지고 있는 땅에 호텔을 30%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영이 개발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조금 있는데 주상복합 개념으로 건물을 건립하고 그 안에 30%를 호텔을 짓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부영에서 사업성이 안 나와 가지고 개발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호텔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성수동에 관광호텔은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특급호텔 개념이 성동구에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갤러리아포레 준공이 난 게 있는데 이쪽 대림 땅 밑에 부영 땅이 있습니다. 그 부영에 개발계획 내에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건립면적의 30%를 호텔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공지의 30%를 말합니까?

아니요, 총건립면적의 30%. 건물을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고 건물 2동이 올라갈 수도 있고 1동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동으로 표현을 안하고 총건립면적의 30% 정도를.

대지가 몇 평인지 압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한 5,700평 정도 됩니다.

공공기여를 현대측에서 몇 가지 제시한 걸로 설명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우선 서울시에 12개 사업을 신청을 했잖아요? 12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대에서 공공기여를 제시하는 것하고 우리 구청에서 제시하는 안하고 몇 가지가 사업이 일치되는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부분은 일치하고 있고 유수지 부지에 대한 개발은 사실은 도서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행복타운 개념으로 접근이 되어 있고 주차장 만드는 것은 저희하고 일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공공기여를 받을 때 우리 성동구에 복지시설다운 복지시설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생활에 안위를 영위할 수 있는 즉 생활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것을 중요하지 않느냐, 꼭 건설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구청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커다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성수지역 아니면 성동구 중심에 그런 계획을 세우는게 어떤가?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12가지 내용 중에 여성문화복지회관 건립도 있었고 영유아보육종합센터 건립도 있었고 사실 12가지 올렸던 안 중에 보면 상당히 검토될 수 있는 안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안들을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관계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제가 보고드린 4가지가 우선순위에 올라가서 먼저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최종 허가과정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말씀해 주신 복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요청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세요.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2호선 지하철을 지하화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지금 저희가 시에 건의한 것은 사실 성동구 구역 내만 건의를 했습니다. 한양대학교역에서부터 지상구간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성수역을 지나서 건대입구쪽으로 넘어가는데 건대입구 넘어가는 구간에 3.7㎞정도 됩니다. 그 구간을 지하화하는데 비용이 5,5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를 검토해 달라고 첫 번째 안으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도 계속 주장해 주셨고 서울시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든 간에 구청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지하화다 그리고 기타 다른 시설도 중요하지만 지하화로 인해서 많은 성동의 산업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요청을 먼저 했고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한강까지 가서 접근해 가지고 돌아가는 2호선 부분까지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게 되는 조단위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부담해야될 부분이 1,500억에서 많게는 1,8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발시점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변경이 돼야 그 시점이 적용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는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아까 한대에서 성수동까지 지하화를 하는데 가는 진로를 변경하면 안 됩니까?

기본적으로 지하화하게 되면 변경을 하는 게 공사비가 줄기 때문에 고압구조물 자체를 받치고 있는 피어부분 밑으로 암반까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터널을 뚫는 것은 공사비도 있고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선을 변경하는 게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양대학교에서 바로 올라가게 터널을 뚫어놨거든요. 행당동에 포스코에서 아파트 짓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거리가 돼야 되는데 원칙은 거기가 정류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항상 후를 보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앞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주민들이 불편도 많고 장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역을 만들어 주면 행당1동, 2동, 사근동 주민이나 그분들이 가까운 데서 전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왕십리까지 가야지, 응봉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많거든요. 될 수 있으면 선로를 그쪽으로 변경해서 사거리에 역을 추진해서 가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좋은 말씀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하철이 다닐 수 있는 선형이 곡선반경이 좀 있습니다. 보통 600에서 800, 어디를 적용하는지 속도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한양대 구간 쪽에는 선형이 급격하게 돌아갑니다. 길게 크게 돌 수 있는 방법을 한다면 최준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로타리 부분이 정거장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서 밑으로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지하화하겠다라는 방침이 아직 안 섰기 때문에 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고 만일 지하화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기존구조물을 손 안 대고 먼저 공사를 해야지 바이패스 형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나오는 부분이나 정거장 위치나 별도로 검토가 있을 겁니다. 그때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로 밑에 다 하수도라고 하더라고요. 공사비가 배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새로 뚫어야지 거기에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배가 안 들어가게 새로 해야 절감이 되니까 아까 한대앞 사거리에 정류장을 만드는 것도 직선거리가 되니까 검토를 잘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화목 이길경 임종기 전계석 김기대 김종곤 정영철 김달호 박경준 최준화 윤순영 조복심

∙업무보고서